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동진
이동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2일에 걸쳐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 방향에 대해 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질문·답변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군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실과소장에게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의원이 질문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한 후에 군수께 답변을 듣겠으며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의원이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군수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 및 군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군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과 군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본 질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군수 답변을 요구한 김원중 의원께서 관광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김원중 의원입니다. 이동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무안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반성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해 반성을 기회로 삼아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군수나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016년을 관광무안 원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각종 관광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특별히 관광산업에 대한 큰 관심과 탁월한 식견으로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을 기치로 회산백련지와 황토갯벌유원지 등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추진해 오시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리아스식 해안과 바다, 갯벌, 노을, 황토와 청정 농수산물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체 관광객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은 무엇보다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균형 있게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많은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관광무안을 위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의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원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접 영광군에서는 회타운 건립과 전망대 설치 등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은 칠산대교가 개통되고 최근 수서발 SRT라고 고속철이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무안으로 접근성이 한층 더 개선되어 관광객 유입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에 개통되는 칠산대교 개통에 따른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나 구상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산대교 개통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유인도가 두 개있죠? 탄도하고 저도하고 2개있는데 칠산대교가 개통되면 우리도 닥섬은 칠산바다와 함해만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탄도만이나 닥섬을 개발할 계획이라든지 또 관광 인프라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 개발에 대해서 이 섬을 개발해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관광객 8명이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사실 아시죠?
의료관광객이 3박 4일 일정으로 왔는데 이것에 발맞추어서 우리 무안군에서도 우리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그와 관련해서 힐링관광지 군수께서 자주 말씀하신 폐청소 이런 데를 활용해서 의료관광은 예를 들어서 치료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자연적인 치료는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영산강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룡나루와 석정포 복원사업 있었죠?
여기에 예산이 주룡나루는 약 25억원 정도 석정포는 13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복원과 공원조성 황포돛배 운영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군수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무안 원년을 기치로 관광원년을 선포하셨는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무안을 알리는 축제와 더불어 홀통만의 어족자원을 이용해서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한다든지 리아스식해안과 갯벌 아름다운 섬과 포구, 게르마늄 황토, 일출과 노을을 주제로 하는 전국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안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무안군 대표 관광 명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그런데 무안군에서 이런 관광명소로 패키지를 만든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 당일 코스 그래가지고 무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런 패키지가 있다 이런 패키지로 돌면 하루 일정 소화, 1박 2일 소화, 2박 3일 소화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지는 않으셨잖아요.
끝으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산업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교통 숙박시설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가 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남악이나 무안공항의 활성화, 무안시 승격, 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칠산대교 개통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민하여 우리 무안군이 최적화 된 관광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의원께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7년에는 더욱 희망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 협력하고 더욱 발전하고 살고 싶은 우리 무안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집행부와 동반자적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영유아 육아 문제는 결국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공무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공무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성공무원의 육아 제도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학회 자료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주요 보직 장애요인 중 첫 번째가 가사 및 양육에서의 여성의 역할 과다로 조사되고 있는 만큼 육아에 대한 배려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비단 해당 여성공무원 개인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어린 자녀의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과 자녀의 공감대 형성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육아부담 경감에 따른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린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단축, 승진, 근무평정, 복리후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의원의 여성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인숙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부분이 0세부터 5세라고 했는데 제가 7세 이하 영유아로 바꾸고 싶습니다.
현재 일, 가정 양립에서 7세 이하 영유아 여성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침 1시간에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여성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아침 출근시간, 오후 퇴근시간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아침에 유아원 통근버스가 군수님 몇 시에 오고 있는지 아세요?
가까운 거리 유아원에서는 8시 정도지만 먼 거리는 8시 50분까지 도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시가 다 돼요. 그 애들을 엄마들이 유아원 통학버스를 태워주고 와야되는데 태워주려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는 그 어려운 과정은 다 그대로 놔두고 옵니다.
못하죠. 이렇게 여성공무원들이 영유아를 힘들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시죠?
