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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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국악사업소에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억 7941만 1000원보다 1억 9315만 원이 감소한 11억 83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은 전년도 64억 9326만 3000원보다 5억 9358만8000이 감소한 58억 9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86쪽입니다. 중간 농촌지도기반 405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 및 의자가 노후 되어서 교체비용으로 266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3억 원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비를 지원받아 테마공원 세계과일 조경원에 가원조성과 조경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307 민간이전행사 민간행사보조금 중 7000만 원 감소원인은 2016년 충청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예산이 되겠으며 금년 5년에 1회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5도5군 4-H회원 화합행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499쪽입니다.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201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6차 산업 체험활성화를 위해 1050만 원과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입니다. 맨아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보조 50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비는 기존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순 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년에 걸쳐 10억을 투입해서 센터내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을 투입하여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되어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0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재료비에 증가원인은 꽃묘장 운영입니다. 운영 중 재료비에 증가원인은 금계국 종자를 대량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하여 우리군을 아름답게 단장하고자 책정했습니다. 원예작물신기술보급 원예시범사업 402입니다. 과수 조류피해 경감 신기술보급 등 4건에 3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입니다. 윗부분에 새기술보급사업 연구개발보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으로 저온기 시설원예 고품질화 시범 등 10건에 1억 42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07쪽입니다. 아랫부분에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 국비사업으로 젖소 간기능개선 및 유단백율 향상 기술보급 시범 등 5건에 3억 7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08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용 검역해충이나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5397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은 사과, 배 화산병 공동방제약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511쪽입니다. 아랫부분에 405 자산취득비로 토양분석장비가 노후 되어서 원소분석기 구입비로 1억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512쪽입니다. 윗부분에 새기술보급사업확산 작물보조 307 민간이전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는 벼농사 도열병 등 공동방제 비용으로 61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윗부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농기계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25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517쪽입니다. 윗부분에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영동 와인브랜드 대상 참여 및 홍보비용으로 3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대한민국 와인축제 운영으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18쪽입니다. 금년 과일나라 테마공원이 완공됨에 따라 공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1억 8603만 8000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윗부분 201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2억 82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0쪽입니다. 윗부분에 03 행사운영비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개관식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보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먼저 438쪽부터 487쪽에 있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86쪽에 보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아열대과원 조성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서 설명 자료에 내용이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 과일나라 테마공원 내에 세계과일 조경원이라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부하우스시설하고 냉난방 지열 난방시설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경하고 과일나무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진흥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할 걸로 의뢰해서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과원 조성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조경도 합니다. 휴식공간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다음 487쪽부터 498쪽에 있는 농촌인력육성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99쪽부터 503쪽에 있는 농촌활력증진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99쪽에 지역자원활용 문화컨텐츠 6차 산업화해서 음식개발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활용 문화컨텐츠 6차 산업화를 육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거기 체험을 하는 임차료로 15회 105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체험음식을 개발하는데 1530만 원을 저희들이 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체험음식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운영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와서 음식 거기서?

그거는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를 한 거를 이따 뒤에 가면 그 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예작물기술개발보급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03부터 508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는 예산안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장님 안 계실 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거 꽃묘장운영 때문에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지금 또 1억 9000만 원이 증액 돼서 이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꽃묘장운영에 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지만 재료비 증가원인은 금계국 종자를 대략 약 7000만 원 정도 이게 다 수요를 조사하고 면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해가지고 우리 군을 아름답게 단장하기 위한 그런 종자구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충질의 좀 하나드리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년도에도 이게 꽃묘장 운영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꽃묘를 갖다 공급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예.

여기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이거 이 책을 보니까 틀리네 아무튼 말이여 그거 농촌 연계마을 걷기 조성사업 시공사업 있잖아요?

그거 아직 저……

응? 509쪽

예산편성안 503쪽부터 508쪽 원예작물기술개발보급 정책사업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고당에 하는 건데

그건 2년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이쪽 뒤에 농촌 연계마을 걷는 1억 1000만 원하고 틀린 건가요, 같은 건가요?

그거 아마 경상사업비하고 민간보조하고 그걸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한구 사는 덴데

예, 사업비를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방 뚝 허가도 안 날 텐데 잘해요. 내가볼 때는 심천면소재지 사업하는데도 말썽 많아 가지고 죽겠어요. 제발 우리 심천에다가 엉뚱한 그런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익 되는 사업을 줘야지 쓸데없이 도랑에다 나무 심어놓고 난 그런 거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심천에는 앞으로 농가에 소득 되는 사업 좀 많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06쪽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과장님이 답변하셔요, 답변은 우리소장님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507쪽 맨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수 유해동물 피해시범사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동물에는 유해 조류나 그리고 조수 그러니까 동물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를 선택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해동물을 다 잡아서 하는 건데 요즘 두 가지 다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라든지 멧돼지 고라니 이런 것에 대한 선택적 기피제

이걸 누구 주는 거예요?

농업인한테 주는 겁니다.

