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2%인 58억 3,238만 6,000원으로서 전년대비 6.29%가 상승된 3억 4,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보건기관 운영 약품구입비 6,000만원 특수구입비 구입에 6,200만원, 국도비 보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1,1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8,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로 9,528만 3,000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보상금에 777만 6,000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에 4억원,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에 200만원, 391쪽에 생물테러 대응 훈련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서 1억 7,0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일반보상금으로서 360만원, 원격관리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으로서 일반보상금에 720만원, 392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로서 80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23만 4,000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439만 1,000원, 지역행복생활권 인프라 개선사업에 3억 1,400만원, 393쪽의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의료장비 확충에 900만원, 의료장비관리에 3,126만 4,000원, 청사환경개선에 1억 2,850만원, 394쪽 청사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226만원, 395쪽이 행정차량관리 일반운영비 자산 취득비에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개선으로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억 1,140만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억 1,05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 6,459만 4,000원, 397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86만 8,000원, 결핵 관리 사업에 6,393만 6,000원, 398쪽의 결핵예방 및 퇴치에 979만 5,000원, 399쪽의 감염병 전문가 교육 사업에 3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역사업 운영으로 방역소독사업 운영에 1억 5,364만 6,000원, 400쪽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에 5,75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2,100만원, 401쪽 매개모기 방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운영으로서 방문 진료 사업 운영에 3,600만원, 402쪽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 700만원, 재가암 환자사업에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치매환경 재활 및 돌봄 사업에 2,300만원, 403쪽 청소년 자살예방 연극공연 지원에 1,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 7,080만원, 405쪽 치매치료 관리운영에 1,500만원, 원격치매 크리닉 운영에 480만원,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200만원, 406쪽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에 1,000만원, 치매노인 실종 예방사업에 84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1억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에 1,52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2,6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2,880만원, 409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1,000만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3억 4,405만 8,000원, 410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2,0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질병조기예방 사업으로서 질병예방 검진에 1억 2,157만원, 412쪽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441만원, 국가암 검진비 지원에 2,750만원, 413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과 양육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에 2억 2,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550만 3,000원, 414쪽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3,786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에 196만 5,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에 1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220만원, 415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38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난청조기진단 운영에 100만원, 416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에 7,437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억 5,556만원, 158쪽 기초위생관리에 2,7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에 3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운영에 1억원, 419쪽 환경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 6,104만원 420쪽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에 2,713만 5,000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6,627만9,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2,800만6,000원, 421쪽 통합건강검진사업 인건비에 9,125만 3,000원, 422쪽의 방문건강관리 운영인건비에 1억 5,208만6,000원, 423쪽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3,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6,128만4,000원, 당직실운영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우리 인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책임이 막강한데 올 한해도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406쪽 한번 볼게요. 자살예방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우리 지금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에 하시는 일들은 대상을 주로 어떻게 특정 대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를 두고?

주로 군민 전체를 보고 사업을 펼치는 사항으로서 그중 우울증이라든가 또 가정형평이 자살위험이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분들이.

그런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죠?

주로 .....

그냥 입소문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관내에 대상자라 하면 그 수요가 대단히 꽤있어요?

네 좀 있습니다.

411쪽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상을 이것도 학교 구강보건교실 운영도 하고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구강보건 교실, 치매, 치과 재료 등등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학생 위주예요?

대상은 전 군민이고요. 주로 학교 그 다음에 초.중.고를 위주로 하고 내년 사업은 경로당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망가지기 전에 학생위주로 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417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인제군 맛집 책자 제작이 있죠?

네 있습니다.

30개소 30만원 이게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업소는 다 넣어서 하는 거나요?

아니오. 선별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 군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소 중에서 30개소만 제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포는 어디를 대상으로?

우리군 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산 이거 가지고 돼요?

일단 저희 군을 찾는 신병교육대 그런 사업과 맞물려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신병교육대 면회 오시는 분들 부모님들과 장병들에게 배부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맛 집을 선별하는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각종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봐서 늘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대로 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유가 뭐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회가 식품진흥기금위원회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업소 선정위하는 선정위원회도 있고요.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서면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 번 제고해 보겠습니다.

굳이 서면으로 해야 되면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시간과 여러 가지 낭비할 필요 없이 그렇지만 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서면으로 해서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사인만 하는 어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이런 위원회는 좀 안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소장님 그런 것은 참고해 주세요.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90쪽에 약품구입비가 3억 6,000이 계상이 돼있어요?