최근에 통계청에 일, 가정 양립의 조사 지표를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애를 봐줄 사람 찾는 것이 제일 힘들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인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성공무원들은. 아침에 급하게 애들 보내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다시 반복된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제일 필요하다고 통계에 나왔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근무를 못하면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신경써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까 부분에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 처우개선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첫째도 둘째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아원 엄마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침시간 특히 그것을 강조해요. 아침시간을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쓰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유아원에서 5시 되면 애들이 가는데 가는 애들은 쉽게 말해서 들뜨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그렇게 가는데 못가는 애들은 계속 시간, 문을 바라보더래요. 그리고 요즈음은 또 애들이 CCTV가 있는 관계로 이것도 급속도로 하더라고요. 신체적인 학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학대로 들어간대요, 애들이. 많이 왕따시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7세 이하 양육을 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조금 더 배려를 받는다고 하면 애들하고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신 것 보니까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나와 있는데 이 휴가 동안에는 그 절실함을 모릅니다. 휴가해 가지고 휴직해 가지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식구들 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절실한 부분을 모르고 출근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방법도 좋겠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단 군수님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과 모든 분들께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인데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처럼 7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한다고 하면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군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안 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입법화 되지 않는 제도라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데 모든 승진, 근무평정 등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어서 안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건의를 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제도를 보완 대책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면 정말 살고 싶은 무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안 될 줄 알면서도 한 이유는 이게 우리군에서 먼저 시행해서 보완점이 있거나 효과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그냥 넘길까 했는데 이번에 AI 비상 상황 발생 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야간에 초소를 방문했는데 일반인 남자하고 공무원 여자하고 두 명이 외진 곳 조립식 건물 안에서 늦은 시간까지지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서 딱 들어섰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은 여성공무원이여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인숙
김인숙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은군수님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배려를 해 주어야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밤에는 남성분들이 근무를 해 주시고 낮에 여성분들 보고 더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여자인 입장에서 바람이더라고요. 저더러 거기 근무하라고 했으면 저 안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같이 따라 갔는데도 뒤에 가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성공무원들한테 일단 출근하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와라 그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지금 4, 50대 공무원들을 보면 절반이 맞벌이잖아요. 앞으로는 전체가 맞벌이로 바뀔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도 내가 여자입니다 하는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군수님한테 부탁한 것은 밤에 아까 2인 1조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든지 하지 달랑 2명만 근무 배치를 안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장면이 15개월과 4세 여아를 둔 여성 공무원집 아침 출근 후 장면입니다. 어느 집인가 다 한 번씩 공감한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나이고 개월 수도 개명을 했습니다. 아침에 애들하고 나오다 보면 저렇게 두고 출근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찝찝하죠. 밝고 명랑한 직장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출근하고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또한 퇴근시간이 즐거워야할 퇴근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퇴근할 때 일반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제2의 직장으로 출근한것 같대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가서 다시 과다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아요. 요즈음은 양립해 가지고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성의 가사 부담이 훨씬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저 출산 해결에도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 와서도 행복하잖아요. 이 부분을 군수님께 강력히 부탁합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여성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께서 농촌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무안군민 여러분! 삼향읍 출신 이정운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고 싶은 무안을 위해 고민하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름철의 가뭄과 폭염 또한 가을철의 잦은 비로인한 수발아 발생, 양파 생육불량, 최근 AI 발생 등으로 많은 군민들 또한 힘든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맘때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새해에는 군민을 위해 고민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군민이 행복한 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악을 제외한 우리군 인구 동태를 보면 2015년도 출생이 215명, 사망이 676명이고 2016년도 10월 기준 출생이 162명, 사망이 507명으로 출생보다는 사망자 수가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의 전출입 등 기타 사항을 제외한 순수 인구 감소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약 120년 후에는 농촌지역의 인구는 제로 상태까지 될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사회구조의 붕괴가 초래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하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대책 강화 등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도시중심 내용이지 순수 농촌지역에서의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더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015년도에 3개 실과소에서 14개 사업 8억800만원, 2016년도 8억7,0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치단체 특히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향후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촌지역에 맞는 출산에서 보육까지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령화에 따른 1인 노인 가구의 증가로 발생되는 외로움, 의식주 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시범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운 의원의 농촌 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이정운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수님 노인 공동생활 주거환경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해서 빠뜨리셨는데 그 부분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출산을 저해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고 저출산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 중에 난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산모도우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예산의 크고 작음으로 시책 추진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도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12건에 3억6,900만원이네요. 2016년에는 12건에 3억8,300만원 순수 군비입니다. 이런 정책 이렇게 향상시키겠다고하는 정책 중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인 것 같은데 군수님 어떠신가요, 이 부분.