농업인한테?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환경과에 조류 유해조수 피해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세웠어요. 시범사업 좋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중으로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하는 퇴치나 아니면 방재방법하고 저희들은 새로운 어떤 물질 재료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돈을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농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쭉 하는데 시범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게 있기는 있어요? 특히 유해조수 이거는 잘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도 유해조수 때문에 말이 많은데 이거를 농민들한테 준다 그러면 2000만 원을 다 농민들한테 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특정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나머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200만 원에다가요. 4농가에 1㏊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농가들한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산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는 충분히 아는데 아주 많은 농가도 아니고 이게 적은 농가들한테 돈을 주면 뭐를 하겠어요. 총 있는 사람 아니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저희들은 이거를 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피제라고 해서 농약하고 칠적에 작물에다 처리를 해서 동물이나 유해조수나 아니면 새가 기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냄새나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잘못하면 농약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면 또 환경단체에서 난리 나요. 하여튼 돈은 많지 않지만 유해조수 이런 거는 어차피 한 쪽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양쪽에서 사업을 하면 농민들도 또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욕을 할 거라고 어쨌든 올해도 전체적으로 영동도 풀렸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잘 생각해보십시오.

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말하자면 과일나무 같은데 새 같은 것이 찍으니까 그런 걸 못 찍게 농약을 나무 같은데

기피하는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약을 칠적에 그걸 갖다 섞어서 치면 덜 달려드는 피해를 덜 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전에 무슨 뭐지? 실같이 된 것 뭐지?

그거는 병해충 중에서 나방류 이런 걸 갖다가

복숭아나무 밑에도

그게 교미 교란제라고 해가지고 나방 방지하는 그런 거를 교미를 못하게 해서.

아무튼 말하자면 노루라든가 멧돼지 같은 것이 냄새라든가 그런 걸 막고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실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질문하십시오.

508쪽 국내육성 우수 꿀벌계통 증식보급이라고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예, 있습니다.

벌계통은 농정과에서 하는 건 또 뭐예요?

위원님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농업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식물에 관해서는 모든 어떤 소득을 높인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능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새로운 꿀벌품종을 개발을 해서 수밀력이 그러니까 꿀을 따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벌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된 꿀벌을 저희 영동군 양봉농가에다가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인데 저는 왜 걱정 되냐 하면 여기센터에서 지원하는 건 연구회에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꼭 연구회로 하지 않는데요. 신청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회가 따로 있고 협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하는 거를 보면 협회는 농정과에서 하고 연구회는 센터에서 해요. 그러면 지원이 조금씩 달라요. 농정과도 전체적으로 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연구회 쪽으로 안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협회 쪽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국비사업이든 뭐든지 다 좋은데 이런 관리를 한 군데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를 센터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꿀벌계통증식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식하면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농정과하고 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지원하는 것도 보면 꿀벌에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이번에는 시범사업이 이거밖에

이거 시범사업 말고 지원하는 거

저희들은 지원은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회 같은 데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회원하고 협회회원들하고 중복돼서 거의 활동은 같이 하고 있고요.

중복돼서 활동한다고 하지만 지금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이 협회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못 들어가겠어요. 협회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506쪽에 있는 포도 자연환기형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하고요. 507쪽에 있는 포도 생력화를 위한 과원모델 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안 보충설명서에 보면 두 가지 다 비가림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포도 자연환기형하고요. 또

자연환기형 비가림시설 사업하고요. 그리고 포도생력화를 위한 과원모델 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선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비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포도 자연환기형 비가림 재배시설은 이것도 비가림시설을 하는 건데 기존에 지금 되어있는 비가림시설이 아니고 그 구조를 달리해서 완전히 비를 포도한테 맞게 하지 않으면서도 환기가 될 수 있게 그전에는 그 환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포도나 아니면 포도이입이 일소라고 해가지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한여름에 그 안에 공기유통이 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포도생력화를 위한 과원모델 개선시범은 저희들이 보통 비가림시설이 아니 수형이 여기는 웨이크만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희들은 그냥 수평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덕식이 있는 거를 지금 새롭게 수량이나 아니면 재배가 간편한 그런 수령 그거를 개량일자형으로 계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있는 비가림이 보통 150에서 180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이래 중간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잎들이 병해충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거를 다 240 정도로 넓혀서 다 막아 주면서 그리고 계량일자형 수형으로 해 가지고 수형을 바꿔주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이요 다목적 생태연못 조성사업이 350만 원씩 예산해서 4개소를 지원해 준다고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이 4개소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어디 해주는 게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홍보하게 되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생태연못이라면 어떤 생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인공미가 그렇게 많이 가해지지 않고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에 수생식물이나 동식물도 살고 그리고 그 물이 모자란 논밭에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연못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기학 위원님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그 소형 연못하잖아요. 그거 만들어 주는데 그걸 기준이 있나요? 만들어주는 기준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그렇다면 그것이 이렇게 가뭄에 물도 이용하고 또 동식물들이 자라게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일부겠지만 제가 이래 본 데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천 옆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 하고는 상반되는 거 아닌가요? 하천 옆에 같은 데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천 옆에 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적합한 데를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하긴 하는데요. 혹시 하천 옆이나 그런 분은 경쟁상대가 없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물이 좀 쓰기에 모자라지만 그리고 또 공원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이런 시골에는 특히 우리 영동군 같은 데는 별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관정을 이용한다는 것도 좀 의아심이 가는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뭄에 복숭아밭에 소방차가 가서 물을 줬는데 그 옆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전혀 갈수기에 이런 활용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이제 동식물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연못 만들어 놓으면 오기야 오겠지만 그런 데보다는 하천이나 이런 데가 훨씬 살기가 더 좋은 건데 굳이 어떻게 보면 집에 이렇게 분수대 만들어 주는 식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저희들이 권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환경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업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신경써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계운영관리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에 있는 편성한 예산안 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몸이 아프셔서 저번에 못 오셔서 얘기를 안 드려서 얘기를 드려야겠네요. 이거 지난번에 농기계팀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농기계가 제일 문제되는 게 다 잘되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문제란 말이에요. 멀어서 문제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용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19식으로 전화하면 출발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진짜 고장이 간단한 것이 났는데 지구대 2명이 붙어서 용화까지 가려면 적어도 갔다 오려면 한 시간 반 두 시간은 걸려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용화에 농기계실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으니까 간단한 재료는 농기계센터에 우리가 3만 5000원짜리 이하는 무료로 주는 거니까 농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농기계부품을 좀 갖다 주고 거기서 고치는 품삭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5분 걸릴게 있고 10분 걸릴게 있고 그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만 해가지고 조금 수고비 쪽으로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가능여부를 저희들이 회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검토를 깊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그 예산이 그냥 외부로 저희들 통제 없이 가있는 거는 상당히 우리

