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 건강장수사업소 - 장류사업소 - 체육공원사업소 - 의회사무과 2.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일시 :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10쪽에 밭작물 경쟁력 재고사업비가 지&middot특이 9100만원인데 왜 삭감 됐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던 것을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6차산업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가공이나 체험시설 확대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아니예요?

작년에도 쌍치, 복흥쪽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거든요.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밭작물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곳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자격이 되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되요?

한 3개정도 실제로 하고있는 곳은 쌍치에 한 농가가 간신히 하고 복흥에 한분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14년도부터 하다가 작년에 반납을 한겁니다. 저희들은 감히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꼭 필요한 사업비 같은데

실제로는 필요하죠.

예, 그렇죠. 실제로는 필요하죠. 이시기에 딱 맞는 사업비인데 전액 삭감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농업경영체를 확대를 시켜서 이런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반 정비사업이라던가 규모화를 시켜서 자격을 갖을수 있는 대상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 210쪽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사업, 냉동고 지원 사업,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말이 다가와서 하고있습니다만은 이런 시설 농가들이 연초나 연중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사실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하여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사업 유&middot무에 대해서 잘 확인해서 그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유&middot무를 잘 파악해서 못한다면 조기에 반납을 받아서 다른 농가에 지원해주라고 본위원이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해에 소화를 시키고 다시 마무리를 짓고 다음해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반납을 어렵게 꼭 할듯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정산도 한번에 하지 말고 분기별로 미리 받아주십시오. 내년에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지금 잔액은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203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 이 설명서에 보면 국비가 50%있죠?

예, 있습니다.

국비 50%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국비 50%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 농협계통으로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정책 사업을 내려 보내면 비용하고 함께 내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방자체단체에 전가하면 안된다. 그렇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비를 왜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한테 줘서 우리가 하게해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위에서 농협에 줘버립니까? 매칭시켜서 하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들이 농협을 본인들의 영역안에 놓고 마음대로 하려고 인심은 본인들이 다쓰고 뒤처리만 우리군에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두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아요. 기획실장님? 왜 이런 것을 어필하지 못합니까?

예.

어떻습니까?

집행방법을 중앙에서 그렇게 집행을 해서 그러는데요. 사실은 같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비를 정책사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지나다 보면 국비를 끊어버려요. 그러면 군에서 안할 수가 없는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왜 안해주냐고 난리가 나요. 그렇게 울며겨자먹기로 국비부담까지 군에서 다 떠안고 군비 사업이 되버리는거예요. 이런 것이 사회복지사업에서 한두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을 아래 지방정부에서 자꾸 어필을 하지않으면 횡포가 계속 됩니다. 국비 50%를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거기에 매칭을 해서 우리사업으로 해야하는거죠. 잘못된사업을 함구무언하고 상급기관에서 한다고 아무말도 못하고 그대로 다 수용하면 우리 지방자체단체 어떻게되는 겁니까? 할 말 있으십니까?

일정부분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효과가 반감이 된것같습니다.

그것을 물론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에 이야기하고 도는 중앙정부에가서 어필을 해야지. 인심은 위에서 다 쓰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군에서 다 시행하고 본인들이 하는일이 뭐가있어요. 대행만하죠. 농업안전보험 가입비도 마찬가지예요. 군에서 자부담 25% 중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지원 이렇게 되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국가에서 임의지원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지원했는데 농업조합원이 아닌사람은 우리가 추가부담한다고 돼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중지원이예요. 법으로도 이중지원 못하게 되있는데,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해줘요? 이것은 누가 뭐라고해도 짓고 넘어야가야 합니다. 성질 같아서는 다 집어버리고싶은데 그러면 당장 힘든 것은 군민들이니까 성토만하고 마는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서 어필을 하지 못합니까? 본위원이 너무 큰소리고 하니까 하고싶은말도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비조합원은 순창군민 아닙니까? 귀농한 사람들은 농사를 하더라도 여건이 안되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사람 비조합원이예요. 30810은 공기관 대행사업이예요. 공기관 대행하는 사업이지 그쪽이 주가되서 대행하는 사업이지 지가 주가되서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을 그쪽이 주가되는 것처럼 느끼게 정부에서 공범이 되는거예요. 이것은 어떤의미에서 최순실하고 똑같은 사업이예요. 우리군민들에게 중앙정부의 돈으로 우리 군비를 매칭시켜서하는사업을 왜 농협에서 인심은 다쓰고 본인들 사업인것마냥 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군민이 어떤식으로든 해택을 본다고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별하고 전부 본인들 입맛에 맛는 사람 쓰는 행위들이 있으면 비조합원들은 손해보고 또 하나 우리는 이중지원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을 봤는데 분류기호를 30111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공기관 대행사업이였는데 올해부터는 일반보다 기타보상금으로 해놨어요. 거기에서 30111을 보면 법령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 부족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있는 경우에 보상금 이렇게되있어요. 그렇게 줬는데 지금 그나마도 이렇게 바꾼 것은 앞으로는 본위원생각에는 이런식으로 농협계통에 돈을 안주고 우리에게 줘서 내 말대로 하려고 개정을 바꾼겁니까? 예산계장 한번 말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되요. 그래서 군비 추가지원이나 이런 불합리한것들을 진작에 없앴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치를 취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국비를 우리한테 지원해주죠?