군수님 보고 내용 중에서 좋은 시책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출산에 대한 개선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에 대한 출산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조부모에 대한 유아교육 운영 그것은 좋은 시책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대부분 시책들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 결혼을 안 하거나못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결혼한 부부들조차도 출산을 미루거나 1명 정도만 출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알고 계신 상황 아닙니까? 군수님 이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출산이 어려운 게 보육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말하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남악신도시 같은 도시 형태의 경우에는 출산 후 보육과 경제활동이 어려워서 그러거든요. 두 번째 농촌의 경우는 이러한 보육 경제활동 여기에 농촌이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결혼 기피현상이 총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저출산을 언급한 것은 그 심각성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먼 훗날 같지만 단순 통계로 아까 120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가 아니라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아까 김인숙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하겠다. 이번에 노총각 만혼센터를 운영해서 하겠다고 결혼 자체를 위한 좋은 시책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자주 언급하신 살고 싶은 무안 행복한 무안을 위해서도 그렇고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무안군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저출산도 극복하고 더불어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말이 나왔으니까 영유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영유아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고려해 주시면 종자사의 행복이 곧 영유아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시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노인공동주택 주거 시설에 대한 제안 내용입니다.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그때 언급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저출산 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사업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대로 어렵다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만 의존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보므로 선제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조금씩 시행하고 심각성을 서로 나누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세부 진행된 사항은 그때그때 논의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출산에 따른 각종 지원 확대하고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 영유아 시설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확대, 노인 공동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시범 운영입니다. 군수님 기계화 사업과 더불어서 이 문제도 고령화와 직결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자주 언급하셨던 살고 싶은 무안, 행복한 무안 안에 제가 중간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출산을 극복하고 더불어 산 우리 무안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성이 큰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군수께서 답변 중에 노총각 결혼문제가 나왔습니다. 노총각하고 외국 여성 결혼 프로그램을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노총각을 보내려면 거기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농촌도 농촌이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연령이 늦어짐과 동시에 40, 50 다 되어가는 총각들도 많더라고요. 이분들한테 결혼을 미루고 왜 못하고 있냐 물어보면 이주 여성들 하고 결혼하려고 해도 한번 하는데 지참금이 2,000만원이 있어야 되고 또 왕복 항공료도 있고 여러모로 돈이 많이 소모된대요. 그러면 군에서 이주 여성 신청자를 초청해서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아까 말씀했듯이 이주 여성과 남성들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온전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따뜻한 시간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꼭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 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의원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정길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행복 무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올 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계속되는 국정의 불안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행복하고 살맛나는 무안군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무안읍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 상권이었던 무안읍 중앙로 상권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5일시장 위주의 상권에서 불무공원과 무안농협 중부지점 주변에 여러 사무실과 상점, 커피숍, 대형마트 등이 들어섬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군은 지난 11월 19일 무안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이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이전해 개장식을 가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관심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1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전통문화와 먹거리, 볼거리등을 활용한 지역문화 관광형 시장 조성을 위해 건축 연면적 4,922㎡의 현대식 건축물 8개동을 개설하고, 야외무대와 주차시설 202면과 함께 상설점포 11개소, 수산물점포 8개소, 식당 7개소와 5일시장 장옥 37개소, 노점 19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침체된 무안읍 경기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며, 전통시장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무안읍 발전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현대화 시설만을 통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등과의 경쟁에서 생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통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과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격 등의 장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어떠한 활성화 방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이전으로 구 5일시장 주변 상권이 갈수록 위축되고 침체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안군이 2015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안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 5일시장 부지에 꿈틀꿈틀 무안 상상의 도시를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복합센터, 꿈틀꿈틀 열린광장, 보행로 정비, 아트인 컬처 시가지 정비, 간판정비 등을 추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읍 구 5일시장에 대한 활성화 사업은 무안읍의 경제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0년 대계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구 5일시장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정길수 의원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정길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수님도 답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 많은 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준공식이 잘 마무리됐고 또 개장식이 있기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무안읍에 사시면서 평소에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장한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장으로 보면 여섯 장이 지났죠? 장마다 군수님이 현장을 돌아보셨는데 어제도 돌아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자신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도 7억원 정도 빨리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문제가 저도 자주 가 봐요. 밤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정말 잘 되어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노점상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봐요. 지금 주차장에 노점상이 다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할 때는 과감하게 처음부터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주변만큼이라도 자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그럴 의향 없어요?