아니, 통제가 아니라 통제가 되지요. 부품은 개수만 세서 주고 고치는 사람들 주소하고 마을 딱 이렇게 하고 또 나간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하면 딱 되는 건데.

하여간 일단은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와인산업조성 정책사업과 테마농업조성 정책사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7쪽부터 521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보면 와이너리 홍보지원 홍보재료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영동와인 홍보마케팅 지원 이런 식으로 이거 나눠 놨는데 이걸 굳이 나눠놔야 돼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홍보만 하나해서 하기에는 돈을 지출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도 와인홍보 하는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저는 다른 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와인을 판매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해서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 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영동군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영동와인브랜드 홍보지원이 이래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그러면 협회에 지원하는가요?

이거는 영동군 브랜드대상이라고 동아일보에서 하는 그런 소비자 추천한 거 브랜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돈은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 하는 거니까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나는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인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시상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줘가지고 시상을 대상받으면 뭐하겠어요. 금상 받으면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홍보 이런 지원하고 뭐 마케팅 지원하고 협회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있나요, 없나요?

그건 그 단체가 아니고 와이너리한테 가는 겁니다.

와이너리협회인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너리는 와이너리만에 단체가 아니고 주류판매 허가를 맡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재료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요. 박람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데 참여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어디 나가고 하는데 홍보예산을 세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 아까 그런 홍보가 아니고 지금 영동군에 와인 그것도 일부에 홍보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영동와인을 팔 수 있는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별로 소득이 없다고 봐요. 차라리 와인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담을 할 수 있는 와이너리 거기하는 팀 중에 어느 한분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붙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3000만 원 해봤자 내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와인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데가 항공사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항공사 같은데 그런 데라고 적극적으로 금액이 안 맞으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이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을까하는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만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보면 와인은 기본으로 주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수입산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가 수입산은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은 수입이 맞아야지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 영동군에서 홍보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두 번 가서 되겠어요. 거기 가시면 여러 가지 경비가 날 텐데 그런 경비나는 거를 충분히 해서 군에서 돈을 쓰기가 그러면 와이너리 하시는 분들한테 해서 딱 그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을 홍보하는데 완전히 치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영동군에서 롯데칠성이나 이런 데하고도 어쨌든 판매 때문에 일부 판매하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영동와인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농정과에서 있다가 와이너리가 와인하고 다 센터로 갔는데 사실 우리 농정과에 있을 때 역 앞에다가 와인카페 만든다고 했었고 그것도 무산됐어요. 지금은 와인거리 해가지고 삼겹살에다가 몇 가구 해가지고 돈 1000만 원씩 생활지원과에서 해 줬는데 과연 그것이 적극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와인삼겹살을 먹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 그게 들어가는 와인자체가 돈이 비싸기 때문에 와인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무료로 와인을 먹게끔 해줘라 또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우리 시골에 과연 와인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도시나 서울 같은데 나가야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우리 군에서 향토음식점이라든가 식당운영 이런 것도 한다고 억 단위가 되고 천 단위가 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대전이나 서울 같은데다가 매장을 차려 줘 가지고 아예 와인카페 같은 거를 우리영동군에서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 그러면 우리 영동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와인에 관심 있는 애들이 그런 데 가서 직장도 구할 수 있고 뭐가 이렇게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술 먹을 때 소주먹지 와인 먹습니까, 영동사람들? 백날 영동에다 퍼부어 봐야 안 돼. 그래서 대전에라도 대학교근교 이런 데다 영동와인카페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돈 없으니까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면 와인안주도 영동에서 나는 한우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우고기로 해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든다든가 간단하게 돈가스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럼 축산농가도 살고 와인농가도 살고 이런데 진짜 와인홍보 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여철구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음하는 것도 예산도 없다. 돈 1000만 원 세워가지고 해줘라 보니까 돈 1000만 원 세웠네요. 이거 사실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와인 사가면 사갔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의 와인 안 먹고 안 사간다고 생각해요.

관련된 내용은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추후 다시 고견을 듣고서 협의하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와인축제 예산 있네요, 그렇죠?

예.

와인축제는 재단법인 축제추진위원회에다 예산 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저회들이 예산 확보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인축제는 이 돈만 가지면 더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재단법인회에서? 글쎄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서 축제하는 내년도 축제예산이나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축제예산만 달랑 세웠다가 또 다음에 추경 때 사무실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예산은 별도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축제 관련된 축제행사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가면 와인에 관여된 사람이 거기 들어가나요? 재단법인 직원으로 들어가나요?

