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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본회의2016-12-15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본질문의범위내에서보충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군정질문은박화자의원님,박현일의원님,박명숙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먼저,박화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화자의원님께서는세미원운영활성화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예,질문에앞서모두인사부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박화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또올한해도얼마나수고가많으셨습니까? 넉넉하지않은경제적어려움들에지역주민들이힘든한해가되지는않았는지... 또한해는저물어가고있습니다. 의장님을비롯한부의장님,동료의원님또그리고군수님과부군수님,각부서별각실과소장님,모든공직자여러분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옳은행정서비스가있었기에주민들은오늘도신뢰하고,더불어함께하는미래를생각할것입니다. 어려움속에서도주민들은조용한연말을바라지만온나라는사면초가걸린듯국가농락,의혹,탄핵이라는여파들이온나라를휘오리치듯악재에시달려야만하는어두운한해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그리고우리양평에서2016년도주민들은여러가지민원이많았지만가장많은부분에한가지만말한다면2017년도더관심을두고살펴야할부분에양평군전지역에는주택이늘어나고,기존의도로들이미흡한상태에SOC기반민원이많아졌습니다. 비좁은도로를개선하며,상하수도와기반시설에다정책을우선순위로둬야하는것아닌가생각을합니다. 넉넉하지못한예산에필요한것도많고하지만주민이생활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더욱관심을두어야할부분이라고봅니다. 또한공직자들께바라는것이하나있다면모든행정서비스는최선을다하되,민원인이떼를쓰는부분은단호한모습도보일필요가있다고봅니다. 또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보면간혹의회에서예산의결후승인안된예산을해내라주민이떼를지어오는부분에는공직자와동승을한다든지의회의결부분을문제를삼는것은자치민주주의에반하는일이며,공직자들의설명과설득이중요한부분이므로명심해야할일이기도합니다. 주민의세금을떼써서받겠다는말과똑같은말이기도합니다. 의회는언제든주민과소통해야할기구입니다. 하지만돈을쓰는데는명분의기구입니다. 그래서의결하는것이아니겠습니까? 언제나제자리에서묵묵히주어진일에최선을다한주민과공직자여러분!온가정에평안과항상건강하시기를바라며,이제한해도얼마남지않았습니다. 연말을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새해군민모두가행복한새해가되시기를바랍니다. 부군수님이세미원최고책임자이사장님으로되어있어서제가부군수님을모시고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요즘주민들의의견을한가지만말씀드리자면세미원에야간개장을하기위해서7억원이나들여큰금액을출연한결과로는너무나실망스럽다. 조금은반짝이고걸맞은조명시설이어야함에도겨울철에허허벌판같은느낌이든다는주민들의의견도있었습니다. 경기도와양평군이...세미원은팔당호수수질을개선하기위하여수생물을식재하여물환경을바꾸고,깨끗한물과오염없는수변구역을만드는목적과다양한문화체험으로양평을찾는관광객들에게볼거리를제공하고,지역관광지로충족하게하며,자연의자원을활용하며,관광양평을만드는데목적이있다고하겠습니다. 그래서그동안세미원이라는이름으로국도비,군비가투입이되어세미원은조금씩변해수생식물을심어연꽃단지,세한정,배다리,안전시설물등...야간개장을하며,지금현재진행형이며,계속진행중에있다고봅니다. 앞으로도더가꾸어아름다운수생정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며,지역주민들은부푼기대를해오고있습니다. 그러나세미원은많은사람들이눈여겨보고있는데도기대와달리지역에게는불신의대상과의혹의대상이며,언론인들에게는기삿거리대상이되고있습니다. 이것은허술한관리에문제가있다고보며,지금감사를받고있는줄알고있습니다. 연일세미원에대해신문보도와의혹이만연되어있습니다. 그런사실을제대로알고계시는지요? 얼마전에지역신문을보면이훈석전대표를다시채용한다는의혹의기사가있었어요. 세미원에대한신뢰가땅에떨어진상태에불미스러운기사들이반복되고있고,감사원감사까지받고있는이런분이다시거론되는이유는무엇인가요? 더군다나사표까지던지고나가신분을다시거론한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박화자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단답형으로묻겠습니다. 전대표가사표를내셨죠?
대표...사표수리가지금됐나요?
왜아직안되어있어요?
그래서얼마전에신문에그런보도들이나왔는데지금그게사실인가그것을묻고자합니다. 세미원에이분이오셔가지고고생한것은사실이지만또여러가지문제점이있었기때문에지역주민들은그렇게좋게만보지않고있다는이야기죠.
지금세미원대표이사선출기간중이죠?
예,지금참중요한시기라고생각합니다. 세미원이앞으로얼마만큼발전되느냐는사람을잘쓰는게아주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이거전적으로체질을개선하고,세미원이사람을쓰는데아주지금까지허술했던관리체계나...이런것들을주민들은세미원에대한기대를상당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세미원의정말체질을개선하고,전문성을가지고책임을질수있는이런분이...지금평가는아주옳은평가를요구하고있는데군에서바라는대표이사는어떤사람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는지요?
물론위원회가있어서다이렇게선임을할때이사장으로서의세미원에대한평가,그러니까사람을쓰는데대한평가는어떤평가를지금생각하고계십니까? 정량,정성평가,아니면상대평가인지이런면접부분에대해서어떤평가를하실것인가이런부분이궁금합니다.
앞으로이추천한부분에면접이라든지이사회나또먼저앞서하는추천위원회에서하는평가부분을공개하실수있습니까?
아,두분이선임이되었습니까?
그러면두분은위원회에서하시는건가요?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는어떤평가를해서최종적으로결정하는건가요?
예,제가이런부분을물어보는이유는주민들이가장관심이많고,또세미원에대해서질문한다하니까여러사람들이궁금해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나중에두사람을놓고뽑을때어떤부분이...이한사람이됐다라는것을투명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하시겠습니까?
예,이사...하여튼대표이사를뽑는데아주투명하게해주시고요,한치의의혹이없도록...주민들의아주관심분야이기때문에이사장님께서는꼭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문화가꾸기회에대해서묻겠습니다. 연꽃박물관에등재된소장품이692점이고,그게양평신원리창고에있죠?
세미원박물관3층에...수장고에내놓은골동품,잡동사니가이렇게보관이되어있는데우리문화가꾸기회그모든소장품을신원리에같이...같은창고에있어요,그렇죠?
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중군유물과어떤식으로분리하며,어느정도군재산으로옮길수있는가. 제가이제가서봤을때는그유물이시대적유물이라...아주근대적생활유물이었어요.
가치로는큰가치보다는시대적유물로전시하며관광객들에게전시를한다면볼거리도있지만무엇보다도군소유로먼저돌리는것이우선이다...이런구분을어떻게하시겠습니까?
예,그러면다음에는세미원관리체계에대해서좀이렇게저기하는데책임자가없어요,지금. 관리대표가운영전반을총괄하고,지휘감독에책임이있다는점을고려할때,현재언론보도와세미원의문제점등을볼때인사비밀,정보나직원관리,재단관련내용들이기사화되는것에책임이있다고보십니까,없다고보십니까?