국비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국비를 그렇게 안주면 역시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줘야합니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잘못은 아니예요. 위정자들이 윗선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관련회의가 있다면 해당 과장님들이 도에서 회의를 할 때 강하게 어필을 해야합니다. 순창군에서 진짜 이것을 잘라버리려고한다. 하지만 당장 불이익을 보는 것은 군민이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해마다 할때마다 우리는 잘못도 없이 욕을 얻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필을 하고 종합된의견을 중앙에 전달해서 거기서도 앞으로는 농협으로 주지 말고 정상계통으로 내려올수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건의하겠습니다.

205쪽에 여기를 보면 중형관정 지원사업 있죠?

예.

중형관정의 개념을 혹시 아십니까? 환경쪽이 아니라서 잘모를꺼예요 중형관정이라는 것은 갈수기때 30ha인가를 적실 수 있는 100톤이상 나오는 것을 중형관정이라고해요. 그것이 착정이라고 구멍뚫는건데 구멍뚫는 착정비용만 700만원이거든요. 구멍을 뚫으면 수중 모터 넣어야지 수중모터 넣고나서는 이용시설이라고 컨트롤 박스라던가 선을 한다던가 관로 매설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왜그러냐면 중형관정은자기가 요구하는자리 딱 파도 안나와요 100톤이라고하면 500드람이예요. 근데 그 양이 안나오거든요 농업용수는 물론 먹는 샘물 기준이 아니니까 어지간 하면 나오지만 그 자리에서 안나와서 다른곳에서 파면 관로 매설을 해야해요. 거기서 물파서 끌어와야할거 아니예요. 그런비용이 실질적으로 농촌개발과에서 욕얻어먹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다른곳은 700만원 하는데 거기는 3500만원이나 5000만원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아까 말한 이용시설이나 관정이나 수중펌프를 넣는 비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도 착정비 700만원 중에 60%로만 지원한다고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420만원만 지원하겠다. 그럼 구멍만 뚫고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 자담하는거예요?

저희들이 중형관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특정지역에 친환경재배 단지라던가 시설이 있는 그곳에서 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것도 배수시설까지 해주질 않으니까 가까운곳에 수원을 찾다보니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돈을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1~2%밖에 안되요 420만원지원해주면 실질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관로매설을 한다던가 수중모터를 넣는다던가 아까말한 컨트럴박스나 이용시설을 만든다던가 하면 2~3천만원이 드는데 420만원 줘서 이것을 할수있느냐 그럼 중형관정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소형관정수준에 맞는 그런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모터는 큰거 달면되요. 파이프 큰거 박고 근데 물이 잘 안나오지... 중형관정했다고해서 가서 수량 확인해봤습니까?.

일단 깊이하고 일일치수량정도는...

깊이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사람들이 파이프 몇 개 넣었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하지 작업할 때 지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현장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려면 숫자를 줄이도록 현실화해라. 한 2000~3000만원 드는 것을 420만원 주고 지원했다고하면 안되죠. 그러다 보면 부실한걸 할수밖에없고 물이 100톤이라면 한곳에서 안나온다니까요. 사실은 여기파고 저기파면 폐공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염도 오염이고, 폐공발생비용이 착정비용보다 더 많아요 폐공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하면 착정비용보다 더 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형관정이 순창군의 오염원이 될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올해 불용비율이 13.3%나 되는데 800만원이 왜 남았죠? 사용잔액입니까?