와인축제 추진위원 그분들은 활동은 그대로 하고요. 그 밑에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지금 만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지금

거기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있는데 직원으로 들어가냐 이거지. 재단법인 이렇게 왔다갔다 협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와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축제를 할 이런 준비를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축제를 추진하는 전담인원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는 당연히 하는데

축제를 추진하는 전담인원이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와인을 또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517쪽에 보면 선도 와이너리 조성지원 해가지고 5개소 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세웠잖아요. 2억 5000만 원인데 책자 683페이지 보면 군비가 1억 5000이고 1억 원은 자부담이라고 한 건가? 이게 뭔가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이 1억이에요?

예.

그럼 1억 5000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하는 거죠?

저희들 와이너리들이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농가라고 그러면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D클래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A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B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거기서 쳐지는 사람이 저희들은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연 3내자 한5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또 예산도 세우고 해서 거기에 수준별로 맞게 세워서 이분들을 다 상위클래스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선도 와이너리 조성하시는 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가 돼서

그러니까 앞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동군 와이너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끌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상위그룹에 이끌도록

상위 쉽게 얘기해서 센터에서 생각하듯이 한 5개 농가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3000만 원 정도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말썽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정된 그런 와이너리로 저희들이 완성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쉽게 얘기해서 5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40번째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겠지만 5농가를 해주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열 번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안 생기겠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해주면 다음에 순차적으로 그분들이 또 해서 그분들 또 수준을 올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돌아가면서는 아니고요. 한 번 받으면 안 주잖아요. 안 줘서 받지 않은 차후순위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음에는 주게 됩니다.

근데 집행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특별한 몇몇 사람만 지원을 해주면 말썽의 소지가 꼭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주세요.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농가형 와이너리 제조설비 지원사업을 계속해가지고 와인농가를 갖다가 일정 숫자까지 끌어올린다는 개념으로 계속 지원을 해왔는데 일부 와인제조설비를 지원받은 분들 중에서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 제조설비만 지원을 받으시고 와인을 생산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속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제조설비 지원사업을 5개소를 하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와인이 사실 크게 이익이 나지 않고 와이너리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5개소를 했다는 얘기는 수요조사를 5개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5개소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세워서 5개소를 발굴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수요를 조사하기는 힘들고요. 지금까지로 봐가지고 3내지 5개 신규농가들이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와이너리 아카데미 신규반 했을 적에 졸업생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농가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은 그전하고 달라가지고 와이너리를 신청하게 되면 상당한 심사기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어떤 조건 이런 거를 다보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요조사는 사전에 했다고 우리팀장한테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와이너리 제조설비 지원에 관한 수요는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계속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와인판매장 운영소모품 구입으로 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와인상설판매 시음비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이 심천에 있는 와인상설판매장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인판매장 운영 소모품 구입하고 시음비하고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주지 않았는가요?

위탁 같은 거죠.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이게 위탁자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그건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모든 분들한테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와인판매장을 위탁을 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 이 소모품 구입이나 상설판매하면서 사용하는 시음비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경상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걸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는 건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쭉 질의를 할게요. 그 와인포장재에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와인포장재 지원이 이것도 군비가 1000만 원 자부담해 가지고 1800만 원 이렇게 해주기고로 했는데 지금 와이너리 하시는 분들이 포장지도 원하지 그 병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도 전에는 많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와이너리 하시는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병모양이 어떤 거 어떤 거 해서 그것도 내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테마공원 좀 물어볼게요. 테마공원도 여기 보면 운영비 관리운영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이게 예산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 지금 테마공원을 앞으로 이거 운영을 하면서 지금 이제 직원이 22명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있는데 전부 다 기간제 요원들인가요? 이분들 다.

기간제근로자하고요. 그리고 일시사역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테마공원 조경관리 이렇게 있는데 조경관리라고 하면 일반 이렇게 기간제 같이 쓰는 거는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적에 보수도 더 높고요. 일당 보수도 높고 그리고 채용할 때 자격을 제한을 둡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여기 보면 10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테마공원을 관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 영동군에서 무기계약직이라도 이렇게 조경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잘 아시지만 이거를 지금 시작해 가지고 준공이 다 되고 이럴 동안에 센터에서 지금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좀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앞으로 이거를 쭉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센터직원보다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런 분들을 다 기간제로 많이 쓰시면 좋겠지만 지금 제 생각인데 지금 꽃묘장에 있는 무기계약직도 일로 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있는 그래도 일반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책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자기 직장으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뽑아서 이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군에서 돈을 잔뜩 들이고 앞으로 테마공원이 영동군에서 상당히 기대가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재산이나 이런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무계약직으로 이렇게 아니 계약직이나 청소보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운영을 계획한 바대로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보면 과일나라 테마공원 개관식 해가지고 2000만 원 세워놨네요. 아니 무슨 개관식을 어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2000만 원씩이나 세워놨어요?

행사 저희들이 내년 4월경에 과일나라 테마공원을 개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사 비용을 최대한으로 적게 한다고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적게 하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섰습니다. 섰는데 사실은 행사비용이 빼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행사를 어느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군에서 행사를 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을 건데요. 군에서 행사를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못할 거고 밥도 못줄 거고.

