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제27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회의 전체 보기 377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자치행정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담당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5쪽, 자치행정시책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시설비중에 정자설치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정자설치사업하는 이유와 관리, 향후 어떻게 관리할건지 그리고 현내면 마달리 정자 공사가 있는데 이번 읍면 심사시 마달리 정자가 올라왔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데 왜 그런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현내면 마달리가 중첩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하고 협의할때는 배봉리가 너무 노후돼서 새로 짓는 것을 현내면에서 올리고 마달리것을 저희들이 하고 해서, 한 읍면에 2개 이상을 해줄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마달리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봉리거였는데, 그리고 정자는 총괄해서 공원조성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배분을 할려고 합니다. 아직도 공원조성팀이 안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읍면에서 받아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일용위원

읍면에서 관리나 운영이 힘들다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총체적인팀을 만들자라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하기전에 일단 취합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팀이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시키겠다, 이 말씀인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29쪽, 효율적 사무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주차 차단봉 50개 구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구요. 조달로 구매를 하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조달구매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보통 어떤 경우에 차단봉이 쓰여니는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청사 주차장, 올라오는 부분 이쪽에 활용됩니다.

김일용위원

행사때 쓰는 것이 아니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책상 70개하고 의자 100개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회의실 책걸상 교체인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의실 책상 교체하고 대회의실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본청 소회의실에서 없기 때문에 그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일용위원

실과에는 쓰는 직원분들 의자나 책상은 각 실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유관기관 교류추진에서 평화통일기원 탈북 예술단 공연이 5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서로 얘기를 할 때 과거에 명태축제때 행사를 해서 명태축제로 행사가 하나 생기고 주도는 주최하는 곳에서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들은건 없으신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명태축제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이 주관해서 통일관련 민주평통에서 고성군 문화의집에서 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명태축제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고성군 전체 아이들부터해서 어르신들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행사가 우리가 문화원에서 할 때 호응이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통일의 의미로 봤을 때 행사자체만 성격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성격의 행사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주민들이 와서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공간 그런 때가 명태축제다라는 부분 때문에 연계해서 하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37쪽, 응원서포터즈 운영에서 테스트이벤트 경기관람 120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지도.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서포터즈가 현재는 80명이고 12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 거기서 저희들이 주어진게 120명이 준비되어 있고, 각종 응원할 때 테스트 이벤트할 때 지난번에도 40명 갔다왔습니다. 이번에도 쇼트트렉이나 테스트 이벤트 할 때 또는 관광할 때 가는 경비입니다.

김일용위원

베뉴투어는 경기장 관람하는 걸로 아는데, 테스트 이벤트 자체가 어떤 건지.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한 예를 들면 스키점프라던가 쇼트트렉도 테스트 이벤트를 한번씩 하거든요. 그때 홍보가 안돼서 인원이 자체적으로 많이 안오니까 응원 서포터즈가 참여해서 관람도 하고 응원도 하고 사기앙양도 시키고 부분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행사할 때 잠깐보고 오는 그런 성격이네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금액이 인당 10,5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가서 머물르고 그런 부분도 아니고 잠깐 보고 오는, 그리고 140쪽,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최적화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외부망 백업장치교체 3천만원, 저장장치교체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컴퓨터관련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담당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예,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망 관리는 누가 하나요?

현재에 있는 물리적인 부분들이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보관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것도 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나요?

우리가 전체적인 자료는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한번 교체를 하게 되면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하죠?

만약에 이것을 매달 사용료를 내고 하는 저장하는 곳, 그런 곳에 만약에 하게 되면 사용료가 더 절약이 되나요?

보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거죠?

저장장치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저장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 있는게?

이게 현재 교체하는 저장장치 용량은?

가격이 이렇게 고가입니까?

기존에 있는 3.6테라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매각 처리를 하는 건가요?

나중에 현장을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행정업무 정보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중 전년도에 보면 오토케드 7번에 각 70만원씩 계상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는 10번에 100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오토케드 프로그램 가격이 변동이 돼서 이렇게 올라온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일곱 번을 구매할때는 개당 7만원으로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10만원으로 계상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변동이 심할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임의로 세워놨단 말씀이잖아요.