관리자는누구였습니까? 관리,직접사무관리하시는분.
대표이사였어요?
기노준사무국장이아니었어요? 기노준전국장님이사무국장님아니셨습니까?
그러면두분다책임이있네요?
예,또이제작년에,지난해에직원월급이부족하다고해가지고의회에서2억3,000만원의회의승인이있었습니다. 이게월급도부족하다고해놓고줄줄이직원들을채용을했다는말입니다. 직원들을채용하는데비정규직이있는데왜굳이정규직을채용한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미리정해놓고다른사람들이들러리서게해놓고,직원들을뽑지는않았는지...이런부분들이투명하지못하다는이야기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아니,제이야기는비정규직이있었다는이야기죠. 그비정규직은그러니까정규직이될수없는부분이었나요?
그러면이사장님,그러면이분들이,정규직으로뽑는이분들이전문성을띠어야되는데어떤전문성...자격이있나요?
정원관리하는자격이있어요?
그러면...그런전문성도없고그러면비정규직을먼저정규직으로해주고,그다음에정규직을또비정규직을다음에일시켜보면서이렇게해야되는데비정규직이엄연히...이렇게정규직을기다리고있는사람을놔두고정규직을뽑은것은이것은잘못되지않았나,제가그런이야기인데...잘못된부분아닙니까?
하여튼이런말들이여러가지...국비를써서...이런말들은지금감사중이니까제가묻지않겠고요. 이런모든면이체계적이고,투명하지못한데이유가있다고보고요. 세미원의매표요금을받는것도정산하는데도투명성이떨어진다,제가여러번그런이야기를했어요. 매표도이제는자동화시스템...지금누가손으로매표를받고있습니까? 이런부분들을앞으로개선을해야된다고봅니다.
예,그리고앞으로세미원에대해서앞으로계획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미원이지금현재까지는,자랑스러워야되는데지금현재까지는의혹의대상이고,아까도이야기했지만불신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을꼭새로운이사장이체질을개선을해야된다고봅니다. 세미원연구운영규칙을정해놓고,직원들에게철저한교육과엄격한사내질서,인사관리,원칙적인직원체계,호봉에맞는봉급체계,사업계획,공개적인설명을통해서주민의견을반영하고... 지금까지주민들의견은완전히안들었다는이야기도많이있습니다. 사업결과보고...군청에,의회와주민들에게또신뢰받는재단으로모든엄수,철저,쇄신해주기를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본질문이었는데동료의원님과절충한관계로제가보충질문을하게됐습니다. 짧게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지난2012년도에이법인이출발할때20억3,000만원을출자를했습니다,저희들이출연을. 그리고해마다그다음에도또7억5,000만원을했고요,2010년. 2014년까지총17억원을또했습니다. 아까20억3,000만원. 그러면벌써37억원이되죠. 그뒤에,지난해에한7억5,000만원정도를했습니다. 해마다이렇게출연을했고요,최근연도,이제올해는안했습니다. 이런가운데그동안문제점이두번크게뻥터졌습니다. 그래서조직진단,자체진단했습니다. 그래서이사회도일부...지금제3기이사를새롭게구성했습니다. 이런모든과정이어쨌든문제점을극복하고,정말뭐가문제인가그진단,원인분석을철저히해서저희들한테갖다낸것이...이렇게야간개장을하겠다,보고서를몇번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걸다시...그야말로이런식의처방이죠,일종의. 그래서치유대책까지나와서저희들이또돈을줬습니다,야간개장비. 결국은치유는커녕치유가기도전에또일이터졌습니다. 핵심은지금무한책임을져야될세미원부군수님을비롯해서대표이사,이사,감사까지합쳐서여기10명명단이있습니다. 여기또이사회세부회의내역이있습니다. 이사람들전부다무한책임져야할사람입니다. 그런데이분들이혁신아이콘,개혁의아이콘으로지금다시이걸수습을하겠다? 문제점을,일을저지른원인분석도못하고,처방도못하는사람들이무슨치유를하겠다는것인지...아니,이미무한책임을져야될사람이무한침몰로가고있는데이분들이다시대표이사를맡고,이분들이이사를맡고,거기에서혁신안이나오고...핵심알겠죠? 지금상태에서는차라리이사장님께서특단의...공무원을파견을하든지아니면이사장님께서직접관리를하세요. 매일같이거기서출근을하시고. 양평공사도예를들자면1년,2년대표이사도선임않고,군에서파견으로극복을하고,어느정도그문제점과처방이나왔을때치유대책이나와야되는것이지이상태에서무슨치유를하고,무슨새인물을인선을한다는겁니까? 저는동의할수없습니다. 한번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부군수님은양평에계실때만은매일같이세미원에들러야됩니다. 이사장님께서이런작금의...정말양평군생기고이런일들이과연몇번이나있겠습니까? 지금현재,아까방금무한책임져야할사람,무한...그야말로혁신대상이개혁의아이콘,혁신아이콘으로부상해서정말침몰하는이세미원호를갖다가구출하겠다는것은오히려정말있을수없는일이다,저는동의할수없다. 다만,과도기를줘서차라리1년동안군직영이나관리체제를갖다전환하고,그문제점도아까처방과원인분석을한다음에치유대책이나와야지원인도지금제대로모르고있고,이사들도마찬가지예요. 전부...지금책임져야할이사들이전부조례부터시작해서다뜯어고쳐서새롭게해야되는어떤문제들이고,또아까그동안출연자금에대한어떤세미원조직도에대한진단,세미원비전에대한것,야간개장에대한책임성,그다음에전반적인지금현재박물관팀,경영지원팀,시설관리팀이모든인력구성의업무분장분석,다해야됩니다. 또채용,이사들이사회속기록한번보세요. 이게과연이사회인가. 그리고양평군세미원입니다. 양평군전역에서전문가들이그래요. 변호사들...세미원다운세미원을...답다,다운사람들이들어가야죠,전문가들이. 그래야만이이게세미원이살고,이제좀안착이되고,치유대책이나오는가싶었더니이게웬날벼락입니까? 세미원은딱하나만합시다. 돈을벌어야됩니다. 또관광객을끌어야됩니다. 세미원은연꽃단지로특화시켜야됩니다. 고용창출이이루어져야됩니다. 지역경제모티브가활성화되어야됩니다. 이런모든것들을담아내는청사진이있어야기업도나오고,새로인선도나오는겁니다. 짧은시간에제가너무많은말을했더니말이꼬입니다. 어쨌든이부분은저는어떤사람이어떤식으로행정처리를매듭을지을지몰라도의회에서는계속적인어떤개혁,혁신과개혁을갖다주장할수밖에없습니다. 추후에우리양평군세미원전체의...이사장과또이사들전체와우리양평군의회가난상토론을하든지원탁회의를하든지이특단의대책과처방이나올때까지한번뭐랄까...정책적인제안을,토론회를갖다가제안합니다. 받아주실수있죠? 추후에요,추후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송만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송만기의원입니다. 우리박화자동료의원님의좋은말씀감사드리고,저는세미원을정말세밀하게보고있던사람입니다. 제가하는말을오해하지마시고...저는항상정의롭게똑바로말을하고삽니다. 세미원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세미원이4개월동안감사를받으면서나온게아무것도없습니다. 맞습니까,틀립니까? 대답만하세요. 맞습니까,틀립니까?
감사결과가나온게아무것도없습니다. 이훈석대표횡령했습니까,안했습니까? 대답하세요,단답형으로. 횡령한부분나왔습니까,안나왔습니까?
그런부분도지금...세미원이못나가던곳이고,잘안되던곳이아닙니다. 발전하는과정이고,우리의원님들도굉장히관심을많이가지고있지만거기서일하시는분들도최선을다하고있는것,제가제지역이고,제집가는길이기때문에자주가서봅니다. 제가몰래들어가서도보고,여러가지살펴봅니다. 세미원이라는것이잘못된것은...지금언론에서계속꼬집었던게뭡니까,신문에서? 중국것썼다. 아,중국것쓸수있는것아닙니까? 중국것쓰면어떻게됩니까? 그걸지적하죠. 또뭘지적했습니까? 여러가지불법건축물까지또...아니,우리가우리것을좀감춰주면돼지,거기직원들식사할데가없다그래서식당하나거기다만들었는데불법건축물이라고그래가지고그거지적하고...그게얼마나큰잘못입니까? 이게아주도의적으로잘못된것이아니잖습니까? 부족한땅에어쩔수없이그연못에서일하시는분들,이런분들,흙묻고이런분들어디식당가기도그러니까밥먹게해준거예요. 그런부분이잘못입니까? 신문에서대서특필...뭐아주불법건축물이렇게나오고요. 우리것이니까우리것좀봐줘야되는것아닙니까,우리언론신문이면? 큰문제가아니란걸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리고좀유물...

