이규현 의원 발언

우리가 분과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자치기관위원장, 경제기관, 사회...

예,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합당한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위원장이 모든 것을 다 망라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볼 때 그때그때 실무위원장을 별도로 호선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탄력으로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담양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주민복지실장 조동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1월 7일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내용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군 복지재단의 정관 변경, 수익사업의 사전 승인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이 도지사로서 조례에서 군수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 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안 제6조에서는 “군수의”로 되어있는 것을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로 하고 제12조에서는 “주무관청의”를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로, 또 제15조에서는 “군수 및”을 “군수를 경유”로 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민법 제42조제2항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규정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공익법인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 경영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안 제6조, 제12조는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담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1조에도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15조는 개정안 이전의 “군수 및 주무관청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나,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에 제출한다나 똑같은 말...

어휘가 다릅니다. “군수 및 주무관청”은 반드시 군수에게도 주어야 되고 주무관청에도 제출해야 되는데, “군수를 경유 주무관청의”는 주무관청으로 되어 있어도 군수한테 제출해서 주무관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제출하는데 최종 제출 승인기관이 전라남도기 때문에 제출을 도에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휘에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요.

주무관청은 도지사이지만 돈은 담양군에서 주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나 이런 것 담양군에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보수, 신분보장 사항 등을 국가, 지방단체가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사 등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은 각종 복지사업과 봉사, 시설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담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보수 수준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근무환경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 지원협의회를 두어서 자문하도록 하되 협의회 기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정 중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군수는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는 공적이 탁월한 기관, 개인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지위향상과 인권옹호 등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 대부분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래의 입법 목적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회복지사의 자살, 과로사, 민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어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보상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노동환경 및 조건이 열악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이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과,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미 이행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준수율을 공고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도 단체장의 공약 등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국 14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입법예고 기관도 46건에 이릅니다. 이에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조례에 임의 규정이 많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행여부가 불확실하나, 조례 제5조 군수의 책무에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역할을 명시했다는 점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 군수의 책임을 강제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우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섭 행정계장이 교육 중으로 한승삼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 관련 실과단소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한 결과 행정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반영 및 그 밖에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조직 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과단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녹지과의 명칭을 산림자원과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식품유통담당을 유통담당으로 확대하였으며, 사무분장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녹지과의 가마골생태공원을 관광레과에 이관해서 기능 일원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서 평생교육담당을 인문학교육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직소민원담당을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공간정보TF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과의 규제개혁TF를 폐지하며 지속가능경영기획실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투자유치단에 투자유치담당과 주택개발담당이 신설되는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호적제도의 폐지에 따라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를 가족관계등록신고로 변경하였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근거 규정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담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 반영 및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등 경쟁력을 갖춘 조직구성과 우리 군의 정책목표인 생태도시 담양 구현 정책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틀에서 큰 변화 없이 일부 과의 명칭 변경과 부서 간 유사기능에 대한 상호 업무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이동 등으로 검토 결과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고 생태도시 담양 구현 정책의 목적 달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정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정책 수요 증대에 따른 공무원정원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도모 근거를 마련하고자 580명이었던 총정원을 594명으로 14명 순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관련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4년에 사회복지 3명, ′15년에 행정직 2명, 사회복지 1명, ′16년에 사회복지 3명 등 8명을 기존 정원에서 순증하였습니다. 둘째 ′14년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과세 형태에서 독립세 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무직 총 2명을 순증하였습니다. 셋째, ′15년 지적 불부합지인 지하시설물 정보화 사업의 추진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지적직 1명을 순증하였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직 1명을 순증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간 협조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하여 방재안전직 1명과 행정직 1명을 순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본청과 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의 총 정원은 580명에서 594명으로 14명을 증하였고, 일반직6급 이하 513명에서 527명으로, 14명을 증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근거하여 국가정책 수요증대에 따른 공무원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전라남도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담양군에 배정받은 순증 인력 14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16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담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담양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2016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변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취득 2건, 기부채납 1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담양읍 강쟁리 일원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출입로 취득건으로 편입토지는 5필지에 1,547㎡이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1,352만원입니다. 1999년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최초 가동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수집운반차량의 진·출입로로 이미 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 취득건으로 지속적으로 수집 운반 차량의 진·출입로를 활용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소쇄원 주차장 부지 취득건으로 편입토지는 2필지에 4,708㎡이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8,003만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0호인 소쇄원은 매년 30만명이 방문하는 등 탐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도로변 불법주차가 증가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소쇄원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창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용면 추성리 와산 햇빛마을 내에 진입도로 기부채납 취득건으로 편입토지는 1필지에 2,992㎡이고 재산가격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5,206만원입니다.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분쟁 등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이 시행하는 공공시설 공사 시 토지소유자 등과 분쟁을 최소화하여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단지 내 진입도로를 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취득하고자 2016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2016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현재 담양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의 진·출입로로 임의 사용 중에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토지취득이 필요한 실정이며, 조선시대 정통정원으로 잘 알려진 소쇄원은 조경학도 및 건축학도 등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토지 취득이 필요하며, 용면 추성리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공사 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의결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의 적정성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첫째 우리 군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넷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해 기본원칙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변경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군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과 관련 법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지를 군에서 매입 및 소유권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와산 햇빛마을 진입도로 소유자 지분 내에 보니까 한효남 씨만 미동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까? 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미동의한 필지가 있네요.