전산장비 장애처리 및 사용전 검사 190만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행정전산장비 교체 1식 전년도에도 같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장은 누가 나가시죠?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그러지 않나요?

PC유지보수 인원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 분인가요?

컴퓨터를 구매를 그쪽에 하면서 그쪽 관련 분이 오셔서 관리하는거죠?

그분이 지금 어디에 사세요? 본 집이 어디입니까?

그분이 어디 직장 소속입니까?

정비센터를 하는데 본사하고 연관돼 있는.

우리가 조달 컴퓨터구매를 보통 어디서 하죠?

어느 회사 것을 쓰고 있죠?

에텍에 문제가 생길 때 그분한테 연락에 와서 이 지역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아닌가요?

에텍이 본사가 서울에 있죠.

거기서 그분들이 AS 무상기간동안에 내려오지 못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고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라는 말이 맞네요.

1년동안은 무상인데 하드적인 부분에서 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일단 에텍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받는 페이가 있을거고, 그냥 무료로 에텍 것을 하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저희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그분한테 수리를 맡기는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그분이 수리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인건비를?

그럼 컴퓨터는 1년동안에 그들이 판매했던곳에서 무상으로 고쳐주게 돼 있단 말이죠, 직접와서. 직접와서 고쳐주게 돼 있으면 그 비용도 그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141쪽, 웹서비스 안정적 운영에서 보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한게 맞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

김일용위원

홈페이지 운영 기간제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정홍보라던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분을 고용한거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홈페이지 자체는 업체에서 관리할거고 거기에 소소한 이런 부분에서 이분 역할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이분이관리를 하면서 할 수는 없는지.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페이스북이 기획실 군정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운영은 그쪽에서 하지만 서로 협조해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8개 지자체 중에서 용역을 주는 곳이 우리하고 두군데가 있어요. 18개 시군중에,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SNS상 사회망 개방들이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서 널리 전파하는 돈 안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날 보니까 2천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관리를 하더라구요. 페이스북을, 그런데 현재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소스만 받고 고성군청 페이스북 고성군청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소스를 받아서 여기서 올려주면 끝나는 부분들인데 그분한테 카톡이라도 보내면 그분이 그걸 가지고 해서 올리면, 복사해서 올리면 되는 부분들인데 2천만원을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143쪽, 공공운영비 중에 일반전화, 행정전화, 데이터, 인터넷 회선사용비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댁에 인터넷 한달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상품을 묶어서 하게 되면 인터넷사용료를 무료로 쓰는 곳도 있고 1만 5천원 2만원 쓰는곳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군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우량고객으로 보는데 사용료가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료가 우량고객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개인고객보다 더 비싸게 계상돼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전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만나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논의를 한적이 있으시나요?

이게 다 군비로 나가죠?

그러면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고성이 KT밖에 안들어오나요?

우리가 데이터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KT뿐만 아니라 다 들어옵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고성군청 정도의 거래라면 다 들어옵니다. 일단은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해보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련업체를 색출해서 관련업체하고 서로 가격 경쟁을 붙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아니면 기존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게 이 부분을 논의한번 해보시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실향민 역사사료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사용료도 한달에 65만원씩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활용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북고성 단체에서 공공근로요원이 한명 나가 있고, 그리고 그쪽 예전에 홍보물도 거기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회의할때도 회의하고, 사무처장님이 한분 계시고.

숙희

김숙희위원

거기 인건비도 나갑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인건비는 공공근로 밖에 안나갑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줄 생각도 했는데 위탁을 받을 만한 북고성 거기가 단체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크게 활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 전기사용료로 한달에 65만원씩 들어가고 시설유지비는 또뭡니까? 굉장히 여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통신 요금도 그렇고, 어쨌든 이건 위탁을 하던지 어떻게 하셔서 활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활용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33쪽, 신병수료식 행사지원하고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신병수료식이 몇 년 한다고 했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한달에 두 번씩.

