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생활복지국(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동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반갑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중동입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2,027억9,000만 원보다 30억3,000만 원 감소한 1,996만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6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하여 3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1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5억9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된 76억6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종합복지관의 공공운영비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9,2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으로 9,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긴급복지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2억7,500만 원과 범서읍 맞춤형복지팀 차량지원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936억600만 원보다 7억3,200만 원이 감소한 929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기초연금에서 13억1,700만 원, 주거급여에서 3억4,000만 원을 삭감하고 생계급여에서 7억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내와동산에 대하여 안전보강 및 긴급개보수비로 4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712억1,400만 원보다 4억5,700만 원이 증가한 716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5억2,0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서 1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만 0∼2세 보육료 지원에서 10억6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6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집행잔액으로 1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 집직원 결원 및 육아휴직, 시설휴지 등으로 공단전출금 1억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 교육체육과는 기정예산 225억9,000만 원보다 7억7,000만 원이 증가한 23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대상 학교발전지원사업은 사업포기 등 학교별 사정에 따라 2억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차바’로 인한 체육시설 복구공사비로 3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거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울주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8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기정예산 68억4,900만 원보다 36억2,200만 원이 감소한 32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건립부지 소유권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6년도 사업비 전액이 삭감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울주선바위도서관과 옹기종기도서관의 공공운영비, 용역,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각각 5,800만 원,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1페이지 안전위생과는 기정예산 9억6,100만 원보다 280만 원이 감소한 9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임시적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으로 970만 원을 증액하여 3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2016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생활지원과 담당 입실) 정무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무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생활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안과 생활복지국 총괄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예상보다 많이 올린 것이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원수 곱하기해서 매년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사망자라든지 또 참전유공자들이 전출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고 사망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망이 적었죠, 올해는. 그리고 전출을 타 지역으로 많이 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사망자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합니까?
권영호위원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그래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사망자를 아까 말씀하시는 게, 사망자가 생각보다, 당초계획보다 적게 발생했다. 그럼 통상적으로 사망자 개념을 어떻게 잡습니까?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충 연세가 참전유공자, 6.25같은 경우에는 최고 적은 연세가 84세, 많은 연세가 92세, 그 안에 다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안돌아가시겠나 라고 많이 잡았죠. 계획에는 참전유공자 중에 전체 1,412명인데 실제 인원은 1,296명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그리고 사망위로금을 100명 잡았는데 실제 인원이 34명밖에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전몰군경도 계획 인원이 207명인데 실제는 190명이었고, 순직군경도 저희들이 53명으로 많이 잡았죠. 그런데 전출 가고 신청도 안 해서 48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생긴 차액으로 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사망을 유도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비치니까,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과다편성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는 개념으로 연간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못 하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자체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추측으로 해서 수치를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김민식위원
100명 잡았다가 아까 34명이라고 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사망했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연간 수요 전체적으로 봐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추이를 봐야 돼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100세 시대인 만큼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서 편성하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내년도 예산을 쭉 거치면서 오늘 결산추경이 아마 첫 시간이고 한데, 생활복지국 전체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역서를 보면요. 전체 한 302억인가 이걸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전체 생활복지국 예산이 금년도 기정액이 한 2,030억이었는데 2017년도는 2,600억인가 대충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2,000억에도 300억이 불용이 되는데 그것보다 많은 예산이 증액되면서 2017년도 연말결산에는 얼마만큼 불용처리가 될지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는데.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잠시만요. 300억이 아니고 30억.
