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5분자유발언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진길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정책이나 현안 또는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증가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절차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진길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으며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1월 24일 진길우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이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5.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6.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고 지도․점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안 제4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퇴장명령 등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합동점검에 관한 규정은 안 제6조에서, 예산 확보 및 지원사항은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안전지킴이의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 의견이 있어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도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사도 개설시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목적, 적용범위, 적용대상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규정하고 사도의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주요 구조기준인 사도의 폭을 면도 기준 8미터에서 리도 기준 6.5미터로 1.5미터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지붕 붕괴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 범위 및 시기 등을 규정한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주민의 인명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및 제설 의무 구조물 등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화박판강구조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제설책임 범위와 시기 등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지붕과 농축산시설물에 대한 제설제빙 방법사항 등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공업화박판강구조 건축물은 사북읍 직전리 강원랜드 세탁공장, 신동읍 태경산업 광석창고, 한덕철광 성광장, 정선읍 애산리 실내체육관 등 총 4개의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되도록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린이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청소년과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붙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사도를 개설하기 위한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사도의 구조를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리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 규정을 제27조제2항에서 제27조로 변경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제설․제빙작업의 범위,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8.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9.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10.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군민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조문별 세부 내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정비사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관련 차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정신병원 입지를 허용하도록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9부터 별표 12까지는 상업지역 내의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를 합리화 하였으며 안 별표 24에서는 자연취락지구내 건축제한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와 규제개혁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구성 제한 인원 확대 및 보궐위원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올림픽대회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에서는 건축물 공사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조경 설치 및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3까지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산정기준과 감경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4에서는 부속용도 건축물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은 북평면장이 제출한 2018 동계올림픽 및 테스트이벤트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대상 건축물에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 관련 시설을 포함 요청한 바 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해당 조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축조하는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도록 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지역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일부 조항의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공동주택 임원 선거 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시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의2까지,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명 등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안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주민에 규제로 작용하는 일부 조항은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군민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을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복구 및 국가행사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올림픽대회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축조신고로 완화,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조경 설치 및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과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읙 도모와 규제개혁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 입법예고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6년 1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을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주민에 규제로 작용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삭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11월 7일부터 2016년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