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창식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소규모현안사업 추진용역비로 60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3000만 원이 사정이 되고, 3000만 원은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족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1회 추경 때 3000만 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허수용입니다. 삭감조서 2건이 있는데요, 단양 청년위원회 운영 회의 및 역량강화 교육하고, 희망일자리 만남의 날 행사 2건인데, 저희들 그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상반기 중에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조례도 청년기본조례가 1월중이면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관련된 청년관련업무도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희망일자리 6월에 매년 해오던 일자리 페스티벌 행사인데, 6월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청년 업무 관련은 1월 이후에는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업체 구인 광고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라든가 지역 업체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역경제에 업체나 이런 구인난을 겪는 어려운 업체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까 싶어서 구인광고전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대를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도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원체 게시대가 난무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게시대를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 볼까 하고 1단형으로 도보를 할 수 있는 옆쪽으로 게시대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저는 2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군 SNS관련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운 부분하고, 군수 배 골프대회 관련 된 2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양에 있는 분들을 SNS로 사업비를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최소한 팔로워가 6000명, 5000명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위촉을 해서 단양 관광을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요새 한국관광100선 이런 것들을 많이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인터넷의 노출의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이 없으면, 저희들이 도담삼봉이라든지, 소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NS홍보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군수 배 골프대회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500만 원씩 지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0만 원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 단체가 동호회 운영이라든지, 골프대회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 하고 있는데, 이 골프대회를 하다보면, 2015년도에도 지역사회 환원을 해서 1200만 원을 가뭄 대책비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단양장학회에다가 1800만 원을 기탁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진흥이라든지, 골프 인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 관광100선 해 가지고 8군데 올라갔나요?

지금 저희 단양군에는.

단양8경 하나 올라갔어요, 그죠?

현재 도담삼봉은 되어있고, 지금 올라가있는 게 단양군에서는 패러하고 9경시장 2개 또 이번엔 문화관광부 올라가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도담삼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블로그라든지, 인터넷 노출 된 빈도라든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담삼봉 얼마나 인지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해서 반영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러하고 무엇이라고요?

9경시장.

저번에 뉴스 보니까 단양8경만 나오던데.

이것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도담삼봉하고 소백산.

예 알았습니다.