숙희

김숙희위원

언제까지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계속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몇 년이 있어요. 2020년까지 인가요, 언제까지 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은 2020년까지.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4년이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홍보비용도 500이 들어가고 지원도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했죠? 올해 1년 했나, 올해 처음으로 1년한건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입영은 올해가 처음이고, 수료식은 계속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하면서 과연 과장님 보시기에 토성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만한 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토성쪽이 금화정이 속초하고 가깝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유출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성에도 설명 드리고 입소식을 옛날 보충대에서 하던 것이 금화정에서 하기 때문에 입소식 관련은 토성으로 유지하고 훈련소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육본에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수료식 관계는 전체에 5개읍면 중에 죽왕이나 간성쪽으로 유치할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마시고 제가봤을 때는 토성에서 해서 토성에 얼마만한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가를 잘 따져봐 주시고 속초로 나가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을 잘 생각해주셔가지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6개 지역에 피복비, 방범물품비,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봤습니다만 피복비, 자율방범대에서 옷을 얼마나 많이 입어서, 피복비는 작년인가에도 했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 입어서 옷이 계속 닳아서 옷을 계속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피복비는 그분들이 봉사단체다보니까 새로.

숙희

김숙희위원

옷을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왜 자꾸 바꿔요. 다른 단체는 하나 가지오 10년 20년 입는데 이 단체는 왜 자꾸 모양을 바꿔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한번에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주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자율방범대가 몇 명인데 한번에 다 안되고 지속적으로 피복비가 나갑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피복비에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자율방범대하고 자세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아보시고 피복비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다음에 134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차를 1,500만원짜리 2대를 산다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새차가 아니고 중고차.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수동하고.

숙희

김숙희위원

수동에 차 없어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동하고 어디가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토성입니다. 차가 없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토성에 차가 없어요? (담당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죽왕으로 알겠습니다. 수동하고 죽왕, 이 두군데는 차가 없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가 나간다구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고성군 번영회 사업보조 해서 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한번 가는데 500을 쓰더라구요. 이건 어디를 가는데 선진지 견학을 한번에 500을 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서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번영회에서 선진지가 될수 있도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건 해마다 갑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매년마다 500만원씩 세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작년에는 없던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명칭이 틀릴겁니다. 선진지 견학은 해마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처음 가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박 4일로 가요? 500만원 예산이면?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500만원 가지고 3박 4일은 못갈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가는지 일정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밑에 보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내 주민대피 방송 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민통선안에 일하러 들어갔다던가 골짜기 일하러 들어갔을때 핸드폰이 안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올해 사단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검문소에서 방송하면 구석구석으로 해서 바로 철수 한다던가 대피관리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35쪽, 행사용 부스구입이 있어요. 1,200만원, 이건 신병교육대로 가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신병교육대 가보면 비올때던가 하면 그게 부족해서 밖에 다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의 관광객으로 생각해서 신병교육대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아직 없었던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조금 해줬고 부족해서.

숙희

김숙희위원

얼마를 더 하는데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몇 개나 있는데 10개를 하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양쪽에 4개씩, 가보시면 다 서 있습니다. 못들어가고.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뒤에 보니까 출산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양육비하고 출산장려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양육비가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올해 출산장려금에 첫째 아이는 조례가 돼 있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지금 여기는 첫째 아이만 돼 있고 한데, 이건 너무 출산장려금이나 양육비나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번에 2017년도에 조례개정을 상정할려고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조례개정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장려금을 지원하는 걸로 개정한다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도 해주셔가지고 지원이 똑바로 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고성군내에서 나가는 예산이 주민생활과도 있고 관광문화과 등등해서 자치행정과도 제일 많이 나가요.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만 내년에는 6억이 나가네요. 교육청에, 6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31명이예요. 그런데 고성에 계신분이 305명이예요. 그리고 나머지 326명이 속초나 타지역에 계시더라구요.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갖고 이런 고성에 전입신고를 안하고 군수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속초나 양양 이런 지역을 보면 지자체 살리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성 같은 경우는 서로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구류부터 시작해서 고성에서 구입안하고 있습니다. 정산서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고성교육청도 고성군과 함께 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돈은 밖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27쪽, 이장사기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상해보험이 있어요. ‘16년도에 128분이 8만원씩해서 보험료가 돼 있었는데 ’17년도에 10만원으로 올려서 했단말이예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오르는데에 대한 대비책이든 아니면 보험사에서 잘 수급을 안해줄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현재 이 보험료로 들어가는게 금강농협보험이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쪽에서는 받아주지 않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안받아줍니다.

