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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건설과, 클린환경과, 상하수 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 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총 예산액은 24,448,168천원으로 전년대 비 8,353,48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록 정비 사업비로 2,000,000천원, 군도 위험구간 개선 사업 비로 1,000,000천원, 도로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47,560천원, 차선도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5,000천원 등 총 152,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펀치 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비로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 페이 지입니다. 공수교 가설사업비로 3,12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4,7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하천 · 소하천 유지관 리비에 일반운영비로 12,6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0천원 등 총 92,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500,000천원, 양구서천 환 경정비비로 670,000천원, 서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으로 5,000,000천원, 월명 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3,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0,000천원, 농업용수 수질관리비로 9,500천원, 저수 지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4,600천원, 시설비 14,500천원 등 19,100천원으 르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가뭄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로 4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2,952,626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37,727천원, 재난 · 재 해 사전대비에 일반운영비로 20,880천원, 280쪽 재료비 27,000천원, 연구개발 비 300,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80,000천원 총 1,335,880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에 4,110천원,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로 43,0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3,632천원, 양구군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비로 4,620천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 전관리비로 3,172천원, 사회단체활동 운영지원비로 5,400천원, 국가재난 대응 종합훈련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5,000천원, 양구 소방서 신축 공사비로 500,000천원, 직곡천 재해위 험개선 지구정비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으로 68,389천원, 안전건설과 행정운영비로 인건비 104,723천원, 기본경비 43,670천원 등 148,3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 치고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50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소양감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555,220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48,825천 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198,000천원으로 전년대비 62,017천 원이 감액된 802,04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 역지원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감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555,220천원,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8,825천원,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비 198,000천원으로 802,04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4쪽에 2017년 기금운용 중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서 104쪽 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 예금이자수입 4,787천원, 예치금회수수입 513,888천원, 기타회계전입금이 68,389천원 등 총 587,06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587,064천원으로 재해 및 재 난예방 부문에 사무관리 운영비로 18,000천원, 재설자재 구입 재료비로 10,000천원,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 응급복구비 20,000천원 등 48,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부문에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예치금으로 539,064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2017년도 예 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82쪽에 직곡천 재해위험개 선사업에 10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사업구간과 사업내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직곡천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던 지구인데 그 때는 총 사업비 20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설 계를 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군수님 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사업비가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긍정 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업비가 이제 당초에 5억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억을 다 받으면 설계변경이 안되 기 때문에 일단 5억만 받고 국비를,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당장 이제 10억을 편성했고,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구간은 지금 어느 곳에...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구간은 이제 곧은골 입구 복개시점, 그러니까 식당 옆에서부터 올라가서...샘물 있는 위치 그 위에 전답, 논 있는 거기 부분까지 해서 전부 계획에 넣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예측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증액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6쪽에 특수상황지역개발에 공수교 가설사업 있죠. 남북연결.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98억이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총 사업비 98억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에 5억이 있었고, 2017년도에 3,125백만 원 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지금 발주했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18일 날 발주를 지금 경리 부서에서 입찰 을 띄우려고 하는 하고 있어서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내년도에 3,125,백만 원이면 공정대로 가는 거예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5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잔액이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125백 만 원 더해서 일단은 하부시설 진입로나 하부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모한 상부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급자재로 일단 조달을 지정하고 당초 금액 이 31억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3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공사기간은 물론 2019년도 12월까지인데 공수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좀 분발하셔야 될 일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244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지금 5억 5 천인데 이것도 이제 하천에 국한되어 있어요. 하천에 국한되어 있는데 우리 지 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부세하고 같은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건 배정되어 있어서 올해 한 210억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개발 특별회계하고 군비하면 우리가 한 180억 정도를 군비라고 봐도 무방 할 정도인데, 과장님께서 올해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국비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분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 립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수교 가설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국비가 80%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20%.

김철위원

공사비가 얼만데요? 이 공사비가.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 공사비가요?

김철위원

지금 공수교 얘기하는 겁니다. 공사비가 얼마에요? 지금 여기 지역개발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군비로 세운 것 아니에요? 국비가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국비는 없는 거예요? 80% 국비 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여기, 공 수교 가설사업에 특별회계하고 양구 군비만 들어가 있고 이게 합쳐서 31억...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뇨. 지금 지특에...