네.

보건소에서 진료하면 전체적으로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약 처방을 직접하시나요?

인제읍하고 북면은 의약분업 지역이라 제외하고요. 나머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는 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 금액 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정도 수요가 저희들이 충족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조금 지난해 3억에서 6,000만원 상승됐는데 운영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약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되는 업체에 계약과 함께 납품받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415쪽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연간 몇분이나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 있습니다.

올해도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로 보내시는 거예요?

초기에 시설에 좀 입소했다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페이지 39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가필수예방접종 하는 것 있죠 그게 인제군에 있는 신생아들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영유아는 전국구입니다.

혹시 근데 이게 백신이 모자라거나 그럴 때도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모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가 조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참 그 부분은 예측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국가에서도 일정기간 설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인플루엔자 독감은 국가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아니 독감 말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BCG가 조금 그랬었는데 인근 시군에 이동시켰던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소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들 교육시킬 때 혹시 민박업체도 같이 받는 적이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인허가업소 대상에 있지 않으면 교육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박은 안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글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안전하고 서비스교육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때 위생교육도 한번 보건소에서 같이 겸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부서 간에 협조가 된다고 하면 응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가한 219억 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일반운영비 700,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공공운영비 8,600, 43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용차량 차고지 정비공사 3,000, 구 생활과학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오대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8,000만원, 포장재 지원 3,000만원 계상했고,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 국비로 8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2쪽 농촌관광활성화에 홍보물 제작 200, 교육 강사료 200, 회의참석 여비 등 400만원 계상했고 주말농장 조성 시범사업에 4,800만원 농촌체험 박람회 교육 참가 여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에 1,000만원,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 8,900, 농촌관광체험마을 홍보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박활성화를 위해서 민박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으로 500,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험마을 학습운영지원 500,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사무장 채용비로 1억 4,200만원, 농촌체험마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34쪽 농어촌 축제지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백담마을 마가목 축제 1,600만원, 하추리 도리깨 축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현장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800,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국비 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5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 국비사업으로 500만원, 보험가입 지원 국비사업 1,100만원, 농촌관광공동인프라 조성 1억 3,000, 시설개선 지원으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되겠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홍보물 제작 1,100만원, 교육여비 1,300만원, 강사료 400만원, 도 농업인의날 행사지원비로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심사수당 500만원, 시상금 2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 국비사업으로 9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7쪽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사업으로 1억, 평화생명 사과마을조성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으로 전시 및 홍보비 3,000, 농특산물 홍보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으로 오미자 건조기 지원 4,000,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438쪽 절임배추 택배용 포장재 지원 1,000, 물류가공시설 보완으로 5,000, 냉동유통지원에 1,200, 양파탈피기 지원에 5,400, 집하장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직거래 행사지원비에 2,000, 전시판매장 운영비 1,800만원, 시설비로 전시판매장 유통 시설설치 1,500, 내린천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신축비로 4억 5,0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로컬푸드 육성지원사업 1,200, 로컬푸드 유통차량 1대 지원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협력사업 추진으로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비로 2,500, 농산물 포장재로 7억 계상했습니다. 농업유통법인 활성화 사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택배비 1,000만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상품등록 수수료 지원 1,400, 통합쇼핑몰 인건비로 6,600, 홈쇼핑 행사지원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 도비사업으로 품질보증제 지원으로 200만원, 안전성 검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유통 기반조성 도비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6,000 농산물 집하장 지원에 7,500만원 계상했고 수출시장 다변화 도비사업으로 촉진비를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0쪽 농식품가공시설 지원도비사업으로 5,000만원, 로컬푸드 육성 도비사업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식산업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강원도 대표 음식점 육성에 600만원, 인증농가 지원 국비사업으로 검사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국비사업에 9,000만원으로 이는 GAP토양 용수 분석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국비사업으로 공동선별기 지원이 2,500만원, 농산물유통센터 조성 국비사업으로 2억원, 설계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쪽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4,400,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도비사업으로 3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으로 400만원, 농촌총각 결혼진원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귀농귀촌 화합운영 지원 도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4쪽 농업인대학 운영 국비사업으로 4,000만원, 신규농업인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사업으로 1,700만원, 현장실습 교육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국비사업으로 8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농촌지도자 기반조성 국비사업으로 1억 1,000만원 이는 친환경 농업관리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7쪽 되겠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국비사업으로 500만원, 농업경쟁력강화에 있어서 농업인 교육훈련비로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운영비,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으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2,0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친환경 농업교육에 2,900만원, 교육훈련비에 9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3,00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로 3개단체 농촌지도자 우량 종목 6개 읍면에 3,900, 연합회 1,100,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에 3,600, 여성농업인 신소득 작물재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단체 행사지원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도비사업으로 농업신문 구독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0, 4-H육성 도비사업으로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200만원, 학교 4-H과제활동 시범지원에 2,000만원, 청소 4-H 기초영농지원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 도비사업으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0쪽 되겠습니다. 