권영호위원
아, 30억이에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아, 30억이네. 예, 30억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0억이 된 걸 보면 생활지원과가 아닌 도서관과에 천상도서관 불용이죠, 그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을 1년 동안이나 사업을 못 하고 이때까지 한걸음도 나가지 못 했다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17년도 예산에는 만전을 기해서, 한걸음도 못 나가는 이런 사업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편성에 많은 질문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과장님, 194페이지 차량구입, 위에 자산취득비부터 하면 처음에 차량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인가 증액이 됐거든요. 밑에 전기차하고 이거하고, 이 밑에 또 맞춤형복지 방문용차량 이거하고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범서읍에 당초에는 가솔린 차량으로 모닝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전기차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소울을 구입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차량구입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지원만 받아서 가솔린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이 들어 오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고 같이 엎쳐서 못하기 때문에 환경부에는 환경부대로 따로 지원비를 받다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환경부 예산은 얼마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얼마냐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당초 차량예산은 1,400만 원이었고 환경부에는 1,800만 원이었고 우리 군비로 600만 원이 보태져서 소울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 거였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환경부에서 1,400만 원 이거는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차량 여기 구입을 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1,400만 원을 받아서 소울로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 가솔린으로, 1,400만 원쯤 하거든요, 차량이.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솔린차로 하지 말고 전기차로 구입하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1,8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그래서 전기차인 소울을 구입하려고 보니깐 차량 금액이 높아서 우리 군비 630만 원 포함시켜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전기차 소울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에 차량은 전기차 아닙니까? 처음에 환경부에서 1,400만 원인가 줘서 전기차량이고,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1,4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했는 것이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국비고.
권영호위원
1,800만 원은 환경부에서 다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전기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 거죠.
권영호위원
그러면 밑에 차량은 무슨 차량입니까? 그럼 이거는 가솔린 차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가솔린 차 모닝 1대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전기차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목을 2개로 편성한 겁니다. 엎쳐서 하면 환경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나눠서 해 놓은거죠. 환경부 하나, 다음에 보건복지부 하나.
권영호위원
환경부에서 해 주는 거는 우리가 군비 안 들어도 이 돈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군비가 현재 630만 원 포함된 것은, 전기차 자체는 완속충전기 없으면 차를 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서읍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다보니깐 군비를 630만 원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건 범서읍에 대한 거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범서읍에…
권영호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질문 했는 데, 다른 읍·면에는 혹시 차량이…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다른 읍‧면에도 2017년도에 구입을 해 주는 거죠, 차량을.
권영호위원
아,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업무에 차량이 지원되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많이 나가죠. 현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주로 저희들 과에서는 나갑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국장님, 같은 국에서 이게 생활지원과도 범서나 이런 데 맞춤형 방문차량 이런 걸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읍‧면에 차량이 없는 데는 또 국에서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골고루 편성되도록 국장님 그걸 살펴봤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차량 지원되는 것이 있거든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복지업무 차량으로…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왜냐하면 복지허브화 때문에 현재 읍‧면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전부 다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생활지원과에서 하는데.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가 싶은데, 안 된 읍‧면은 어디어디예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차를 상반기는 온산, 온양, 언양, 청량을 해 주고 하반기 때는 상북, 삼남, 웅촌에 가솔린 3대, 상반기에는 전기차 4대 이렇게 7개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거죠.
권영호위원
그럼 내년되면 전 면에 지원이 다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18년도까지 삼동, 두동, 두서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죠.
권영호위원
’18년도까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원래 복지허브화가 2018년도 읍‧면까지…
권영호위원
상반기에 4대, 하반기에 3대 이렇게 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 3개 면에는 2018년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두 복지허브화 업무와 맞물려서 차량이 지원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다른 읍‧면에 해주면 거의 같은 시기에, 연도가 안 넘어가게끔 같이 해주면 안 낫겠나 싶은데.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도 있고 또 저희들 복지허브화도 단계별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읍‧면이나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먼저 한다는 그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해주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한번에.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반적으로 복지허브화 사업 관련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차량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왔다갔다하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를 다 하셨는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1,400만 원을 해서 모닝을 구입하려고 했잖아요, 가솔린. 그죠?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1,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토탈 3,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3,500만 원입니다.
김민식위원
3,200만 원이죠. 우리 군비 빼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아, 630만 원 빼고요?