용광열위원

보험수가가 사고율 때문에 계속 올라서 안받아줄려고 하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서 받아줄데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장님들이 왜 사고율이 높은지 모르겠어요. 보험사가 다 꺼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은 이장단연합회라던가 얘기를 하셔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하셔야 될거예요. 나중에는 전체 다 안받아준다면 그때는 정말 피해거든요. 이장단 스스로가 피해예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꼭 해 주십시오. 이게 매년 오르는 것 같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29쪽, 실향민 역사사료관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한 것은 빼고 잘 지적해 주셨구요. 전기료가 배 이상 늘었어요. 도대체 뭘 하시는데 전기료가 배 이상 늘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봐 주시구요.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세콤에서 하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사이에 세콤에서 사용료가 배 이상이 늘어나요? 이게 2016년도에는 8만원씩 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17년도에 15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어났단말이예요. 사용료가, 이건 세콤에 얘기하세요. 전체 거의다 세콤하고 하고 있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거 살피셔야 돼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인해서 말도 안되는거지, 무인경비시스템 비용이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세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십시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군수님 표창 있죠, 이게 점수가 부여되는게 있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군수님 표창때 거기에 대한 포상점수가 부과되는게 있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군수님 표창은 별도로 점수 주는 것은 없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어떤 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별도의 점수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만약에 공무원분들이 “군수님 표창 받으실래요. 의장님 표창 받으실래요” 하면 군수표창을 받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수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확인해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이게 가산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대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의회 의장표창을 안받을려는 추세가 늘어났어요. 의회의장 표창을 추천하면 안받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신병교육대에도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군수표창 나가는 건데 의회 의장 표창이 없어서 우리도 드렸으면 좋겠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일반인한테 넘어가니까 심각해졌어요. 일반인들이, “도움도 안되는 표창 받아서 뭐하냐?”, 이거 개선점을 마련해주십시오. 제가 있는 걸로 분명이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질의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피 현상이 났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시구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136쪽, 유관기관 교류추진부분입니다. 앞에서도 하나의 지적은 나왔어요. 그게 뭐냐하면 평화통일기원 통일예술단 공연 500만원짜리, 이거 지난해에 이런 비용을 명태축제때 이 비용을 넘겨서 행사추진비용으로 넣자,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다시 들어왔구요. 지금 지난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평통 지원내역을 보면 속초가 1,600정도 지원하고 양양이 1,500정도를 지원합니다. 고성이 거의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너무 과다하게 지원한다는 거죠. 실상 이 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행사품목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본래 고유의 목적에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화통일염원 고성군민 걷기대회를 합니다. 어디서 하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민주평통에서 합니다.