내륙수산업활성화에 있어서 수산자원 보존 어업지도선 유지보수에 500,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2,0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도비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도비사업으로 3,600만원, 451쪽 어업인 민생안정지원에 도비사업으로 1억 1,900만원 이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영어자금 2차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로 1,000만원, 여성어업인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되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도비사업으로 4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내수면 국비사업으로 1억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 국비사업으로 4억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도비사업으로 2,300 민간자본보조로 노후어선 건조비 700, 항해장비 600, 고압 세척비 지원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확충 도비사업으로 2억 4,200만원 이는 냉동저장고 1,100, 양식용 기자재 700, 양어장 지하수 개발이 1,400,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이 2억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 황태유통가공 도비사업으로 1억 2,900 이는 소비행사 촉진으로 800, 저온저장시설비로 1억 500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으로 1,600만원 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설치교체 국비사업으로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쪽 실증시범포 운영 자체사업으로 1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검정실 관리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도비사업으로 900만원 이는 벼 보급종 차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사업으로 4억 2,000 이는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에 1억 6,000 아스파라거스에 4,000 과원생력과 사업에 4,000 맨드라미 시범사업에 8,000 신환경약초 어린잎 채소단지 조성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병해충 진단 예찰업무 인건비로 1,200만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 신기술 보급사업 국비사업으로 9,000만원 이는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사업으로 800 시설비로 3,200만원, 또 과수안전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으로 5,000만원 되겠습니다. 459쪽 씨없는 포도 재배단지 조성에 2억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에 3억이 되겠습니다. 농업안정화지원 자체사업으로 4억 7,500만원으로 이는 농업인소득향상 시스템 운영 인건비로 1,600 사무관리비 2,600 교육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0쪽 소 규모 경영농가 지원 사업에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국비사업으로 4,800 이는 사무관리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61쪽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여성생활교육 운영비로 여성 생활교육관 운영 인건비 1,2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여성 생활교육 강사수당 4,000만원, 생활 개선회 일감 갖기 사업에 1,20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전문인력 양성에 7,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00, 간식개발 용역에 2,0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비로 1,400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500 특산물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에 2,000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 개선회 육성 도비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쪽 농 작업 편이장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컨설팅 500하고 장비 구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장수마을육성 국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육성사업 3개소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국비사업으로 1억원 이는 안전관리 실천시범 컨설팅 1,000만원과 나머지키 9,000만원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쪽 농업경쟁력 확보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 수도작 안정생산 지원에 있어서 여비 4,100만원, 빈병수거함이 1,000만원, 신재생에너지 활용 벼 보관 시범사업에 2,000만원 되겠고,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700, 우렁이 쌀이 7,800, 포트 묘 시범사업이 1,000만원, 수용성규산 지원 사업이 2,900만원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유통 도비사업이 1억 2,000만원으로 이는 벼 육묘 못자리 하우스 지원이 1,700만원, 465쪽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1,000만원, 강원쌀 소비촉진비로 1,000만원, 벼 재배용 상토동 영농자재 지원에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거 도비사업으로 8,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400,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에 400,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6,800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설치운영 도비사업으로 1억 4,500만원 이는 농업인력 지원센터 인건비 6,300 사무관리비 5,600만원 자산 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기계 순회교육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재료비 6,7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비로 인건비 2,400, 일반운영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공사에 2,500 기린지소 부지매입비로 8,0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랩 피복기 2,000만원, 결속기 구입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지원 도비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도비사업으로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에 1,500 소형농기계 임대지원 구입비로 3,000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구입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이는 임대농기계 시설운영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69쪽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고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사업으로 5,600, 이는 교육용 트랙터 구입비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국비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국비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지원 사업으로 2억원 계상했고, 원예특작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원예특작 육성지원 전략작목 전문교육에 1,000만원, 민간 자본적 보조로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에 1억 4,000 고품질 과채류 생산 사업에 8,000 명품사과 과원에 2억 9,400 과일보관 상자 1,800 관수시설에 7,500 선별기에 1,000만원 대파단지 결속기 지원에 1,300 시설과채류 토양관리 종합방제 사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1쪽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오미자 관수시설 지원에 3,700 블루베리 방조 망에 1,500만원 