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수정안 심사의 건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운영팀과 상수도팀 하수도팀과 정수장운영팀 등 4개팀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 하단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대정지구 및 운암 운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임실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6,000만 원 중 2차분 10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 및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00억 462만 8,000원으로 국비는 14억 5,600만 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10억 7,200만 원, 도비 8,750만 원, 군비 73억 8,912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효율적인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75만 4,000원과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6,938만 원, 상수도 업무추진비를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약품과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재료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상수도 15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와 유지보수 관리용역을 위한 위탁관리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수중모터교체공사 1억 원, 마을상수도 관로.관정보수 1억 원, 소규모수도시설 소독기 설치사업 3,500만 원 등 총 3억 8,72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92쪽, 소규모수도노후화시설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관로 및 배수지 등의 노후로 식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 7,200만 원과 군비 4억 5,942만 9,000원으로 총 15억 3,142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인 임실읍 두곡리의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1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행정에서 관리하는 35개소의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9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대정지구 9억 2,797만 5,000원, 운암 운정지구 4억 2,548만 5,000원 등 총 13억 5,346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하수관로의 퇴적된 슬러지의 준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90만 원과 주민불편사항인 수질오염 악취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의 노후화된 시설물 스크린과 전기제어판넬설치를 통하여 적정 방류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94쪽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 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장에 이송 처리하기 위하여 관촌면 방동마을외 4개마을, 성수면 당당마을에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억 1,404만 5,000원을 계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하수 처리시설 하수관로 파손 및 우수의 오접으로 인하여 마을하수의 정상적인 이송에 장애가 있는 사양지구외 1개 지구 갈담의 하수관로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기철에 일시에 흘러가는 빗물을 저장하여 사용하는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 500만 원과 도지사 공약인 여성화장실 확충 사업에 대하여 관촌사선대 부지에 시설계획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기본관리 인건비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95쪽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채용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150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로 당직비와 급량비 등 1억 1,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9,399만 3,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8,264만 2,000원 등 총 47억 7,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652만 4,000원과 국내여비 2,052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68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등 총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 상수도 사용료 수입 가정용과 업무용 등 21억 8,0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 상수도급수공사 신청수수료 1억 3,0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700만 원, 상수도 급수공사시 주민부담금으로 급수공사수입 3억 원과 과년도수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는 임실정수장의 확장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계속사업비 8억 원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운암지구는 하운암지역의 마을진입로까지 상수관로 확장사업비로 1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18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 강진지구 3개면 청웅과 강진, 덕치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 사업비로 5억 7,000만 원이며 201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오수지구는 4개면 오수, 성수, 지사, 삼계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안길까지 확장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관촌지구는 임실정수장을 생활용수 1,000톤 확장 및 공업용수 3,000톤 확장을 위한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이며 특별회계 부족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2억 9,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은 112억 8,153만 4,000원이며 지특회계 33억 9,800만 원 군비 78억 8,353만 4,000원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재료비는 계량기 구입비 8,040만 원과 신설용 계량기 보호통구입비 5,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급수신청에 대한 시설비로 급수공사비 2억 144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마을입구까지 확장된 관로를 마을안길까지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손실경감과 누수방지 등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비 총사업비는 18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야간누수탐사 및 긴급복구 업무추진 급량비 250만 원과 비상자재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는 총 18억 6,350만 원으로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적정 수압유지를 위한 상수도관 블록화사업 1억 원, 녹물발생 해소를 위한 노후관로 교체공사비 8억 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비 1억 원입니다. 이어서 620쪽입니다. 배수지 및 수도시설 주변정리사업 5,000만 원, 임실군 상수도누수탐사비 1억 원, 휴일 및 야간누수시 긴급복구등을 위하여 비상자재창고 신축비 5억 원 등 총 18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일반관리입니다. 임실 및 강진정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00만 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 사무실 운영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635만 원, 정수장 전기사용료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 5,40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1쪽입니다. 계측기 및 비상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 원, 노후시설 개선 및 맑은물 생산 이용체계 유지를 시설비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먹는물 검사 및 폐기물 분석, 바이러스 검사 등 수질검사를 위하여 4,317만 8,000원, 수돗물품질보고서 리플릿 발간과 수도사업 평가자료 인쇄를 위하여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수돗물 안심제 운영시약 및 정수처리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총 9,210만 원을 계상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공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2쪽입니다. 정수장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및 실험폐수 등 위탁비용으로 1,750만 원과 임실군수도시설 정기점검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배수지 등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배수지 청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사업비로 고지서 출력을 위한 프린터 잉크 구입 및 자동이체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80만 원과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및 PDA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화댐관리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입니다. 동화댐에서 수수하는 수돗물 외부 원수대금으로 6억 원과 동화댐 주변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동화댐관리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관리사업비로 상수도 검침 위탁비 9,000만 원과 천재지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5,550만 원과 상수도급수공사 및 수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운암지구에는 하운암지역에 마을진입로까지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1,428만 6,000원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15억 5,000만 원, 군비 6억 6,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임실정수장의 정수생산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여유용량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1억 4,285원 7,000원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8억 원과 군비 3억 4,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청웅과 강진, 덕치 3개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1,428만 6,000원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5억 7,000만 원과 군비 2억 4,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써 오수, 성수, 지사, 삼계 4개면의 지하수와 계곡수를 사용하는 마을에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714만 3,000원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7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촌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25쪽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인 관촌지구는 임실정수장의 생활용수 기준 1일 7,000톤에서 1,000톤 확장과 공업용수 1일 3,0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3억 2,571만 4,000원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 2,800만 원과 군비 9,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입니다. 서부권 지방상수도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써 2개 사업 이자상환액 7,800만 원과 2개 사업 원금상환액 5억 4,000만 원 등 총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관내 하수도 사용료 수입 2억 원과 개별건축물에서 10톤 이상 오수발생시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 9,5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 원과 과년도 미납징수액에는 지난도 수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 상환 4,200만 원과 2016년도 실제세입금 중 세출을 제한 순세계잉여금 2억 975만 8,000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해주는 기타회계전입금 4억 8,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18만 2,000원과 마을하수처리시설 30개소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류수 수질검사측정 대행용역을 위한 수질검사비 1억 678만 5,000원, 3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118개소의 중계펌프장의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전용회선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하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의 고장시 신속한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유지관리 자재구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하수슬러지 준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32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펌프장 및 하수관거 고장 및 파손시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점검을 위한 기술진단비 3,000만 원과 하수관로의 파손정도 및 연결부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관로를 정비하기 위한 기술진단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하수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120만 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내 배수설비가 연결되지 않은 세대에 대한 배수설비 설치공사비 5,000만 원과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임실군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책 갖다드리세요. ○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해가지고,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유지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당초예산액 2,075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당초 6,938만 원에서 191만 7,000원이 증액된 7,12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당초 1,100만 원에서 191만 7,000원이 삭감된 90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당초에 4억 7,400만 원 이었던 사업비를 1,305만 4,000원을 삭감하여 4억 6,09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당초 1억 6,223만 2,000원에서 223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전지구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기본관리입니다. 정수장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정수장 운영관리사 1,137만 원을 계상했으나 정수장운영관리사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