용광열위원

장소가 송지호예요. 안맞습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려면 위로 더 올라가야죠,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DMZ쪽이라던가 화진포쪽이라던가 더 위로 가서 이 의미를 갖는 행사를 해줘야 돼요. 1년내내 송지호 걷기축제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러다보니까 걷기축제가 식상해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단체에서는 행사장소를 평화통일에 관련된 부분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게 맞지 않냐.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세요. 좋은 취지의 행사인데 남들한테 안좋은 이미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맞는 문제인식 변화, 거기에 걸맞는 행사쪽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7쪽, 홍보물설치가 있어요. LED전광판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을 그냥 1회성 홍보물보다 아예 이 기회에 군청 현관위에도 하고 읍면별로도 하나씩 다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LED쪽에 민원봉사과인가 거기서도 크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관된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확충에서 교육환경개선이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견해가 다릅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일단은 문제인식은 맞습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고성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사항은 맞구요. 제일 낮을거예요. 타기관단체 중에 제일 낮을 겁니다. 그것은 지적을 하셔야 될거고,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거점형 영어체험교실운영, 초·중·고 어학연수, 제2외국어 특성화 학교 육성, 중국어 연수 등등해서 3억 3,287만 9천원 전부 삭감됐어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도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게 스스로 이런 비용들이 올곧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교육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전 그렇게 비춰보거든요. 물론 문제인식이 있어서 대립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쪽에서 찾으시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찾으시는게 맞아요. 우리 지역자녀들이 스스로 피해보는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보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재검토해서 우리 자녀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38쪽, 고성향토장학생 선발할 때 대학생들 선발기준에 보면 학과 점수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제가 위원님한테 얘기를 들었듯이 그 부분은 시정을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할테니까 그것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평생교육강좌 중에 고성군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대비반이 있어요.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근 속초에도 학원이 생겼단말이예요. 고성에 없다고 해서 생겼는데 이게 과목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수요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하는 거라서 인구유출도 방지하고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볼 수 있도록 서울 박문각하고 해서.

용광열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자꾸 관에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관에서 일반시장경제에 자꾸 개입을 하다보면 또 다른 시장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관하고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접점이 애매한 것은 있어요. 가급적 저희가 직접지원하고 직접하는 것보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차라리 시장경제 한쪽을 더 부흥시켜주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 자꾸 개입하다보면 나중에 저희 식당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안되는 것은 저희가 다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된거거든요. 저희 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네들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안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을 유도를 해 주는거죠. 하겠금 유도해 주는게 맞지 저희가 직접투자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시책이 나올 때 오히려 끌여들여서 그 사람들이 할수 있겠금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쪽도 살펴봐주십시오. 개인의 의견일지라도.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39쪽, 화진포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이 있어요. 요즘 이게 현재 화진포에 없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정보화센터가 예전에 마을회관에서 쓰던 철도부지에 오래된거라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물도 새고 자체가 내려앉고 해가지고 다시 신축할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지역의 정보화센터를 저는 토성쪽을 가봤어요. 초창기에는 이게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컴퓨터라던가 보급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정보화센터의 기능이 자꾸 죽어요. 기왕에 하시는거면 우리가 단순하게 갈 수 있는 정보화센터의 기능 이외의 것을 여기에 넣어주는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실상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지만 요즘은 거의 이런 것들을 없는 주민들도 어디로 가냐면 읍면 사무소로 다 간단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연히 정보화센터 없으니까 지어준다 이런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주는 쪽으로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컴퓨터 배우고 이런 것보다 정보화센터를 통해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도 하고 각종 교류도 하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 쪽을 홍보활동해서 판매하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좀 더 좋은 효과가 날수 있겠금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국한되는 생각말고 이 정보화센터를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투입대비 비해서 효과가 작아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140쪽, 정보화시스템 운영 환경최적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오라클라이센스 구입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오라클이죠, 오라클은 회사명이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

용광열위원

그런데 이걸 저희가 매년 구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명목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전산담당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실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이 회사 제품만 쓰게 돼 있나요?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게 있을거 아니예요?