지원했고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1,200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도비사업에 소득 유망작물 육성에 5,000만원, 채소 병해충 방제에 800만원 계상했고, 수출농업 육성지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72쪽 유망화훼 생산지원에 1억 5,000 과수경쟁력 제고에 2,500 과수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과수 명품과원 조성에 7,000 과수 작업기 지원에 2,000 과수시설 장비지원에 1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사업으로 1억 4,400만원 계상했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국비사업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73쪽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재료비로 자가 제조 실습 및 공급이 1,500만원, 친환경농업인 교육여비 500,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사업 4,0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인증농업인 지원사업에 4,000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사업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국비사업에 9억 6,30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국비사업으로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에 국비사업에 1억 4,900만원 계상하고 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600만원, 친환경농업 촉진비로 도비사업으로 6,400만원 이는 인증촉진비가 되겠습니다. 475쪽 토양개량제 보조 국비사업으로 2억 200만원, 유기질 비료 국비사업으로 14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476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 국비사업으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 강화 축산업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500 재료비 200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축산농가 생산지원 자본적 구조사업으로 양봉농가 대용화분 4,800만원, 시설현대화 4,000, 토종벌 종보전에 1,500 FTA대응 첨단 양계시설 지원에 1억 5,000 양축농가 군납박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도비사업 2억 4,000 이는 양계농가 환경개선에 2억 1,000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돼지 명품 브랜드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 도비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8쪽 꿀벌사육 농가 경영안전지원 도비에 1,000만원, 학교우유급식에 1억 9,7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 말산업 육성지원 기금사업이 1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9쪽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 인제한우브랜드 제고 사업으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친환경 톱발발효축사가 3억 600, 강원한우 포장재 광고지원이 3,000 자동제한 급식시스템 지원이 2,400 육가공시설 보관창고 지원이 1억 4,600만원 계상 됐고요. 고급육 생산 사료첨가제 2,400 출산장려금에 4,500 초음파 지원에 3,100 우량 암소진단 개량에 2,500 가축시장 거래활성화에 2,100만원, 수정란 이식에 5,9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도비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쪽 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육성 도비사업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사업으로 축산 스마트팜 조성에 1,500 우량활동 개량에 6,000 수정료 6,000 등록사업에 2,200 검정에 500 보증 씨 수소 정액지원에 500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 축산지원 안정지원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발효촉진제 지원에 6,000 톱밥지원에 6,000 조사료 생산지원에 배합사료비 지원에 3억 6,000 사일리지 구입 장려금에 3억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 가축분뇨 이용활성화와 처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료생산기반 조성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00 다음쪽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500 조사료 재배단지 확대 및 생산지원에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시설 안정관리 도비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1,600 축산농가 환경개선 1,400만원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반사업으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8,300만원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용 볏짚처리비 지원으로 8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으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기금사업에 800만원, 가축방역지원 8억 8,90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00,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1,900 스트레스 완화제가 1,0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해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에 가축방역사업 도비사업으로 예방접종 보조원 1억 3,000 재료비로 1,600만원 일반보상금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쪽 가축방역국비사업으로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사업에 2억 9,200만원 미끼백신에 1억 6,9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에 1,7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완화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100만원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1,600 미끼백신 살포비 3,600만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7쪽 가축질병 근절사업 기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7,100만원, 살처분 보상지원 국비사업으로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487쪽 이건 기본경비라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기금 총칙에 있어서 기금운용에 내년도 기본 방향은 농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지원과 농업인 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을 목표로 해서 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10억 3,734만2,000원 정도 예상되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0억 5,400만원, 지출이 9억 9,800만원에서 순 5,6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말 조성예상액은 10억 9,300만원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7년말 조성액 10억 9,300만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 15억 500만원 포함하면 25억 9,8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18쪽 세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있어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000만원 우리가 쓰는 용어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자수입은 저희가 대출한 이미 깔린 돈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2,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전수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나간 원금수입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예치금 수입은 현재 저희가 농업발전기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10억 3,700만원입니다.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입한 4억 8,100만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4,600만원은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높은 인제군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합계 2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수수료 1,700만원 이는 농협에 저희가 원금 회수액의 1%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융자 융자금 지원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단기성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에 4억 8,100만원 지출합계가 20억 9,1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432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만 주말농장조성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80% 보조 사업이네요.