예.

491페이지 하고 그 기간제 그분들이 아까 2016년도에는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올라왔고, 그다음에 495페이지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거기는 기간제가 금액이 또 틀려요 일당이, ○

예.

설명한번 해주시죠. 왜 일당이 틀리는지, 그다음에 왜 삭감시켰는데 올해 다시 올렸는지? ○

지금 491쪽에 지금 기간제는 저희 직원이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 495쪽에 운영관리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 운영관리사를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확보를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과정입니다.

2016년도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엔 다시 추진하겠다 그 소리네요? ○

근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원하는 운영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부터 안쓴게 아니고요, 연말 추경에

2016년도 삭감을 시켜서 2017년도는 다시 또 세웠어요. ○

예.

631페이지 기간제하고 왜 495페이지 기간제하고 금액이 일당이 틀리는가? ○

저희들은 기간제가 상수도가 있고, 일반 육아휴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쪽에서 기술위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기술을 요한다. ○

예예.

631쪽은 전문직을 갖고 있다 그 소리죠? ○

예.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은 기본급 주고 다 주는데 4대보험은 어디서 넣어줘요? ○

저희들이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가? ○

4대보험금은 그 예산을 주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리부서에서 재무과에서 싹 일률적으로

별도로. ○

다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는 4대보험을 딱 정산해서 여기다 올려놓던데, 그럼 과마다 다 틀리네요, 어디는 경리부서에서 하고 어디는 각 과에서 하고, 이 과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녀요? 이 금액중에서 2,200만 원 속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라.