예.

남은것도 그렇게 터무니 없는 돈을 주면서도 왜 남았는지를 따져봐야합니다. 왜 정말 터무니없는 2000, 3000만원 들어가는데에서 420만원 주고도 불용액으로 남을수있었던 이 이유를 대서 위원이 물으면 답변을 해야되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신경쓰고 앞으로 심도가 얼마나 들어갔나까지 케이씽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까지 파악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폐공이 발생할 때 폐공처리를 어떻게했는지까지 확인해주십시오. 중형관정사업은 상당히 신경쓰고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렇게하고 환경과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순창군에 관정지도를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관정지도를 만들어서 필요없이 구멍뚫어서 나중에 오염되면 안되잖아요. 앞으로 꼭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든사업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추진해서 위원이 어떤각도로 질문을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하십시오. 몇 가지 더 할것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업무연찬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설명서요?

전체적으로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라던가 개발현황같은 것은 없고요. 육안으로 그 지구에 가서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도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직 없는것같습니다.

예.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저희과하고 건설과하고 농촌개발과하고 3개 과 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계부처들하고 이야기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거의 포화상태 소형관정가지고는 지하수를 끓어 올릴수 없응 정도가 됐습니다. 순창군같은경우는 농업용수를 거의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갈수록 지표수가 낮아져서 그런것도 챙겨서 전체적인 지도를 할수있도록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213쪽 아래부분에 보면 농산물가공 기술지원센터 장비수리비 3000만원 불용을 73%로인 2200만원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운영 유류비는 80%를 불용처리 했어요. 왜그랬습니까?

가공장비는 220만원이 불용된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금액은 그렇다 치고 불용액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묻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비가 신기종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제품이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서 반납이 된것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짤때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짜야죠. 새놈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놨어요?

많이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것이니까 고장 없다면서요.

아니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고장이 덜날 수...

다행이 거기는 케터필라가 없어요. 쭉가는 것 모터 아니면 고장날 것이 없어요. 탱크하고 파이프하고 간단한 살균기 밖에 없는데, 무슨 고장이 납니까. 근데 더더구나 가관인 것은 지금 이렇게해서 80% 가까이 불용처리를 해놓고 내년 예산얼마세웠습니까? 내년예산도 똑같이 이렇게해놨어요. 300만원하고 260만원 그대로 똑같이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물어보면 새것이라서 고장이 안나서 그랬다고 그럴겁니까?

내년도에 또 제조원 등록하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것으로 보고 이같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조원을 등록한다는 것을 무슨말이예요.

시제품이라던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생산하게되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장이 나기 때문에

시제품 만들때는 제조원 필요없어요. 말그대로 시험생산인데 무슨 제조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상표를 달고 나왔을 때 이야기죠.

가공센터를 활성화 하기위해서 금년도부터 교육생 35명을 법인화 하기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있거든요. 내년도에는 45명 시키고 이렇게 아마 70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리가 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70~80% 불용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하고 똑같이 세웠다?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봤을때는 복사해놨다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열한거예요. 농업기술과장님이 처음에 이거 다룰 때 없어서 그렇지, 기획실, 행정과, 지역경제과 전부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수리비는 예상을 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터가 탈수도 있고 벼락을 때릴 수도 있고... 앞으로 똑같이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혼을 내겠다 앞으로 산출근거를 정확히해서 전년에 불용액이 된 이유는 이것이였는데, 내년에는 이런문제를 개선해서 실용예산을 세우겠다라고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게 세우라고했어요. 물론 수리비는 예상할수없으니까 그런다고하지만 너무 불용범위가 크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이 보도블럭갈 듯이 하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집행 내역을 꼭 받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없으면 남기십시오. 그 다음쪽 보면 비가림 대추단지 시범사업에 불용액이 33%, 곤충사육 시범육성 사업에 불용액이 34%, 그 다음에 기후변경내용 신규소득작목 육성사업에 82%를 남겼거든요. 지금 기후변경대응 신규소득작목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지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것을 이름만 바꾼거 아닙니까?