군수 배 골프대회, 이것 해마다 흑자를 보고, 우리 군에 장학금을 첫 번에 할 때 16억인가 16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주었고, 그 다음에 200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500만 원, 600만 원 들여서 상품하고, 그 날 운동 오는 사람들 식사하고 그것인데, 이것을 왜 없애는 것입니까? 이것을 왜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돈 벌어들이는 것을 왜 삭감하는 것입니까? 돈을 500만 원 들여서 16억, 골프대회. 거기에 상품을 사고, 또 식사하고, 그래서 단양에 골프인들이, 동호인들이 죽 모여서 그 날 캐디 비도 안 내고, 골프장을 하루 빌려서, 공짜로 줘서,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맨 처음에 안 주려고 하던 것을 싸움까지 해 가지고 얻었는데, 이것을 그런데 어렵지만, 스나이드병원이라고 있어요, LA에 가면. 환자 전부 다 화재, 화상 환자만 있어서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인데, 이 단양 고수 있는 사람도 와서 하고. 거기 가니까 조풍년이라는 사람이 골프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LA에, 하루선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충북만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와서, 충청남북도 사람들이 모여서 골프대회를 해서 그날 하루 쓰는 돈을 전부 다 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애장품을 갖다가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수익을 전부 다 슬라이드 병원에다가 기탁을 하는 것을 봐서 우리 군수님이 그 때 가서 감탄을 해서 보고 이것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맨 첫 번째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500만 원 상품비 들여서 했는데, 16억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16만 원. 16만 원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1600. 1600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500만 원 들여가지고. 1600 전부 고스란히 단양군에다 들어오고. 그리고 작년도에 열은게 18만 원이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우리 단양군내 그것을 삭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1000만 원 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것인데, 동호인들이 그것도 하고, 장학금도 내고 이러는데 이 돈을 뭐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이것은 살려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SNS기자단 운영비는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군수 배 골프 대회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것 200만 원은 좀 깎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전년도만큼만 주자, 그렇게 했는데, 논의되다가 그냥 다 깎아버리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옆에 이범윤 위원님 말씀처럼, 말하자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왜 200을 정리하자고 했냐, 사실 단양서 골프를 치시는 분 정도면, 사실 그 500은 큰 의미는 없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한 500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지난번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SNS기자단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보니까 어제 자료도 읽어보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우리 논의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일단 상황이 군수 배 골프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어제 그런 논의가 나왔고, 저는 어제 생각이 그랬어요. 행사는 하도 많고,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데다가, 게이트볼도 보면 여성, 남자 뭐 이래서 숱하고, 또 여기다가 골프까지, 우리 단양형편에 골프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 그 것을 없애는 것을 좋아했는데, 사실 원 사항대로 한다면 그냥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박상용입니다. 토지매입비 2억 상정한 부분은 풀 예산으로 사실은 작년도에도 보면 예산 집행 했던 게, 물론 재작년도 것이 금년도에 집행 했던 게 작년 것이 이월 되어가지고 넘어와서 그것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2억9400만 원인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불가피하게 갑자기 땅을 사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1억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먼저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먼저 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했지만, 어상천 그쪽에 주차장 옆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을 감정가가 2억 가까이 갑니다, 1억9000얼마. 그래서 1억가지고는 그 땅을 살 형편이 안 되고, 추가로 더 세우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기준해서 3억 정도 풀 예산으로 세워 놓으면, 사업하는데 갑자기 필요한 땅이 발생했을 때 바로 매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한 3억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보면 이 조기집행이 많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자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조기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2억뿐이 안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상천 땅만 해도 2억을 다 소모를 해야 될 그럴 형편인데, 1억을 깎아 놓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전날 과장님께 설명을 다 들어 보니까 한 필지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불가피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세워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저희들은 순환도로, 단양읍 순환도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수립권자가 충청북도 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대상발굴을 위해서 순환도로, 그 다음에 고수에서 천동 가는 도로, 그 다음에 관광과에 체류형 진입도로, 하현천대교, 그 다음에 중원문화권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대전 방곡 간 도로 이렇게 5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충북도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되었고 하현천대교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은 제척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전 방곡 간 도로는 중원문화권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약속을 받았고, 나머지 3개의 사업은 지역발전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서 국토부에 지금 내년 1월 달에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역개발예산사업을 1차 연도에 우선적으로,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단양군에서 우선순위에 어떤 부분을 주어서, 저희들은 사실 만천하 스카이 올라가는 그 부분을 진입도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중앙고속도로철도 부분, 그 다음에 들어가는 폐철도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2차 연도에 지원을 하고, 우선사업이 가능한 단양읍 순환도로를 1차 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은 10년간 지원을 받아서 지특사업으로 100억, 군비로 100억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대성산 인근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절토 부분을 하지 않고, 되도록 이면 환경을 보존하는 쪽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터널로 계획을 잡아서 사실은 킬로수는 1.7킬로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권의 이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비슷한 예로 59호선 국도가 8월에 개통이 되어서 북단양 IC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은 영춘 가곡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지의 상권이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상업행위는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닦고자 하는 지역은 소방서도 들어 설 계획이고, 복합형 체류시설도 들어 올 계획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1차 연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특사업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삼봉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천하 스카이웨이인가, 워크인가? 그쪽하고, 그러니까 애곡 쪽 수양개 쪽하고 연결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가지에서.

시가지가 막혀서 우회를 해서 성신양회 앞으로 해서 5호선 국도로 돌아가면 얼마나 걸리냐고. 시간이요.