4대보험은 잘 알다시피 50대 50이잖아요, 고용주하고 고용자하고 50대 50. ○

이 부분에서 기본급에서 지금 계산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라는 소리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만두고 고용보험이라도 타려는데 못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

예예.

그분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란 소리에요, 지금. 잘 한번챙겨보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이건 우리 관내 기관에다 하는 거예요? ○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했는데, 신평면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면을 올렸습니다.

그럼 면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

예.

개인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예. 올해는 지금 수련관에다 했고, 사선대. 그 내년에는 신평면사무소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특별회계 보면요 625페이지 차입금 상환 나와 있거든요, ○

예.

우리 원금이 지금 총 얼마돼있어요? ○

지금 원금이 2005년도에 11월 22일 동화댐광역상수도로 해갖고 원금 10억 원을 받았고요,

10억 원요? ○

예. 그다음 서부권에서도 원금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동화댐광역상수도에서 원금 15억 원, 서부권에서 19억 원을 받았고 총 2개지구에 7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에 받았던 차입금은 2020년 11월달에 끝나고 2006년도에 받았던 사업은 2021년 2월달에 차입금이 완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까지 71억 원을 총 차입을 해가지고 그 37억 5,600만 원을 저희들이 기 납부했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33억 4,4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절반 남았네요? ○

예.

그 이자가 7,800만 원이 그 원금 이자? ○

예. 근게 방식이 이것은 원금하고 균등상환을 해가지고 똑같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황 밑에가 또 있는데, 7,8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자고만요! ○

예, 그렇습니다.

큰돈이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승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군정이 더욱 활력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세입예산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군민체육회관 및 사선대내 사무실 임대료수입, 시설사용료 수입등은 2016년 6월에 재무과 특별회계로 이관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9쪽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2017년도 총예산은 20억 4,37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64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및 종합경기장 관리 예산으로 생활체육공원의 관리 운영 인건비로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654만 9,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06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여비 200만 원을, 재료비로 전기재료 및 경관조성용 모종비, 테니스장 규사, 조경수 시비 및 농약, 비료 구입을 위한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체육,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몽골천막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 1억 7,300만 원은 생활체육공원 가로등 지주 도색사업에 1,500만 원, 철재시설 도색사업에 1,500만 원, 정자 및 쉼터 방부목 처리사업에 1,200만 원, 목재의자시설 방부목처리사업에 800만 원, 족구장 본부석 설치사업에 5,000만 원, 야외화장실 물탱크 설치사업에 4,000만 원, 전기시설 정비공사에 1,300만 원, 당직실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련 예산입니다. 섬진강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23만 4,000원을 조경관리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850만 원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38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인조잔디 고무칩 및 조경관리 시비 및 농약구입비로 7,600만 원, 자산취득비 1,300만 원은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제설작업을 위한 사륜오토바이 구입비입니다. 장을 넘겨 502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인건비로 4,800만 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1,05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859만 6,000원을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여비 200만 원을, 재료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3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김개인 생가관리 인부임 120만 원,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사업비 2억 2,500만 원은 문화체육센터 귀빈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CCTV 추가설치 2,000만 원, 가로등 보수 1,500만 원, LED 교체사업에 3,000만 원, 노후 샷시교체 2,000만 원, 석면텍스 철거 2,000만 원, 2층 대회의실 바닥 리모델링 3,000만 원, 현관개선사업에 2,500만 원, 의견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관리에 각 1,000만 원, 지하 기계실 바닥 도색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생활체육시설확충 시설비 4,300만 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지주형간판설치사업에 1,500만 원, 관중석막구조물 설치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4쪽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련 예산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관리운영 인건비에 900만 원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133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6,590만 원을, 국민체육회관 관리운영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재료비로 전기재료, 제초농약, 조경수 비료구입을 위해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체육관 이동용 난방기 구입 및 제설작업을 위해 사륜오토바이 구입비 1,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시설비 1억 100만 원은 군민체육회관 LED조명등 교체설치 사업 4,800만 원, 야외무대 공연장 정비사업 2,000만 원, 남편 유리블럭 보수사업에 1,800만 원, 내.외부 시설보수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련 예산입니다. 사선대 관리운영 인건비로 5,500만 원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34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7,498만 원을, 사선대 관리운영 여비 200만 원을, 재료비로 보식용 조경수 구입, 제초제, 비료, 다년생 꽃모종 구입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사선대 시설확충 시설비 5,000만 원은 장애인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에 4,000만 원, 사선대 장미식재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인건비로 수영장 안내 및 청소요원 인부임으로 1억 2,825만 5,000원을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인부임으로 1억 8,216만 원을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6,69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08쪽, 공공운영비로 1억 9,328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운영 여비 300만 원을,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휴게실 비가림설치 2,000만 원, 전기기계실 우레탄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9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족구장 본부석 설치사업 있죠, 그 시급성이 있는가요? ○