네.

이게 신규입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주말농장 신규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주말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주말에 농업을 체험하는 그런 사업인가 했는데 보니까 민박협회로 해서 해주는

그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하남에 강복균씨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밭을 정비해서 규격대로 나눠서 주말농장 체험하는 걸로 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분양하듯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한테요?

네.

그러면 이번 처음 해 보는 거예요?

네 내년도 처음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은 437쪽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 1년차 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가공시설까지 돼있더라고요. 1억으로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덕적리 하고 천도리 하고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행되는 총 13억중에서 금년도에 설계비 예산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설계비예요 1억이?

네 기본비하고 설시설계 비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1억에 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사과에 관해서 1억에 관해서만 설명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게 13억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처음 설계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화에 있는 마을 뿐 아니라 몇 개 마을 같이?

천도리 마을 1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똑같네요 복사꽃마을도 1억이 똑같이 설계비 1억 이것도 1억 이렇게 선거란 얘기죠?

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조성 국도사업으로 2억이 조성이 됐는데 이거 공유재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게 해 주세요.

네.

다음 464쪽 신재생에너지 활용 벼 보관 시범사업 2,000만원에 계상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처음 해보는 사업이죠?

네. 지난번에 가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삿포로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반영되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이로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그걸 좀 활용해 보겠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런데 어땠어요. 삿포로에 가서 빙미라고 해서 얼음쌀인가 눈살인가 그거요. 우리 지역하고 많이 유사하고 그랬나요?

일단 저희가 시도해 볼만 하다. 우리는 주로 기후상 삿포로는 눈을 가지고 하지만 저희는 얼음으로 해야 될텐테 눈은 상대적으로 내리는 양이 점점 적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도해도 가능할 걸로...

글쎄요. 삿포로 하면 일본에서 우리 강원도라고 일컬어지고 기후라든가 이런게 많이 유사하다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70쪽 볼게요. 거기 보면 민간자본 사업입니다만 끝 부분에 비닐하우스 고품질 과채류 명품사과 과일 보관상, 원예작물 등등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품 사과과원에 7,000만원 계상 6ha를 한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과수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묘목하고 지주대하고 관수시설, 배수시설 다 합니다. 포함해서 대략 한 100평당 230~240만원

지금고 ha를 말씀 주셨는데 이 예산 7,000만원이면 그게 가능한가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지원이 70%예요 그러면 자부담 30% 받고 그게 가능할까 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평당 기준할 때 한 20~30만원 정도 관수시설 다 해서 그 정도 지주대까지 다해서요.

그리고 페이지 437쪽 다시 봐 주세요. 이건 용역비라고 했으니까 됐고 다시 472쪽 보면 과수명품 과원조성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것도 70% 보조 사업이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똑같은데요. 일부는 자체사업 국비 외부재원 도비사업을 따서 하는 경우 똑같은 사업입니다. 재원별로만 그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재원별로만 그렇게....

그것도 2ha 그러면 지금 6ha에 2ha가 포함된 건지 포함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6ha 그러면 2ha 그러면 8ha를 하시겠다는 건가?

네.

그러면 6ha안에 2ha가 포함된건 아니네요?

네.

다음 480쪽에 한우와 관련해서 하이록이 강원한우로 통합되지 않았습니까?

네.