김철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국비라고 치는 게 아닌가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특으로 표현된 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위원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국비라고 본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김철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라는 건 옛날에 균 형발전 그런 목적으로 배분이 되어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실과소가, 12개 실 과소가 배분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한 50억 정도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지역개발 특 별회계 포함해서 다시 풀어낸 거죠? 공사비를.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대대적으로 표기할 때 군비 20% 된다고 하면 조금 그러네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278쪽 보면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4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합니까? 이건 어느 걸 하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농경지 정리된 그룹 내에 용배수로가 노화되어 서 이것을 사업비를 신청해서 금 해에 받은 사업비는 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 기관에 노후 된 시급한 순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 건설과 쪽에서나 이제 주민숙원사업에서 보면 수로 가설 사 업이 많은데 사실 각 부서들이 토목직들이 없다보니까 이게 수로관으로 가야 될 건지 개거로 가야될 건지 판단이 안 되서 수로관에 2 ~3 년, 나중에 다 깨져 서 다시 해놓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가지고도 사업이 좀 진척 이 늦더라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개거로 가서 오래 좀 사용할 수 있는 건 개거로 추진해주셔야지 그 여럿 입 맞추다보면 다 수로관으로 일단은 많이 하 겠죠. 공사도 많이 하겠지만 2 ~3 년 뒤에는 다 부서지고 이래서는 되질 않아요. 아니면 수로관도 요즘 견고한 게 있잖아요. 무게형으로. 펀치 달려있는 그런 걸로 좀 해서 좀 안전하게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군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시설비로 30 억 원 정도 계상하였는데 주요사업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 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일단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연차별로 구간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수인리, 국골, 불당골, 황강리, 임당리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 금 진행 중인 곳은 임당리가 진행 중이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을 편 성하고 있는데 불당골 지역에 작년에 진행하다 못한 구역, 황강리도 저희가 작 년에 일부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할 계획이고요, 위험구간 은 지금 고대리에 선형개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돈을 사용 하고 위험도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특수상황지역 사업 장기 노후 된 배수로 정비하시는 우리 전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산에도 이런 사업 을 해달라고 벌써 한 2 ~3 년 전부터 부탁한 게 있어요. 거기도 수로관보다는 콘크리트 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업 이 병행될 수 있도록 이 수로관 같은 것은 얼마 안가서 다 많이 부식이 되고 하니까 농가나 이런 데서도 수로관보다는 옹벽을 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서 사업을 해서 견고하게 좀 해준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자율 제설단 마 을별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 현황을 뭐 언론 보도된 자료나 본 위원이 파 악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양구군은 76개 노선, 459 km 에 대한 신속한 제설 작업이 5개 읍면 곳곳에 622개소, 1,244㎡ 의 방화사를 준비하고 염화칼슘 1,100톤을 확보했다. 제설장비도 트랙 터 120대, 염화칼슘 살포기 4대, 덤프트럭도 6대 확보해서 운영한다고 되어있 는데 지금 마을에 가면 가장 큰 문제가 마을 제설단에 편성된 분들이 통상 근 무를, 일을 하는 게 5년에서 최대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눈 이 종전에는 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좀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 분 들이 하소연하는 게 저거거든요. 유류비가, 실질적인 일 한 만큼의 유류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500만원 세워져있는데 본 위원이 이 500만원 을 일단 여기 트랙터 120대 확보된 걸로만 나누면 41,000원이거든요. 41,600 원. 그런데 접수된 현황은 14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40명으로 하면 35,000원이거든요. 35,000원을 예를 들어서 해안면 같은 경우 6명의 제설단이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6명 하면 35,000원하면, 7만원, 14만원, 21만원을 해 안면 동계 제설 작업하는데 제설단에 준다는 얘기인데, 유류비 쿠폰으로. 이래 서 이제 주민들이 제설장비 운영하는 분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 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이니까 마을 돈으로, 마을의 돈도 별로 없는데 이 분들 1년 이 제설작업해주면 4 ~50 만원씩 또 마을에서 돈을 줍니다. 고생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에 눈 많이 오는 지자체, 특히 이런데 보 면 제설단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발대식도 개최해서 이 분들의 그 동안, 1년 동안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하고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이 분들이 동계에 눈만 오 면 새벽부터 늘 한 점심 때까지 통상 치우거든요. 몇 시간 자기가 맡은 구간을 치우는데 이 분들, 동계 점퍼도 하나 없어요. 자기가 이제 자기 것 입고 다니 고. 