거기가 지금 아무 거시기가 없거든요. 장비 넣어둘 곳도 없고 그래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본부석 설치하는데 창고까지 따로 이렇게 ○

예, 밑에 인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창고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505페이지, 사륜오토바이 구입비 있잖아요, 여기가 군민회관 자리고만요, ○

예예.

사륜오토바이 가지고 제설작업이 가능해요? ○

거기다 삽을 달아가지고 지금 저희 운동장 사선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아서요.

많이왔을 때는 사륜오토바이로써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

그 눈이 아주 많이 왔을 때는, 좀 기능이 떨어지지요. 근데 그것은 뭐 1년에 한 두번 오니까 평상시 오는 것은 그걸로 작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서 사륜오토바이가 아니어도 다른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 목적이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운동장 임대수입 있잖아요, ○

예예.

그러다보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사륜오토바이보다는 지금 사선대 보니까 트렉터 장비 임차료가 있더만요, 그 내용하고 같은가요 아니면 ○

군민체육회관은 좀 면적이 적고, 사선대는 우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크잖아요,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섬진강체육공원도 지금 그게 올라와 있고만요? ○

예예.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세요. 사기전에 예를 들어서 사가지고 애물단지 만들지 말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사선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식용 조경수 구입 해가지고 500만 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

경관조성용 모종 구입요?

조경수 구입? ○

터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터널이 있어요, 하우스로 만들어논 경관터널에다가 수세미 호박 뭐 여주같은거 심으려고 지금 그리고 또 다른거 하단에 다른거 화초 같은것도 좀 같다 심으려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 시설이 있고만요, 거기가. ○

예예.

장미식재 사업은 어디인가요, 장소가? ○

장미식재 사업은 지금 사선대 청소년 수련원 뒷길이 있어요. 거기가 지금 터널식으로 지금 장미식재를 하게끔 하우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장미로 한번 심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신규잖아요, 그전에는 ○

그전부터 있는데 그전에는 나팔꽃도 심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장미식재를 하고만요? ○

예.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쪽 귀빈실 리모델링해갖고 3,000만 원이 계상돼있어요? ○

예예.

설명한번 해주세요? ○

문화체육센터에 거기가 지금 귀빈실이 지금 노후화 돼갖고 지금 전체 벽하고 천정 그쪽으로

작년에 3,000만 원 리모델링한다고 해갖고 ‘16년도에 소회의실 리모델링 ○

소회의실 리모델링했습니다.

? ○

예예.

이번에도 가보니까 다 잘 됐던데. ○

소회의실하고 귀빈실하고는 또 틀려요.

아, 그래요. ○

위치가 틀립니다.

말고 첫 돌아서면요? ○

예.