그것은 뭐 킬로수가 약 4-5킬로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5분 이상 더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어서 진눈깨비가 오는데 밤 10시 돼가지고 거기를 가 봤어요. 가니까 80키로가 아니지, 신호가 3개 있더라고요. 신호가 3개 있고, 한 6분 5초 내지 10초? 장례식장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삼봉터널까지 가 봤어요. 시내는 신호가 7개쯤 되더만요. 삼봉 빼고는. 8분이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거기가. 신호 걸린 게 한 3번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소통이 약해서, 시내길이 약해서 그러면 우회로로 가더라도 거기 연결 되는데 거기서 걸리는 시간이 한 6분 대 평소 같으면 거기 차량이 5호선 쪽 같은 데는 80키로 씩은 가니까 그것 보다 조금 당겨질 것 같은데, 20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터널을 뚫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 있는지, 전에도 또 거기 해 가지고 아름다운 관광 거리를 조성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 부분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 번은 빠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1순위로 그것을 계속 올렸잖아요. 예전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1순위로 보고, 타당성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1순위 사업으로 안올리면 그게 1순위가 되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 길이 막힌다,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게 우선순위로 봐도, 그것을 해 가지고 얼마나 큰 이익이 있는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은 여기 시민이 아니냐.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왜 안 듣느냐 뭐 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출퇴근 하는데 여기 몇 분이 더 걸리고, 여름에 길이 막혀 가지고 들어오는 길은 막히고, 나가는 것도 1단지 언덕까지 정도가 최대로 밀릴 텐데, 그러면 그 뒷길 5번 국도로 해 가지고 여기 시내도로인데 여기 몇 분이 걸리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오늘은 건설을 노조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을 알았는가 봐요. 저는 뭐 충분히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분들도 이해당사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가 큰 틀에서 봐서 진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나 투자 효용성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뒤로 돌아가는 길이 몇 분이면 오는데, 그랬더니 그 분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가 지금 사업들이 없어지게 되면 당장 생계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도 그래요, 그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그 분들이 이해관계가 당사자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조금 달라서, 욕을 먹는 것은 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 또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 욕하는 부분 생깁니다. 뭐 누구 때문에 무엇을 못했니, 했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은 위원들이 자기 생각,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칭찬 듣는 부분이 있으면 욕먹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전화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 보자,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상권의 문제 이런 것 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안 보고, 보고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시장 활성화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패러가 중심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패러한테 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분들도 서로 싸움하느라고 애 먹지만, 그러나 TV하고 이런 쪽에 나와 가지고 그게 잘 되면서 활성화된 것이지, 그게 다른 요인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하여간 문화관광과나 이쪽에서 단양 SNS이런 것으로 해서 노력 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TV프로그램 이렇게 모시고 와 가지고 사업 해주고, 다 그런 게 모여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성이나 투자효용성이나 없는 부분을 기존에 계획이 있고, 또 어떤 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계획이 85년도 인가 그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우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한 6분 대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거리로 환산해서 길이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도시 형성은 방사형이 가장 좋습니다. 동그랗게 깎아놓고, 중심지 권을 여러 갈래에서 들어 올 수 있는 길만 있다면 도시 형태로써는 가장 좋은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외길입니다. 외길이고, 중간에 도로를 하나낸다고 말씀하시는 취지가 아니라, 도담삼봉이나 다리안 천동 그리고 애곡에 만천하스카이워크같은, 또 사업을 해 놓고 수양개 길도 만들고 전 관광지를 걸어서 도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패러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미 20여 년 전 제가 관광개발계장을 할 때 이륙장이나 착륙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패러협회에서 잘 한 게 아니라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이 처음에 도시계획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편익이 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지만 해 놓고 나면, 군청사거리 지금부터 저희들이 중학교까지 4차선으로 닦아놔서 어떤 차들이 다 나와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소지움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나오는 그 길을 뚫어 놨으니 그 길로 다 다닙니다. 도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편리한 길을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8월에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고습재로 다니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빠르더라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되고, 무엇인가 편리함이 도모되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예산이 200억이었는데, 270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70억이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 직원 전체가 2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노력한 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격려를 잘 한 사업을 가지고 격려를 안 한 것도 없고, 위원들이. 그 다음에 고수동굴 고습재 거기 길 내놓은 것 거기는 당연히 그리로 다니죠. 길이 위험했던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당연히 편익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뚫고자 하는 길은 고습재처럼 위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 목표를 그때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지금 기존에 새로 나온 길하고 도담삼봉하고 애곡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무엇입니까? 수양개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수양개 길은 주로 걷고, 그것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연결할, 지금도 연결되어있는 길이고, 그 길이 그렇게 멀거나, 위험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도담삼봉에서 하괴삼거리만 가면 국도 하고 바로 붙고, 그 다음에 접점 되는 위치도 거의 장례식장에서 들어가거나 이쪽에서 들어 갈 때는 다리 밑 그것 무엇입니까? 다리 밑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거인가? 다리형태로 된 관 밑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로가 위험하거나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거나 그런 효과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처음부터 무슨 처음에 할 때는 기존에 길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다가, 또 관광 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동굴로 뚫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동굴에다가 6억, 7억, 8억 들여 갖다가 빛 갖다 낼 것도 아니고, 빚도 우리가 단양에 천추터널에 빛 6억 들어가지, 그 다음에 수양개 그 옆에 있는데 빛 한다고 해 가지고 넣어놨지, 단양에 맨 빛만 갖다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논리가 맞으려면, 도로가 대단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거나, 그래서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또 관광자원으로써 반드시 무엇인가 필요하거나, 길이 너무나 멀어서 그것을 간다거나 적어도 그런 게 이유가 되어야지.