혈육과 관련돼서 몇 번 우시장을 나가봤습니다만 혈통과 관련돼서 우리 소가 임신하려면 해주는 걸 뭐라고 합니다. 수정해 주는 걸 우량 종족을 갖다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우리 농가들 중에서 우리가 수정한 소가 아닌 다른 소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너무 없더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제가 들은 사례는 없고요. 실제적으로 정액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통이 있어서 그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상태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정액이라도 암소에 따라서 발현이 다르게 되는 사례는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들이 옛날 전통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축산 농가들은 거의 이렇게 혈통 있는 인공수정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A라는 것을 수정했으면 A가 나와야 되는데 B내지 C가 나왔을 경우에 축산농가들이 빚어지는 손해 그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어떤 해결방안이 없으니까 제가 우시장 갔다가 몇 번 들었던 내용인데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얼룩얼룩한 젖소 같은 얼룩송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누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문제점 과장님 그 얘기 모르세요? 들으셨죠? 전혀 모르고 계시네.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농가는 그런 얼룩송아지가 나오니까 그냥 최선의 방책으로 비육소를 만들어서 팔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정액을 사올 것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부담도 있고 보조도 있고 그래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사과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6%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 9만원인가 얼마 날라 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한분이 가서 하시는 관계로 정산이 제대로 됐는데 본 위원이 좀 오버해서 담당하고 노력하신 분들한테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주말 농장은 엄윤순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436쪽에 함께 잘 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심사 수당비 운영했는데 심사를 세분이 하신 모양이에요?

네.

이게 전체 60만원이 아니죠. 이게 진행하기 위한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거죠 수당은 얼마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저희들이 군 자체사업으로 희망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60만원 돼있고요. 세분을 저희들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합니다. 저희들이 내부로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주로 강원발전연구원하고 강원대학 교수, 삼척대학 교수해서 세분을 위촉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이 13억 5,000?

네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이 13억 5,000이고, 그 위에 보시면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이 15억 5,000인데 3년차 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접경지역개발도 행자부에서 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비로 공모를 해서 2개 사업이 편성이 됐고 금년에 각각 1억씩 편성된 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로 내년에 해서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수고 하셨고요. 마을에서도 좋은 일 이니까 축하할 일인데 상황이 이러면 세부 계획서 내에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헛갈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41쪽에 지금 농특산물유통센터 조성 국비 해서 2억 계상하셨잖아요?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 만든다는 그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20억인데 이것도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서 올해 기본계획하고 설계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927쪽에 보면 소규모 유통센터 설치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마을단위 유통센터를 별도로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47쪽이요.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에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관리감독 하시고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앞에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에 580만원이 계상됐어요.

네.

그러면 농업의 날을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580만원 또 해요?

센터에서 그 해에 필요한 수용비 같은 것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현수막도 해서 걸어야 되고 필요한 일반....

그 3,000만원에서 이 경비가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3,000만원은 그 단체로 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운영 580만원은 순수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만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운영비고 뒤에 말씀하신 3,0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한 3,000만원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448쪽 중간에 농업단체들 행사지원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전국대회는 제주도에서 하나요?

그게 매년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한번 전국대회로 하면 그 다음에는 도 대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서 제주도에서 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1인당 40만원씩 책정이 돼서요.

네, 제주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54쪽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여덟 군데를 했고요. 금년도에 일곱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희망하시는 어가를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3개소를 지금 편성했습니다.

황태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돼요?

전체적으로 황태 관련된 업소 수가 43가구 돼요. 그게 덕장만 하시는 분이 여섯 분 되고 덕장하고 판매까지 하시는 분이 여덟 분 되고 거기에 식당까지 운영하시는 분이 열세분 되고 단순한 식당 판매업만 하시는 분이 세분 되고 총 하면.....

하여간 이 시설은 덕장 하시는 분한테는 규모가 작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창고를 갖고 있으신 분한테 대부분이 내부를 리모델링 공사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도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받는 게 3개소 밖에 없고요. 다 끝날걸로 봅니다.

다행이네요. 이상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농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서흥리하고 북 2리 어느 과장님이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서흥리 하고 북리 것 시공 하셨죠?

시공?

농기계창고 또 북 2리 것은 선별장이잖아요. 그거 시공하셨죠?

저희가 1995년도에 지원된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기한이 10년이고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쪽에 말씀을 드렸더니 북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자부담이 힘들다고 말씀을 주셔서 복구 하는데서는 자부담이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서1리 고추작목반 선별장 하나 올해 계획이 있으시죠?

집하장 6,000만원 1개소 되겠습니다.

도의원님이 예산 얼마나 보내셨어요?

1,500.

군비는 얼마죠?

3,000.

농가 자부담?

50%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무슨 50%씩 해요. 좀 더 해서 소규모로 해달라는데 50%씩 하면 요즘에 어떻게 하십니까. 70%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농가에 부담이 안 가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해주세요. 자부담 덜 들어가게끔.