예, 비슷합니다.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기후변경내용 신규소득작목 육성사업을 82%를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 지원한다고해서 700만원을 더 세웠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보다 더 세웠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까지는 미쳐 못봤을꺼예요. 이것도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백향과를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겨울에 동사피해가 있어요. 금과쪽이나 풍산 이런쪽은 가능하지만 구림쪽은

기후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모험이라고 할까요. 첫 시범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있었어요. 이쪽분야 순창에 남쪽은 수막시설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부분에서 신청수요자가 있었기 때문에 감안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했을 했을때는 정확한 소요 조사를 했었어야해요. 물론 인력은 한정되있고 이것말고도 사업이 많겠지만 의회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문할수밖에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아니 불용액을 80%이상 남겨놓고 그다음해에도 똑같은 예산을 이름만 바꿔서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우면 논리대로 한다면 내년에 90% 불용처리가 되야됩니다. 물론 본위원이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순수군비죠?

예.

순수 군비니까 안쓰고 남으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와서 내년에 가용계산으로 쓸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폭넓게 다음에 미칠 영향까지 다 생각해서 그런정성이 있으면 이런사업을 더 디테일하게해서 다른사업에 진짜 필요한 사업에 더 보탤 필요가 있다. 지금 비가림대추단지 곤충사업같은거 그것은 사실 단기성으로 작년한해로 끝나버렸죠? 내년에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원들이 예산서를 거의잘 안봐요. 과장님들은 예산설명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위원들은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변형되고 미치는지까지 다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기획실장한테 주문한 것이 이 추경이 신년도 예산보다 늦게 나오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해요. 요즘에는 의회분위기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불용처리되고 어떻게 진행?는데, 다음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뭐인가 까지 다 따지고 그걸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 감사를 받던가 상부기관 감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다치지 않고 더 편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한겁니다. 이호준 과장 질타해서 본위원이 어디 올라가는거 아니예요. 근데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한번더 연찬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한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꼼꼼하게 잘꿰면 앞으로 이호준과장은 젊으니까 높은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입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과에서 했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대표적으로 다른과 지적한 것으로 끝내는것이지 문제가 없어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221쪽에 옹기체험관 운영경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불용처리를 2700만원 28.8% 거의 30% 불용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새것이라 고장이 안나서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험비로 거기에 방문한 인원에 대한 체험비로 인센티브를 2천원씩 1인당 지급을 하는데 방문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그럼 방문객이나 체험하는곳에 지원해주는 것은 수요혜택을 주는것인데 그것이 감소했으면 감소원인 분석해봤습니까?

아직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안했으면 하고있는 중입니까. 다음에 할 계획입니까.

이 예산이 끝나면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미리 했으면 여기서 대답 시원하게 멋있게 할텐데 왜 미리 안했어요?

사실 지금은 추계 11월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결산을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1월에...

그 결과를 정확히 받아보지를 못했다? 변명잘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년에 이것을 대폭 올려서 2700만원에서 30%를 불용처리했는데, 내년 예산은 4000만원으로 대폭 올려버렸어요. 네? 아니 67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증했어요. 그러면 4000만원이면 몇배를 올린겁니까? 거의 2배를 올렸어요. 그거 알고계십니까? 내년 2017년 예산이 670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을?

저희들 체험인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했고요. 단지 범면이 수해로 입은 것이 한 2000만원정도 저희가 계산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되었던 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해서 금액이 상승되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을 28%하지 말고 올해 그 사업의 일부를 땡겨서 하고 난후에 예산을 증액 했어야 해요. 올해 예산을 29%를 불용처리하고 내년에는 2700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해서 6700만원을 예산세워서 내년에는 뭐 하려고했다?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 목이 있고 부기가 있고 이런것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장님 목, 부기 따지는 것은 내가 전문가예요. 지금 여기서는 30705로 옹기체험관 민간위탁금으로 똑같은 편성목이예요. 근데 무슨 목이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걸로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남겼잖아요. 그러면 28.8%를 남겨놓고 그 똑같은 계정으로 올려놓고 그런소리를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 예산 편성때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사실은 그런과정이 3회추경때나 예측을 해서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부진했던것도 있고 그런과정은 내년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무슨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는 2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도 그것을 30%나 남겨놓고 내년에는 거기에 4000만원을 증액했다고하면 어느누가 뭐라고 안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본위원 입장이고 본위원이 과장님 입장이면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에 변동이 심하면 사전에와서 예산 설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순수 군비예요. 남기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닌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대는 실용예산으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예산편성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공원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소장님 226쪽에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나 불용처리를 해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야간 명소화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비를 편성할때는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본설계비를 저희들이 마무리 하고 2017년도 지특예산 확보를 하면서 문체부하고 기제비를 협의를 할 때 2017년도 예산으로 지특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잔액은 불용을 시키고 예산이 확보된 2017년도 지특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사업지는 전체가 다 군비였기 때문에 군비를 불용을 시키고 2017년도 본예산에 지특예산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획을 세울 때 잘세우셔야죠