이종식의장

송만기의원님,간단하게질문만해주세요.

송만기의원

왜내가이야기하면간단하게이야기하래요? 이사람...

이종식의장

원활한회의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화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의원

예,송만기의원입니다. 아까제가큰소리친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사과를드리겠습니다. 그점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부군수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의세미원이1월달,4월달에비수기로인해서관광객수요가급격히떨어집니다. 맞죠? 그래서제가과거에질문을했던게,제가제언을드렸던게가평의아침고요수목원이겨울이되면,겨울이돼도사람이많이온다는부분을말씀드렸고,많이오는이유에대해서제가충분히설명이돼서다알고있습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나우리의원님여러분이나다아는데...그것이그곳의화려한조명입니다,야간조명. 그것으로인해서여름이나겨울이나똑같은많은관광객이오기때문에아침고요수목원에1년에70억원이상의입장수입이되는겁니다. 정말부러운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그런부분을이야기를했는데그게시행이안되고,이훈석대표가은은한조명이라고해가지고그렇게조명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조명만들고군수님이하몇분의원님하고가서오픈식을제가가봤는데정말큰실망을했거든요. 그래서앞으로세미원운영에대해서,향후계획에대해서,이런발전사항에대해서제가다시한번제언을드리면겨울에1월에서4월까지비수기간동안에도세미원이왕도와주고,많은관광객이오게할수있다면...하는방법으로해서그런조명시설을좀보강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좀주시기바랍니다.
예,어쨌든저만생각하는게아니고,사실세미원의발전은양평군전체의엄청난큰도움이되는겁니다,세수에. 그지역주민들도큰도움이되지만...그래서그런부분에우리박화자의원님이좋은지적많이해주셨는데,우리박현일의원님도내주셨는데제가볼때는...여러가지제가말씀드릴것은많겠지만제가여기서말씀을마치겠습니다. 그래서세미원이사계절의상품을파는부분에있어서저는시급하게아주화려한조명이필요하다. 부군수님도한번가보시면,아침고요수목원에가보시면지금겨울인데도불구하고밤에사람이많습니다. 그런부분을좀이사장이시니까꼭염두에두시고,그런발전적인방향으로개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이종화의원입니다.
먼저밝혀둘점은우리지난번군정질문계획서를낼때여러의원님들이세미원운영에관련해서질문서를냈습니다. 그러나중복이되기때문에박화자의원님이대표질문하도록하고,이렇게다른의원님들은보충질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충질문이길어지는거니까조금양해를부탁드리면서지난번우리가제238회임시회때현지확인조사를갔을때에거기서...9월27일날이었습니다. 갔을때이번예산에서도수장고문제용역비가나왔었습니다만그쪽에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과또우리세미원에서간직하고있는약700여점에가까운유물...그래서관리상태도보고왔습니다만우리문화가꾸기회에서갖고있는유물을어떻게할거냐했을때기노준그당시사무국장님께서그것은점진적으로...이야기하면세미원으로이양받을수있을것이다,이렇게답변을했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이있었지만우리문화가꾸기회와협의를해보겠다고하셨는데우리문화가꾸기회와협의를하셔서그유물이우리세미원으로들어올수있도록이전은지금추진하고계십니까?
예,그래서제가추가로보충질문을드리는건데요,지금예산심의과정에서5,000만원의예산을확보를하면수장고,화장실등설계용역비5,000만원을요구했었습니다. 그러면설계용역이들어갈텐데...예산이성립이되면,내년바로초에. 그러면우리문화가꾸기회가들어올때,그유물이들어올때이설계용역그것까지반영이될거냐,설계용역할때,아니면그것못받는것으로하고,현재기존의690점에관련한것만설계를할...그것을가지고설계를할것이냐이게반영이되어야된다는말이죠. 그러면설계를못하고있는거거든요,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그렇죠?
예,저는지금유물하고수장고에관해서만답변을요구하고있고요. 지금새로대표이사님이선발이되시면이사장님이하관계임직원분들과함께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에...물론다른사업,다른일도,업무도많겠지만이업무에빨리박차를가해서상반기중에라도,2017년상반기중에라도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을인수받기로했다,안했다,결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 맨날집행기관에서뭐라고하면“하겠습니다.” 언제까지한다는게없어요. 막연하거든요,항상. 그러니까막연한답변보다는내년상반기중에우리문화가꾸기회유물이오는것,안오는것결정토록열심히하겠다,이런약속,군민에대한약속제시가더필요하다고봅니다. 가능하면적어도내년6월말까지는협의를해서어떠한윤곽이나타날것으로혹시예측은하고계십니까?
예,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답해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박현일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추가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군수님아까전반적으로에둘러서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두가지만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오후에3차회의를열어서11명중에서5명을압축했죠?
5명의압축중에서어제심사를열어서2명으로압축을다시또채점을했죠?
그러면어제채점중에서H씨가...한사람이49점을맞았습니다. 그런데49점을맞았는데또K씨는무려49점에48점을더한97점을맞았습니다. 결론적으로말한다면K씨는97점,H씨는49점,한사람차이가48점이차이납니다. 이런심사...추천위원회심사점수가과연있을수있다고,군민한테설득력있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 그부분만간단하게말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직보안사항이라정확히이사장으로서는확인할수없다,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저또한이부분을확인한것은아닙니다. 다만,언론의보도와또직접관계자들의이야기가SNS를통해서휴대폰으로왔습니다. 그증거자료는보여드릴수있습니다. 이게만약에사실이라면정말심대한,군민들이원하는것과정말심대한...반하는것입니다. 모든절차가,인선절차가다중지,이사장으로서중지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이게사실로...제가말하는것이적어도대비된어떤상황인지는몰라도이게기정사실화되면서세미원노동조합이어쨌든지금부터,또오는21일날종합적인시위나농성을한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까? 보고를받았습니까?
어쨌든이작금의2개사건,적어도내부적으로하는심사채점표가바깥으로유출이돼서적어도이것이기정사실화됐고,언론보도까지됐고,심각한...이게군민들한테이야기한다면추후...어제낮12시를기해서정식...그이후의문건으로서제가담당과에이점수및모든것을다공개하라고어제요청을했으니까제가받는즉시언론사를통해서,기자회견을통해서공개를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대해서정말사실로확인되면특단의대책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화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평-송파고속도로및양근대교확장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존경하는부군수님,양평-송파고속도로관련해서또양근대교확장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17만양평시건설을위해서는양평의강남인강하면과강상면그리고양평과옥천...이양서까지포함해서요. 남북강,남북을도항할수있는다리가여러개일수록더좋다는본의원의생각인데부군수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지금현재양근대교와양평대교,그다음에중부내륙고속도로다리교량이하나있습니다. 이것가지고는부족해서우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강하면에힐하우스라든가인근에서양평제4대교를건설해야한다,이런안들이누차에이야기가됐습니다. 그래도어쨌든많은예산이수반돼서실현이안되고있는데그대안으로먼저양근대교심각성이대두되고있습니다. 그이유는강상스마트IC가개통이되면서그차량폭주에대한수용범위가있을것이다. 또하나,지금현재몇년동안누적되는...주말정체또여름철에,휴가철에정체이런것이일시에해소되고,이런모든것에대한그대안은첫째,양근대교라고생각합니다. 이양근대교해법에대해서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예,아주고생을했습니다. 군수님도현지까지직접방문하고또국토교통부까지다방문해서부군수님도노력하셨고요. 지난6대의회에서도동료송요찬의원님또여기박명숙의원님다함께몇차례에걸쳐서건의를했습니다. 저희의회에서도그만큼관심을기울였던,또군수님이하부군수님,전공직자가애써서이렇게확정을갖다가매듭을지어준것에대해서치하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이다리교량뿐만아니라더나머지추가...아까힐하우스에서우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인근에제4대교가들어올수있도록큰,거대한밑그림을더그려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양평-송파고속도로관련질문드리겠습니다. 이문제도사실비단양평...문제가아닙니다. 경기도동부권에대한중핵적인...하남,또광주까지다포함하는큰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을하다가그동안중지됐는데지난해...그지역구인근에있는하남국회의원이라든가인근의국회의원들이이미,기나서서이런것들을촉구한바우리양평군수님도뒤질세라촉구를했습니다. 지금현재양평-송파고속도로가과연금년이나내년초에어쨌든긍정적인메시지가나오는가...그런아는정보에대해서군민들한테소상히좀확신있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부군수님정말고생하셨습니다. 이사업은사실상7,8년동안가장,김선교군수님취임이후에가장중차대한또지역발전의향후100년대계를갈음할수있는가장큰사업이었습니다. 이게왜간단히생각하면안되냐면그야말로서울의강남권과또위례신도시와하남과양평,이것을13분대,중부내륙고속도로와연결했을때15분대,또도곡리로갔을때13분대,그야말로양평을그간의한시간또는40분의교통접근부를그야말로20분이내,톨게이트빠져나와도20분이안걸리는...이정도면양평토지값이그야말로2배이상가치가상승하고,또지역발전또하나,동양평이라든가양동이라든가...예를들자면일부규제해소에대한촉매제,파급효과를이루말할수없습니다. 이렇게적어도올...확정은안됐지만적어도국토교통부에서올11월이나늦어도1월초까지는이런모든계획을갖다확정을,긍정적인메시지,확정고시에대한메시지를갖다받았다고하는만큼오늘사실이군정질문자리는축하의자리가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국장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전통재래시장활성화및롯데마트인허가대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의장님,제가질문을일문일답으로좀...시간절약을위해서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