동계에 따뜻하게 장갑이라도 하나 사주든가, 아니면 귀마개라도 사주든, 점퍼를 좀 동계 피복 같은 것도 지급해서, 우리 산불조심도 하고 여기 보면 우 리 그냥 제설단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데는 또 피복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120명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만 이것 5년에서 10년 이상씩 하는데 이거 한 10만 원 짜리만 사줘도 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인데 이런 것 한번 사서 입으면 5년, 10년 거의 15년 이렇게 아예 고정으로 트랙터 가지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 내년부터는 좀 이런 분들 소집시켜 서 발대식도 한번 군수님 주관으로 가지시고, 안전 교육도 시키고 이 분들 그 동안,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는지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더 열 심히 해주십사 오면 이런 피복 같은 것도 줄 수 있다면 최대한 그런 것들도 좀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되 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보다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지역은 30 cm 이상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 데 지금 미시령 이 쪽에는, 여기 양구에는 그나마 조금 내려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이런, 다른 우리 봉사 단체나 뭐 산불조심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분들에 비 해서 좀 처우나 복지나 이런 것에 취약하다. 고생하는 기간도 장기간인데 비해 서 고생한다, 유류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이 제설장 비도 운행하다가 돌이나 이런 데 부딪쳐서 날도 망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우리 예비비에서 긴급재해복지비 이런 데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파손된 후에 확실히 제설작업을 하다가 망가진 장비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정비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똑같은 생각 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올해 눈이 많이 오면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여기 다른 재해대책비나 이런 데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지원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 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양구군지역 자율 방재단 피 복비 162만원 이건 뭐에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건 자율 방재단은 이제 이장님들을 자율 방재단으 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이제 봉사활동이나 어떤 행사에 갈 때 아 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단체복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행사할 때...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장님도 중요하지만 이장님들이 하는 자율 방재단으로 하는 마을도 있고 또 마을 주민이 트랙터 가지신 분이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차별두지 말고 실질적으 로 120대 트랙터 운전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거의 반나절 이상 제설작업하느라 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눈 올 때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내년에는 좀 강구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마지막 질의는 283페이지에 군도수로원 보수규정 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군도수로원 보수규정을 보면 지금 세 명이 운영되고 있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59,544천원입니다. 이 분들 무기계약직 맞 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세 분을 나누면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양구군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명세표, 급여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최저 2천 5백만 원부터 최고 4천 5 백만 원 정도까지 연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도수로원은 하는 업무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배수로 정비, 도로 보수,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그 냥 길에서 하루 종일 춥든, 덥든 간에 하루 종일 길에서 보내고 들어오는 거거 든요. 이 분들 보면 우리 청소차 운전하시는 환경미화원도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걸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데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 원을 많이 해주고 평균 그 분들 연봉, 제가 받아보니까 한 4천 5백만 원 가까 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 분들 보다도, 그 분들은 아침이나 뭐 이렇 게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이 분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덥거나 춥거나 이런 우리 군도나 그런 농어촌도로 보수하느냐고 고생도 엄청 하는데 여기 보면 상여금 이 빠져있어요.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제가 현황 받아본 것 중에 상여금 없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전건설과 군도수로원은 제일 고생하는데 상여금이 없어서 연봉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어요. 상여금은 연 4회 주는 것 맞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연 4회 무기계약 근로자 4회 계산하면 총 해봤자 19,848천원 이거든요. 이것 주면 이 분들 연봉이 한 2,400정도 되는 거예요. 2,500이고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받는 거의 최저 임금에 지금 양구 군 무기계약 근로자 상여금 다 받는 것까지 계산해서 받는 최저 근로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 약간 많거나 비슷할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 상여금은 무조건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떻게 고생하는 정도, 사무실에서 그냥 해 도 연봉 3 ~4 천만 원, 3천만 원대, 3천 2백에서 5백 받는데 길에 나가서 자기 차 끌고 가서 근무, 이런 농어촌도로에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수로 정비하고 삽질하고 제초 작업하고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데, 이런 예산을 받는지 본 위원 이 이것을 확인하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자 치행정과나 예산부서나, 예산계나 이런데 발언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의 끝나면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이런 문 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 이제 보직된 지 오래되지 않으셨다 보니까 이거 세세하게 챙기시지 못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혹시, 문제 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말씀 하신대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상여금 지급되면 좋으니까 노력해보 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제가 뭐...
태균