예산부서와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예산 없이는 안 되신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어려운 부탁인데 농가에 어르신들 연세도 많으시고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부탁 좀 드릴게요.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시는 걸로 알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주말농장 있죠?

네.

주말농장에 아까 농기구도 다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모종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호미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비치해 놓고 이분들은 몸만 와서 농 작업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넉넉하게 사 놓으셔야 될 거예요. 농업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주말 농장을 사용하던 사람이 불만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갔더니 농자재를 하나도 안 사주고 개인이 다 사다 보니까 그걸 사서 전부 아파트 자기네 사는 집에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하게 된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460페이지 소규모 경영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3,000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인제군에서 5.1프로젝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6,000㎡이상이 돼야 되고 또 7,000㎡미만이 되고 거기에 소외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가 고령농업이라든가 새로 농업을 시작하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외돼있어서 그분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게 보통 50%잖아요. 저온저장고도 50%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한해서 70% 그리고 관리기라는게 있어요. 소규모 농가들은 대형농기계 트랙터는 나중에 차례가 오기 때문에 제때 영농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관리기 20대

소규모 농가들은 관리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등등 해서 축산농가도 소규모로 몇 마리씩 키우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70%해서 4억 3,000만원 예상이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설하우스 20동, 오미자 관수시설 지원, 노지 풋고추 관수지원, 소규모 공급 밑에 보니까 건조기가 있네요. 저온저장고가 아니고 건조기 50대 지원이 있어요.

네 건조기 뭐냐 하면 요새 소규모 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게 고추 건조기입니다. 건조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또 건조기 값이 저온저장고 보다 싸서....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민간자본이전에 6억 7,000 보전해 주는게 있거든요. 이게 다 그거겠죠?

이건 5.1프로젝트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5.1 프로젝트가 잘돼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62페이지 보면 중간에 인제군 농특산물 활용 간식개발 용역이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떤 간식을 개발하는 용역을 주신 거예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예를 들어 천안에 호두과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간식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먹거리를 개발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황태가 유명하니까 인제군에 황태 빵 그런 간식을 군을 대표하는 간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을 줘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간식개발을 목적으로 일단 용역비 2,000만원을 내년에 계상요구를 한 겁니다.

네 취지가 좋은데 잘 돼서 우리 농특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73페이지 행감때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3,200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이유가?

금년도에 농가들 사업계획을 나갈 때 마을 전체로 하다보니까 마을 전체가 잘 안되시더라고요. 그래서 15농가로 줄이니까 하추리가 신청해서 들어왔고요. 하추리에서 해 보시고 성과가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시 올해 5,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추리에서 호응도가 좋아서 마을에서 원하는 마을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건 거짓이셨네요?