저희들이 행사비용 근거로 해 가지고 뽑은 것이 보니까 저번에 저희들 국악체험촌 개장식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다지 크게 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산출 근거를 참고를 하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달라서 오시는 분들 사람들 오시면 선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첫째 선물 못 하고 밥 못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행사를 잘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 했던 이런 행사하고 지금은 달라져 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김영란법이 통과되고 이래서 이런 행사를 거창하게 이게 지금 해봤자 영동군민들뿐이 더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은규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2017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외에 3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에 3,700만 원이며, 기금보조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6개 사업으로 12억 4.500만 원입니다. 526쪽입니다. 국비 및 기금 순도비보조 부분 35개 사업에 5억 9,900만 원입니다. 527쪽입니다. 순도비보조사업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28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6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국민건강증진의 보건행정관리입니다. 2016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보건소지소 일반의약품 구입비에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센터에 냉난방기 구입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개선입니다. 보건기관 28개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비로 4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4,0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시설보완공사로 3,000만 원, 보건소 LED 간판 제작으로 1,900만 원입니다. 53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로 300만 원이 감액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17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입니다.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유류대, 여비 등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6년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5,100만 원입니다. 임시 및 영유아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4,300만 원입니다. 53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 구입비가 5억 8,500만 원입니다. 검사실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관리로 에이즈감염 및 진료비 및 진단시 약 구입비는 700만 원입니다. 537쪽입니다. 결핵예방사업입니다. 전년도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검진을 위한 기자재 및 시약 구입 등으로 2,900만 원입니다.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150만 원입니다. 538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 부속품 교체는 400만 원이고 감염병관리 교육 위탁금은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헌혈장려운동은 상품권 구입비로 500만 원이며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는 300만 원입니다. 539쪽입니다. 보건소 신규사업인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응급처치교육과 소모품 구입 등 물품 구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과 좌식사이클 구입으로 1,000만 원입니다. 금연사업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입니다. 540쪽입니다. 맞춤형건강서비스로 200만 원이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센터운영으로 장비유지비 및 여비 재활장비 구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1억 300만 원,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으로 5,500만 원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 4,400만 원입니다. 542쪽입니다.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서비스전개로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인건비 및 여비 1,300만 원, 경로당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여비 및 약품 구입비 7,000만 원입니다. 543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여비 및 의치 사후관리비로 5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입니다. 544쪽입니다. 한방사업 추진여비가 100만 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로 400만 원 국가암 검진홍보 및 검진비로 3,000만 원입니다. 545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인 산골마을OK행복버스운영으로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으로 4,600만 원, 산골마을OK행복버스 운영여비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 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 및 건강검진비 3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3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출산장려금지원은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900만원입니다. 547쪽입니다. 맞춤형 실습운영으로 3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으로 47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분만취약지 홍보물 구입, 급식비 등 가정산후조리 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및 홍보비 99만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입니다. 55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2,9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0쪽부터 552쪽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4,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입니다. 553쪽부터 556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지역 주민의 수요 및 공급에 맞도록 기획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보건사업을 총괄한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700만 원이 감소된 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90만 원이 증액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증진 정책사업 단일 정책사업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세분하지 않고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여철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노인전문병원이요. 보완공사 하는 거 있죠. 커튼?

예.

커튼 한다고 하면 뭐를 한다는…… 531쪽.

예.

목욕 시설하고 탕비실을 설치를 해야 돼서요.

전문병원 지은 지가 몇 년 됐어요?

2009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을 해마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목욕 시설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목욕 시설이 없었으면

예.

다른 것도 아니고 환자분들이 엄청 애로가 많았을 건데,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걸 했어야죠, 목욕 시설이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아니 목욕 시설을 또 한다고 또 거기다 하면 목욕 시설 1,300……, 이게 그럼 100 몇 명이 있는데 목욕 시설을 한군데만 하는 거예요?

2층에 좌측 대기실에 보면 7평짜리 공간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다 아예 목욕탕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어쨌든 지금 여기에 한 100여 명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욕 시설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교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3층에는 있는 거고요 2층이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2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3하고 114실이 따로 따로 있고 거기 기둥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은 틀어가지고 길게 해서

예.

넓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목욕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예.

만약에 화장실을 사용을 하려면 목욕이 끝나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는 거 보면 2층에 그럼 화장실이 하나예요?

아니요, 지금 실하고 실하고 두 군데 합쳐가지고 지금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한 7개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약보장기 구입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요새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넣고서 프로그램으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요.

예.

이거를 안 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을 잘못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90명 정도 약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휴 이게 나는 지금 여기에 다 필요하시다고 5,5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예.

지금까지 어쨌든 약 포장도 잘 하시고 목욕도 하고 다 이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이거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그런데 목욕하는 거는 보호자분들께서 계속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목욕탕을 설치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욕탕은

예.

이의를 당연히 제기하겠죠.

예.

그런데 나는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뭐했냐 이거지. 보건소에서 목욕실이 없으면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환자인데 목욕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른 거 한다고 다 미루고 목욕실을 이제 하는 거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542페이지 경로당 전담주치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해서 7000만 원 있잖아요? 끝에 542페이지 밑에 부분, 이건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700만 원을?

이건 지금 의약품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모품하고 의약품비로

소모품 의약품비로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55개 마을을 2개월에 한번씩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약 들어가는 게 7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의약품?

예, 6400만 원

나머진 여비고?

나머지는 여비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의약품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 데 영동군에서 의약품은 어떻게 구매하세요?

의약품은 저희들이 액수가 만약에 5억 5000초과할 경우는 전국경쟁입찰을 해야 되고요. 5억 5000이하일 경우에는 지역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12월 이미 완료가 됐는데 12월초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구성해서 그때는 진료소 대표 그리고 치과, 한의과, 일반 대표들 모여서 어떤 약품을 선정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그것 지난후에는 그 다음에는 영동군에 의사회 있고 약사회 있고 그런 6명이 해 가지고 약품에 대해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요청을 하고 재무과에 공개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해서 조달로 하나요?

계약체결 하고 있습니다.