지금 시설 등 정원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 정원을 축소한다든지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노점상을 하면……
그래요. 항상 큰 시장이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는데 주차장도 202면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지 방문객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외곽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중심 시내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개설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군수님 생각도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뚫자는 거예요. 보면 무학교회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또 승달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나 노인 분들도 외곽으로 돌다보니까 교통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심사숙고해서 개설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 5일시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내용을 보면 용역이 중단되어 가지고 또 재추진 용역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재추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도 농산물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나 살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권과 경영권이 무안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쫓아낼 수 없잖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러면 용역에 혹시 포함시킬 필요는……
아무튼 우리 군수님께서도 무안읍 2만명 자족도시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통해서 무안읍이 더욱더 발전되고 활기차게 행복한 무안을 만들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전통시장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2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시설을 투입해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고, 본 의원이 둘러봤을 때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개설이 됐는데 신설된 시장통 안에 노점상이나 모든 것이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도로변에 텐트를 치고 이게 허가를 해 주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질서한 시장이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시행부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의 어지러움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전통재래시장하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지금 노점상들이 일시적으로 왔다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통재래시장하면 노점상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쓰고 5일 만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거의 이분들이 재래전통시장의 맥을 이어왔는데 결국은 현대화 시설을 했어도 지금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뭔가 강구책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2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 노점상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이걸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점상은 노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역대 옛날 역사가 전통재래시장부터 그분들이 맥을 지금까지 이어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말을 빼든지 그분들이 시장 맥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잘 살고 현대화시설을 했는데 그분들이 현대화 시설을 이용하는 권리나 옛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땅바닥에서 장사하는 그런 식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이런 것을 집행부가 고려해서 앞으로 보완 대책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의원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김만수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 질문하는 날 첫눈이 내리는 걸 보니 아마 내년에는 우리 군이 찬란한 행운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군과 군민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7대 무안군의회에 들어와 임무를 수행한지도 2년 반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해왔는가를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해 일하고 발로 뛰는 의원이 되어야겠다고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도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과 잘사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군민 의견의 군정 반영은 물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의 준비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역개발과 건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은 일반적으로 1회계년도 즉, 1년간의 계획된 사업을 숫자로 표기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한 회계연도 내에 시기별로 안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적절한 추진시기가 있고 예산은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 집행 실태를 보면, 작년의 경우 불용처리한 예산은 379억원에 달하고, 또한 추진시기를 놓쳐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 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도 120건의 사업에 대한 360억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는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커다란 왜곡현상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점이 크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과 성장 동력확보에도 막대한 지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이런 사례는 우리군이 전라남도 내 재정집행 순위에서 늘 하위권을 차지하고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시기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수 의원의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김만수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액 881억7,600만원 중 본예산과와 2회추경에 392억1500만원이 반영되고 489억6,100만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군수님은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측이 안 되서 발생하는 만큼 본 의원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이 마치 우리군의 이윤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확인 검증화하고 발생된 잉여금을 군민의복지증진과 각종 개발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보다는 모든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군 금년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2,880억 중에 1,430억을 집행해서 4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시고 조기집행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에 이제 부채 없죠?
부채 갚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부채도 없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꼭 해야 되고 획기적인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 멋있는 군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우리 무안군이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그 올해 관광원년의 해니까 관광도 잘 되고 해서 군수님도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진짜로 더욱 한번 잘해봅시다. 어떠십니까?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군수님 우리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직자나 의원 여러분이나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법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이 법이 추진되면서 상당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서 입찰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셨죠?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말 그대로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이월사업 과다의 주원인인 계속비 이월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2015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2016년도 이월사업비가 17% 이하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 시행하셔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방법, 다른 방법으로 최소화시킬 대안이나 보완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실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미비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세요?