이태균위원

네, 저희가 이제 예산 계수 조정이나 저희가 하는데 제가 이 런 문제 있는 것 보고 과장님 봤을 때 문제가 있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이 보수규정, 기본급만 높아요. 기본급 만 높게 책정해놓고 나머지 처우개선은 그런 상여금이나 그런 걸 주지 않다보 니까 이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이 분들이 더 열심히, 그리고 또 군도수 로원들은 그래도 피복이나 이런 건 혹시 구매를 해주시나요? 동계나 이럴 때?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나가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동계 점퍼라도 따뜻하게 입고 귀마개, 방한장갑 이런 좋은 것을 사줘서 나가서 열심 히 일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본 위원 은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부서에 무기계약 근로자나 군도수로원도 있 는데 과장님 간담회도 해주시고 애로사항 같은 것도 좀 청취, 접수해서 조치도 해주시고 식사도 해서 이 분들 근무 의욕 고취나 그런 게 생길 수 있도록 신 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께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관해서 사업내 용을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 새로운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인데, 그 밑 에 시설부대비는 어떤 경비죠? 그거에 따른 부대비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민정 4기, 5기, 6기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것들 이 양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이런 문제 는 관심이나 사업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관심들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것이 운영 면에서는 별로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또 과거에 이제 지 방 도로였다가 다시 이제 군도로 저희가 다시 이제 관리 전환을 해서 하는 그 지역도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살펴보니까 관리, 보수, 유지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 유지 보수는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동안은 저희 위원들이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되느냐, 그 다음에 우기 때 배수로 증설은 왜 안 되느냐, 도 로변에 지장물은 왜 제거가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게 이제 원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좀 전에 이 수로원 얘기가 나왔는 데, 수로원 이거 상명은 언제적 통계죠? 언제부터 저희가 한 거죠? 우리가 수 로원 상명은 언제부터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 저거 하고, 필요시 했으면 기간제라도 활용을 해서 한 다 그러는데 이거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장비 구입비나 그런 것도 전혀 예산 요구가 없습니다. 반영을 안 시키고 있어 요. 지금 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잘 해놓고도 어떻게 그 찬사를 듣지 못합니다. 이에 대 해 과장님의 보강하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지 관리에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농어촌 사업비를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응 급한 부분이라든가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전혀 우리가 이 사업 비를 편성은 안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제가 정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수로 원은 제가 예전에 건설과에서 두 명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수 로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증원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수로원이 도로 길이에 비해서 적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정말 도로 유지가 잘 되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설만 해놓고 유지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여기 그 도로 관리에 대한 예산은 차선 도색비, 방활사 설치 가 전부에요. 굉장히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그 도로별로 굉장히 방치를 해요. 동면 팔랑 ~ 원당 구간 군로, 거의 제설 작업은 늦게나마 이루어지고 있습 니다만, 지장목 제거라든지 배수로 증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변에 적채된 토 사라든지 이런 것 전혀 관리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이관 받은 돌산령 터널 개설에 따른 그 태광리, 만대리, 도솔산 군도 구간 이 쪽은 돼요. 도솔대대 있는 데까진 되는데, 도솔대대 정상에서부터 만대리 터널 구간까지는 전혀 안됩니다. 제설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빙판이에요. 적어도 거기 수요자가 없고 장비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하면 안전 문제라도 쓰여 있어야 돼요. 그 쪽에 가서 많은 차들이 거기 제설 작업 되어 있는 줄 알고 내려갔다가 견인되어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 습니다. 그 다음에 군량리 도로 이쪽은 양지라서 낫습니다. 저 쪽 금악리 구 간, 금악리 내리막 도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녹색평화도로 인가요? 이것 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도나 지방도하고 군도 이 런 데 겹치는 구간에는 그나마 기존에 관할 부대라든지 도로 관리 차원이나 저희 군에서 하는데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이어지는 도로들이 양구군에서 많 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설 작업뿐만이 아 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면 정비, 배수로 증설, 지장목 전혀 안 되고 있어 요. 이런 군도는 일부 저희가 노변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다 상황이 끝난 다음 에, 제초 작업 사실은 여름철에 해야 되거든요. 여름철, 장마철이나 이럴 때 나무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거기 잡초나 나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토사가 일어 나면 해야 되는데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용역을 주시든지 이래서 형 식적으로 한 거라고 하는데 이거 바로 제가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이런 문 제더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다른 예산 부서 에서 협조 받아서 하거나 지금 과장님 뭐 여기 그렇게 한다는데 부득이하면 옆에 이 도로 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회사나 이런 데다 보고를 해야죠. 요청을 해서 정당한 방법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데 기본 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매뉴얼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군에 제설 대책을 이제 재난 안전계에서 총괄하고 있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총괄하고 있고 예산이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제설에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도로가 8 ~90% 에요.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비록 같은 부서이지만 예산이 다른 부서에 편성이 되어 서 그때그때 협의를 해야 돼요. 책임 소재도 이래야 분명합니다. 저 쪽에 있는 예산을 가져다 쓰면서 이쪽에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복잡하고 단계가 그래요. 이거 정리 되어야 돼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도 배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계에다가 적어도 제설 부분에 대한 게 일원화되어서 이게 그때그때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번 총리님 왔을 때도 굉장히 당황했지 않습니 까? 장비를 미리 저희가 개량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이런 시 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담당자만, 이게 계속 이 부서에 어떤 차석이나 계장이 한 곳에 오래 있으면 그나마 되는데 인사에 변 동이 있으면 이게 모르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저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추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방범청 사업비 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지 관리 사업비가 지금...
창수