김민식위원
1,800만 원하고 저거하면 3,200만 원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차량에 들어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1,470만 원, 군비 630만 원, 환경부에서 1,400만 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군비 빼고 이야기 했잖아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포함해서 3,5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완속충전기 설치가 거의 8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김민식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거기에 환경부에서 400만 원하고 군비에서 400만 원해서 8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왔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전기충전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완속충전기.
김민식위원
그거 여기에 관련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범서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있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계속적으로, 아까 7대하고 최종 2018년까지 보급을 다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전기차 부분은 그 차를 하면 그 자체로 충전 그거를 다 설치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내년에도 소울 전기차량으로 해서 한 면당 차량구입비 3,500만 원하고, 그게 온산, 언양, 온양, 청량에 설치를 하고 완속충전기도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전문성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충전을 해서 얼마, 몇 시간 거리라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전체가 다 보급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물론 환경적 측면에서 전기차가 보급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충전기나 이걸 계속적으로 하는 데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읍‧면에 각 지역별로 동선 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앞으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공공지역에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걸 이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차 보급이 널리 되고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라면 공공기관에서 같이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깐 장소 문제, 위치 문제 이런 게 다 결부된다는 거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업을 연계해 나가야 되고, 또 그거 하는데 별도로 사업비가 다 들잖아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들죠, 실제로 한 800만 원 듭니다.
김민식위원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환경을 유도하는, 이런 앞서가는 정책으로 간다 말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 지금 당장 1대 구입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도 생태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정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걸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질의 해도 됩니까?
김영철위원장
본질의부터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191쪽 보면 301-08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 포상금 맞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0명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공익요원이 30명에서 8명이 늘어나서 38명이 되었습니다. 8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서 5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이 공익요원들의 1인당 식대가 6,000원입니다. 그리고 8명에 대한 식대하고 플러스해서 전체 일수로 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공익요원들이 결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해가지고 지금까지 편성하게 된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인적자원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인적자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정받아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갑자기 그 해 많이 늘어나서 울주군에 많이 오게 되면 사회복무부서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보건소라든지 읍‧면이라든지 또 복지관련 부서로 보내게 되는 거죠.
동철
이동철위원
그럼 예산은 일어날 것을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공익요원을 갑자기 8명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한 거죠. 병무청에서 울주군으로 인원을 주게 되면 저희들은 받아야 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긴급복지 193페이지, 이거는 성립전 포함해서 2억3,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울산에 조선업 경기가 저조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서 긴급복지가 많이 생길 것이다, 발생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주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는 다 매칭이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7대 3이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긴급복지로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부분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 됐을 때 국비를 투입해서 그분들의 복지를 챙기는 부분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그러면 이게 긴급복지 편성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저희들이 추경 이후에 편성을 해서 썼는데…
김민식위원
언제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추경 이후예요.
김민식위원
그럼 5월 이후네요,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체 집행실적이 보면 올해 저희들 군이 206가구에 2억5,800만 원을 실제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김민식위원
2억5,800만 원을.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생계에는 142건이고 의료, 교육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차바’ 수해가 안 났습니까? ‘차바’ 수해나서 차바 수해가구 18건을 저희들이 같이…
김민식위원
차바 관련해서 18건이요?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예, 지원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차피 긴급복지에 교육, 의료, 주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다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2016년도 긴급지원 내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두서 하차리경로당 부지매입비. 이게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관련해서 지금 4,350만 원이네요, 그죠? 근데 하차리 부지매입비 정리가 내부적으로 다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편성을 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서 하차리경로당은 경로당이 실제 있습니다. 이런 건은 몇 건 있는데 부지가 개인소유였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지금 현재 땅 소유주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저희 군이 토지반환에 따라 패소를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기정예산액에서 보면 4,350만 원인데 부지매입비가 지금, 부지가 ㎡가 어떻게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체 면적 말씀입니까?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체 부지는 182㎡입니다.