당초에 사업을 저희가 마을 전체로 하다보니까 신청하는 마을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자 대상 조건을 15농가로 조정했더니 하추리가 들어왔었고요. 하추리가 실제로 해니까 괜찮다는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 또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15농가로 하지 말고 개인 농가들이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389억 4,1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7억 7,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5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8억 7,300만원, 이자수입으로 1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원,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34억 4,7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5억 5,100만원, 기금이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8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7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7.8%가 증액된 207억 7,800만원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운영 자체사업비로 6,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자체사업비로 급수취약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에 4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국비보조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에 2억 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보조 사업으로 5억 6,8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2억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7,100만원, 연구개발비로 1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인제읍 하수관로개선 2억원, 서흥 2리 앞골 상하수도설치에 2억 5,000만원, 용대관광지 하수처리장 저류조 설치에 2억 5,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4억 3,200만원, 귀둔 하수관로 정비 노후 우수받이 교체 우수관로 불염수 유입 관로조사 및 점검에 각각 5,000만원씩, 하수도 퇴적물 준설에 1억원, 하수도관리 정비 및 유지보수에 1억 5,000만원, 하수관로 응급복구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금사업으로 22억 4,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581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기금사업으로 인제하수처리장 대수선에 3억 8,100만원, 용대하수처리장 대수선에 8,8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대수선에 4억 1,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준설에 8,700만원, 인제하수처리장 전기설비 교체공사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남하수도 설치 국비보조 사업으로 7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재마을하수도 설치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22억 4,000만원, 감리비 3억 3,400만원, 어두원 마을하수도 설비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 2,300만원, 토현마을 하수도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900만원,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국비보조 사업으로 1억 9,200만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보조 사업으로 4억 6,400만원, 어론하수처리장 준설 국비보조사업으로 10억 3,100만원, 584쪽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사업비로 2억 2,300만원, 585쪽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기금사업으로 2억 9,100만원, 586쪽에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운영 자체사업비로 3억원, 587쪽에 댐상류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기금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16억원, 58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 기금사업으로 2,30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2억 9,000만원,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7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6억 9,700만원이 증가한 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47억 7,300만원 수수료수입에 200만원, 사업수입에 2억 2,300만원, 이자수입에 1,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1,000만원, 보조금에 국비보조금으로 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9억 8,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5억 3,500만원, 다음은 603쪽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7%가 증가한 18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취수장운영 자체사업비로 6억 1,300만원, 정수장 운영 자체사업비로 12억 900만원, 604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산정수장 응집교반기 교체에 2억 7,600만원, 천도 정수장 배수지 정비에 3억원, 정수장 시설 응급복구비 및 유지보수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자체사업비로 18억 8,100만원, 다음은 606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 자체사업비로 6억 5,700만원, 6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급수공사에 1억원, 교체용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에 8,400, 계량기 폐전공사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사업비로 608쪽이 되겠습니다. 북면 원통리~월학 1리 배수지 및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10억원, 북면 용대리 배수관로 시설공사에 2억원, 기린면 현 5리 조롱고개 관로에 4,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8,000만원,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3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시설 설치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69억 9,800만원, 감리비에 6억 9,400만원,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 공사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14억 7,700만원, 감리비에 1억 6,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사업으로 2,800만원, 상수도 인건비에 25억 1,400만원,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1억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랄게 없어요. 우리가 생활불편을 위해서 전기가 없는데는 3호정도가 구성원이 되면 연결 시켜주는 사업을 하거든요.

네.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들 상수도는 그런게 없습니까?

저희는 보통 마을 부락단위별로 5호정도 이상 되면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침을 갖고 실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시설을 보호 받지 못하고 제공받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있는 가구들이 있으면 여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정을 뚫어서 식수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사업을 하면 관정 하나당 어느 정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나요?

위치마다 상이하긴 한데 보통 관정개발 하는데 한 공당 한 4,000정도.

그렇죠. 이게 그렇게 아주 많이 돈이 드는 시설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에서 5,000사이에 예산을 투자하면 관정개발을 해서 식수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가능한가요?

관정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관정에 대한 전기라든가 이런 것 까지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관로 하는 게 좀 위치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거야 주택 있는데 집 앞에서 뚫어서 나오면 그것처럼 금상첨화는 없는데 거리가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더 투자되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라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잡고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읍면에 연락을 해서 자가발전하든지 자체적으로 산에서 끌어다 드시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여서 겨울에는 얼어서 못 쓰느니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으니까 그 관계를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행정에서 뚫어서 사용료는 그쪽에서 내면 되니까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데 전기는 자가발전이 힘드니까 들어간다고 하지만 식수는 끌어다 드시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 저희 지역 관내가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조사해서 해 봐야죠. 그게 주민 편익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보여져서 말씀드리고요. 이건 좀 궁금해서 용대리에 하수처리시설 등등 있는데 일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토캠핑장 뒤에 도로를 한번 북면에서 계획이 돼서 예산이 섰다가 취소돼서 제가 한번 가서 다시 낼 수 있나 봤는데 소나무가 걸리고 해서 길은 좀 그렇더라 그래도 하수도하고 상수도 인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혹시 그거 계획을 잡고 연구를 하고 계셨나요?

상수도는 내년도 예산 2억을 계상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하수도는 금년도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끝나면....

거기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하수도하고 상하수도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펜션 하는 분들도 냄새도 안 나고 다음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생겨도 형성이 될 것 같아서 진입로를 못 내는 건 돌아가는 길이지만 길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하수도시설은 언젠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계획을 갖고 상수도는 계획에 잡혔다니까 진행을.....

하수도도 금년도에 기본계획 변경해서 환경부에 승인받으면 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식수와 관련된 거라 식수 없이 살 수 없는게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업무를 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올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인상 되잖아요. 내년부터 인상이 되는데 물론 올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오른 요금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년에도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