시설로 결정된 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 체류형 관광지가 추가로 늘어나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이 안 되냐고, 연결이.

또한 순환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있다.

아니 순환도로가 없냐고. 지금 6분밖에 안 걸리는데, 연결되는 데가.

국도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시간을.

이상입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년도에 상정된 사업들이 이 사업 말고 저희들이 2개가 연결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를 약 135억 정도 10년 동안 지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도 사실 불투명한 사업이 될 테고, 또 지특예산을 충청북도에서 우리 지역에 할당된 예산을 여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못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경기나 건설경기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야기 나올 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도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 굳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때도 그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올려 가지고,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되면 다른 사업까지 안 될 것이라고 거의 협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국비나 이런 사업, 도비 사업 받아갖고 와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여기서 위원들이라고 안 할게요. 위원들이 어떻게 저거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국도비 받았다고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잘못된 게 많아요. 우려하는 사업이 있으면 왜 위원들이 우려하는지 잘 듣고, 말하자면 판단, 변경, 보완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서 노력해 왔다, 그러니 해 주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국도비사업에 영향을 받는다,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두 번 한게 아니에요. 하시는 사업 할 때 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저 혼자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개발사업을 우선순위를 누가 정해서 올렸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서 올린 것이죠. 그런데 왜 자꾸 국토부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가 했다고 그러고.

판단은 국토부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업을 올려서 도가 그럴만하다고 했고.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데 그게 추진이 안 되면, 다른 사업과도 연관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용천리 폐기물 처리할 때도 원주 환경청에서 상당한 저희들 군에 어떤 영향을 했습니다.

영향을 해서 실제적으로 못한 사업이 무엇이에요?

못한 게 아니고,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영천 막았죠?

그것은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 보세요.

그렇게 다른 사업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국토부하고 우리가 댐 막으면서 돈 더 주기로 하고, 64억 저거하고, 추가비 더 주는 것 그 것 계약 협정서 이런 것 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데요? 다 못하겠네. 다 못합니까? 그것에 영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을 다 못합니까?

지역개발사업은 한 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노력.