박현일의원

국장님,단답형으로짧게요약을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전통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의전통시장활성화는사실총량적으로소비규모의한35%를담당한답니다. 객관적인수치로는지금현재인터넷모바일쇼핑,또예를들자면서울에빠져나가는자본,이런것을다빼고우리전통시장이...그런데그나마도이전통시장활성화를시키지않으면우리양평경제는정말로초토화위기에있습니다. 이런차원에서적어도양평,용문,양수리시장을갖다우리군에서많은예산을들여서아케이드사업을비롯해서수많은사업을했습니다. 일단양평,물맑은양평시장에대해서어떤사업을했으며,어떤성과가있는가간략하게이야기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지역개발국장김응회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시는박현일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인정시장등록후에상인회에서그동안시장활성화를위해서상인들이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상인회에서는상인들의의식개혁을위해서상인대학을약16회운영하였고,전국우수시장인속초전통시장과광주대인시장,전주남부시장등우수시장견학을통해차별화된시장을만들기위해부단한노력을많이하였습니다. 군에서는양평물맑은시장활성화를위해서2013년부터전선지중화사업,간판정비사업,아케이드설치사업,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보행환경개선사업등7개사업에약120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공중화장실리모델링사업과아케이드보수공사등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양평물맑은시장활성화를위해주말직거래장터운영과쉼터를활용한다양한문화행사,아케이드먹거리특화골목운영으로문화가흐르는문화접목형특화시장으로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동안예산도많이들였고,또우리상인,소비자와같이공감가는시책을갖다가전개해주셨다는말씀을요약해서해주셨습니다. 그러면우리양평의읍으로서가장유명한용문천년시장에대해서또방금과같이짧게요약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용문천년시장활성화에대해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도인정시장등록후에상인회에서침체된시장을회생시키기위해서상인모두가한마음이되어시장살리기에많은노력을하였습니다. 먼저,상인회에서는상인들의의식개혁을위해서상인대학을운영하였으며,참여율도전국에서최고로많은인원이참여를하였습니다. 이를계기로...상인들의마음을움직이는계기가되었습니다. 또한천안중앙시장과원주시장,전주남부시장등전국우수시장을견학해서시장상인들의견문을넓혔으며,용문천년시장과공유할수있는제천약초시장,홍천중앙시장,홍성시장과같이금년도6월에MOU를체결하여시장활성화에기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용문천년시장상인회에서는시장활성화를위해서마케팅교육,맞춤형교육,상점가교육또제2기상인대학을내년도에도계획하고있습니다. 군에서는2011년도에용문천년시장주차장조성사업을비롯해서2015년도에천년시장골목형육성사업,금년도에는천년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등2억원의사업을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주말장터바닥포장등환경정비사업에19억원을지원할계획이며,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과주차환경개선사업에공모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용문천년시장은용문산산채를활용한주말장터운영과농가레스토랑을이용한산채특화요리를개발해서산채특화시장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아주좋은아이디어입니다. 어쨌든용문은우리양평시장보다더향후소비자들이나관광객들의인기를끌가능성이높습니다. 어쨌든잘이전했고요. 또특화도지금아까산나물,약초할것없이경기도에서는볼수없는그야말로양평만의,용문만의것을갖다가꾸려간다는말씀에공감이갑니다. 특히,농가들의우리빌리지레스토랑이런개념들,좀더특화된것으로더발전시키기를기대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용문보다는작지만우리양수리가양평의관문인데그동안아케이드를다설치하고,이번에주말또야간먹거리장터를갖다가활성화된것을보고기대가큽니다. 또향후두물머리라든가세미원특화로인해서중장기약300만까지늘어나는우리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시장특화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수리시장활성화계획에대해서도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리시장은서울과근거리에위치하고있어수도권시민들이많이찾는세미원과두물머리,물소리길등모든조건이갖추어져있으나전통시장과연계가부족해서시장이침체되어상인들이많은,깊은고민을하고있는시장입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상인회에서는금년도에우수시장견학과상인대학을운영하여시장살리기에상인들의열정이높아지고있습니다. 군에서는2015년도에양수리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과전선지중화사업에20억원을지원하였고,금년도에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선정되어서2018년도까지연차사업으로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양수리시장아케이드보수공사등사업을지원할계획으로있으며,앞으로양수리전통시장은관광자원인세미원과두물머리,물소리길과연계를하고,특화된사업을개발해서문화관광형특화시장으로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양수리나름대로예산투자계획과또어떤특화계획들이설정이되어있습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을매년예산이수반되는,또주민들의또상인들의호응있는...어쨌든활성화될수있는장터계획을갖다가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본질문에없는건데요,한번아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연말에우리지평역까지개통이...전철이연장이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3대시장방금끝났습니다. 지평시장이사실상지금먹거리시장으로좀투자를하고했지만활성화가미진한것이사실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앞으로우리가그야말로어르신65세이상전철요금을안내시는분들이종점이다보니까용문에서안내리고,지평까지간다,또졸다가시다가... 그러면결국지평5일장하고만날텐데지평국밥거리활성화및지평막걸리특화,또지평에는우리구둔역이라든가미리내수련원이라든가전통장류라든가상당히자원화할수있는...예를들자면셔틀버스를한두대해서하루5회만순환시켜도지평을다구경할수있고,오후에다시전철을타고서울을갈수있는...그런연계네트워크나시스템들이되리라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연계한지평시장활성화계획을혹시라도생각을하셨으면말씀해주시고,아니면다음에서면보고라도해주십시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지평시장에대해서는금년도에우리군이약65억원을부담해서그공사가완료가됩니다. 그래서12월30일준공예정으로있고요,12월20일날시운전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12월20일날시운전에이상이없으면내년1월21일부터하루에8회운영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지평역이개통이되면지평역까지많은관광객이찾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 그러나그지평역은군사지역으로서많이알려지지않아서군에서는전철개통에맞춰서지평면만보유하고있는지평국밥거리와미리내승마장,그다음에지평막걸리,지평장류,구둔역등의모든자원을홍보해서관광객들이많이찾을수있도록저희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긴시간에시장네군데를어쨌든충분히국장님께서또숙지하고계시고,자료도충분히잘조사도하신것같습니다. 이런것들은모든것이다돈입니다. 앞으로이런계획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예산확보에도만전을기해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또국도비나공모에...확보해서정말로우리4대시장이양평을갖다가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감사합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이종화의원입니다. 방금지평전철운행과관련해서국밥거리,미리내수련원홍보를철저히하시고,그러겠다는데구체적인계획은아직도수립이안되어있는것같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저희가지금...지평시장은현재무등록시장입니다. 5일장만지금운영되고있는데무등록시장이기때문에시장에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래서무등록시장지난번에도했지만청운,양동,지평시장에관해서도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대책을수립하라고한번제안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좀철저히해주시고요. 또오늘아까우리본회의기간중에도지금지평비상대책위원회에서군청앞에와서시위를하고갔습니다. 그내용혹시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왔다가신것은알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래서...물론그게지금미래특화사업단에서아마직접주관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역경제차원에서도...또지역개발국장님이시니까좀더같이지역경제과하고협의를하셔서그안에진짜무언가할수있는,또전철이연장운행되기까지기왕에공직자들도고생하셨으니까성과를한층더높일수있도록그런대책도조기에좀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현재저희가3대전통시장위주로사업을추진했는데요,지금현재양동,청운,지평의무등록시장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대책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박명숙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만부탁하려고질문에들어갑니다. 양평이아케이드설치시장은아케이드를설치한후에요즘에아주활성화가많이됐습니다. 국장님께서도그렇게느끼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의원

예,거의다옷가게라든가이런것이다이전을해나가고,요즘에거의음식점이들어와서밤에가보면정말활성화가많이됐다,아주지역경제가조금살아난다,하여튼너무좋아요. 그런데양수리아케이드를설치해놓고지금1년이넘어갑니다,거의,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명숙의원

가는데그때설치했을때하고지금하고똑같은방향입니다. 없어,사람이,전혀요. 낮에도없고,저녁때도없고. 하지만이제국장님께서양평읍처럼그아케이드에있는주민의점포,상가가조금더잘되고할수있도록이것도또교체를해야될것같아요,거기에대해서도,양수리. 그렇게지도를상인회장님이나같이나가셔갖고회의라든가간담회를통해서해주실때그시장이활성화가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 지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짤막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양수리시장도금년도에문화관광형육성사업시장으로선정이돼서2018년도까지사업을아까말씀드렸지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계획에먹거리도다들어가있기때문에...