많은 답변을 보면서 그래도 많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모든 사업을 제때제때 집행해주셔서 이 이월사업비가 제로로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심도 깊게 생각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요진 의원께서 석산개발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진
이요진의원
이요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또 국한된 청계지역에 대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군민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군민을 위한 감동 행정, 잘사는 행복한 무안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군민들과 군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계면 소재지 목포대학교 정문 앞의 구 석산개발이 완료된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아직까지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면에 목포대학교가 이전해옴에 따라 청계면이 활성화되고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여전히 활성화되지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목포대학교 정문 앞의 석산을 개발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이뤄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구 석산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요진 의원의 석산개발지 활성화와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이요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들어서 하지 못한다 아니면 또 모두의 말씀이 서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해도 되겠죠?
그런데 제일 시급성을 논하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먼저 목포대학교 후문 쪽에 병행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후문 쪽에 잘 알고계시지만 골프연습장 뒤 쪽에 아니면 농과대학 뒤에 승달한 하루재 올라가는 지역입니다만 많은 면적이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이 안 되서 정말 전원주택을 짓고 있고 지금 현재도 두 채 정도 짓고 있는데 난개발하더라구요. 다행히도 본래 자연녹지로 되어있는 부분은 이번에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직원님과 군수님께 감사말씀 드리고,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과거에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 선임들이 청계 소재지를만석터라고 자꾸 일컬어 왔거든요. 지금 현재 생각해보면 목포대학교 교직원들, 학생들, 폴리텍기능대학, 면 소재지 주민들 하면 하루에 이동인구가 한 만명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 청계는 남달리 과거에도 확장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원룸을 많이 짓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 짓는 지역이있어요. 잘 알고 계시지만 우체국 옆으로 많은 구가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15층 주거복합센터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대학교가 정문에서 좌측부분인데 정문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중앙교회가지는 전면에 전부 다 취락지구 사업을 해서 전면이 다 주택이 들어서있습니다. 뒷면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지금 현재 원룸이 세 채 정도 완료가 됐고 두 채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폐단이 어떤 폐단이 있냐하면 앞으로 뒤 쪽으로 토지를 더 확보해서 지어야 되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지 않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토지에 도로를 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개인 소유 사유재산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통행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물론 국가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주거개선환경 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서 받아서 군비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을단지 우리 무안군 청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무안군 소재지 전체에 국한된 사항입니다. 현재 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20년 7월 1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하는데 대체할 다른 대책이 없어요?
다시 또 주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도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목대 후문 정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전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국비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 서삼석 군수께서 5억을 시작으로 해서 40억에 육박하는 예산, 결과적으로 다 이뤄내서 마지막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국도 일원에서 구 국도 1호선을 통과해서 후문 정문에 대학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제가그 때도 주장하는 것은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군민의 몫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군비라도 시작을 해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항도 현재 원룸이나 모든 건물 짓고자 하는데도 길이 없어서 또 아니면 앞에서먼저 자기 길이라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만 최소한 목대 중 한 선만 해줘도 그 선에는 한 10동 정도는 지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에 한 50억 이상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1차선만 한번 해주시면 그래도 다소 원룸 짓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그럽니다. 기숙사방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숙사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살기 좋아서 그런가 편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거의 원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원룸만 짓고 있어요. 매각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군수님 한 선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라고 요구합니다.