제가 꼭 임실군 전체를 보는 의원인데요, 지금 사선대가 가로등이 오래됐어요. 녹슬어 갖고 쓰러질 정도예요.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보면은 저 관리소장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예산에. 다른데보다도 더 급한 시급사항인데,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갖고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오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본예산 수정1차 및 수정2차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수정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누락된 현안사업, 예산집행 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에 앞서 국도비 변경사항과 집행잔액 삭감부분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순군비 신규사업과 추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은 세입총괄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대비 19억 5,541만 2,000원이 증액된 3,302억 2,8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8,000만 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작업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4쪽, 보조금은 보조금 증감내시에 의해서 38억 7,5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채 20억 원은 봉황인재학당 건립 지방채 발행계획 취소로 인해서 20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부속실 운영비로 500만 원, 의원실 정비로 인한 물품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홍보자원 관리로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 원, 군정뉴스제작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원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과 84쪽, 85쪽, 8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1,8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액비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광역사무장 지원사업 3,000만 원은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9쪽 보시면 농촌과소화대응인력육성 마을형 광역사무장 이 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후관리 5,000만 원은 목 변경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쪽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93쪽, 한우1군 정액지원 사업 1억 원, 양돈정액 지원사업 4,500만 원은 이것도 목 변경사항으로 양돈정액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 한우1군 정액지원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관련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은 국도비 변경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 수정란 이식 및 약품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삭감해서 제일 하단부분 가축질병 예방 약품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가축방역대책상황실 근무는 2,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2,23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쪽, 경관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계절꽃식재 4,000만 원, 쌈지숲조성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사업 4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목 변경해서 재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지 개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섬진강에코뮤지엄 사업으로 이번에 그 지특 26억 원과 도비 13억 5,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으로 1,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으로 민속장터조성 2,800만 원, 창고 및 공연장활용 공간조성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제 행사지원사업으로 임실음악회 1,000만 원은 103페이지 임실음악주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이쪽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다슬기축제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임실군 문화역사 홍보 카드 뉴스 제작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4쪽,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선진국 체험캠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이건 국도비 변경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쪽, 청웅 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추가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부분 임실 군민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임실군민의날 화합 한마당잔치에 1,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12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인데요 기간제 비서에 새로 그 신규채용요인이 생겨가지고 1명분 인부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3억 2,568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전라북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 200만 원과 스포츠 문화교류 3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청사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200만 원, 청사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강진면 청사기능보강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하였고, 임실군청사 신축공사에 3억 5,000만 원 의회동 청사 기능보강공사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읍면 소형화물 대체구입비 4대에 대해서 부족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차량 대체구입 1억 원, 사무기기 기획감사실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옥정호 수중 정화활동비로 500만 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비로 93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 추진 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경계 철조망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전주권 소각장 반입 종사자 급량비 지급으로 400만 원, 국토대청소 및 피서지 등 쓰레기처리대책반 운영여비로써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황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방법CCTV 통신료 전기료로써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BF 인증사업으로 3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27쪽, 128쪽, 129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북부권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구 물품구입 및 수리비로 6,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31쪽, 경로당 공동급식 도우미 사업 6,463만 6,000원을 삭감해서 밑에 이것도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여성복지관련 대회 및 행사참석비로 5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 건설과 소관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비는 이번에 36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관촌 유산마을 주차장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대리 교육문화마을 안길공사사업으로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부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실 봉황인재학당 건립사업은 당초 지방채 2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31억 원 전액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10억 원을 삭감해가지고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예산확보할 예정으로 10억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8쪽,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누락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도비 800만 원을 삭감해서 군비 800만 원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3억 원을 지난번 그 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것은 그 이월시켜가지고 2017년도에 10억 원 공사로 3억 원을 반영해서 10억 원 공사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아마 13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한 3억 원 정도는 미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오지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군비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과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추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3,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7쪽,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평과 운암 2개소에 대해서 2,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3명분에 대해서 그 부족분 2,592만 5,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쪽, 읍면 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장례식장 관리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부족분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치매상담실 운영 출장여비로써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환자진료 일반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2명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4명분에 대해서 3,2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165쪽, 169쪽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 농어민단체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 영농 4H회 과제활동 참석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삭감해서 171쪽 생활개선 부가가치발굴 현장교육사업비로 400만 원을 재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6쪽, 농작물 병충해 방제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유가공산업 활성화 선진견학사업으로 2,560만 원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오수의견관광지 임실 치즈테마파크 장미공원조성사업비로 추가 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임실N치즈축제 국화전시 및 철거사업으로 4,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내용은 문화관광 치즈과 지츠계획팀에 이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그쪽 예산으로 활용 한다고 합니다. 179쪽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군민체육회관 건축물 보수공사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7쪽부터 읍면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3쪽, 특별회계 20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3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인공습지 제초작업 및 수초관리로써 3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정 제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수정 2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세입관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기획감사실 예비비는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남은금액 2,08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자원 보호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8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빙어채란 방류사업으로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복지과 경로당 신문구독 지원사업으로 4,08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것은 하단부분 보면 1억 6,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정2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추경 제3회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총액은 28억 9,824만 7,000원이 증액된 3,583억 8,8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은 세외수입에 6,078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4쪽 지방교부세가 9억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5,5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7억 8,246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5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기능강화로 인해서 홍보수수료 신문광고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세출예산액에 충당하고 남은 8억 6,930만 2,000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 4개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2,35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5억 8,027만 2,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폭염가뭄 피해복구비 도비 2,24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 전북형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7억 9,800만 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편성목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체험관광형슬로푸드 마을조성 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특 2억 5,0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분 오수개 커뮤니티 건립사업 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이것은 오수개 연구소에서 명칭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가축방역약품 국비 1,000만 원과 도비 1,800만 원이 내시되어 추경전 예산으로 그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임실군 예술인상 시상 및 예술인 밤 도비 400만 원과 임실 라면치즈음악회 도비 2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금 1,500만 원을 삭감해서 관광형 명품 숙성치즈제조실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다시 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5쪽,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관촌리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5억 원과 두류교 소교량 재개설사업으로 4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실신평면 소하천정비사업과 오수 소하천재해예방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9쪽,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로 총예산 800만 원 중에서 군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그 여자배구대회 300만 원과 그 배드민턴대회 500만 원, 그리고 애향테니스대회 500만 원 도비가 각각 교부되어서 그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군청사 시설보강공사로써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해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매립장 샤워장 배수설비 보수공사 20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용 차량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6개 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의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3쪽, 114쪽, 11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0쪽,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오수신기마을 진입로 정비, 청웅 석두마을 안길정비 덕치면 천담교 개보수, 삼계면 어은리 마을안길 재포장, 다음페이지에 오수동우리 공용주차장 주변도로 보수공사 이것은 도비 조정교부금으로 도의원님께서 내려 보낸 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이것은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삭감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부분 오수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이 교부되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관리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 135쪽, 이건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쪽도 변경내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신평면예산인데요 이것도 집행잔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덕면 144쪽, 사무실 유류대 집행잔액 400만 원을 삭감해서 면정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 강진면도 목욕탕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거 과별로 넘겨서 할까요,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한거로만 할까요?

