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발언

...

아니, 올해는 이 기금 자체가 6개 뿐입니다.

예.

기금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 될 겁니다.

지침에 보면 기금을 많이 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방향이 나오는데 또, 규제나 이런 쪽에서 보면 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 사실은 법적으로 기금을 만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만든다고 해서 합의는 했는데 예산에서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 만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금을 만드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회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도 만약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과태료가 들어와야 기금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돈이 빨리 조성이 되면 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 이 시기에 조성액을 가지고 넣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조례에 언제까지 기금을 적립한다는 조항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2016년12월31일을 마지막 존속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 안된 몇 개 법적의무 말고, 저희들이 양성평등이나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해야 됩니다. 조례에 제가 봤을 때 연장신청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진행 중에 있든지 그렇고, 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워낙 존속하는 게 오히려 더 안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학금은 폐지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존속기간을 다 연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늘명품화 기금은 존속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2018년인가까지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연장이 필요하면 의회에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양성평등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같이 법적인 것이 아닌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총괄적으로 해당 실과장이 업무를 총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실무진 때나 팀장 때는 이 업무가 다 능통이 되고 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의 위원님들의 심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개괄적인 사항보다도 전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관계가 언제 의회 통과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오늘 6개 기금 그것만 질의를...

오늘 기금 이야기 하는 데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만 짚어놓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사회를 보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꺼내면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기금계획 운용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기금도 아무것도 안되고, 조례만 통과된 거지 아무것이 안 되어있는데 뭐를 심의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한번 물어본 걸로서 끝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면 안되죠, 기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물어본 것으로 끝을 내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 까지도 다 따지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일단락을 짓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월권은 뭐 월권...

아니, 오늘은 기금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여기서 아까 물어본 것으로 끝을 내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 사회복지기금 나. 양성평등기금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정책팀장 김성근 입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청소년팀장 참석했습니다. 조혜은 아동장애인팀장 참석했습니다.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주철 주민복지실장님께서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서 사회복지금은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팀장이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최은진 여성보육팀장이 제안 설명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계획 수립과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 부서의 협의와 조정을 거친 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증진과 복지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기위해서 2000년8월8일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노인복지 개정과 장애인 복지개정 한부모 아동 청소년 복지 3개의 개정으로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2014년에 기금목표액인 20억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은 현재 남해군 금고인 농협군지부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33페이지 운용총칙 3번 연도말 기금조성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 5,345만9,000원으로 총20억5,345만9,000원입니다. 2017년도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고, 4,700만원은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700만원이 감소된 20억3,645만9,000원입니다. 35페이지 2017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20억8,345만9,000원으로 적립기금20억 운용기금5,345만9,000원으로 해서 예치금수입이 20억5,345만9,000원이고, 이자수입은 3,000만원이고, 2016년도 대비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이자수입이 700만원 감소하였고, 전년도 운영기금에서 1,000만원 사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전년과 같이 4,700만원이고, 예치금은 20억3,645만9,000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 2017년 사회복지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예치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참고로 2014년도에는 2.9% 2015년은 2.6% 2016년에는 1.85%이며, 내년에는 1.5%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용기금 5,345만9,000원으로 모두 20억5,345만9,000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적립기금 20억과 운용기금 3,645만9,000원으로 모두 20억3,645만9,000원이고, 현재 남해군 금고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4,700만원으로 전년과 같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700만원, 겨울철 난방비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미등록경로당 16개 1,000만원 저소득중증장애인 가정 400만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해서 700만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인활동지원에 1,200만원 이것은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비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건전생활지원 내년도 37회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1년부터 해마다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에 기금목표액인 20억이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운영기금과 이자수입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적립기금 20억과 운영기금 현재 남해군 농협군지부에 예치되어 있고, 2015년에 20억6,766만5,000원 2016년에 20억5,345만9,000원 2017년에 20억3,645만9,000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마다 이자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억원 했고, 올해는 1억.

올해는 신규로 경남보증기금지원금을 신규로 1억을...

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재정도 건전화 차원에서 조금 줄였습니다.