국토부에 지역발전과에서 이 업무를 지역수요 맞춤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총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1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 들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우선순위다 그래서 올렸고, 도에서 그게 지역에서 올린 것이니까 특별히 이야기 할 것 없고, 타당성 부분은 국토부에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그쪽으로 다른 관광 사업들과 연관되는 도로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시간은 많이 걸리는가. 이것을 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니. 그래서 제가 밤에도 차를 몰고 돌아본 것이에요. 시간도 재고. 그래서 바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데이터, 어떠어떠한 상황, 예측성 그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과장님 이야기도 저도 충분히 들었고, 제 이야기도 충분했으니까, 알았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아요. 고생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가 고생을 했다고 그 사업이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가, 사업우선순위가 있는가, 투자효용성이 있는가 보는 것입니다. 위원이 할 일이 그런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저는 지금 이게 추석이나 설이나 이럴 때 많이 밀리지 관광 철보다도, 관광철도 많이 밀리지만, 이게 꼭 여기 단양읍에 관광을 위해서 오기보다, 지금 어저께 말 들어 보니까, 구인사를 오는 신도가 250만 이니 뭐 이러는데, 저쪽 경북이나 이쪽에서 올 때 굳이 나는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여기 관광을 오고 사러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오고, 그러는데 그냥 뚫어서 그냥 그리로 갔다가 올 때 자기네들이 원하면 자가용으로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울로 가든 청주로 가든 평택으로 가는 길이 뚫려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먼 장래를 봐서 저는 이것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김광직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글쎄 충분히 여기 지금 낮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돌아다니시는데, 그 분들이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오고 싶으면 저 길이 뚫렸든, 안 뚫렸든 바로 갈게 아니라 시간 있고, 자기가 계획 있으면 들려서 9경시장에 와서 장을 보고 갈 테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갈 테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어제 처음 정확한 구인사의 신도 들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편의성이라든지, 우리도 또 갑자기 여름에 어디 가려고 하면, 막혀 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그러면 이길 아니면 이길밖에 지금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뚫리면 그리로 피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 장래를 봐서.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이 사업이 10년 이후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현 시점에서 그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그렇게 따져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가곡영춘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단양 9경시장내에 이 부분에는 일단 고수동굴, 다리안관광지, 다누리센터, 패러 이 하나의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 위원님도 다 맞는 이야기에요, 과장님도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늘 보면, 앞서서 예측을 해서 미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진 쪽에도 우리가 상권이 죽었다 상진 쪽에 보건소 들어오고, 임대 아파트 들어오고, 어찌되었든 간에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특히 북부 권에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굳이 희생을 안 거치고 가야 될 일도 거쳐 가야 된다는 말이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 10년 이후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200억이라는 돈은 결코 가치가 크지 않다. 나는.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또 이게 어떤 도로 기능만 순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 그대로 내부순환도로 형태로,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 관광객이 이 분들이 와 가지고 단양 시내를 거쳐 가는 사람들은 거쳐 갑니다. 또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로 가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단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단양이 지금 여기에만 몰려 있잖아요. 또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도 들어오고. 소방서 내에 또 거기도 나름대로 주택이 들어 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럼 10년 이후 라는 말이죠. 그래서 측면을 봤을 때 다소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회 정기추경에 계상된 공동 매포공동복지목욕탕 시범사업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포공동복지목욕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1회추 경에 군비 10억, 이번에 도비 특별교부금 10억해서 20억 사업비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군의 기본 방침은 민간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주체로 시행되고 있는 사단법인 매포번영회 명의로 사업이 시행이 주관적으로 시행이 되고, 끝나고 나면 그 명의로 건물도 소유주가 등록이 되고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재원에 투자 없이, 민간에 의해서 주도 적으로 책임 하에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저희군의 기본방침이고요. 사업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민간보조방식으로 하되, 민간주도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업방식도 새로 땅을 취득해서 하느냐, 아니면 무슨 건물을 해서 구조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은 없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방침은 현재 20억 사업비 외에는 추가적인 공공재원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앞으로 사업을 주도 하는 매포 번영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앞으로 승인하지 않는, 20억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하고, 책임 민간 부분으로 책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본다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체계로 보더라도, 이 사업의 궁극적의 시행할 당시부터는 공동복지목욕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은 매포번영회에서 작성한 것을 저도 어저께 봤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사업 방식을 보고도 사업 운영을 보면, 1인당 3000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을. 그런데 보면, 우회는 월 1400만 원 정도의 운영비 부담, 회사에서 지역사회에 부담, 환원방식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운영비도 월 1400만 원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밑에다가 1인당 3000원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 수입은 또 안 잡혔어요, 수입이.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떻든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지역사회 환원방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군에서 어떤 압박이라든가 부담 없이 말 그대로 지역소재 된 기업과 지역주민 단체가 진짜 자율적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방식이나 이런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변함이 없고, 또 한 가지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3000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무래도 공동복지목욕탕이다보니까 일정수량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성인 1명 정도는 1인당 1달에 쿠폰 한 장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쿠폰 없이 할 때는 글쎄, 복지공동목욕탕이라는 취지에 맞게끔 3000원 보다는 1-2000원 정도에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순수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하더라도, 절대 군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지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사업방식선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구조변경이든, 신축이든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환원의 방식의 부담운영이라면 그것이 결코 군에서 압박을 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군에서는 협의 조정 이런 기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기본적인 방침은 운영도 책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료의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라는 그런 취지에 걸맞게 최저부담으로 읍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방침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전에 한 번 업무 계획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포만 할 것이냐 이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이 복지공동목욕탕의 수혜범위는, 지역적인 범위는 제 생각이지만 가곡여천하고 덕천까지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군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저께 가져온 사업계획서 잘 봤고요, 지금 매포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한일시멘트에 800원 짜리 쿠폰을 끊어서, 쿠폰이라 그럴게 아니라 티켓을 끊어서 다녔어요. 자제분들이 한일 다니는 조건하에. 그랬는데, 지금 제가 목욕료가 3000원으로 되어있어서 이것 어르신들한테 비싸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65세 이상 어르신, 저도 지금 여기 온지가 40년인데, 저도 요로결석으로 애를 먹었거든요, 12년 전에. 그랬는데 다 지금 보면 대부분 물어보면 나도 결석 있다, 나도 결석 있다, 다 그러는데, 이 65세 넘으신 분들은 한 1000원 정도 받고, 일반인은 2000원 정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한일, 현대, 성신, 백광, 삼보, 지알엠, 네비엔에서 다달이 1400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인건비하고 떨어지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 것 3000원씩 받으면 좀 그렇고, 그렇게 1000원이나 2000원으로 해서 저기하고, 지금 가곡여천덕천도 그렇지만 단양도 피해를 입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춘이나 이런데 먼데서 오지는 않겠지만, 또 뭐 지나가다 혹시 어떻게 생겼나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2000원 받고 저기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추후 문제겠지만. 아주 단양군 사람인데, 뭐 새로 지어서 한 번 와봤다고 그러는데, 이게 석회석 나는 공해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다 우리만 하겠다고 그러기는 너무 야박한 것 같고, 그것을 나중에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추후로. 그래서 이 요금문제가 아까 마침 그래도 실장님께서 3000원 보다는 1-2000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랬는데 저는 65세 이상은 뭐 무료라든지, 어저께는 어디서 보니까 또 무료 내지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또 그게 저거네, 제가 어제 본 것 한 장짜리 본 것하고 또 다르고. 하여튼 65세 이상은 1000원 정도는 몰라도 아니면 무료로 하면 더 좋죠. 65세 이상은.