박명숙의원

먹거리요?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거기에맞춰서저희가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은들어가...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아니요,롯데마트이어서계속... 그럼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국장님롯데마트인허가관련해서대책을한번여쭙겠습니다. 간략하게그냥핵심만말씀해주십시오. 핵심은군청에서,군인허가부서에서왜이렇게일을꼬이게,주민들화나게만들었느냐,당초원안대로갔으면주민들반발도없을텐데...이런요지였습니다. 물론국장님부서는아닙니다. 다만,주무부서이기때문에제가합쳐서이야기했는데지금상인들반발하는이야기는다알고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리고지난6일날군수님과또상인,소비자간에같이좌담회식의서로여론수렴...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간담회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제가길게이야기할것없이지금전반적인군수님이나양평군정책의방향은상생협의없이롯데마트입점은이번증개축관련군인허가와전혀상관없이원칙을고수하겠다는그런입장표명으로알고있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최종적으로국장님께서확답을지금군수님을대신해서한번해주십시오,이자리에서다시.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의원님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롯데마트는지금저희가건축허가를내줄적에대규모점포등록개설허가를조건으로저희가허가를내줬습니다. 그래서등록이...허가조건이이행되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공사중지명령을내렸던것이고요,그후에거기가소송을제기해서저희가또양평군에서승소를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공사중단되어있는상태에있었는데금년도거기가설계변경요건으로해가지고10월26일날신청을해서금년도11월21일날저희가설계변경을승인을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공사는1월중에재개할것으로보고있고요,지금현재군수님께서시장상인회와소비자단체,그다음에롯데마트그시공자하고양평상인회하고같이11월과12월에군수님하고간담회를가졌습니다. 그래서거기서서로많은대화가오가면서불신이해소가되는계기가됐습니다. 앞으로도서로가상생할수있는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저희가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자리에서결론적으로상생협의없이롯데마트입점이불가하다,이런원칙을군수님께서고수를하셨죠?
응회

김응회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헬스투어활성화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헬스투어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신동원과장님께서는되도록질문을좀압축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우리헬스투어지금현재상당히이제각광을받고,전국적으로우리뭐랄까...모범,시범케이스,모델로벤치마킹이라든가언론에많이오르내렸습니다. 실질적으로성과도있는지전부에둘러서한번현재그추진현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헬스투어는양평의깨끗한자연환경에서자연환경을그대로이용한건강프로그램인건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지난해9월소리산코스출시이후에현재3개의코스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좀미흡한부분이있으면...군민들의참여가좀낮다는판단아래군민투어코스를현재시범운영하고있습니다. 금년11월에는머니투데이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주최하고,행정자치부가후원하는제1회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기도했습니다. 12월에는양평헬스투어힐링특구가지정되는데도움이되기도했고요. 금년1월부터11월까지한64회에걸쳐3,000여명이다녀가셨고요,3억4,758만원의매출을올렸습니다. 연인원한756명의고용효과를봤습니다. 지금까지한1년3개월간운영한결과,처음에의도했던대로지역의부가가치를높여나가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진짜짧은기간,짧은기간에적어도어쨌든투어인원이64회에걸쳐서3,000명,또매출액을3억원을올렸다는것은이가능성에대해서충분히타진했다고봅니다. 이것같은것들을더시너지를높이기위해서는전문가들의자문과또위탁,이런것들을...이번에의회에서승인이된만큼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또이부분에대해서혹시라도운영실적이구체적으로나온것이있으면한번간략하게소개해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실적은좀전에말씀드린내용에좀상세화를시켜드리면64회에3,000...

박현일의원

뭐순수익이얼마다,지금효과는아까말한대로3,000명있는데솔직히말해서남는게얼마다,뭐이런걸로한번말씀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순수익은한7,000여만원정도를올리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첫해부터여타부서와달리적자...이런것들은정말우리지역관광자원홍보차원에서도몇억을들여서라도하는사항인데흑자를냈다는것에대해서는치하를드립니다. 그런...앞으로프로그램에대한구체화도다가지고있습니까,복안을?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제가사실이내용을짧은시간이나일본도여러번왔다갔다하고관련해서또내용은알고있습니다. 그러나제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과장님이생각하는...이게1년간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하다든가,어떤전문가,애석하지만이리더자가어쨌든돌아가시고이러다보니까리더가없다든가,또전문가자문을구했는데예를든다면그런국내최초사례가없다든가,해외에서누구를모셔와야한다든가,이런문제점이있으면한번속시원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문제점은한두가지정도로저는개인적으로보고있습니다. 먼저,전문인력풀이좀약하다는부분하고,그다음에헬스투어운영조직,실제로운영하는조직의지속성이좀약하다는두가지부분입니다. 그래서전문인력풀부분은현재8명,실질적으로코디와가이드가한여덟분정도가종사하고계신데근로형태가종속근로가아니다보니까이직률이높습니다. 그러니까한19명정도를선발했는데지금실제로는8명이운영...참여하고계시는그런면만봐도이게종속근로가아니다보니까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그래서인력풀을확보하기위해서저희내년에는좀2회...1회,2회정도해서인력풀을확보하기위해서인력을충원할계획을가지고있고요. 두번째,조직의지속성문제,이부분은지금보조금형태로운영되던것을위탁형태로바꾸기위해서이번의회때의원님들한테위탁동의를드렸고,또승인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위탁을통해서해결해가면지속성을확보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노상시책에대한...지속하지않으면죄악이다,범죄행위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을,문제점을누구보다도잘과장님이알고계시니까...어쨌든사전에예산이수반된다면의회에와서의정활동협의의날할때보고를하시고,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고,이런문제점을해소하는데애써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제가하나들은것이있어서그런데지금우리헬스투어를전반적으로마케팅이나MOU체결을하는것에대한것을한번소개를해주십사하는건데예를든다면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서울시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이런장기적인어떤...MOU체결을통해서양평에오실수있는잠재자원을갖다가확보를해야될텐데이런것을한번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MOU는법적구속이없는것은다알고계시지만저희가공공기관하고하는MOU는도의적인것을확보할수있기때문에굉장히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1월에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MOU를체결해서좀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울시교육연수원하고MOU를체결해서운영하는것은실제로올해보다는...탐색적인성격이강하였고,내년에더기대되고있습니다. 더불어서직접적인마케팅부분은수도권중심으로일단타깃을삼아서가고있고요. 직접방문을해서하는방법과그다음에1년에한번씩소식지형식으로해서한천여곳에홍보물을배포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상반기에는서울시인재개발원하고MOU를체결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것은전에말씀드린것처럼도의적인측면이강하기때문에공공기관과의MOU체결은계속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박현일의원

끝마무리짓겠습니다. 한가지만더...활성화대책인데요,제가들은바로는서부권에S업체에다가예를든다면올2016년상반기에좀이용을하겠다...뭐속시원하게이야기했습니다. 송백당이라는데다이용을하겠습니다,했는데올해거기사람을안보냈는가봐요. 그래서금전적인여러가지손실과군의행정적인실추,공무원이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는향후내년도2017년도에했을때민간과MOU를체결하거나민간과협약을하거나또이야기가나왔을때는공신력차원의약속을꼭지켜줄그런각오를한번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그것은저도들은바는있습니다. 그런데이제현재초기단계에서의욕이좀앞섰던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의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양평군의연계코스개발을생각하고있습니다. 처음과시작은보건복지프라자와헬스투어에서진행을하되중간에들어오는프로그램들은마을만들기라든지지금말씀하셨던송백당,기타관광시설과연계해서지금1박2일코스에서좀2박3일코스로늘린다든지그래서프로그램의다양성을좀기할생각을가지고있어서연계코스방안을강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처음이니까실수도할수있고...다만,대민과정은행정의불신을갖다초래할수있는만큼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짧은시간에... 헬스투어는개발비,사업비가별로들어가지않습니다. 또무한양평의관광자원을활용할수있습니다. 헬스투어는전국적인대세입니다. 또양평이그런차원에서이번에특구지정까지받은것에대해서관련공무원들에게치하드립니다. 또하나,헬스투어팀장을비롯해서그간의노력에대해서도어쨌든치하를드립니다. 양평공직자전체820명이세일즈맨이되지않으면양평살아남지않습니다. 과장님,거기에첨병이되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전략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전략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닥터헬기운영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닥터헬기에관련해서보건행정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제가이자리에서2년전에전임보건소장님한테강조를했습니다. 그전에도여러번사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무려1년만에군수님께서직접강원도원주까지가셔서성과를이루셨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치하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을그간의...간략하게...그동안이착륙에대한것들은어떻게운영되고있으며,홍보는어떻고되고있으며,또하나,지금현재향후계획들은어떻게갖고있는지한번에둘러서짧게이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행정과장