이게 계속 늘어날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격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하다보니까 거의 겹치는 질의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상 조금 다르니까 잘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6쪽, 마을정자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문제제기하면서 간 것은 뭐냐하면 마을정자가 효용성이 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나요. 벌써 1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 투자되는데 예전에는 집들이라고 할만한 공간성이라던가 이런게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담화나 정겨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였지만 지금은 실내가 훨씬 더 쾌적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마을앞에 있는 정자를 활용하는 예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제해달라, 왜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리고 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왜 정자가 없냐, 그 정도 요구에 자꾸 휘둘리냐 이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을 메는지 모르겠어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년에 몇 번 안쓰는데도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이 부분은 여러군데서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최저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어르신들 연세드신분들인데 이분들은 여름에 경로당 들어가면 시원하고 겨울에 경로당 들어가면 따뜻해요. 사실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을 살펴서 한푼이라도 아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잘 설득을 하세요. 그런 요구를 자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쪽, 주민자치위원회 합동연찬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굉장히 알차게 짜게 돼 있어요. 특히 교육경비라던가 보면 작은 단위의 금액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제일 큰뭉치돈이 연찬회 비용이더라구요. 과한거 아닙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다보니까 연찬회하면 식사대가 많으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식사를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그러한 부분도 교육경비로 이렇게 쓰시면 얘기를 안해요.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실향민 역사사료관에 1년에 관람하는 분들이 어느정도 오고 계셔요? 통계가 있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고 그 부분을 지금 지적받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도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이미 지어지고 거기에 투자가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놓고 활성화 안된다면 사실 문 닫는게 맞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133쪽, 신병수료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신병수료식에 목을 메고 있어요. 거기 주차장까지 만들어주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도 못하면서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 돈을 쏟아도 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최대한 1년에 24번 입소식 수료식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 관광객으로 생각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서 해서 속초 나가서 돈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요구 할수 없나요? 그런 요구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에 돈을 쏟으면서 목을 메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한 두해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 줄때는 뭔가 그런 것을 견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부대에서는 저희들이 관련해서 적극 협조를 하는데 지역의 이기주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순조롭게 해결해서 가장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소득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내여비는 뭐예요 군부대 입병 수료업무추진 국내여비 120만원.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양구나 화천, 인제 다른 곳에도 입영식하고 수료식을 하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관련 비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얼마전에 아들이 세종시쪽으로 군대입영을 해서 갔었는데 수료식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처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게 없더라구요. 우리만 몸이 달았는데 우리는 실리적으로 별것도 없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실리를 찾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노력하면서 이런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싶구요. 137쪽, 아까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꼭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해서 나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전부는 안되고 고성군 일부가 안되고 있는 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초·중은 다 되고 고등학교는 안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고등학교도 고성고 일부만 안하고 있는 것 같으던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친환경무상급식은 고등학교는 하는 곳은 저소득층은 하고, 다른 학교는 초하고 중학교만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도 다른 곳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관내 무상급식은 동광하고 거진, 대진고는 무상급식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3개고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고성고 한 부분만 일부만 제외해가지고 우리는 무상급식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남의 자녀 밥먹이는거 아닙니다. 다 우리 자녀 밥먹이는건데, 긍정적으로 접근합시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극히 정치적인 부분이 개입돼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화진포 정보화마을 안짓으면 안됩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화진포에서는 마을토지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활용도면에서 컴퓨터 이런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정보화도 하고 다른 건강 이런 것도……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마을경로당에 혹시 이 공간이 없나요? 컴퓨터 들여 놓을 공간이 없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경로당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보화 개념으로 해서 보통은 마을경로당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웬만한 곳은, 그리고 그것조차도 활용이 안되고 다 철거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정보화 이것도 보면 개인사업에 가까운 그게 높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이런 것을 우리가 몇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정보화마을의 개념과 소화능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 이 마을에서 초도리가 토지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토지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토지를 내놓고 신축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활용도면에서는 집을 짓어놔서 활용도 안하고 소홀히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깊이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보화마을 몇군데 돼잖아요. 그런 곳하고도 전부 같이 검토를 하시고 정말 이것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볼때는 그런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예산을 통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통과시키면 그냥 지어버릴까봐 그게 걱정인거예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활용도나 이런 계획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 명예고성군민패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15명으로 돼 있고, 내년에도 15명이 집행돼 있는데 금년도에 명예패가 몇분 나갔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 6명입니다.