조달로?

조달이 아니고요.

일반 입찰하는 거예요? 조달로 하는 거예요?

5억 5000이상은 전국 경쟁 입찰로 뿌리는 거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경쟁 충청북도 도에서만 하고 있고요.

아니 충청북도에

조달청이 아니고 이건 일반이에요.

일반 그걸 충청북도로 묶어요?

그건 5억 5000이하일 경우에 저희들이 한의과, 한의과 약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기 고향시에 있는 유엔메디팜이 5억 5000이라서 전국경쟁 입찰에서 된 거고요.

그럼 거기는 대충 뭐, 뭐 약품을 납품하는 거예요?

그 품목이 굉장히 많은 게

이게 회사로 입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전국 경쟁 입찰을 하면 거기에서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약 도매점에 하는 거예요? 제조회사나 그런데다가?

제조회사가 아니고 도매업, 도매업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약을 갖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전국입찰, 도매입찰로 묶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상수도사업소장 김경관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5억 65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85억 37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량 및 관리에 8억 7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억 3843만 원은 마을상수도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5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200만 원은 마을상수도에 전기요금에 5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360만 원은 마을상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마을상수도 폐쇄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 2억 원은 용화면 청와리 마을상수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600만 원은 지특도비사업으로 추풍령면 웅북리와 상촌면 하도대리 용화면 내룡리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4억 1000만 원은 추풍령면 응북리를 비롯한 38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9억 7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139억 4979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8억 8452만 6000원으로 상수도사용료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상수도시설분담금, 수탁공사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보조금으로 3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30억 4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6억 2300만 원은 계속사업인 학산 양산 용화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유수율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3억 9326만 6000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139억 4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2억 원, 영동읍 설계리 기골에서부터 어미실까지 2km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5억 원은 영동읍 부용리와 황간면 남성리 심평리, 용산면 구촌리, 심천면 초강리를 대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8억 2196만 8000원은 영동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보충 및 응집기 교체 공사와 궁촌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표세기 교체,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722쪽입니다. 유수율제고사업비 4억 930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학산면 박계리와 양산면 원당리, 상촌면 임산리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37억 8978만 4000원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723쪽과 724쪽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5쪽 하단에 재료비 1억 8750만 원은 다음 쪽입니다. 수도미터보호통 및 수도미터기 구입비와 수질측정기 소모품 비상복구용 자재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수탁공사비 3억 원은 수도급수 신청에 따른 공사비이며 누수수도관 보수에 3억 5000만 원은 기존 관로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옥외검침기 설치 1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은 수도법 제2조에 따라 10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고 학산 지하관정 사후관리 용역비 3000만 원은 지하수법 구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영동 상수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20만 원은 상수도사업소 직원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노후화되어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727쪽입니다.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명을 배치하고자 인부임 3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억 8986만 7000원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검사비와 배수지청소비 슬러지 처리비 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72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 경영진단 용역비 4500만 원은 2016년 경영평가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600만 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펜스 설치와 수목제거, 전광판 및 CCTV설치 궁촌댐 준설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브로아 구입 100만 원과 냉온풍기 구입 설치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학산 양산면에 30억, 용화면에 13억 9900만 원, 황간면에 8억 원을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9억 8425만 4000원은 우리 일반직과 청원경찰 무기계약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금 마을상수도신설 및 개량사업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용산면 청화리 등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럼 간이상수도에 좀 문제성이 있는 걸 고치는 건가요?

용화면 청화리에 마을상수도 그것이 지금 개인들 지하수라든지 그런 걸로 식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마을상수도를 갖다 내년도에 거기를 갖다 지금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동읍에 주곡리 이쪽 제일 밑에 동내 산막골? 작년에도 물 때문에 고생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개량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산막리요?

산막골. 거기도 개량사업하실 때 참고 좀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산막골이 올해 마을상수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개량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721쪽에 보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있네요. 2억을 세웠는데 지금 이 특히 읍에 이렇게 급수구역이 이게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은 2억을 세워놨는데 이 돈 가지고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를 특히 가까운데도 거리가 멀다해 가지고 급수지역이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서라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급수구역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 더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노후관망이 많아서 그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우셔서 급수구역 확장을 좀 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예,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서 해소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양강 유점리로 해서 이쪽 양강 지역에 지금 수돗물이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를 먹잖아요.

유점리쪽?

예, 거기 간이상수도물을 먹는데 그 물 자체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석회수가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언젠가는 수돗물이 들어가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수돗물 병입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그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소모품구입비가 예산안에 찾을 수가 없는데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727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병입수돗물 소모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27쪽 하단이요.

727쪽. 그럼 이게 소모품 500원씩이면 지금 제 책상위에는 이런 병만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그러면

병하고 박스 구입비입니다.

이게 몇 미리짜리입니까?

그게 350ml짜리 거든요.

이거 말고 좀 더 큰 사이즈

1.8ml짜리 큰 거요.

그럼 두 가지 종류 지금?

예.

예, 그것이 그러면 총 10만개를 구입하시는 거네요?

예, 올해 예산보다 2000만 원 더 증액을 해가지고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상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가 있습니까?

현재 납부방법이 이체하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실과에 보면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나 여러 가지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카드수수료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부서가 많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 군민이 사실은 이용하지 않습니까?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그래서 상수도부분에서는 신용카드로 상수도요금을 내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거의 요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부분을 예산안 심의할 때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신용카드로는 납부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예, 요금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수요가 있는지 수요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상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금납부방법이 지금 봤더니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게끔 우리 체계는 돼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있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그리고 자동납부하고 또 고지서 총 5가지로 우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신용카드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올해 10월 30일 현재 0.3% 정도 그렇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예산도 사실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편성 돼 있습니까?

