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발의한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체 처리로 인한 보건위생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담양군 특성화에 맞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 및 등록제한 지역에 대한 사항으로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와 10호 이상의 인구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등은 제한하는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른 묘지관련 시설로 분류하며 안 제6조에서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시 동물보호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소각대상으로는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제외하고 동물사체에 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동물장묘업자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른 정기검사와 환경오염 발생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물사체 처리가 단순한 폐기물처리가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정서를 감안하더라고 이는 동물복지를 위하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사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보건위생 차원에서 이제 담양군이 현실적으로 제도적·법률적 규정을 마련할 때라고 판단하여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체 처리 관련 장묘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지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담양군 특성에 맞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으로는 주택가 1m 옆이라도 동물장묘시설을 할 수가 있고 아무 곳이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서 현재 타 시군은 이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담양군의 동물장묘시설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안 되고,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의 갈등이, 조례가 없으면 담양군의 갈등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광주시나 대한민국 어디 누구라도 이 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담양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현재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것입니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입지조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담양군 쓰담길 창작 공간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담양 시장통 쓰담길 조성사업이 국토부 2016 지역 수요맞춤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3년간 국비 22억4천여만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이 매입한 담양 시장통 고건물에 청년예술상인들을 유입시켜서 침체된 담양시장과 지역상점과 활성을 꽤하고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쓰담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쓰담길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예정지가 담양군 담양읍담주4길로 앞글자인 담, 담, 담, 쓰리담을 약칭하고, 두 번째는 군이 매입한 고건물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청년상인을 쓰다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시장통거리를 쓰담길로 명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담양 시장통거리를 예술 창작 및 창업 공간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쓰담길 창작 공간의 설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입주신청 및 절차, 입주 자격 요건, 입주 기간, 준수사항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입주 자격요건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또는 문화예술기획자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예정자인 청년과 쓰담길 건물 매각자로서 예술 창작 및 창업에 직접 임할 자로 정했으며, 안 제8조에서 입주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6조에서는 창작실 및 전시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예술창작과 청년창업또는 많은 청년 예술작가들의 영입을 위해 사용료를 담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절반 수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용도별 세부 사용료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쓰담길조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미첨부 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쓰담길 창작 공간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켜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고 하고자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담양시장통 문화예술 창작 활동 및 창업공간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쓰담길 창작 공간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칙에 보면 첫 번째 쓰담길, 담양군 담양읍 담주4길 247 일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247 일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대도수퍼에서 거리가 200m 거리입니다, 시장통 입구.

그 거리에 한해서만 앞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쓰담길을?

예, 쓰담길은 그 거리만 해당됩니다.

더 벗어나서는 안 되고?

예.

그런데 이것을 꼭 번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다음에 추가라도 담양읍 담주4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가요,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더 필요했을 때 우리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다 하면 주변의 상가 주민들의 편의성도 도모해줘야 할 것이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사업이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다보면. 그래서 꼭 그 번지 안에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담주4길은 그 쪽 부분을 말하잖아요.

247 일원이 그 거리를 말한 것입니다.

4길을?

200m라는 그 거리, 시장통 입구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뒷길도 있죠?

거기는 시장통이 되죠.

시장통 뒷길 또 있잖아요.

이쪽으로요. 예, 뒷길은 주택가가 형성돼 버렸죠.

그 쪽은 포함이 안 되죠?

예.

그쪽도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그 쪽은 전부 주택가고...

아니, 현재 주차장 있는 데, 앞에 허술하게 있는 데.

주차장 가는 데까지 갑니다. 거기 끝까지.

끝까지?

예, 시장통 둑까지.

거기까지 247번지 일원이 거기까지 된다 그 말입니까?

예.

나는 시장 도로 거기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

왜냐면 주차장까지 포함시켜줘야...

예,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야 주차도 하고 그 앞에도 공연장이나 전시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쓰담길 조성사업 중에 저희가 매입한 주차장 정비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에 보면요, 제18조제5항에 간사를 한 명 두게 돼 있죠?

예.

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간사는?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

간사는 시장업무담당.

그것이 어디 나와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제5항에 위원회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으로 하고, 시장업무 담당이 우리 행정직원을 말하는 것인가?

예, 경제정책담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는 시장업무 담당이라고 해서 간사가 시장업무를 담당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간사가 있다고 하면 또 보수가 나가야 되니까. 또 보수가 나가려면 그에 대한 조례안에 지원조례가 있어야 하는 데 없어서.

우리 행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사무를 보는데 보수가 나간 것은 없네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담당이 간사를 할 것인가요?

예.

위탁을 주면 그렇지 않죠?

위탁은 별개고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조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는 저희가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처음에 시작은 어떤 행정이나 개발이나 조성은 군에서 해야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는 위탁을 줘서 관리주체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상가협의회가 구성이 되든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용역 업체에서 관리하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간사 급료 같은 것을 줘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조례에 명시를 넣어 가지고 아예 해 놔야지 또 그때 가서 다급하게 조례 개정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할 때 해야지 야무지게.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도 필요 없을 생각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하고 나서 또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제 생각은 그런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위탁을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끝까지 가져갈 것이 아니라.