답변을 드릴.

예.

그런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설명을,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이명자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 가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사실은 계획서도 어저께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고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민간주도로 한다고 했는데, 번영회 주도로 한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다듬지 않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행정 쪽에서 20억이라는 사업비를 주면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왜냐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행정 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보고 나서 상의는 만약에 그분들 나름대로 했겠지만 조금 아주 개괄적, 기본적인 것도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릴 때는 공사감독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에 그 분들이 진짜 민간 보조방식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지원과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할 때 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왜, 아까 말씀하신대로 14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기정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도 다 되어가지고 매월 받는데서 연간 적립이라도 해 가지고 대수선이라든가 이런데 대비를 해야 되고, 우선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어야 되거든요. 너무 이 부분은 요금을 3000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세부적인 거고, 또 실제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웃을 수는 없고, 참 앞으로 이런 것을 원활히 하기에는,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방침이 시행에 있어서 그렇고, 운영에 있어서 그렇고 다음에 운영 복지라는 취지로 가려면 운영기준은 이렇다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 전제를 했는데, 매포읍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공해지역범위에 상존하고 있었던 가곡, 여천, 덕천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명자 위원님은 또 단양까지 이야기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어떤 범위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혼선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수혜범위를 넓힌다는 자체는 단양으로 말한다면 지역에 있는 민관공동목욕탕하고 영업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주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설정을 하고 그 분들이 그런 어떤 민간주도 방식의 그런 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지원을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고 실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가서 죄송하고요, 저는 단양군들이 아 우리는 그 먼지 안 쏘이는 줄 아냐고, 바람 불 때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염려가 되어서 앞서 갔던 것이고, 아무튼 잘 저하고 이범윤 위원님하고는 이 목욕탕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말이 많고, 좀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말씀 들어 보면, 기대도 큰데 이게 너무 액수 많이 받고, 똑같이 받으면 또 그러니까, 조금 싸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침만 현재 유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세부적인, 정말 세부적인 문제지 않을까, 지엽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 다른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읍에다가 주게 되면 시설 앞으로 기본방침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조금 더 돈만 20억 주면 하나도 우리 군에서 개의치 않는가요?

그것이 지금 사업비 증액도 그렇고, 운영비 부담도 절대 앞으로는 그게 조금 너무 앞서서 이야기했나, 한 푼도 초과할 수 없다는 게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운영도 책임운영이고, 운영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선, 10년 마다 한 번씩, 5년 마다 한 번씩 몇 억, 몇 천만 원 들어가는 대 수선이라도 그런 충당금을 사전에 준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그런 기법도 많이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방침은 사업비 증액도 없고, 운영비 부담도 공공재원은 없다.