김민식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경로당 지원사업 관련 신축, 개보수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게 2회 추경에 이렇게 잡은 이유는 특별히 다른 게 뭐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최종적으로 소송결과가 지난 11월3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182㎡에 소송은 다 마무리 됐고, 이 면적을 4,350만 원하면 매입이 다 정리가 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판결 결과가 토지감정가대로 보상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감정가를 받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도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경로당 관련해서는 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데다 다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 경로당 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 경로당이죠.
김민식위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1월3일에 최종 결정이 됐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지고 내부적으로 감정가대로 한다 해서 내부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법원판결이 그렇게 났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 건물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땅주인한테 돌려주는 방법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산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를 주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더 좋은 방법이다, 더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그 취지는 알겠는데 소유자, 지주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하고 어쨌든 같은 마을 내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 쉽게 말하면 소송까지 갔는데 그 이후에 이해관계랄까 이런 부분에서 깔끔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됐냐 이 말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마을대표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법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다 정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지적했지마는 이런 거는 미리 발빠르게 선조치가 되고 후속적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보니까 결국 실질적으로 같은 동네에서 모양새가 정말 썩 좋지 않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민식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정리를 좀 원활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업의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착공 들어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착공이 아니고 부지매입비만 주면 끝납니다.
김민식위원
매입비만 주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땅만 개인부지로 돼 있는 거를 우리 군 소유로 바꾸면 끝난다는 얘기죠.
김민식위원
아! 저거 있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건물은 우리 소유권 돼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그럼 건물은 지금 우리 군 소유로 다 돼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유지로 돼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전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개소가 개인소유지로 돼 있는 데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이걸 각각에 일괄적으로 뭘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경로당마다 토지소유 형태라든지 마을에서의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걸 먼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다 사기는 힘들 것 같고, 이번 케이스는 어차피 지주가 실제적으로는 그 마을에 살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대응을 했는데 법원에는 조정을 해서 감정가대로 울주군에서 사라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사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에 다툼이 없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꼭 소송이 간다든지 사야 될 형편 같으면 하나씩 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정리를 짚어봐야 될 게 17개소가 이렇게 돼 있다면 향후 이런 분쟁거리가 안 날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죠? 그러면 본 지주가 연세가 돼가지고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자식들 간의 이해다툼 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사업정리를 계획합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 2014년도입니까? 그때 청량의 양천마을 건 아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례가 있고, 또 이걸 일괄적으로 부지매입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별로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김민식위원
건별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개별 개별 접근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지형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미리 사전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전에 사전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감은 충분히 하시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한데 이거 분쟁이 나 가지고 건건 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17개소에 토지의 성격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사전정리 될 수 있는 거는 건건 별로, 어차피 접근하겠지만 정리를 해 들어가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면밀히 한 번 더 판단을 해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계속 분쟁돼가지고 또 뒤에 하려면 2중3중고를 치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패소하고 뭐 하고 시간적 소요, 예산소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필히 이런 분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라도 그걸 챙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당초부터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서서히 잡아 들어가는 하나는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건 몇 년 전부터 대두가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쉬는 시간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다마는 하차리경로당 전체 부지가 182㎡입니까? 그럼 그 앞에 마당하고 들어가는 정미소 앞에 진입로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는, 그 내용도 아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소유주가 자기 거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지를…
권영호위원
아니 182㎡ 안에 건축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앞에 혹시 마을부지라든가 이런 건 공동된 건 전혀 없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만 사면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에 공지하고 정미소 바로 앞에 하고 바로 들어가는 데 하고도 문제가 없습니까? 전체 건물면적하고 전부 다 합하면 그만큼 안 클 텐데, 이것도 틀림없이 개인 앞으로 돼 있을 건데? 그 앞에 전부 넓잖아요. 그거하고 건물하고 전부다 182㎡, 그렇게 많나?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개인부지로 돼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마을공동소유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지금은 파악을 못하겠는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만 사면 문제가 안 되는 건지, 과장님도 아까 우려를 했는데 이런 걸 하나 지금 법에서 판결나니까 어떻든 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이야기 해서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사달라 한다고 다 사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그 옆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건물도 있고 그 앞에 공지도 많고 들어가는 길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면 혹시 건물을 사줬을 때 또 앞에 마당이나 이런 등등의 경로당에서 이용하는 부지가 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2차, 3차 또 왜 우리 거는 안 사주느냐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 거는 경로당 마당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싶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전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정미소도 이렇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지가 많기는 한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그거 누구 땅인지 그거라도 파악이라도 한 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따로…
권영호위원
누구 건지 그게 진짜, 예를 들어서 도로로 빠져서 있는 건지 개인 건지도 한 번쯤, 이 땅만 사는 것도 그렇지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측량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다 했죠.