김태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쪽에 도로부지가 현재 정남주 외 17명입니다. 거기가 약 2,992㎡정도 되는데요. 한 분이 지금 11%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상수도시설이 시급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도로 기능은 전부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우수, 오수, 배수관리나 사리부설까지는 전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분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분만 기부채납 안 하고 나머지는 동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 정도 기부채납, 12% 정도 기부채납 안 하더라도 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얻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쪽에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번에 기부채납 받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호사 자문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부채납의 어떤 명확한 근거를 두고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 혹시 만약에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김태중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 관련해서 판결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판례가. 그래서 그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어떤 논쟁, 시비 없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 및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성평등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초지법, 관광진흥법 등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림청 임업분야 토석채취료 산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완화조치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를 수정 등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 및 제7항제5호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항과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5항 신설 내용은 심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항에서는 위원이 심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으로 활용한 부분 등을 해촉사유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항의 내용으로는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인과 평가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기준으로 결정하고 영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군수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28조제3항제3호는 대부료의 요율 조항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제7호는 대부료의 요율 조항으로서 초지법 제18조가 2015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산림청 임업분야토석채취료 산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으로 당초의 시가 적용을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비율로 기준 되어있어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완화조치사항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제6호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으로 옥상을 대부할 경우에는 평가액 대상이 벽체나 또는 지붕이 없으므로 마지막 층의 평가액을 사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4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조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30/100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제5호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조항으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9호 및 제10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 형태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로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9호와 제10호를 수의계약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달라진 법규 조항과 자구 수정 등 개정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1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림청 임업분야 토석채취료 산출 관련 규제개선 사항 완화 조치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담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용을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 자구를 수정하여 물품관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관리사무의 위임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 규정에 의한”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물품의 불용 결정 조항 오류사항과 법령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의3은 기존 명칭으로 되어 있는 “주관팀·소·과의”를 “주관 실과단소장”으로 하고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현 상황에 맞게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문맥상 오류가 발생되어 불용품의 소요조회가 불용결정을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은 물품관리의 직무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청 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0조에 규정되어 특별한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담양군 물품관리조례에서는 각각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로 되어 있는데 제27조를 삭제했기 때문에 바로 “영 제90조에 따라”로 변경했고, 제2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안 제28조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2항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서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검수 날인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령 규정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법령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담양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김순복입니다.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관한 일부개정 이유는 법제처 규제 완화 시책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조례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이며 주민의 불편을 초례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 아울러 법령에 명시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흡연구역 지정 등에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12조 과태료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질서위반규제행위법이 있어 이 법이 바로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조례의 일부 조항에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로 비춰질 수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