예,닥터헬기운영및응급의료시스템에관심을가져주신박현일의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질문하신닥터헬기운영권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닥터헬기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응급의료전용헬기로서거점병원에배치되어요충5분내의사등전문의료진이탑승출동하고,첨단의료장비를구비하여응급환자치료및이송을전용으로사용하는헬기로서우리군은지역이넓고,노인인구가20.86%의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심·뇌혈관질환급증으로응급환자발생시응급의료시설이열악해서권역및지역응급의료센터의구급차를이용한환자후송시에이송거리와교통체증으로인해소중한생명을살릴수있는골든타임을일실할수있기때문에이를개선하기위해지난3월7일경기도,강원도상생협력토론회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닥터헬기공동사용을안건으로제출해서강원도와합의를한바있습니다. 동년6월28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2016년7월1일부터닥터헬기를공식운영하게되었습니다. 12월현재우리군닥터헬기를이용한이송실적은없으나중증응급환자에대한환자이송시스템및위기관리대응능력을향상시켜군민의귀중한생명을보호할수있는응급의료인프라를확충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닥터헬기에대한지역주민의인지도를높이고,응급상황시적극활용할수있도록일간지및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등다양한매체를이용해서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으며,특히스티커,포스터등5만부를제작,각가정과마을회관등에배부,부착하였습니다. 닥터헬기이착륙장으로는각읍면체육공원및레포츠공원11개소를지정운영하고있으며,향후풍향풍속계,경고입간판등시설물을철저히관리해서닥터헬기이용에차질이없도록하겠으며,우리군응급의료시스템구축은심폐소생술과같은생활응급처치교육에가장중요하다할수있습니다. 심장정지시최초목격자의심폐소생술제공여부에따라생존율이3배이상향상되므로양평소방서와협업하여보건소및소방서에상설교육장을설치하고,용문면강사진을확보해서심폐소생술교육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심폐소생술을지역주민이쉽게접할수있도록행사및축제시심폐소생술체험홍보관을운영해서심폐소생술전문가만시행하는것이아니라일반주민누구나할수있다는인식을심어주도록하고,심장정지환자발생시언제나사용가능하도록다중이용시설에자동제세동기설치를권장,사용방법에대한관리자및주민에게교육실시는물론이고,앱을활용한자동제세동기위치알림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지역응급의료기관인양평병원의기능강화를위해서응급의료전문인력,장비및시설등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역할을충분히수행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와관계도에지속적인지원을요청,지역주민의생명을보호하는데최선의노력을견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닥터헬기가보급되는것은양평에여러가지로...이사올수있는어르신들에게안정성을줄것입니다. 또하나,향후잠재적인자원이있을겁니다. 이모든것,추가적으로여러가지인적네트워크라든가이런것들은저희가너무뭐랄까...사전자료를충분히주셔서이서면자료로대체를하고,혹시라도문의점이있으면1년이상,내년까지지켜본뒤에관련사항을대안을갖다가지적하겠습니다. 오늘답변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5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박명숙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건전한지방재정운영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예,박명숙의원입니다. 먼저,올해도지방재정조기집행8년연속대상,최우수상수상을정말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담당관님,올1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또우리기획예산담당관직원여러분들도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오늘건전한지방재정운영에대한질문을,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질문을드리지만요,지금이자리에는군수님은안계시지만부군수님계시고,또국장님,보건소장님계시고,또이자리에는과장님들다계십니다. 똑같은사항이니까다명심을해주시기를바라면서제가지방재정운영에대해서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한가정의어머니같은살림꾼으로서아주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한가정의어머니는수입의적절한지출을하면서저축할때가족이편안하게근심없이행복하게생활을해갑니다. 담당관님께서살림살이를짜임새있게예산편성을잘하면신뢰도받을것이고,군민에게골고루혜택을드리면정말군이많이발전된다고봅니다. 각부서라든가읍면시설,사회단체등에서예산을요구할때는낭비성이있는지,선심성이있는지,지속연중예산요구인지등신중을기하셔서판단하고,철저히분석을하면서정말군민을위한편성예산인가한번더확인하면서예산을편성할때정말건전한지방재정이운영이된다고봅니다. 2016년,2017년예산편성을보더라도특별하게이렇게사업이군민을위한사업이다를느끼지못했습니다. 또한국도비를제외하고도신규사업중에서도특별한것을발견을하지못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권역별에간담회시앞으로우리양평군의가장시급한것은도로,상수도,하수관거설치가현안사항이고,대책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또읍면어디를가나의원님들도다마찬가지입니다. 주민에게필요한것도도로,상수도,하수도설치라고들말씀을하십니다. 지금양평은군단위중에서가장많은인구가늘고,또한지금도어마어마하게전원주택을짓고있는것을알고계실것입니다. 추후에복지기반을해드려야되는것이또현안사항이라고봅니다. 그동안에예산편성을하시면서담당관님께서느끼신소감이있으시면소신있게한번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양평을사랑하고걱정하시는마음으로예산운영의건전성에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자체재원의적정한운영과예산편성,집행의효율극대화를위해총사업비20억원이상사업에대해서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및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내년5개년에중기지방계획을수립해서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2017년도예산편성시2021년도까지투자계획이244건에3조4,026억원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한바가있습니다. 그리고보조금예산의운영의낭비및부적정수급차단을위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매년보조금사업을심의하고있으며,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보조금사업에대한평가또한지속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예산의낭비적편성근절과군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군민의의견을수렴을위해서는군민설문조사,예산설명회,주민자치예산위원회등주민참여예산제를적극적으로추진해서군민들의요구를예산편성시반영하고있습니다. 물론한정된예산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군민의요구를100%반영하지못하는것도사실입니다. 특히,박명숙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도로,상하수도분야에대해서는투자에대한사업비가컸고,사업의완료까지장기간소요되는경우가많아서군민들의불편이많은것또한사실입니다. 연차적계획에의거해서최대한국도비등의존재원을확보해서군민들의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가지더말씀드리면2016년도,2017년도비교해서말씀해주셨는데저희가2014년도민선6기가시작된이후,군정목표인‘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건설하기위해4대핵심전략과5대중점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2014년과2015년까지는4대핵심전략과5대중점시책을추진하기위해서다양한사업을추진했다면2016년도부터2018년도까지는신규사업추진보다는현재까지추진해왔던사업들을완성도를높이는데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이렇게답변의말씀을드리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럼담당관님께서는지금2016년도나2017년도나이렇게선심성이라든가낭비성,또이런것은없었다,이렇게지금답변을해주신거죠? 그럼뭐어떻게,어떻게군민의삶의질을위해서이제계획적이고,체계적인투자사업을했다,예를들어서그렇게만지금설명을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다가한번생각은해보신적없으십니까? 저는있다고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심성,낭비성예산은제가예산실무담당부서장으로서는예산심의를1차적으로하고,또의회에서도걸러주시고이렇기때문에...그런일이100%없다고는할수는없겠습니다. 그러나...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하여간저희입장에서는최대한도로이런예산이편성되지않도록앞으로더노력하겠다,이렇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면제가한번담당관님한테알려드리는방향으로해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 우리대한민국이나우리또양평군이나복지예산이1위입니다,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예,복지예산중에서도낭비성예산이있습니다. 또한어쩔수없이또인상이되는부분도있습니다,그렇죠? 그리고또행사나워크숍,단체지원등에서도약간선심성,낭비성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있으시죠? 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100%없다고볼수는없습니다.