권영호위원
측량했어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다 했고, 앞에 공지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따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2차, 3차 또 이것도 매입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그런 게 생길까봐. 이상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같은 질문인데 왜 패소를 했습니까? 결정적인 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주가 2015년도에 최초로 토지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부지에 지은 거는 맞는데 그 당시 옛날에는 지으면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서 지었잖아요. 법적으로 하면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소유지인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게 무상사용을 영구히 받겠다 이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용승낙서를 받았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전에 받았는데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은 꼭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저희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마는, 만약 하더라도 영구히 사용승낙을 해 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100%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사용승낙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청량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다면서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청량 양천 건 말씀이십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여기랑 비슷한 케이스죠? 마을주민하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죠.
동철
이동철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유지 이런 것도 보면 그때 부연하고 나눠주고 다 했는데 서류상 정리가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건 아니고 사용 승낙만 받은 걸로…
동철
이동철위원
이제 협의해서 하라는 구상이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았고요. 2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9, 장애인복지 인권실태 모니터링단 운영은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모니터링단 운영 이거는 또 올렸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목증진이죠. 모니터링 행사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거는 예산과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에 거를 삭감하고 밑에 걸로 과목을 증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똑같이 바보로 만들었네요. 그냥 잘못 올려서 우리 위원들은 두드려주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랑 회계, 집행부서랑 의논한 결과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의 성격보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20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있죠? 이게 시비가 왜 삭감돼버리고 군비를, 다른 데서 시비를 받았나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그간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구·군비로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깎고…
권영호위원
당초에 시비 내시가 돼서 있는 거 아니에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시 관련부서에서 정확히 내시를 안 내렸기 때문에 전에처럼 시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바꾸게 됐습니다. 확정내시 때…
권영호위원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경쓰세요. 이거 당초 우리 시비 전부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해 주다가 물론 중식비 안 해 줄 수는 없지마는 시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산에 와서 안 받았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김민식위원
203페이지, 내와동산 안전보강공사 있죠? 긴급개보수. 국·시비 사업인데, 4억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진단을 다 했고 현장도 다녀왔는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진이 나서 입소 어르신들은 다른 데로 다 전원조치를 시켰고, 그때 설계비는 군비로 일단은 했습니다,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계자들도 제대로 안전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설계를 하면서 보강을 좀 했었습니다. 내진설계보강까지 하는 걸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설계를 해서 법인에서 자부담을 좀 해서 지난 12월 초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특별한 사안이니까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 해서 받은 거고 설계 결과 약 5억1,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드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서를 확인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법인 자부담을 해서, 이 예산을 올해 어차피 쓸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설계비하고 마을에서 했다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
김민식위원
법인에서 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5억1,000만 원인데 국비 이거는 순수하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 부분을 5억1,000만 원 정도로 설계를 하니까 나왔는데 이걸 또 자부담한다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부족분은 처음부터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간이 작년에도 사실 개보수비를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김민식위원
이중적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복지부에서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했지만 이거는 특수한 사항이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타 시·도에 이런 예산이 남은 거를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추가로 받은 겁니다. 원래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김민식위원
어쨌든 지진 관련해서 이거는 재난재해의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시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받았다 하지마는 이건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거 다 감안이 돼야 되고, 향후 또 지진이, 어제도 3.3 나고 그렇던데. 