김형실위원장

‘15년도에는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보통 10명 안팎입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명예고성군민패를 받을 정도라면 정말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15명씩 올라오길래 실제적으로 15명씩 나간다면 너무 과한게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6명, 10명 내외로 나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선정을 물론 잘하셔서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선정을 하실 때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실위원장

금년에 보면 재경고성군민회 사업보조 미수복 고성군민회 사업보조, 번영회 사업보조 이런 식으로 사업보조가 신규로 많이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경고성군민회 사업보조는 어떤 보조가 들어가는거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재경군민회에서 저희들이 여기서 행사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명태축제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그런데 재경에서 올해 예산이 줄은 것은 정산부분에서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기획실에서 받습니다. 그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은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줄은거구요.

김형실위원장

135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건데 평화통일염원 고성군민 걷기대회를 송지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오늘이라고 확실하게 그쪽하고 통화를 하셔가지고 송지호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는 100% 삭감시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협의해서……

김형실위원장

그리고 136쪽, 문화도민 운동 협의회 행사참석이 있어요. 주체가 어디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 문화도민이라고 해서 저희도 문화도민 운동 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40명으로, 이분들은 평창동계올림픽할 때 홍보요원입니다.

김형실위원장

금년에 보면 민주평통에 있던 문화도민운동하고 다른 행사입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평통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형실위원장

평통에 내년도 사업에 문화도민운동 행사가 빠져있고 이쪽에 도민운동 협의회 행사가 들어있길래 혹시 같은 취지인가 해서.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여기 문화도민운동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된 겁니다.

김형실위원장

137쪽, 교육재정지원에 고성고등학교 기숙사비가 1억 2,400, 동광산업고등학교 기숙사비가 5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가구요. 올해 고성고가 증가된 것은 인원이 100명에서 104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가된겁니다.

김형실위원장

그러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조건 100% 지원을 학생수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지역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 해주는 걸로.

김형실위원장

결국은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해주는거죠. 교육청 자부담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형실위원장

138쪽, 평생교육강좌에 고성군 공무원임용시험대비반 현수막까지 해서 4,9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모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고성고등학교하고 동광을 제외한 대진고등학교 거진고등학교에 큰 지원이 없다고 보거든요. 대진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무원임용 대비반을 특성화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교육경비로 검토를 해보고 여기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해당이 되고 일반인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들이 자꾸 외지인들이 오니까 있다가 어느 기간만되면 밖으로 나가니까 관외 고향 찾아가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박문각이라는 학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역공무원을 육성할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드렸듯이 이번에 처음 해보고 이 부분도 어떤 전문업체가 나타나면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경동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평생교육원, 저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겁니다.

김형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동광산업고등학교 5천만원, 고성고등학교 기숙사비 1억 2천만원 이것을 삭감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고성에 고등학교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거진고등학교하고 대진고등학교하고 약간의 피해의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무원임용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이 4,900만원을 가지고 5개월간 하는 것보다는 학교측이나 지역사회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학교는 학교공무원반 운영한다면 그 계획이 있어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진고등학교나 이런 곳에서 한다면 별도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월 시간외 인정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로형태에 따라서, 지금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근로자들이 매행사때마다 교통이라던지 주차 행사진행에 그분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월 시간이 10시간이란 말이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김일용위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죠?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침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기준 지침이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업노무도 무기계약직이 가형 나형 다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외를 많이 한다면 자체적으로.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죠. 기본적인 여건은 만들어놓고 환경을 만들어놓고 근로를 시켜야지 근로자들도 기분좋게 일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군에 비서실이 몇군데 있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비서실은 군청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의회는 비서실이 아닌가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의회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군수님하고 의장님을 볼 때 서로 성격이 틀리니까 비교를 할수 없지만 누가 우선순위다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어떤 우선순위를 말씀 하시는지.