정창수위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비 있고, 비교란에다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도 이 거 풀 예산에서 받아쓰는 거예요? 기획실 풀 예산에? 그럼 풀 예산은 저희가 어떤 데 쓰냐면 행정사무감사에 단골 메뉴인데 한 번도 도로계 쪽으로 쓴 적 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런 문제를 그때그때 수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농어촌 도로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처에 이렇게 있으 면 말 안들을 수가 없죠. 장비 좀 지원해 달라, 인력 좀 해서 정비 좀 해 달 라. 뭐 이런 것일 거예요. 제대로 그것도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지휘부의 시험을 만들어야 돼요. 도로를 개설하고, 만 들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 보수 하는 게 무진장 중요해요. 동면 덕곡리 가래골 구간에 농어촌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해서 좋은 평도 있고,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 지장목 한 번도 제거 안됐어요. 한 번 가서 보 세요. 여차하면 차가 다니면 유리창 다 긁힙니다. 팔랑리 구간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들만 탓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담당 계장 님들한테 제가 많은 민원을 넣어서 굉장히 피곤했을 건데, 나와서 보면 사실입 니다. 한 번도 제거를 안했어요. 당연한 거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좀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수정 예산에 하든지 아니 면 안전건설과 도로 부분에 별도의 예비비를 여기다 편성을 하시든지. 예산이 뒷받침 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되니 안 되니 이런 또 과장님이 또 담당들한테 감독권도 행사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기본도 마련해주지 않고 하니 안하니 하 면 이건 폭력이죠. 안 그렇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부분에 재난 부분이 있어서 편성은 또 부차, 임대라든가 그건 거기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창수

정창수위원

아니 편성이 되어서 활용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임대만 해주면 사실 은 도로계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도로계에서 사업 구 간 배치라든가 이런 건 도로계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사업비는 있는데 유지 관리비가 없다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잘 안돼요. 전혀 안 되고 있는 데 가 많다니까요. 지금 도로. 그럼 왜 안 해요? 거기? 그 군도에 관리권자는 누 구에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저희가 관리합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군수잖아요. 군수. 군수가 관리 해야지 그럼. 군수 대행자인 과장님이 하셔야죠. 안하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제가 아까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있지 전혀 뭐 안 하겠다는...
창수

정창수위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건 의무에요. 의무를 지금 다 안하시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짜기 이런 것들 다 말씀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 도로를 보면 우리 군도 뿐만 아니라 면도, 리도, 농 도 해가지고 사실은 도로 노선 길이가...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 면도, 리도 이런 게 있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창수

정창수위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용어적인 건 분명하게 해야 돼요. 면 도, 리도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안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뭐 다 니시는 길 중에 정비 안 되어 있는 길도 보입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최선 을 다해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워낙 길수가 많고 노선이 많다보니까 사 실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비가 없다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예산 편성 부 서와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과장님이 너무 이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불쾌하게 받아들 이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거짓말 시키시면 안 되죠. 제가 365일을 생활합니다. 많은 지역을 제가 다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100%에요. 우리 그 군도 수로원들이 월명리 구간 쪽만 거의 신경을 써요. 사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월명리는 이제...
창수

정창수위원

그런가요? 제가 한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유지 관리, 잡초 제거라든가 토사 유출 이런 부분도...
창수

정창수위원

그리고 지장목이나 배수로 정리나 이건 통행에 불편이 있어 서 그렇지 통행 자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군량 리 구간이라든지 그 쪽으로 그렇게 하면 교통이 단절돼요. 많은 차들이 폭설로 눈이 오면 거기 제설 작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되돌아오거나 견인되 어서 오거나 이렇습니다. 뭐 하셔야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이라도 세워서 하여튼 다니시는데 불편 함이 없도록 사전에 정비를 좀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관리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도로 세우셔야죠. 지방도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도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게 잘 안보입니다만 과거에는 수로원들이 비상구로 할 수 있는 대피소 시설 같은 것도 곳곳에 있었어요. 저희 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눈 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진짜 이 도로망은 생활 의,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 같은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각종 민원이 안 줄 어듭니다. 불쾌하셨어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위원장님 좋아하시는 것 같네.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마무리 좀 합시다. 지금 그 건설과에서 너무 업무가 많아요. 마 을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그 제설 작업, 소규모 제설 작업은 지금처럼 트랙터 가지고 왔는데 유류대가 어떠니 이런 것 있죠? 이 예산은 읍면에 읍면장 관여로 분배해주세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주민대로, 인원수 비례해서 읍면에 줍니다.