넘겨서 해요.

과별로 넘겨서요,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것만 질의하시면 될 거 같은데요.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부속실 운영비 500만 원은 뭐예요? ○

의장님 부속실에 손님 접대하고 하는 그런 운영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차 재료비라던가 그런거.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한번 설명해주세요? ○

이것은 과수농가 퇴비지원사업으로, 그 미생물 과수농가 고추, 오이, 토마토 과수농가 그 축분 지원사업으로 미생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 축분이에요, 아니면 EM균이에요? ○

EM균이 미생물이라고 그런던데요.

. 이게 지금 협력사업이죠? ○

예.

페이지 93페이지 한우1군 정액 지원사업있죠? ○

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을 보니까, 총 사용액이 7,000만 원인데 1억 원이 더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또 민보하고 민경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가? ○

그때 그 의원님들도 한번 지적하셨잖아요,

예. ○

이 양돈 정액도 같아야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양돈 정액지원 사업도 그 민간경상보조에 가깝다 해가지고 자본보조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한우1군 정액 지원도 원래 인제 그 축협이 아마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한거 같아요,

예. ○

근데 그놈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재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결산자료에 보면 우리가 ○

그것은 잔액 삭감한 거 같습니다.

? ○

예.

지금 사용량이 많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우는거 보면 그래요. 페이지 121페이지요, 그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구역 경계철조망 설치사업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

이것은 그 산근처에 있는 밭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그 야생동물이 인제 멧돼지라던가 그런동물이 못오게 철조망을 쳐주는 밭같은데 철조망을 쳐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증액된 부분도 아니고 ○

예.

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보면 필봉농악전수 교육관 지원 해가지고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

예.

지금 결정됐는가요? ○

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다 해줘서 위탁 주려고 하는고만요! ○

예.

임실음악회하고 임실음악축제하고는 어떻게 지금 똑같은데 그냥 글씨만 바꾼거에요? 명칭만. ○

아니요, 음악축제하고는 좀 틀리는 것으로 주최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실음악회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임실축제는 저기 예총에서 하고요? ○

예총이 아니고 여기 음악협회인가 뭐 생겼다고.