시설비 나중에 구조변경 하거나 땜빵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꼭 해주신다면 되는데, 국고금을 갖다가 개인자본저거로 해 놓고 사업을 해 놓고 우리가 뒤에서 뒷바라지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면 어느 동네도 다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포에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번영회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사단법인 매포번영회에 관계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 예하가 상당히 공공재원이 투자되는 민간보조방식 사업에 상당한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포라는 지역이 워낙 조금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어가면서 정말 사업 시행과, 준공과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시작단계부터 잘 자리를 잡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 조급하게 만들어졌어요. 회사에서 법인으로다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증을 해주겠느냐, 돈 내는 것을. 그래 공증을 해 주겠다 그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3000원을 받아야 될지, 공짜로 해 주어야 될지 한 1년간 운영을 해 봐야지 총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알지,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짜로 해 주어야 되느냐. 그리고 저는 번영회사람들하고 가곡하고 덕문곡사람들은 해 주자, 덕문곡하고, 여천하고. 그래서 해 주자 그러고, 또 이게 하려고 하니까 허가 내는 업체에서 고발하면 그냥 당합니다. 이화장에서 고발을 하면 우리업체는 당해요. 꼼짝도 못하고. 왜 싸게 받느냐. 그래서 대명콘도에도 쿠폰을 싸게 해서 10장씩 해서 5000원 씩 팔고 그러지 않고, 그냥 단양사람이다하고 오면 7500원을 받아요. 대명콘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그렇고, 회사에서 저렇게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1년간 정수처리 하는 게 한 40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1년에. 그렇지, 보일러공이 썼는데 3500만 원, 4000만 원 주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가 한 250만 원 주어야지. 세부계획만 우선 써 놨지, 1년을 해 봐야지 무슨 돈을 회사에서 이렇게 많이 받느냐, 회사에서는 또 그래요. 3000만 원 달라 그러면 3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10달이면 3000만 원 이니까 3600만 원이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삼보나 저런데서 너무 많다고 야단이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증을 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세한 설명은 우리 복지실장님이 다했지만 매포 건으로 매포 주민들이 운영하고, 매포 주민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써야지, 이제 군에서 더 바랄 생각 말고, 회사에서 돈 주는 것 잘 써서 우리 지방 사람들이 영춘사람도 와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단지 목욕탕 허가 낸 사람이 소송을 하면 걸린대요.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면소재지에 있는 것 하고 지역이 다른 곳은 괜찮은가 이런 것도 묻고. 그런데 대명콘도는 왜 이렇게 7500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 목욕탕에서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 못 받고, 제천은 또 성악 같은 데는 2000원 받아요. 그런데 말 못해. 목욕탕이 하도 여러 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은 못하는데, 면소재지가 다르면 받아도 괜찮은 건지 내용적으로 자세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한 것도 소급해서 관리 번영회장하고, 읍장님하고 몇이 모여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하여튼 군에서는 돈을 더 안 달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명 예상되는 것도 없고, 3000원 받는다고 하고, 인력이 5명정도해서 여기 소모품도 상당히 들어가요. 샴푸 값이나 비누 값이나 이런 타올 값 휴지 화장지 이것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지 마시고, 이런 규모의 목욕탕을 실제로 가서 벤치마킹해서 여러 군데 갔다 와야 되요. 그리고 인원도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도 퀘스쳔마크가 붙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환원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게는 연간 3600 내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2400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무 어필이 없어요. 사실은 미리미리 아파트도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관리령에 저촉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수선비 내지 이런 것을 관리비에 부과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안 하면 또 군에서 당연히 나서 주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체에서 하는 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위원들이나 이게 들어가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한 번 실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애초부터. 예상 인원이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어떻게 이것을. 대충 산출 나옵니다. 가격대 대비해서 산출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초창기부터 돈을 20억을 주어가지고, 구조변경하고 다 좋은데,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세부계획까지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스타트를 해도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매포공동복지목욕탕이라는 이 9자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를 신경 씁니다. 공동이냐 공공이냐, 공공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복지목욕탕을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느냐 대번 반발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하고의 마찰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비를 20억을 주면서 공동이다 그 다음에 복지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복지목욕탕 사업명칭에 맞게끔 잘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