김철위원

주고 그 읍면장들은 예산을 그냥 별도의 제설 작업으로 갖고 있지 말고 소규모 생활용 개선 사업비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 만큼 밖에 안한다고, 유류대 저 만큼인데 안 주고 그러지 않게. 여기서도 그렇 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활동을 해도 확인이 되어야지만 읍면장이. 유류대도 공 정하게 나갈 수 있고 여기서는 우리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 예산 빼서 읍면장들한테 나눠 주고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도록 해놓고 지금 제설 장비 같은 것 구입해야 되서 이 예산 가지고 여기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읍면장들이 알아서 해야지 눈 치우는 기름 값까 지 건설과에서 저 시골의 눈까지 신경쓰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 일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로원 문제도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가 요구한 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의심도 좀 하고, 급여 관계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니까 그건 뭐 월권이니까 얘기 안하겠는데 수로원은 그래도 한 우리 기계에 비해서 5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직원들 보충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지금 겨울철 제설 작업 관련해 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상용 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일부 이제 통행차단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협조가 긴밀하다라는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용 터널 출입 차단하는 문제는 아침 일찍 어떤 빠른 조치를 취해야되겠다 이런 제의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클 린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 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클린환경과 201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클린환경과는 총 예산액은 8,611,84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28,020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 관 리 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14,904천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에 85,22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생태환경 보전 분야에 강원환 경감시대 운영에 67,667천원을 계상하였고, 수질환경보전관리 분야에 수질환 경보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2,550천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에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사업비로 1,90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 쪽입니다. 환경경영 시스템관리에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제일 청정 수질 보전 분야에 생활오수처리시설 관리에 18,000천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 38,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분야에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관리에 232,780천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0,000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332,640천원,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위탁관리 비, 시설비 등 659,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 활용선별장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993,69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3,268,000천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등 무 기계약직 보수 287,0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 비에 33,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 분야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5,000천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및 복지시 설 LED 전등 교체사업비로 274,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72,500천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000천원,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10,000천원, 가정용 소형태양광 발전기 보급지원에 1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비 80,000천원,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 사업에 15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분야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위탁수수료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2017년 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해안면 비점 오염 저감사업인데 말이죠. 288쪽에 보면 비점오염 마지노선 펀치볼 100리길 조성 사업은 19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해안면에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는 예산에 반영된 게 없어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해안면에 환경부에 비점오염 저 감사업을 작목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보고도 했는데 지금 환경부의 어떤 2017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국비가 내시되었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고, 지금 그 해안면에 비점오 염 저감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 경위, 또 환경부와의 어떤 관계를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안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은 기금 사업으로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제 그 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 드릴 때 거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166억에서 205억으로 증액 승인되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26억 7,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있어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건 그 기금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에 계상을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러면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작목전환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작목전환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도 답변 드렸듯 이 유공관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만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아직 안 내려 보냈어요. 그래 서 세부적인 지침을 곧 보내준다고 지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사업 물량도 없겠군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그 전에 받은게 한 50가구 정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하여간 차질 없도록 진행해주시고요, 생태산림과의 예산 설명 서 221쪽에 보면 저수지 유휴수면 활용 수상태양광 수익사업으로 1억 원이 계 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산림과 이 예산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이 사 업은 생태산림과의 예산이 계상되었지만 사업추진은 클린환경과에서 할거다라 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본 사업은 도사저수지에 설치할 목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 검토를 했고 투자액 대 비 한 8년 정도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했던 사업인데 아직 세부적인 이것에 대한 계획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293쪽 농어촌 폐기물처리 정비공사 시설비로 3,268,000천 원 정도로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 설명해주시고, 주변 마을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매립시설 정비는 저희들 이 올해 49억을 예산에 국비 30%를 지원받고 군비 35%해서 49억을 지원받는 건데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게 한 4 ~5 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받고 8년에서 10 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확충해서 쓸 수 있도록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268,000천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예산이 1,666,66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지 선정 공모를 위해서 3차까 지 공모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공모를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었고 주 민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마 을별로 대표자들을 구성을 다 해서 지금 그 분들과 간담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2리, 도촌리도 했고 지금 창1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클린환경과장으로 오셔서 문제가 되는 농어촌 폐기물 처 리장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먼저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여기를 이제 이 폐기물 처리장, 아니 클린환경과장에서 여느 다른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것은 과장님 계실 적에 처리를 잘 하셔서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잘 계속 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주변 마을과의 협의는 진짜 과장님이 바 쁘시더라도 자주 찾아서 또 이렇게 그 한두 분이 아닌 거기 임원이 아닌 분들 이 더 반대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더 많이 증축을 하셔서라 도 여러 분들과 같은 대화가 있어서 그 쉽게, 향후 저희가 이것을 17년 까지, 12월 말 까지잖아요? 일 년 동안인데 그것을 새 입지를 해서 한다고 해도 10 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동안에 무심했던 지역에 보상이라기보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더 넓은 아량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좀 잘 해주셔 서 손 쉽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 시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균