예, 편성했습니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찾지를 못해 가지고

722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용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그 부분은 별도로 표기를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예, 박계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떠나서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용화 지하수 이걸 시공한 걸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아직 답변이 없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신고를 했으면 언제 누가 했는지 그것 자료 좀 나한테 부탁해요.

예,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남동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7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16억 3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가 8억 9000, 체육시설지원 2건에 3억 6000, 체육시설 2건에 시도비보조금 4억 2000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72쪽입니다. 세출액 총예산은 68억 90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억 9000, 지역발전특별회계가 3억 6000, 지방비가 55억 59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경비입니다. 시설사업소 운영경비로 10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입니다. 총예산을 11억 674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국비보조금 8억 9000을 편성했습니다. 573쪽입니다.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근리사건희생자 유족회 운영지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합동위령제에 1200만 원 인권백일장에 750만 원을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보완공사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에서 2억 73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4쪽입니다. 재료비에 있어 노근리 평화공원 테마조성에 따른 초화류 구입 1억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평화상 지원에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군비위탁금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노근리 평화공원 홍보전광판 설치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입니다. 공원녹지조성 관련해서 꽃묘 및 경관관리에서 66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재료비로 3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내용은 시가지 꽃묘 구입에 3000만 원 가로변 화분구입 꽃묘관리원 작업도구 구입해서 3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및 노원운영관리로 7억 88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3억 28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용두공원, 이수공원 관리 인부임 10명에 대해서 1억 51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65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용두공원 외 5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495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시설관리 유지관리비로 1억 20만 6000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용두공원음악분수대 유지관리는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7쪽입니다. 공원어린이 놀이시설 2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원시설장비유지관리비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노원관리에 따른 재료비 5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용두2공원, 이수공원 산책로 포장 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용두공원 다목적건물 비가림 설치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및 노원 조경수 전정작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고 회동노원 보안등 설치에 5500을 편성했습니다. 공원화장실 교체 2개소에 대해 1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78쪽입니다.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용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체육시설확충에서 총 37억 345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운영관리에 인건비를 92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139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 편성된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가 2억 629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수도요금에서 5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전기요금에서 83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4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체육시설 제초작업 및 조경작업 용역비에 2160만 원을 편성했고 체육시설 조명등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체육시설 민간이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항에서 민간위탁금 1억 678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이 1억 2556만 2000원이고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비가 42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체육시설전기 단가유지 보수계약이 6190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체육센터 유도장 매트교체에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사항입니다. 영동체육관 흡연실 구입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드민턴 심판대 구입을 위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고 영동체육관에 자동권치기 구입을 1800만 원을 편성했고 매트 구입을 1200을 편성했습니다. 581쪽입니다. 영동군민정구장 신축에 따른 전동롤러 구입 1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했고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양산면 다목적구장 조성에 1억 1920만 원을 편성했고 상촌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 조성에 49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궁장 사면 슬라이딩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1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동네체육시설 영동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막구조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2억을 편성했고 전천후게이트볼장 간판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야외운동기구 5개소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레인보우 스포츠 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582쪽입니다. 가마실 생활체육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을 편성했고 영동군민운동장 트랙 보수를 위해 시설 및 시설부대비 6억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9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예산가운데 시설사업소 운영 및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572쪽부터 574쪽에 있는 예산편성안입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근리 평화공원 초화류 구입해서 여기 보면 장미, 연꽃, 가로화분, 작약 이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하는 거 끝났어요? 조경하는 거.

건설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영동 명상메리트 네트워크사업이 조경부분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연꽃을 심으려면 그게 있었잖아요. 원래.

연꽃은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생태하천이라고 생태하천에다가 연꽃을 심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예산입니다.

장미는요?

장미는 일반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식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근리 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4만 평이 되다보니까 장미가 조금 더 보완해서 심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장미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노근리 평가공원에 국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굳이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일단은 노근리 부분이 일정부분 국비를 받아서 조경시설도 하고 또 나무도 식재하고 또 일부 노면에 포장도 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테마공원으로 사계절 늘 일정한 꽃을 식재를 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군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했던 명상시설이나 이런 강당도 리모델링하고 조경도 또 시설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이게 공원이 그냥 일시적으로 뭐를 심고 뭐를 한다고 그 공원 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철구 위원님 하신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만 하나 드릴게요.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하고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군비인데 573쪽에 노근리 평가공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로 4억 1000이 편성되어 있고, 574쪽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으로 해서 82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는 관리운영과 관련된 4억 1000만 원에 대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군비로 지원해야 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별도로 관리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573쪽에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과 관련해서 조경 보완 공사하고 시설부대비로 총 3억 9800이 국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근리 평화공원 초하류 구입도 이 예산으로 보면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하고 관련된 공사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국비로 편성된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 관련 3억 9800에 대한 내역하고 내역으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금에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에서 4억 1000하고 군비가 8200해서 총 4억 9200이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노근리 평화재단에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한군데로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4억 9000을 이렇게 편성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 부분은 서로 매칭사업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분리는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위탁금을 위탁을 하면서 그 국비에 저희들이 20% 정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4억 1000이면 국비에 20%면 82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위수탁 맺을 때 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부분이고요. 이제 노근리 평화공원 조경하고 초하류 구입부분은 노근리 평화공원에 조경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기반시설 쪽으로 예를 들어서 포장이라든가 또 어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좀 많고요. 초하류 부분은 말 그대로 공원 내에 이제 꽃묘라든가 이런 식재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조성과 생활체육육성 그리고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74쪽부터 583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작년에 용두공원 음악분수대 전기보완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거기를 4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뭐 램프, LED조명 등 이런식으로 쭉 있는데 이거 작년에 할 때 왜 안 했어요?