당장은 군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뜯어고쳐야 되겠구만...

그 때는 위탁관리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몇 개년 후에 되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우선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조례가 제정을 하려면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고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이 사항에 위탁업무를 줬을 때라든가 어떤 제반 조례가 필요해서 경상보조 경비성으로 지출될 운영비가 지출돼야 할 부분은 조례에서 처음에 제정할 때 명시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에요, 제 얘기는.

제21조부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조례라든가 제정적인 문제는 전혀 여기가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 때 그것까지 됐으면, 완벽하게 됐으면 좋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또 다음에 조성이 끝난 후에 조례안을 개정해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조례는 설치 및 운영, 이 조례 운영이네요. 여기다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여기는 제4장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운영위탁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네요.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안 나와 있고 위탁운영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2년이란 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2년이라고 했던 것이죠?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저희들이 보통 위탁했을 때 대부분 2년 정도 위탁을 하거든요. 보통을 견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탁자의 의무가 거기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자격요건은 안 나와 있네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문화예술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이런 위탁사업을 실적을 몇 년이라도 어디서 했든가, 그런 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노하우를. 그래야지 방금 여기조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처음에 굉장히 몇 년동안 허덕거리다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것들이 조례안에, 그건 조례로 되어야 돼요. 부칙이나 그런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운영의 위탁 등, 제4장에 조례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나왔으면 다음에 또 개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데, 이미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전문성을 갖춰진 업체가 위탁에 참여해서 진짜 여기를 누가 처음부터 새로운 것보다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수탁자가 나와야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미비되다 보니까 우선 급한 식으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운영을 위탁할 경우 세부적으로...

방금 과장님이 말했듯이 법인 영리목적이 아니고, 그런 것 필요없어요. 영리가 되든 안 되든 전문성, 이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대상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야 사업이 다음에 결과가 잘되고 못되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이거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줬다 그러면 실적이야 상관없이 그 조건 맞으면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여기에 명시되어서 그대로 우리가 위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입주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죠?

예.

국내외 예술작가,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 예정자가 있잖습니까?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그 분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2호는 청년으로서 상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청년 상인.

상인으로 하면, 여기는 전국적 국내외...

제1호는 예술작가이고, 제2호는 청년상인.

상인은 그러면 어디 담양군만 해요?

담양군도 되고, 국내외 다 됩니다.

그러면 국내외라고 넣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현대식으로 한가요?

현재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현대식으로 해서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번 가 봤어요? 현대식으로 해서 성공한 곳이 없어요. 그대로 매입한대로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전통식으로?

현재는 건물을 살려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항이요?

제3항 제2호하고 제4호?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문화예술분야로 통합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분 안 짓고 문화예술 관련단체...

단체를 대표하는 자하고 전문가하고 차원은 있습니다.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 단계는 안 갔고요.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구성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군 기업사랑 추진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 이념실현을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사화합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창업지원에서는 제1항 중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현행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 하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노사화합 지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 및 각 호입니다. 그러니까 4개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기업·관련단체 지원에서는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체 간담회 참석에 따른 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에서는 준용 조례 변경으로 인하여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창업 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를 현행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하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화합지원에 대하여,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 산업단지 및 외국인근로자 가족한마당 행사, 기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화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에서 추진하는 간담회 참석단체에 여비 지원근거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노사화합 지원 있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설을 했는데 제4호에 보면 기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노사화합이나 근로자 복지는 회사차원에서 현재 하고 노사위원회가 있고 또 각종 복지를 쟁취할 수 있는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까지 군수가 필요해서 필요할 경우 군수가 인정한 사업이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이 사항을 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군에서 일일이 조례로 넣어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노사화합이라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 등 그런 것도 한마당가족에서 노사화합 다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제4호는 노사화합 중복된 이야기이고 근로자 복지란 것은 복지차원에서 노동부나 어떤 기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노사민정협력이라든가 이런 단체도 올해 1월 구성이 됐습니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협력체도 있지만 군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좀 열어둔 것은...