우리가 목표액이 50억인데 지금 14억 정도는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억인데 50억 하려면 조금 시간이...

올해는 1억을 했지만 또 내년에 2억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기금 가지고 이자수입 포함해서 기금으로서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해예방사업이고 재해가 발생한 뒤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보시스템이라든지 CCTV라든지 문자전광판이라든지 재해예방 사업을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재난경보시스템상에 일반 공사가 아니고.

이 기금이 좋은 것이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도비50% 60% 보조를 해줍니다. 도 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50% 60%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업을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가 아니고, 보고를 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끼리 심의를 해가지고 합당하다 해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식품진흥기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영곤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 3,996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3,996만8,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이 2,280만원 지출 1,500만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4,776만8,000원이 예상됩니다. 54페이지 주요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이며, 지출 계획은 재래시장 식품위생업소 모범업소 좋은 식당 운영 업소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수입계획 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715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65만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996만8,000원으로 총수입은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지출계획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으로 6,2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여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모범업소 등 위생마스크 구입 전통시장 지원용 스텐물병 구입을 하여 음식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수준향상을 시키고자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예탁금 입니다.

만기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다시 넣습니다.

2개입니다. 하나는 정기적금 예탁금 하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하고 일반통장.

하나는 정기예탁금이고, 하나는 일반 통장이고 그렇습니다. 2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상 해서 증감은 지출까지 예상을 ...

총괄은 수입 지출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올해 예상은 780만원 증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위생업소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영업정지에 가름해가지고 과징금을 받습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도에 귀속되었다가 그 과징금액의 60%를 시군에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자금입니다.

그것은 위에 보면 징수교부금.

예.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올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다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도 3,000만원 정도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마늘명품화기금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마늘명품화기금에 대한 예산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기금은 이자가 1억700만원 기타수입 전년도 집행잔액이 2억2,080만7,000원으로 3억2,780만7,000원을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지출은 씨마늘 증식단지 조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2017년도말 기준 기금총액 69억원 이지만 2016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서 기금이 7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 마늘 검증된 씨마늘 증식단지 조성으로 농가보급을 확대해 씨마늘 갱신을 통한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늘우량종구 증식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상은 마늘작목회와 새남해농협 동남해농협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증식단지에 소요되는 씨마늘과 농자재 농기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당초 군에서 50억 농협에서 15억원 해서 총65억원을 조성해서 이때까지 이자수익을 합해서 현재 70억 정도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이때가지 이자를 가지고 일부 마늘기반조성에 썼는데 이자율이 많이 낮아서 일부 원금을 같이 썼습니다. 종구단지 쪽으로 기계하고 그 쪽으로 쓰고 있는데 한 2018년말 정도 되면 이것도 조례라든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계획인데 마늘 종구는 저희들이 2018년도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대체 작목을 뭐를 할 건지 선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는 그것은 아니었고, 종구만 되어 있었는데 앞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가공까지 현재는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순수하게 마늘부분에만 종구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도 있고 남해군에는 일반 작물들도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농협도 15억을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영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예, 기반시설 쪽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 따기는 사실 힘듭니다. 이 기금이 없었다면 종구 쪽에서 아마 답보상태가 되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5,000만원이고, 내년 것은 1억5,000만원을 편성해났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조직 배양한 우량 씨마늘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증식을 합니다. 농가에 보급을 해서 아까 새남해농협이라든지 동남해농협이라든지 마늘작목회 위주로 다른 농가에 흩어놔버리면 저들 관리도 그렇고 해서 단지화 된데 현재 증식을 해서 농가에 자율 교환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증식을.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 방법도 한 가지 있고, 싸마늘만 가져오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늘리기에는 조직배양에서 나온 주아가 자체가 무병종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 자체가 대부분 대주아가 대부분 열립니다. 이걸 당해 연도에 심으면 굵기는 작지만 다 종마늘이 나오기 때문에 종구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여년 정도 되었는데 중국 것은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스폰지 마늘이라든지 벌마늘이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국산 진흥청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배양 마늘자체도 우량종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서는 직접 하려면 인력이라든지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신청농가에 공급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해보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