박명숙의원

예,또농업분야에서도친환경농업을하시는분들한테는지원이좀많이가지만친환경농업을안하고계시는분들한테는단한푼도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다...양평군예산은세금으로다가...국도비를지원을받아오더라도좀골고루혜택이...균형있는예산이짜여야되지않나농업부분에서도그렇습니다. 또한전반적인실과소가똑같습니다. 교육이라든가이렇게있을때강사비외에낭비성이있습니다. 다아실겁니다,여기과장님들도. 또한의례적으로해마다지원을해주고있으니까올해도또해준다,그거엄청많습니다. 의례적으로지원을하지만성과분석을좀해야죠. 성과분석을해서아,이부분은잘됐다,했을때는더증가를해서해줄수도있는거고,아,이부분은좀부족하다,그랬을때는또과감하게삭감을해서발전할수있도록할수도있는것이고요,이사업은아니다,그러면완전편성을해주지말아야죠,그렇죠? 그런부분도있습니다. 또한중복성지원도많습니다. 이것은단체도지원해줬는데어느분야에가서국도비도있었는데군비로지원해주는것,그사항도있습니다. 또하나는특별회계라든가일반회계로지원을해주고있는데기금...기금이라는것은농업발전기금뭐많습니다. 복지쪽도여러가지가있고. 기금을조성할때는양평군민을대상으로해서기금을조성해서적게나오는이자를갖고그사업을벌이지만기관단체를주려고기금조성은아니라고봅니다,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거기서또중복으로다가지원해주는것이또있습니다. 어떻게그렇게잘알고빼가시는지모르겠어,제가볼때는. 또한각부서마다인건비가있습니다. 정부에서지침이라든가그런것이내려올때거기에인건비기준이있을때는그기준에의해서주지만아닐때는우리군에서조례를제정을해서맞춰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조례를연구직,전문직,봉사직그런식으로다맞추면인건비도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에대한기준도없다. 또마찬가지...인부임단가도다틀립니다. 어느부서는5만원,어느부서는5만1,480원,어느부서는5만2,000원,어느부서는5만6,000원다틀립니다. 이런기준도맞아야죠,그렇죠? 이게다선심성,낭비성의...제가일일이지금...시간이없기때문에다이야기할수는없고요,예를들어서설명을해나가는겁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담당관님한번답변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하시는데저는생각을좀달리하는데선심성,낭비성이라는것이어떤시각에서보느냐에따라달라질수가있습니다. 그래서이예산편성해놓은것은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우리가편성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혹시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입장에서는사전평가도실시해야되고,사후평가도실시해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이런내용들이나오지않도록저희들도더...예산부서에서1차적인책임을갖고노력하겠다,이렇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제가어디를꼬집으려고그래도...어제상황아시죠,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렇기때문에또다오실까봐여기서는정말특정인을지정할수없지만내년도제1회추경부터라도정말...담당관님은양평군의살림꾼이시지만여기에계시는과장님들도마찬가지입니다. 다그런것이부서에있더라도좀신중을기해서예산을편성을할때국비가되든도비가되든군비가되든절약이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어요. 그래서이런선심성이라든가낭비성중복예산,이런것을많이줄인다면그래도우리지금양평군의현안사항인도로라든가상수도라든가하수도관거설치라든가이런데설치가좀많이들어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도로도올해의예산은... 저는확충만설명드립니다,확충사업만. 올해에136억원입니다. 이것은적다,이렇게봅니다. 우리면적도크고,인구도늘어나고... 내년도예산은72억원입니다. 상수도도똑같습니다. 다특별회계받아오지만올해는20억원이에요,20억원. 내년도에는한32억원,한12억원증가됐습니다. 하수도관거는4년동안에170억원을갖고지금2018년도까지끝나요,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이렇게낭비...여러가지이런것만잘조정이된다면정말도로라든가상수도,하수도에많이설치가되지않나그렇게해서...제가예를들어서설명을드린겁니다. 그러니까담당관님께서는아까제가설명드린대로정말군민의요구가무엇인지를좀더신경을써서예산편성을해준다면군민들이정말행복을느낄수가있고요,공무원들도또군민한테신뢰를더높게받기위해서는정말예산편성을잘해야지출이되는거잖아요,지금집행이. 그렇게해주시기를꼭바랍니다. 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여러가지지적을해주셨는데1차적인책임은저희부서에있다고생각합니다. 하여튼선심성이됐건낭비성이됐건보는각도에서는다를수가있겠습니다만상하수도관계,이런도로관계를의원님께서많이말씀하시는데뭐아시다시피양평군은인구도많이늘고,또산골짜기로들어가다보니까이상하수도문제,도로문제에대한각종민원이가장많다고생각합니다. 그렇다고그쪽만할수가없는사항이되고,예산...전체적인예산에서어떤균형적인집행을하다보니까면적이많다보니까솔직히말해서이렇게다넉넉히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들을다못들어준것도현실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다른예산보다도어떤...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높이는데더많이투입을해달라,이렇게지적을해주신것으로알겠습니다. 저희도하여튼담당부서장입장에서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많은분들이양평에이사오셔가지고많은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하여튼중점을그쪽에두고예산편성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갖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제가아까도로라든가상수도,하수도는이제예를들어서이런쪽으로이런예산을절약해서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그래서설명을드린거지꼭여기에국한된것은아닙니다. 그러니까이말은좀더신경을써서,신중을기해서잘편성을하라,이런입장에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그리고이제또예산은아니지만...담당관님이예산을보고계시기때문에제가한가지더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의원님의역할이무엇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의역할은저희가집행부입니다만,집행부,행정부입니다만의회에서의원님들이군민의대표입장에서행정부의견제역할도하시고,여러가지조언도해주시고,군정의발전방향에대해서이렇게지적도해주시고,조언도해주실수있는이런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박명숙의원

우리여기계신의장님을비롯해서우리모두의의원님은정말주민이선출해줘서의원입니다.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래서주민전체가행정에참여를할수가없습니다,그렇죠? 그래서우리가대변인으로서간접적으로다가행정에참여를해서예산도승인도하고,거기에결정도하고그러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예를들어서내년도예산결정과정에서도우리의원님모두가정말신중을기해서삭감한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이것을다원안가결해드리려면의원님뭐필요가없는거지군민이생각할때어떻게생각을하시겠습니까? 아마그것은저나똑같이동의를하실겁니다,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삭감이됐다그래서미리미리...협의회도있고,또다니시면서우리의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다가설명을해줘도됩니다. 거기에제가이름은안밝히지만공무원이함께이것이삭감이됐다고그래가지고군에같이와가지고한마디도안하면서있을때...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담당관님께서는? 한번그것말씀좀해보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어제건에대해서는저희가같이배석했기때문에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전이렇게생각합니다. 하여튼행위자체에대해서우리군민들입장에서는의원님들하고항의성으로온거라고생각하지않고,어찌됐든지역주민의여론을더의원님들한테소상히말씀드리고,선처를바란다,이런뜻에서왔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공직자가거기에동행을했다는것에대해서는잘못된행동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튼담당부서장입장에서는우리공직자들이선동을해서하는것도아니고,또그지역주민들이들어오시는것을막을수있는것은아닙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그래서그런일이없도록...하여튼가교역할을충분히해서어제같은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이제잘해주셨고요. 주민은들어올수있습니다,그렇죠? 들어올수있도록공무원은자기것이면자기가책임을지고미리와가지고설명을하든가이래야지그런것은하나도없고,같이와가지고한마디도안하고있는상황,그랬을때저희가정말의원으로서어떻게이렇게우리공직자가이럴수가있을까그런것을느꼈습니다. 다음부터는부서든읍면이든무슨현안사항이나여러가지그지역에서벌어지는사업이라든가큰사업이있을때는우리담당관님께서미리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가아니면사전에우리의원님들한테이렇게다니면서꼭설명을해드리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도통감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수시로의원님들한테어떤현안사항에대해서또알려드릴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만그런사항들이사실상미흡하였던것도사실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런게다그런것때문에저희가,공직자들이의원들하고소통이덜되어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튼어제같은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겠습니다. 하여튼내년도제1회추경부터는좀신중을기해서이렇게하나하나꼼꼼하게정말잘챙겨주시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이종화의원입니다. 방금박명숙의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의회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의를한것에대해서하기전에...그리고또집행부와약간의조율도있었습니다. 읍면장님이들어와서일정도잡혀있었고,읍면장님들이들어와서자기네해당읍면것에대한설명을할것이냐말것이냐사전조율이있었는데...물론특별한사항은질문할것은없었다고하는의원님들도계셨고,또들어와도내가의문나는점이한가지가있는데...하는적도있었고....그러나엄연히의사일정에도있었고,적어도그전에도읍면장님이나실과소장님이이런예산필요하다라고이해시키고설득하기위해서하신과장님도계십니다. 또읍면장님중에서도몇번또그렇게의원님들한테개별적으로도몇번한적도있고,그러나전혀설명자체도안하고그냥한읍면장님도계시고,실과장님도마찬가지로계십니다. 그러다보면예산안설명과정에서충분히설명을못하면의원님들도심사에혼란을가져올수가있습니다. 또심사과정에서질문을하면질문시에답변내용이다르고,계수조정시에또답변내용이다르고...이러다보니까의원님들도혼란을가져와서“어?”하고삭감조치하는경우도있고...그런예가,이번에도그런예가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부군수님도여기계시지만실과소장님이나읍면장님들이질문할때도답변을정확하게해주시고,또예산안이올라온것에대해서는충분한...관계부서끼리협의도있었어야됐고...그래야,계획도면밀히수립이돼야의원들이심사를해서가부결정을할텐데그런점이미흡했었습니다. 다시한번저도첨언해서말씀을드리지만거기다가진짜공무원이같이온것에대해서는사실상그것은설득을하고,설명을하러다시왔지만이미사실은결정이난뒤에,의결난뒤에아까기획예산담당관님이예산을다시확보하기위해서설명드리러왔다하는데그전에왔어야죠,하려면. 그렇지않습니까? 나중에온것은깎았으니까온거란말이에요,삭감을했으니까. 그렇다면그것을이해,설득시키기위해서왔다라고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이와같은점을다시한번좀해주셔서실과소장님,읍면장님들에게도좀주지를시켜주셔서이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적을잘해주셨는데하여튼저희도우리여기부서장님들계시고,읍면장님들은안계십니다만부서장님들은그래도이렇게잘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읍면장님들은사실상멀리있다보니까의원님들하고의관계가...좀이렇게설명을드리기가미흡한점이있었다,그것은인정합니다. 그래서저희입장에서도하여튼내년도제1회추경부터는읍면에서오는예산도,올라오는예산도하여튼담당의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해서,소상히설명을드려서의원님들이잘이해가안되시고이런일이없도록하여튼저희도더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특히여기부서장님들은다설명을하시는것으로알고있는데하여튼더의원님들이이해할수있게끔더세부적으로설명을하고,또아까의정활동협의의날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런것을계기로해서또소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H&H양평소식지발행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의원