군수님 다시 한 번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청계면 소재지 국한된 사항인데 더 이상도시계획이 확정될 지역이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임야에 최대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확장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확장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만들어놓고 개발 안 한다는 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검토 안하셔도 되고 한번 다시 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석산개발지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재 의원께서 탄도지구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성재의원
오늘 일정 마지막 질문자 박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제7대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해 나가며 무안군민의 권익향상과 무안군 발전을 위해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올해를 관광 원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특히 망운면 탄도리 일원을 중심으로 탄도 연안경관 조성사업의 추진내역을 보면 선착장 숭상 및 축양장 건립, 해안도로 정비, 해안탐방데크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하셨는데 본 의원은 군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광산업 인프라의 구축 및 체류형 관광수요의 부응을 위해 탄도 연안경관조성 사업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노을길 조성과 연계한 탄도만 체류형 관광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군 탄도만은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경우 무안 서부권의 대표적 관광명소로의 가치가 충분하며, 지역 주민소득 창출은 물론 해양관광의 명소로 우리군 관광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개발사업이 될 거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탄도만에 대한 체류형 관광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추진해 집중 검토하고 인근 주변의 조금나루와 탄도간 노두길을 조성하여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전망대 설치 및 갯벌체험장 조성, 둘레길 조성, 해수욕장 조성과 함께 탄도만, 홀통만을 낚시특구로 지정하여 전국의 낚시인들에게 관광형 피싱을 유도해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콘도나 리조트 조성 및 현지 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 군비지원을 통한 민박시설을 유치함으로 탄도만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는 관광지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해양자원을 기본으로 놀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께서는 탄도만의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탄도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의원의 탄도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해 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답변에 대하여 박성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군수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대표적인 관광지를 앞전 질의답변에 회산백련지, 갯벌센터, 초의선사, 오승우미술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대표적인 관광지를 통해서 1년에 관광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 현재 우리군 관광 산업 스타일이 말하자면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일성 행사에 의존하는 스쳐지나가는 관광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이제는 군수님의 관광산업 선포를 원년으로 한 것을 기점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완벽한 체류형 관광개발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주세요.
덤으로 본 의원 생각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을길 조성이 그냥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관광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나가는 방금 말씀했듯이 노을길 해변로를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구경하러 왔다가 탄도 개발을 통해서 탄도에 체류하고 뭔가 머물러 가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을길 조성을 연계해서 탄도종합개발계획을 충분하고 완벽하게 실시해서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소득형 관광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질문서에 대안을 제시했지만 몇 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사실은 국내외 관광수요가 선호하고 머무르면서 서로 만족하는 프로젝트를 용역에 실시해야하고 탄도 개발을 통해서 우선 원주민들 보호대책으로 세대별 민박시설을 군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 유치를 통해서 콘도나 리조트 이런 숙박시설을 갖추고 예를 들면 증도 엘도라도 같은 곳이 왜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합니까? 대표적인 게 탄도 개발이 이뤄져서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리고 방금 외부 투자자들이 땅이 3분의 1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땅은 무안군 땅입니다. 주인만 외지사람들 것입니다. 이건 우리 지역에서 어차피 원주민 것이어도 매입을 해야 되고 외부인 것이어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 개발 목표를 세우면 미래 지향적은 사업으로 소득형 관광 개발을 충분히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또 오면 선호할 수 있는 게 전망대, 타워 같은 게 있습니다. 앞전에 칠산대교 말씀하셨잖습니까. 물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이 칠산대교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뭔가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발 빠르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누가 뭐라 해도 영광과 무안 도리포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 이건 우리 무안군 책임이 뒤늦게 늦장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운남에서 압해도로 지나가는 77호선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 다리가 지나가는데 그리고 77호 4차선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가두어져버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책사업이 지나가는 그런 실시된 곳에 지역 발전을 요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앞서가는 개발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면서 또 탄도만 또 홀통만 이렇게 중심을 우리 낚시 특구로 지정을 하면 뭔가 전국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피싱에 대한 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조금나루와 탄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두길을 조성해서 노을길을 왔다가 노두길을통해서 더 아름다운 탄도를 하룻밤 더 자고 가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중국에서 오면 뭐합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오시는 관광객들도 계획해서 지나서 볼거리 보고 하룻밤 쉴 수 있고 자고 일어나면 바다를 볼 수 있고 노을길을 볼 수 있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지만 관광수요가 접근하기 천혜의 자원이 있는 반면 관광수요가 접근하기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 철도 KTX가 금방 공항을 경유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속도로가 4사천이 와있습니다. 항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모든 면이 관광객이 우리 접근하기 편한 그런 시설 교통망이 갖춰진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인근 지역에서 하기 전에 더 발 빨리 더 전문적이고 앞서가는 관광개발에 모든 영향을 동원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군수님 그리고 끝으로 금년 한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관광시스템에서 벗어나야 지역경제와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우리 모두의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과 찾아오는 관광객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탄도 개발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이동진의장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탄도지구 관광개발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