어떤 공공시설이나 어떤 단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국·시비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 공사이월해서 내년에 하면 언제쯤 마무리 돼서 언제 옮깁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한 5월 정도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은 안전한 곳에 다른 시설에 잘 계시니까 공사를 좀 제대로 해서 법인처 관계자들도 그렇고 내년 6월정도 저희들이 옮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6월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서 법인도 법인이지마는 어쨌든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자기 있던 곳에 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적응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국·시비 확보 부분은 더 전력을, 재난재해에 관련해서 최대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민간이전 관련해서 307-10 여기에 쭉 내용을 보시면, 찾았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보육교직원 연합회별 연찬회, 보육교직원 소양교육,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수당, 저번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거는 전액 삼각이네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연찬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700만 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연찬회는 해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유형별로 연합회에서 연말에 연찬회를 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종 공로패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조금을 줘야 돼서 먼저 어린이집연합회 쪽에 문의를 했는데 4개 유형의 어린이집에서 올해 연찬회를 어린이집연합회 자체 사정에 따라서 개최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양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교육은 해야 되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소양교육 같은 거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보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교육에 대한 보충교육 성격을 가지고 군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바람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게 격년제로 한다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일단 해마다 교육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하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해마다 교육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시에서도 하고 우리 쪽 군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쭉 보면 행사참여도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해라, 시에서 해라, 우리 군에서 해라, 교육은 당연하게 해서 이분들이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김민식위원
예산집행이 안 됐는데 뭐, 시에서 했다고 하지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교육을 저희들이, 사실 교육을 너무 자주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린이집 운영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해마다 보육사업 설명회를 시주관으로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보충교육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을 다 모아서 올해 10월에 직무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도 시에서 일단 전체적인 집합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시육아센터에서 전부 다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교육이 있을 예정이고 또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내년 4월경에 원장들 다 모아서 직무교육을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 예산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거는, 더 이상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할 만큼 그럴 필요는 없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잡았으면 이런 이런 사정으로 못 했고 향후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해서 시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안 잡아야지! 처음부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니, 올해 교육을 이미 다 해버리고, 다른 어린이집 원장직무교육 이런 거를 군청 대회의실에 실시를 하고 별도로 예산이 필요 없게 됐다는 그런…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의 교육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했다면 예산을 처음부터 안 잡아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발언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근로자의 날 이거는 이때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일요일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순수한 군비인데, 221페이지 외국인 자율순찰대 운영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정액 보니까 720만 원인데, 사실 아까 미비해서 순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다문화가정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이게 안 되면 당초 잡을 때 줄이든지 이래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이거 몇 배입니까? 이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데 대해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자율순찰대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은 울주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순찰대 활동이 미비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울주경찰서와 의논을 하는데, 울주경찰서 쪽에서 이제까지 활동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시 자기들이 활성화시켜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활동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울주경찰서와 좀 더 협의를 해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다 듣고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명목만 걸쳐 놓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새로운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 돼야,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거 순수한 군비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거, 다문화가정에 더 지원을 한다든지,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활성화 부분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활성화 부분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위에 설‧추석 이거는 잘 하고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계획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보호시설부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지금 연말이고하기 때문에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 안 남도록 하세요. 이것도 순수한 군비예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보육교직원 연합회별 연찬회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좀 전에 나름 이유가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 되어있는데, 물론 차바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부분은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현실성 있게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군민의 날부터 해서 읍‧면단위 체육대회 8.15행사 등등해서 현실성 있게 다 몇 백만 원씩 금액을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다 어려운데 원장들이 얼마씩 부담을 해서 연찬회 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성하고 동떨어진다. 