일단은 이것이 보니까 2006년도 이 분수대를 설치한지가 10년 정도 됐더라고요. 됐는데 이게 각종 분수대에 들어가는 노즐이라든가 펌프라든가 LED등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수리하기는 어렵고요.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2500선에서 일부 파손된 부품 이런 거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요. 내년에도 일부 연차적으로 한4000만 원 정도 세워서 일부 LED라든가 펌프라든가 노즐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내년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작년에 전기공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수리를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작년에 전기수리 시설할 때 이게 LED조명을 바꾸려면 작년에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일시에 이렇게 바꾸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일시적으로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동 레인보우스포츠파크 조성 이거는 다시 추경에 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초입부분에 부지매입비를 10억을 세웠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행정절차에 연관돼서 잘 안돼서 1회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10억을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은 그냥 지나가는 거네요?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성립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2쪽에 보면 가마실 체육시설 하는데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마실 지금 군민정구장이 새로 신축을 하면서 그 가마실 정구장에 이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부지가 보니까 한1200평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을 거기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쉼터라든가 조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체육시설 지금 하면 조경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거기는 그런 조경이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걸로 보고 시설을 하려면 거기 아파트를 지어놨잖아요?

예, 그 앞에 아파트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구 치시는 분들한테 그러면 군에서 시설을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안 생길까 염려가 되네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사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진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가능한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상트랙 보수하는 거요. 6억 원으로 그거 꼭 해야 돼요? 1년에 몇 번 쓰는 거예요?

어떤 규모 있는 활용보다는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거의 오래돼서 훼손되고 일어났어요. 사실은 탄성고무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상 그것도 오래돼서 쓰지는 않았지만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 생각은 잔디구장을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주로 관리부분이 잔디구장을 주로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잔디를 이용하는 축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잔디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 혼자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거기를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잔디위에다 마사토라도 다 깔아서 다져가지고 운동하다가 잘못하면 다친다고 그래요.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러니까 트랙을 보수할 때 이왕이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잔디관리에도 저희들이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158쪽에 양산면 다목적구장 조성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양산에는 양산 가곡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가 봤더니 가곡권역 무슨 사업과 관련해서 양산에 잔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금년 순방 때 주민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목적구장이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다목적구장에는 몇 가지됩니다. 풋살장이라든가 또 족구장이라든가 농구장. 이것이 흔히 다목적구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시설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곡권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사업소장 박남숙입니다. 587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사업소 국․도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5,4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8,000만 원,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악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 7,108만 4,000원이 증가한 47억 70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일반운영비가 전년도보다 3억 3,020만 원이 증가한 4억 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전년도에는 난계국악단 공연 시 사무관리비와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지출하였던 예산을 행사운영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기획공연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난계국악단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난계국악단 음반 5집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부분, 행사운영비로 난계국악단 공연입니다. 효음악회 3400만 원, 난계국악축제 50주년 기념공연 7,000만 원, 제2회 난계국악단과 학생협연회의 밤 “청어람”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춘음악회와 송년음악회에 각각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난계국악축제 축하공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상설공연에 3,800만 원을 기타 공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전년보다 1억 111만 3,000원이 증가한 16억 21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는 국악단원의 호봉승급 및 비상근 단원 연습수당의 추가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난계국악단 악기구입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오션드럼 1대 30만 원, 건반전용 앰프 120만 원, 핸드심벌 80만 원, 88건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계국악단 물품구입으로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스탠드의자 45만 원, 돗자리 1,000만 원, 병풍 2,000만 원, 방음판 3000만 원, 냉난방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방음판 300만 원입니다. 591쪽 국악기반시설운영지원에 지난해보다 9,755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8,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5,1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하단 부분 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4,494만 원이 증가한 2억 1,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 부분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악당 무대시설 정밀안전 진단비 700만 원, 상부 무대기계 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덕사 입구 환경정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보수에 2억 3,5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촌 환경정비 인부임에 8,619만 원. 595쪽입니다. 체험촌 객실청소 인부임에 5,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리창조관 국악기 강사지도 인부임에 9,7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국악체험촌 홍보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부에 시설비에 전년도보다 3,4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악체험촌 잔디 베토공사에 1,400만 원, 계단아트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험용 국악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박연 국악마을 활성화사업에 1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 부분 맞춤형 국악강습지도 수당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인 국악단 육성사업에 육성지원에 500만 원, 난계민속풍물단 지도자 양성사업에 600만 원, 풍물경연대회에 1,220만 원, 난계국악경연대회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악사업소 예산 질의는 전체 편성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 589쪽에 보면 이번에 행사운영비에 난계국악축제 50주년 기념행사에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세부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는데 그러면 장소나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기념공연을 할 건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아직. 754쪽 설명서 보면 세종문화회관이나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계국악축제 50주년 기념공연으로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국립국악원에서 장소를 대관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문 590쪽에 보면 국악단원 관련해서 보수하고 수당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에 보면 명절 휴가비로 1억 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세부

급여는 공무원 급여하고 같이 계상이 됩니다.

기본급의 몇 프로로 견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나가는 비율만큼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