앞으로 행사 때 지원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담양문화체험 외국인 근로자, 노사민정협력 그런 것만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우리 담양군 행사가 165개가 1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행사를 계속 줄어나가야 돼요. 일몰제를 하든 2년에 한 번으로 격년제로 하든. 행사비로 27～28억씩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늘려란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군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군수도 적극 동의한다, 의회에서 해주면 그대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답변에. 군수도 그 행사 때문에 골치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선이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 관리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것을 의회에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대신 짚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군수님도. 그런데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을 더 만들어서 예산도 우리가 담양군의 지방세 가지고 공무원들 봉급도 못 주잖아요. 군에서 이런 모든 여기에 지어놓은 것은 지방비밖에 못 나갑니다. 특별교부세나 국비로 목을 정해서 이런 행사 비용 나가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담양군 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늘리다보면, 줄여 나가려고 하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더 해준다는 조례를 만들면 되겠냐 그 말이죠.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조례도 다 개정해야 됩니다. 전부 각종 행사나 군수가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부 삭제해야 돼요, 현재 담양군 조례 전부 다 개정해야 됩니다. 과감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해요. 경쟁 시대에서 담양군이 퍼주기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제정을 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는 진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한다고 해서 돈이 십원짜리 하나라도 나한테 옵니까? 아니죠.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규정을 일부러 명시화 시킨 것입니다. 식비, 교통비 등 해가지고 여비를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지원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더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담양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여건을 조성하는 근간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단순 마을단위 개념에서 지역공동체라는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제2장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주도 마을발전계획을 반영한 마을만들 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마을발전사업의 연계 융복합을 목표로마을만들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마을만들 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근거를 두었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예산지원 대상사업, 지원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업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신청, 평가, 보상, 사업비의 환수 대상 및 형성재산의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안 제16조는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7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위원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관계부서의 협조, 수당 지급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을 반영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마을발전사업의 연계‧융복합을 목표로 마을만들기 업무 총괄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 행정협의체,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예산지원 대상 사업, 지원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사업비의 환수대상 및 형성재산의 사용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마을만들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제도 운영근거 마련과 담양군 풀뿌리공동체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능항목 보완 및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10조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내용이 있죠?

예.

여기를 보면 제10조제9호에 지금 제10조제8호까지는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어떤 조사나 연구, 그리고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9호에 보면 그 밖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밖의 것은 이 외의 모든 것들을 포괄적인 말인데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어요. 제1호, 제2호, 제8호까지 할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제9호를 두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나만 해 놓으면 돼요. 구태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꼭 해야 할 사업들은 다 명시가 돼있어요.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고 이에 부합되는 내용은 같은데, 또 거기에다 더 부족해서 나머지 것들을 제9호에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넣어놨는데 제9호는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마을활동가 있죠. 마을 간사나 마을 코디네이터 등 활동가를 둘 수 있다고 돼있는데 여기 활동가나, 마을 코디네이터를 두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지급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날짜 계산해서 인건비 정도는 활동 일수로 해서요.

활동가를 어떻게 줄, 지금 명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마을 간사나 마을 코디네이터를 1년 단위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시에 상설로 며칠 동안 그렇게 할 것인지?

이것은 상장만...

예, 요즘은 시상금 안 주니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뉴담양비전위원회의 기능이 일부 중첩되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구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항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에서 제외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등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안번호 303호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현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은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문구 삭제 및 제5조 내지 제11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 등을 삭제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요?

앞에만 바뀌었네, 앞장만.

예, 앞에만 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기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 저조로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절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12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의 동결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9.8%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38.3% 보다 현격히 낮아, 낮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23.6% 인상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대행업체 관련 규정 및 점용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출방식을 일할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23.6%로 인상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대행업체 관련 규정 및 점용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방식을 일할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개정조례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 제한 강화, 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정부규제완화 시책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군계획 조례로 옮겨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경사도 산정방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부 규제완화 시책 반영,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통합정비, 기타 현행법 조문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현행법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20조는 제1항제2호를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한 내용을 반영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각각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를 담양군 계획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직선거리 약500m 입지제한,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입지제한,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설비 내용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밀착형으로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는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3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조의 허가 기준을 확대 강화하여 담양군 계획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환경 및 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 대상업종 기준은 제1항에 정하였으며 소음‧먼지‧악취 등 발생 원인이 되는 생활민원 시설과 담양군 생태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다음의 업종과 시설입니다. 제1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레미콘 제조업 등 17개 업종, 제2호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대상, 고물상이며 제3호에는 폐차장 시설입니다. 환경위해시설의 공간적 입지제한기준은 제2항의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였고, 제3항에서 기존시설의 증설 및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공간적 입지제한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하천은 하천법,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주요도로는 도로법, 제5항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관내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담양군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항은 폐차장에 대한 공간적 입지제한기준으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 1,000m 안에 입지제한, 하천과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제7항은 경관관련 기준으로 울타리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며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제24조의1 토지분할허가 기준 등과 통합하여 개정안 제24조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정하고, 개정안 별표 28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분할 세부허가 기준은 유사 사례와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분할 제한면적은 담양군 건축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2 토지분할허가 기준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24조에 통합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5조와 제56조제1항부터 제9항은 현행법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56조제1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6항제7호 규정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58조제1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고, 제12호 개정은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제67조제2항은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으로 부서의 장, 담당을 담당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19는 현행법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5 경사도 조사방법은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개정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계획 조례로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문을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군계획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은 상향하였으며, 현행법 조문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및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을 안 제24조로 통합 정비하고, 안 별표 28을 신설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계획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제266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14번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건수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담양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를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제3조제5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담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보조금 근거가 없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2조제3항에 담양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국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고자 제2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개최 건수가 최근 3년간 1건도 없었으며 행정자치부, 전라남도로부터 비효율적인 운영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일반산업단지가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기에 담양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