물론, 우리 울주군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한번 보시고 현실성 있게 앞으로 맞춰 부담이 없도록, 연찬회 끝나고 나면 전년도 자료를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받아보시고 실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현실성 있게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찬회 같은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자기들이 실제 소요되는 액수와 비교해서 모자라는 반면 본인들 부담금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올해 연찬회를 포기하는 데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연찬회비를 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1,200만 원으로 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700만 원, 내년에 1,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난 이후에 결산이라도 받아보시고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게, 다른 것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연찬회가 자기들의 축제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도 잘 안되는데 얼마씩 내서 부담 주는 부분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 다른 단체와도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시간도 상당히 됐는데, 본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과장님 220페이지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 사업인데, 특별회계 전입금이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진로직업센터는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전국?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이 시험을 치고 그런 것 없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험 없이 한 학기를 운영하라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살려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을 치는 대신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권영호위원
그럼 울주군 전 중학교 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울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전 중학교, 울주군에 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군비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군비가 사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군비가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그러면 도로 교육청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돈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표기가 왜 이렇게 됐어요? 쉽게 이야기해 특별교부금을 받았다는 이 말이에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1,500만 원을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표기가 왜 이렇게 돼요? 만약에 특별교부금이나 표시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세입 자체는 들어있겠지.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권영호위원
아니, 성립전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중학교 전부 다 준다는 말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중학교에 준다기보다도 무료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되는 각종 경비입니다.
권영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하는 예산에 당초 이게 얼마야? 1억인가? 1억인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1,500만 원 더 준다고 이 말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교육체육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군민체육관 노후시설이 성립전, 그죠? 이게 기금으로 해서 8억1,900만 원인데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특별회계 무거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그것도 신규사업이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지특회계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특회계.
김민식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229페이지 하단부터 해서 보면 체육시설 복구공사 있죠? 이것도 3억 있죠?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파크골프 이것도 뒷장에 230페이지 이것도 4,000만 원 신규사업이거든요, 그죠? 다른 것도 있지마는 이번에 ‘차바’관련해서 체육시설이나 이쪽에 상당히 많이 손상이 가고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우선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민체육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군민체육관은 원래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건립된 지가 23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가 돼서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에 신청돼서 이번에 됐습니다. 돼서, 8억1,900만 원이 내려오고요. 다시 내년도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19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27억을 가지고 전체 군민체육관을 장애인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편하도록 리프트를 설치한다든지, 모든 시설을 전체 지붕부터 시작해서 벽면, 창문 기타 전기, 소방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7억 정도 듭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27억을 편성해서 뼈대만 놔놓고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이거 관련해서 장애인시설보강 측면에서도 지적도 한 번 했었는데 사실로 대대적으로 설계를 한번 할 거 아닙니까? 설계하실 때 지금 계단부분 있죠? 저번에 한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단부분에는 거의 다 장애인시설로 리프트라든지 하라고 했는데도 노후화됐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러던데, 27억 같으면 새로 짓는 건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 리프트와 그 뒤에 있는 데 보면 장애인주차장 몇 개 라인을 그어가지고 주차공간만 해놨어요, 그거 필히 반영을 시키고요. 제대로 설계할 때 전반적으로 다 지붕부터 해서 안에 내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까지 포함될 거고,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도 다 들어갑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모든 게 다.
김민식위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다른 행사개최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억인데, 어쨌든 성립전예산해서 8억,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8억1,900만 원이죠? 언제쯤 설계해서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2일에 저희들 내진하고 모든 설계를 9,200만 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실시설계라든지 나오면 다시, 원하면 김민식 부위원장님과 한번 협의를 거치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계라든지 다 들어가는 걸.
김민식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그랬지만 장애인시설부분에 특별히 추가될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음향, 내부의 조명 관련 다 필요하고, 지하 쪽에는 주차장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하는 지금 현재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그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고 혹시 지금 현재…
김민식위원
내진설계 얼마 들어갑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실시설계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요.