예총이죠. ○

예총하고 틀리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장종민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음, 계장님이 잘……, 지금 아까도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야생보호구역 경계철조망 설치하고 본예산에 보면 야생농업피해예방사업 해갖고 차간설치 해가지고 이건 국도비가 부합되는 것인데, 요거하고 이 사업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

원래 인제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은 그 민간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이전재원으로 세우고 순수한 군비만 되는 것은 자체재원사업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세우도록

시설비로 돼있어요, 시설비. ○

근게

아까 말씀드리면 그 우리 계장님 설명대로면 그 산하고 경계되어 밭하고 뭐 부분에 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거의 밭이 산하고 경계되는거지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뭐 임실군 다 할 수가 없을텐데, 근데 이걸 왜 세웠는가 모르겠네! ○

설명자료 3쪽 보세요.

3쪽. ○

성가리 부분 있잖아요, 왜가리 서식지 거기가 야생동물이 거기거든요, 거기 보호구역

설치한다. ○

예예.

. 그리고 또 이해안가는 것이 페이지 113페이지 보면 임실진로 예술 체험운영 있잖아요? ○

예.

여기는 글씨 하나만 뺏네. 임실 ○

명칭 변경이 되다보니까, 사업비 변동내용은 없고요 명칭만 변경이

바꿔졌네요. ○

예.

임실진로예술 체험운영으로 되어 있네, 축전이 아니고. ○

예.

. 그리고 지금 아까 113쪽 위에 단체보험 가입이 1억 5,000만 원이 다 삭감됐네요? ○

예.

그건 어디로 지금 보험안들어가요? 인제. ○

그것은 아마 복지제도 운영에 포함됐다고 해서 삭감시킨거 같습니다.

운영에? ○

예. 다른 부분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중복돼서 삭감

9억 8,000만 원 속에. ○

예.

그 여성복지 대회 및 행사는 어디가 참석하는 거예요? ○

몇 쪽?

131쪽 하단부분.

일단 진남근 위원님 질의 끝나면. ○

이건 행사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여성단체 아마 행사때 참가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주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해가지고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로 위에 임실읍 돼있고, 밑에는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관촌 오수 이렇게 돼있거든요, ○

예.

그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왜 위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돼있고, ○

지금 그 통계편성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된 것은 행정에서 직접 체험해가지고 하는 그 기간제근로자가 되는거 같고요, 그 밑에 부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아마 주는 내용이 될 거 같습니다.

,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 임실시장도 보면 그 시장상인협회 거기서 사람을 써가지고 운영하는거 같은데. ○

근게요 그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상인협회에다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

기간제로 쓰이잖아? ○

기간제는 인제 또 우리 행정에서

하는게 아닌데! ○

그것은 저 우리소관 사업부서

해주라고 해요. ○

예.

153페이지 보면 지붕개량사업에 있어갖고 3,000만 원이 줄었네요? ○

예.

왜 줄었을까? 더 많이 있을거 같은데, 할 대상자들이 더 많을거 같은데 더 늘려야 할 형편아닌가! ○

어느정도 수요가

다 됐다. ○

예.

한번 설명한번 해주라고 하세요. ○

예.

장례식장 관리운영이 있어갖고 자산취득비 전기밥솥 있거든요, 전기밥솥 70만 원. 158페이지. ○

예.

그 장례식장에 그 음식이나 이런걸 어디 다른데 식당에서 안하나, ○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 ○

예.

장례식장은 우리가 직영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반찬같은거 다 외부에서 사다가 하던데. ○

그것은 별도로 인부임만 사가지고 재료 대주면

예, 그렇게 하는데. ○

거기에 장비라던가 그런 것은 직영이기 때문에요,

전기밥솥이 그 전부터 없었나? ○

아마 교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아, 그래서 나는 그거 다 해주는데 그러는가 했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관외 택시 광고 있잖아요? ○

예.

원래 여기다 넣었어야 하는데 그걸 안넣었는데 나중에 그게 보면 임실전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

예.

예를 들어서 삭감을 우리가 전주치 삭감해야 한다고 삭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임실전주로 써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비율로 이렇게 갈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 수정안에는 안넣었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정도 삭감되면 그놈은 전부다 임실 관내 택시로만 해야 한다고 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그러면 수정하실때요 일부 삭감이니까, 관내로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부기란을.

. 그 부분은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