예,담당관님,1년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명숙의원

H&H양평소식지에대해서담당관님께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중에서가장기본적인것은군민에게군정을알리는홍보가최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군정전반에대해무엇을어떻게하고있는지등을소상하게이렇게알리는것과군민이행정에대하여알권리를충족해드리고,또공무원이신뢰를얻을수있다는것은제대로된홍보라고봅니다. 이제그동안에담당관실에서는주로SNS,카톡및문자로알려주는홍보도있고요. 또한매개체역할을하는톡톡TV방송홍보도있고,공중파또종편채널및케이블TV로도홍보를하고있고,또한군정성과지역현안사항등지역지와지방지로해서기획홍보도하고있고,또한H&H양평소식발행등잘하고있습니다. 잘하고있는데제가질문을드리는것은H&H...이제양평소식지에좀더신경을써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질문을합니다. 이제매년월1회로시기에맞춰서군정전반에대해서군민에대한권리와의무를미리홍보하여오다가이제어느시점에서분기별로소식지가변경이됐죠,그렇죠? 그래서이제배포를하고있는데시기에맞지않는홍보도있고요. 또이렇게받아보면이미조금지나가버린홍보도있고,군청의...군민의알권리이런게아니라개인,이런게거기수록된게많아요,보면요. 하지만또이글씨체도어디는흐리고,어디는진하고,또너무어디는작고,어디는크고,사진도또어디는...마찬가지입니다. 크고,작고...그렇죠? 아마다보셨을겁니다. 그래서이제제가,이렇게제가봐도저는이렇게멀리있는것은안보여도이런것은다봅니다,조그마해도. 그런데저도가물가물해서안보입니다. 그런데이제어르신께서는보기더힘드십니다,지금제가볼때는. 그래서이제가정으로다가요새개인정보등해서신청을해야지보내지만그래도이홍보지가이제양평군에역할을담당하고있는최고의사업이라고보는데요,과장님께서는그동안군민여러분눈높이에도이제맞게끔해드려야되고,또제때제때,빨리빨리충족을해드려야되는데요. 그동안에아마많이발행을하셨으니까많이보셨을거예요,소식지도. 거기에대해서그동안에느낀점이라든가문제점이있다면어떤것이고,향후대책이있으시면어떻게대책을갖고할것인지에대해서이제소신있게답변을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우선이자리를빌려서저희가일일이군민들이불편해하는사항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가지고개선해야될점은개선해야되는데저희가미처발견하지못한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박명숙의원님께서일일이다차근차근챙겨서저희한테알려주셔가지고제가개선하는데물론역점을두겠지만앞으로도그런많은지도편달부탁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말씀하신대로양평새소식지는2015년도에타블로이드판으로했다가다시분기별1회...이건조례가개정이되면서아마월1회였던게분기별1회로바뀐것같습니다. 그래서현재는이런책자형태로다가나타나고있는데책자형태로나타나면서타블로이드판보다는약간활자체라든지여러가지...책자체가작다보니까규모는좀작아진것은맞습니다. 그런데당초에타블로이드판을할때는16면을발행을했는데지금이책자형태로발행하면서48면을지금발행을하다보니까여러가지좀더다양한소식을제공하기위해서예를들면봄에는뭐,여름에는뭐,가을에는뭐,겨울에는뭐이렇게사계절을나눠가지고나름대로새소식지를다양화,다양성있게제공을해드리고있는데활자가작거나그림이작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앞으로시정조치를하겠습니다. 그리고소식지가분기별로1회를집행을하다보니까...이번달에했으면3개월후까지도3개월전소식이계속지나가는그런불편한점,이런부분에대해서는종전의월1회발행했을때에대한그런장점과지금분기별1회만들어서배부했을때의단점이런것을비교를해가지고요,군민들이가장편하게생각하실수있는그런부분으로다새소식지가발행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답변잘주셨고요. 이제먼젓번에는,월1회할때는아까담당관님께서말씀하신대로타블로이드신문형16페이지...하지만지금은책자형이잖아요. 먼저는5만6,000부가나갔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월나갔을때. 이제그때는사실월제작비가한3,500만원,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예,그렇고,지금이제책자형이나갔을때는3만5,000부예요. 그런데또이게시대가바뀌다보니까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신청을하면보내주는거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래서그제작비라든가우편료를하면5,200만원이...한번발행할때우편료까지5,200만원이나가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대로예를들어서이번에아직겨울호가안나왔습니다. 이거는이제가을호입니다. 9월달에나온거예요. 그러면이안에도다보셨겠지만여기보건소에이제어르신분들의폐렴주사도있고,독감주사도있고그러는데...예를들어서언제다,이게없어요. 저희가나가면어르신들께서예방접종언제하냐. 그전에는,월로나왔을때는빨리보고,빨리알려드렸는데.... 저도이것을찾아봤습니다. 그냥10월이렇게만있고... 9월에나갔으니까이책을다...누구나가정에서매일들여다보지는않습니다,이거. 한번오면한번보고마는거죠,지금요. 아까우리과장님...우리박현일의원님께서도...닥터헬기잘해주십니다,이렇게닥터헬기. 전혀안보여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봤습니다.

박명숙의원

안보입니다,이것은. 닥터헬기가운행을하고가서...119로크게써있지만뭐가어떻다,이걸전혀볼수가없습니다,이런것은. 그러니까저는뭐냐면시기에맞게그때그때양평군정에대한여러가지행사부터다알려드리지만욕구충족을해드리기위해서는1회로다가이것을해드리는것이좀군민한테는좋다. 그래서제가약간의문제점을이야기한것이고요. 사실예산으로볼때는,월1회로할때는연으로할때는한4억2,000만원이나가요,보니까,제가계산을해보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럼이제책자형은2억한1,000만원정도가나가면월로할때는좀배가나가죠,그렇죠? 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면군민들이필요한예산은과감하게정말편성을해야된다,홍보비는정말가장중요한거다,낭비는아니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1회때보다는이게조금더불편을느끼고있고요. 또어디는안보입니다,체가다흐려갖고. 이것은제가9월것만가지고나왔지만전것은또더한것도있어요,지금요. 아마담당관님도보셨을겁니다. 그래서저는과감하게투자를해서라도월1회로나가는것이우리군민들한테욕구충족을해드릴수있다. 그래서제가질문을했습니다. 그래서정말담당관님의소신이중요한건데요,신중을기하셔갖고다시한번더좋은답변을한번기대를해보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우선의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를할것이고요.

박명숙의원

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지금현재이자리에서다시한번양해의말씀을드리면이새소식지를분기별로한번씩발행을하다보니까,지금현재...연간계약을하지않습니다,이것은현재. 분기별로그때그때입찰을시키다보니까업체가계속바뀌고이런부분때문에서로간의,업체간의약간의기술력차이도있고,그런부분으로인해서글씨가좀잘보였다,안보였다이런...진해졌다,흐려졌다이런부분도있을수있는데하여튼종합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요. 제가...아까도말씀하셨지만월1회를제작했을경우에지금현재...한2억1,000만원정도예산을가지고있는데월1회제작했을때는한4억1,000만원정도더들어가는데나중에저희가장단점을분석을해가지고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저희가의원님들한테상세하게보고를드릴테니까보고를잘받아주시고,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도다음번예산심의할때좀잘반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겠습니다. 제가한번더설명을드리면우리31개시군중에서월1회로나가는데가아주많아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우리는월1회로다가잘홍보를하다가사실이제군수님공직선거법인가그때그러는바람에이게분기별로바뀌었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명숙의원

월1회로가서군수님이라든가우리의원님들거기다가빼고,정말양평군에있는홍보만해준다면군민은더행복하실겁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잘검토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나중에예산다시계속올릴테니까그때잘검토해주십시오.

박명숙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홍보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