이태균위원

네. 292페이지에 보면 매립장 해충구제 약품 구입 있고, 농 어촌 폐기물 처리장, 주변마을, 면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 구입 이 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클린환경과에서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1년에 방역이라 든가 이런 약품 그런 해충이나 구제활동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 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에 가지고 있는 예산은 약품 구입비만 한 4,400만 원 정도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방역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나요? 방역 같은 건 안하 는가요? 그리고 이 약품 구입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시죠? 그 업체가 관내에 업체들한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관내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관내 업체가 제가 이제, 관내 업체가 지금 3곳 정도, 몇 곳 정도 있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한 4개나, 3개 정도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업 체가 요 사이 하나 생기고 한 2 ~3 년 전에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좀 업체들 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양은 적다보니까 업체들끼리 경쟁률도 치열하고, 또 전혀 양구에서 토박이로 자라고 또 그 사업 신규로 하 고자 하는데 이제 그 전에, 과거에 외부에 사는데 사업장은 양구에 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따서 하다보니까 자긴 이제 신규 업체지만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도 하는데 사업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업체나 이런 것들이나 그런 데 현황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셔서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든 관내나 관외 서 거주하는, 또 관외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공평하게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을 받아서 이런 예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십시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관내 업체에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본 위원이 질 의한 것 같은데 매립장,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이제 폐기물이 다 적체가 되는 것을 밑바닥까지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굴삭기를 일 년에 수차례 불러서 그것을 뒤집는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보니까 600만원 인가 얼마 꽤 되는 걸로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얼마 정도 예산입 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게 임차비로 세워져 있는 게 720만원.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720이잖아요. 그런가하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질의 했듯이 아예 굴삭기 같은 것은 수천만 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임 차해서 지역 업체에, 장비 업체에 돈 벌어주는 건 있지만 그렇게 할 바엔 아예 제가 그 쪽 관계자, 우리 매립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예 그 냥 한 대 사놓으면 자기들이 장비 조작해서 자격증도 취득하려고 그러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수시로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벌레도 안 생기 고 밑에 침출수나 안 좋은 것들이 안 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장 비 같은 것 사는 걸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진행이 안 되는 거 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굴삭기를 사려고 검토를 했는데 그 세부적 으로 좀 더 올해 한번 운영을 좀 더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그런 굴삭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제가 몇 군데 와서 견학을 갔는데 있더라고요.
태균

이태균위원

네, 그래서 우리 지역도 1년에 7 ~800 만원 씩 예산, 10년이면 7~8,000 이면 장비 웬만한 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가 지고 전년도에 했는데 아직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과장님 새로 보직되셨으니까 한번 잘 운영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 사가지고 하면 예 산 절감도 되고 매년 1천만 원 가까이 돈 계속 없어지는 건데 직접 운영하면 그만큼 이득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을 하고 있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김철위원

