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동물장묘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6조에 보면 입주자격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 25세 이상으로 돼 있죠?

예.

국내외 예술작가, 그리고 제2호에 보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전업 예정자가 있잖습니까? 25세 이상의 국내외 예술작가 그 분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제2호는 청년으로서 상인을 얘기한 것입니다, 청년 상인.

상인으로 하면, 여기는 전국적 국내외...

제1호는 예술작가이고, 제2호는 청년상인.

상인은 그러면 어디 담양군만 해요?

담양군도 되고, 국내외 다 됩니다.

그러면 국내외라고 넣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현대식으로 한가요?

현재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다녀보면 현대식으로 해서 성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번 가 봤어요? 현대식으로 해서 성공한 곳이 없어요. 그대로 매입한대로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예.

전통식으로?

현재는 건물을 살려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3장 제18조 2번하고 4번을 이렇게 수정·보완해서 같이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개를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제3항이요?

예.

제3항 제2호하고 제4호?

제2호하고 제4호,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지금 15명 이내로 두게 되어있죠, 위원회를?

예.

그러면 수당하고 여비가 상당히 나가겠네요, 15명까지 둘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인원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물론 15명까지야 다 두겠습니까마는 조례로 봐서 15명까지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여비하고 수당하고 상당히 나갈 것인데요, 이 문구를 수정해서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문화예술분야로 통합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구분 안 짓고 문화예술 관련단체...

아니, 그대로 두면 안 되지요. 수정하면 몰라도...

단체를 대표하는 자하고 전문가하고 차원은 있습니다.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 지금 예상은 몇 명 정도로 뽑을 예정입니까? 최소한 한 명은 하죠?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 한 제4조나, 제3조나 제3항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더 많이 뽑을 것 아니에요?

아직 구성 단계는 안 갔고요. 조례가 공포가 된 다음에 구성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각 위원회에 나가잖아요. 비슷하게 겹친 부분들 같이 오시더라고요. 똑같은 분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 또 참고 하시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괜히 우리가 예산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회의하면 상당히 나가겠네요. 다른 위원회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보완하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담양군 기업사랑 추진협의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 이념실현을 위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사화합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를 위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창업지원에서는 제1항 중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예산지원 범위를 현행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 하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노사화합 지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화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 및 각 호입니다. 그러니까 4개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기업·관련단체 지원에서는 기업관련 단체 및 중소기업체 간담회 참석에 따른 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다른 조례의 준용에서는 준용 조례 변경으로 인하여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참여를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창업 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창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를 현행 추진 중인 사업을 구체화하여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사화합지원에 대하여,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외국인근로자 담양문화체험행사, 산업단지 및 외국인근로자 가족한마당 행사, 기타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화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에서 추진하는 간담회 참석단체에 여비 지원근거 마련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바뀌었지요?

예.

앞에만 바뀌었네, 앞장만.

예, 앞에만 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담양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애입니다. 지금부터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장기간 하수도 사용료 동결로 인한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현실화 저조로 현실적인 사용료의 가격조절이 필요하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2012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의 동결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19.8%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38.3% 보다 현격히 낮아, 낮은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23.6% 인상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대행업체 관련 규정 및 점용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하수도요금 연체료 산출방식을 일할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 하수도 사용요금을 23.6%로 인상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권고에 따라 하수도 대행업체 관련 규정 및 점용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등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방식을 일할로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으로 이와 같이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담양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 개정조례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 제한 강화, 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 정부규제완화 시책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환경‧경관 위해시설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안 제20조의3을 신설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지침에서 군계획 조례로 옮겨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경사도 산정방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정부 규제완화 시책 반영,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통합정비, 기타 현행법 조문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현행법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20조는 제1항제2호를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신설한 내용을 반영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각각의 경사도 기준을 산지관리법으로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0조의2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를 담양군 계획조례로 옮겨 신설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직선거리 약500m 입지제한, 10호 이상 취락지역 주요관광지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입지제한,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 설비 내용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도시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고려해서 지붕과 공작물간 이격이 되지 않도록 밀착형으로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는 울타리를 설치토록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3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담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4조의 허가 기준을 확대 강화하여 담양군 계획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환경 및 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제한 대상업종 기준은 제1항에 정하였으며 소음‧먼지‧악취 등 발생 원인이 되는 생활민원 시설과 담양군 생태도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다음의 업종과 시설입니다. 제1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레미콘 제조업 등 17개 업종, 제2호에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대상, 고물상이며 제3호에는 폐차장 시설입니다. 환경위해시설의 공간적 입지제한기준은 제2항의 자연취락지구, 하천, 저수지, 주요도로 경계에서 직선거리 1,800m 안에 입지제한 기준을 정하였고, 제3항에서 기존시설의 증설 및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공간적 입지제한 관련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하천은 하천법,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주요도로는 도로법, 제5항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관내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담양군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6항은 폐차장에 대한 공간적 입지제한기준으로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등 1,000m 안에 입지제한, 하천과 저수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제7항은 경관관련 기준으로 울타리 높이는 3m 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며 울타리는 차폐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4조 토지분할 제한면적은 제24조의1 토지분할허가 기준 등과 통합하여 개정안 제24조 토지분할허가 기준에 정하고, 개정안 별표 28을 신설하였습니다. 토지분할 세부허가 기준은 유사 사례와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제24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분할 제한면적은 담양군 건축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24조의2 토지분할허가 기준은 삭제하고, 개정안 제24조에 통합하여 정하였습니다. 제55조와 제56조제1항부터 제9항은 현행법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56조제1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6항제7호 규정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 학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제58조제1항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책을 반영한 내용으로 일반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200% 이하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고, 제12호 개정은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 용적률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제67조제2항은 군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 내용으로 부서의 장, 담당을 담당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19는 현행법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25 경사도 조사방법은 개정안 제20조제1항제2호 개정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계획 조례로 환경‧경관 위해시설의 입지제한을 강화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문을 개발행위 허가지침에서 군계획 조례로 이동하였으며, 일반공업지역 내 공장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은 상향하였으며, 현행법 조문 반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 및 토지분할 제한면적과 토지분할 허가 제한 등을 안 제24조로 통합 정비하고, 안 별표 28을 신설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계획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단장 이정국입니다. 제266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과에서 제출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홍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14번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위원회 개최 건수가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도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별표 2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담양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군도 조례를 개정하여 도비와 군비를 포함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를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제3조제5항을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담양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입지보조금 근거가 없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2조제3항에 담양 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던 것을 국내기업에게까지 확대하고자 제2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순입니다. 본 조례는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로 조례에 의한 위원회 개최 건수가 최근 3년간 1건도 없었으며 행정자치부, 전라남도로부터 비효율적인 운영 위원회는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를 비상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호가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일반산업단지가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기에 담양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