김일용위원

우리가 순위를 매겨야 된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동격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비서실은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의회도 의회 비서실이 있잖아요. 의회 비서실 같은 경우는 군수님 비서실은 월 시간외가 48시간이 인정되고 의회 비서실은 10시간 인정된단 말이죠. 의회도 회기중이라던지 비서실의 기능이 다해질려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의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나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그건 없고, 그 부분은 의회 비서실에서 연 어느 정도 시간외를 하는지 조정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세우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하고 꼼꼼히 살펴볼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어학연수라던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계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상이 고성군 관내 아이들인데, 일단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약속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약속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교육문제인데 우리가 12월달에 고성군 고등학교가 4개학교가 최초로 고려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고성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예전에 입시설명회를 할 때 예산을 세워서 하고 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입시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가 과장님도 알고 계실걸로 압니다. 관계유지를 명문 대학교에서 또 고성에 최초로 4개학교 입시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에 관련해서 공설묘원 근로자가 각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자료를 들어보이며)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공설묘원은 특정한 업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특정한 업무는 맞지만 완성이 필요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공설묘원이 언제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관련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정한다, 이거 법리해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전혀 여기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설묘원은 전문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고인들의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김일용위원

과장님 그래서 각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기간이 정하여 있는 근로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게 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그 분이 22년 6개월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년째 사용을 했다면 벌써 그때부터 기간이 정할리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었던 겁니다. 기간제법 제4조를 볼때요. 이건 제가 해석을 받은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1호 특정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이지, 예,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신병교육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논리가 경제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가져와야 된다, 간성쪽으로 오는 것이 맞다, 일반적인 논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제효과가 있는 곳에서 빠지는 곳에 대한 대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명태축제가 거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고성군 전 군민을 위한 축제인데 그 경제논리로 토성에서 보고 있나요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에서 명태축제를 밑으로 가져오자 그러면 찬성이 되겠어요? 안됩니다. 한쪽 지역에서 경제논리가 빠지면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고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면의 타당성은 있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 없는 타당성에 대한 얘기들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방법에 대한 문제들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건설도시과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 판매대 이런게 외부에 서 있단말이예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막연한 얘깁니다. 우리가 2020국방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신병교육대 신설이란 말이예요. 그 한시적으로 할 때 우리가 과 투자를 얘기하시기에 주차장도 포장을 안한다, 폐석만 깔아서 하겠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부당하고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20년까지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기다 판매대 해서 되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부대 안쪽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기존에 예전에 왜 군부대 안에 투자를 해줬습니까? 이렇게 따질 때,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시절에는 되고 어느시절에는 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서 지원한 사례,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로당 건강관리 운영 재료 구입비해서 자동혈압기하고 구급함이 들어가는게 있더라구요. 30개 마을에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들어갔는데 모자라서 더 들어가는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혈압계하고 구급함을 비치해서 교육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다 같이 연계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를 해볼려고 올해 새로운 특수시책으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각 경로당에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아직 비치가 안되어 있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아직 다 안돼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좋은 사업같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438쪽, 생화학 자동분석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검사실에 생화학분석기라면 간기능 검사기를 포함해서 13가지 정도가 포함되는 그런 기계인데요. 지금 12년 정도를 생화학 분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43쪽,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 지원기준하고 ‘16년도에 선정업소가 어디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업소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구요. 공중위생시설이 5개소하고 식품접객업소 4개군데를 지원했구요. 내년도사업에 15개소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기준이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신청을 해야 되고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선정된 업소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금연계단 건강계단 조성을 했잖아요. 우리가 고성군청 올라오는 계단도 보건소에서 제작을 한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계단이 효과를 보고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엘리베이터가 와 있는 곳은 확실하게 효과를 본 것 같구요. 걷는 사람이 많아 졌다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분들이 걸으면서 건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보면서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설치를 할 때 외부에 설치할때는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라오다가 발을 헛딛게 되면 다칠수도 있고 지금 고성군청에 올라오는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이 내렸을 때 제설하는 과정에서 그게 약간 턱이 있어서 삽으로 치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하는 업체들이 한두군데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김일용위원

올해 처음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랑 이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자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체를 한번 선택하셔서 그 부분들, 눈이 내렸을 때 제가 봤을 때 삽으로 치면 떨어져 나갑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왕 하시는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김형실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마찬가지로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지도점검을 1년에 2, 3회 정도 교차단속까지 다 포함하면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우선 적발되는 업소나 경찰쪽에서 해가지고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도에서 교부되는 교부금도 수입으로.

김일용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