이게 해마다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이게 해마다 예산이 좀 부족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예산 사용이? 이게 전년도에 없었나보죠? 올해는 없었나보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표기가 안 된 건데, 저희들 이 285,600천원이 올해 추진을 했고, 2017년도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된 332,640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전년도 돈이 소진이 언제 되었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 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12월 말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115동을 처리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충족할 만큼의 예산이 집행 된 거냐, 아니면 예산에 맞춰 서 충족성을 줄였냐, 지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거의 당초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맞다고 봅 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수요보다도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 수요가 많더라도 지금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요구하는 주민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요구하는 건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그럼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는 빈집 철거하고 위에 슬레이 트하고는 지금 분리되서 따로 병행합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빈집 철거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같이 연계해서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남으면 보 기 싫어서 지금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게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이런 건 빨리 없어져서 처리를 해 야되는데 우리 양구군이 이거 지금 국비하고 군비가 50:50 매칭사업이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이런 건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른 국비 매칭사업은 실효성 등을 요구하면서 군비 가져다 팍팍 쓰면서 이런 건 어떻게 따박따박 맞춰서 예산을 만드는지 몰라. 주민들이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지역개발 국토개발 같은 건 인문학 마을을 만들기에 10억 씩 갖다 쓰면서 이런데 중간에다 국비, ‘ 지 ’ 자 표시하고 한 1억 정도 넣어두면 일하기도 편하고, 주민들도 슬레이트 철거가 편하고, 더불어 우리 위원들도 편할 텐데, 이런 면에. 아주 인색하셔 이런데 보면, 예산 짜시는 분들이. 내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하시면 아마 벅차실 거예 요. 해달라는 데는 많고 벅차실 건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충족될 수 있게끔 처리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저희가 여기에 맞게끔 저 쪽 빈 집 철거 사업비도 증액을 시켜서 그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도시 미관 을 저해하는 요인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 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수 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 반회계 예산 총액은 12,546,217천원으로 전년보다 17,651,804천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134,731천원, 수질환경보전관리 수질오염방지 비에 12,700천원, 지하수유지관리에 수질검사 수수료에 4,300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396쪽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간이상수도 운영 분야의 간이상수도 유 지관리비 44,430천원, 군량리 맑은물 공급사업비 800,000천원, 펀치볼 맑은물 공급사업비 425,000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660,000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39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의 하수도 일반운영비로 95.256천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700,0000천원, 다음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확 충으로 적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8,000천원, 398쪽입니다. 죽곡, 구암, 송현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941,000천원, 죽곡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382,000천원, 구암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361,000천원, 399쪽입니다. 송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278,000천원, 동면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468,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31,800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 다. 458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6,550,000천원으 로 작년보다 2,040,000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으로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으로 2,758,000천원, 다음 보조금으로 국 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1,214,286천원,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577,71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 산입니다. 총 세출은 6,550,000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840,2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관 리 분야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비로 3,694,799천원, 466쪽입니다. 양구 식수전 용저수지 건설 사업비 1,000,000천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비로 715,000 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3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은 1,969,700천원으로 작년보다 277,33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54,700천원, 분담금수입은 115,000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잉여금으로 90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969,700 천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하수도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1,865,369천원, 하수도 운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04,331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698,599천원으로 작년보다 4,770,26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으로 8,943,868천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20,000천원 계상하였 습니다. 519쪽입니다. 보전수입 전입금으로 1,634,73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698,599천 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3,145,139천원 계상하 였습니다. 5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은 기금이 일반회 계로 전출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김철위원

하수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확보를 얼마 전까지 난항을 겪고 계셨는데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 어 제도 다녀왔는데 지금 3차 보완이 내려와서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서하고 협 의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하수도사업 관련해서만. 국비 예산으로.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처리장 죽곡, 구암, 송현 하수처리장은 215억이고요. 그 다음에 동면 하수처리장이 129억, 적리 하수처리장이 39억 원, 죽곡, 구암, 송현 하수관거 사업비가 171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보면 죽곡 사업은 시작을 해서 3억, 10억 이렇게 밖에 시 작을 못하는 단계죠? 올해 크게 사업을, 내년도에 사업할 게 별로 없단 얘깁 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재원협의가 되면 예산은 현재 배정되어서 다 되 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2013년부터 내려온 사업비를 지금 재원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발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가 지금 7억이 있는데 이건 예 산확보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확보된 예산을 사용을 위한 목적입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되어있는 하수도 기본용역 에, 대장에 어떻게 보면 5년마다 이제 변동사항을 다시 넣고, 추가할 곳이 있 으면 다시 대장에 용역하는 용역입니다.

김철위원

추경1회나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 진할 수 있게끔 부기가 될 수 있게 했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는 지금 이월된 사업비가 있어서 사업비 는 이상 없습니다.

김철위원

국비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폐수처리시설은 직선으로 다 연결하고 건물 밑에 있는 정화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리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시내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 악한 게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대장 용역하면서 전체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부 분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상건위원장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정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예산이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부담금을 내가지고...

이상건위원장

기존 건물들 신축하거나 지금 건물 외에 있는 정화조들은 다 이제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있는데 건물 그 안에 슬라브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정화조들은 미처 다 정리가 안 되서 그 오폐수가 바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 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 게 시내 쪽에 뒤쪽 골목에 가다보면 이상하게 악취가 나고 하더라고요. 보면 그 쪽 집들이 노후 되고 그 쪽에 있는 정화조를 미처 우리 정화조의 차량으로 퍼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집들은 그 오폐수가 그냥 다 하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실태 파악을 해 서 어떤 가구들에게 어떤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으 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여간 좀 장기 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쪽에 대한, 오폐수에 대한, 인분에 대한 처리도 저희 들이 청정양구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정인데 자부담을 개인이 하게 되면 자부담 비용이 비싸 질 수 있으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관에서 좀 해주면 공사비용이 좀 저렴하게 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 라겠습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 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 차 회의가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