당초에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었을때는 저희들이 야간명소화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자연공원에 반영을 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야되지 않겠냐 그렇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해서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이도 기본설계가 기제부까지 승인이 났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를 해서 군비를 아끼는 전략을 한 것은 칭찬할만 합니다. 그래도 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체육시설 사업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공원같은 경우 성수기때 사업을 못할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이런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설치사업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상반기에 완공기일이 잡혀 있는데 왜이렇게 많이 이월이되고 진행이 안?나요? 지금 전혀 시작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니요 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은 기본 부대시설은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코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테니스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코팅할 때 양생기간이 약 3개월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동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페이트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해서 저희들이 그부분만 이월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되었습니다.

지금 사업 10개소의 완공날짜가 거의 6월에 잡혔거든요?

예.

이게다 완공될수있겠어요?

예,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우만식입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 변경 금액이 20%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보면 12개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16년도 각종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안은 당초 1차 변경 금액인 13,571,926천원보다 255,744천이 증액되었으며, 2016년도말 2차변경 현재금액은 13,827,670천원이 되겠으며, 기금별 세부내용은 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금번 20%이상 지출 금액이 변경된 기금을 보면 자활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2개 이며, 먼저『순창군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ㆍ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지출계획 30,000천원이 10,000천원으로 20,000천원 감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당초 자활기금 융자계획을 5세대 30,000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2세대 10,000천원만 신청되었기 불가피하게 감액 하게 되었으며『순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에 공장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지출금액이 149,352천원에서 86,703천원으로 62,649천원 감액되었으며, 변경사유는 당초 연초에 15억원을 융자액으로 가정하여 4%인 60,000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계획하였으나 1,200천원만 지원되어 59,000천원 정도 감액되었고, 7개 업체에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 이차보전액 3,649천원이 감소하여 총62,649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2016년도 말 우리군 12개 기금 조성규모는 13,827,670천원으로 당초 1차 변경 13,571,926천원보다 255,74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융자금 미회수채권 200,334천원을 포함한 총 기금은 14,028,004천원으로 최종 변경 하는 안으로 변경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2016년도 1차 계획서 대비해서 20%이상 축소 됐을 때 의회 승인을 받기위해서 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계획대비 5세대를 계획을 하셨는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3세대나 감소가 됐는데요?

저번에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자금은 생활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융자를 받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자립의지가 극히 없습니다. 이렇게 자립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탈락이 되는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안전 자금도 신청하지 않고 올해 2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신청자가 딱 2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나머지는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너무 의례적인 답변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되지 않아서 그런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지원해주시는 34가구 중에도 체납자가 많죠?

예, 과거에 기금설립이후에 융자를 받은사람중에서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지원을 해주는 목표가 힘든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주는 거잖아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융자를 해줄때에...

과장님 뭔가를 본인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금액을 나는 줘도 아무것도 안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이런 체납자가 많을 정도로 이분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좋지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행정이 원스톱행정 찾아가는 행정 이라고해서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만 지원을 하실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위원이 읍&middot면에 나가보니까 마을 변호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장님하고 주민들 몇분만 나와서 소수에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계셨는데, 이 지원을 받을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면 신용불량자라던지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들이라던지 건강이 갑자기 악화된 상황으로 경제적인 여건까지 어려워진 분들이 이런분들이 많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체납자들이나 또 이 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할수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마을 변호사가 왔을 때도 우리 체납하신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끈을 이어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타 시군에서 마을 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순창군 만큼은 이런 변호사들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나가서 본인의 여건을 더 호전시킬수 있는 힘이 못되거든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포기를 할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본위원이 2017년도 기금활용 계획을 보니까 3000만원 그대로 계산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상을 하고 기금을 세웠습니다.

근데 또 과장님 그 2세대 하면 또 의회에 오셔서 변경계획 승인을 받으실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가급적 융자를 받아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저희들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년에 봐서라도 여건이 그런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 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여건에서 본인들의 상황을 헤쳐나갈수 있도록 해줄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시면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에는 이런기금들이 변경계획승인안을 거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될수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허관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