김민식위원
어쨌든 공공시설에서는 지금 2층 이상은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내진설계부터 포함해서 제대로 해서 설계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설계 당시 나올 때,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할게요. 그리고 그 위에 특별회계 했는 운동장 체육시설 이거 있죠? 무거초. 왜 무거초 쪽으로 조성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실제 학교 측으로 공문이 가면 학교 측에서 군으로 들어와서, 이게 시에서 주는 예산인데 아마 학교장의 역량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울주군도 아니고 물론 역량이라고 할 수도 있지마는 울주군 경계지역이에요. 경계지역이고, 우리 울주군민들도 거기에 학생도 가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무상급식할 때도 다 마찬가지였고, 경계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쨌든 체육시설조성인데 선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다 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시청에서 예산팀 중에서…
김민식위원
그런데 무거초를 했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 올라온 신청자 중에서 아무래도 운동장 부분이 노면이 안 고르든지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무거초냐고 내말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선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 쪽에 있는 초등학교 같으면 누가 봐도 공감을 하는데 시에서 선정하도록, 시가 그럼 남구에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울주군 학교에 설치하면 더 용이하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소속 관계는 실제 울주군에 돼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울주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아니 소속 관계가 교육청에 보면 학교배정라인이 있거든요, 배정. 배정기준이 있다 보니까 이쪽 이쪽해서 배정학교 갈 때도 선을 그어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무상급식 할 때 개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예를 들면 굴화초등학교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 위치에 한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 모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학교 신청이 들어오면 전체 일괄적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심의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김민식위원
심의해서 해도 우리 울주군 거를 올릴 거 아닙니까? 내말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저게 울주군 관할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아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는 저거고, 우리 울주군, 아까 말씀한 학교배정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요. 아는데, 그럼 우리가 울주군에서 시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지역 내에 이 사업을 해달라고, 근데 과장님 답변은 안 맞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이게 우리 시로 신청이 되면 우리 군의 예산만 편성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군 예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지특회계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데 어째서 그게 맞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특예산은 시예산이 맞는데…….
김민식위원
맞는데, 그러면 무거초 선정될 때 우리가 쭉 학교별로 올렸을 거 아닙니까? 학교 몇 개 올렸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지금 1억 아닙니까? 1억.
담당계장님, 시에서 요청해왔는데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한 거 같으면 아까 협의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시설이 무거초가 노후화됐고 체육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건 있겠지마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관내에 분명히 행정구역상 우리 구역 내에 무거초가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울주군이라고 할 수는, 이게 애매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천하려고 하면 울주군에 있는 학교를 정확하게 해줘야 맞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남구살림 살아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울산광역시지마는 그래도 학교가 배정되고 하는 거는 충분히 아는데, 그럼 군에 있는 학교를 배정, 추천을 해서 거기에 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들 여건도 체육시설로 체육활동 활성화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인데, 안 그래요? 주는 걸 덥석 받아와서,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추천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게 아니고, 이거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서면보고할 수 있으면 서면보고해 주시고,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1억이나 되는 돈을, 참고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신규 ‘차바’ 있죠? 체육시설 복구공사 3억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파크골프하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차바’ 영향으로 6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5곳만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게 온산, 청량, 삼동 게이트볼장하고 범서 구영 풋살구장하고 그다음에 언양 무동에 체육시설 5군데는 국·시비가 3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청량 파크골프장은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는 하천부지가 돼가지고요, 현장에 안전처에서 와가지고 이거는 국·시비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그때 당시 있던 텐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텐트가 있었는데 그게 떠내려가고 그다음에 외관 다시 설치하고 그래서 4,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거는.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하천부지 내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골프라고 하는 것은 특징적인 종목이다보니까 공간과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개설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보면 안전건설과에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물론 목은 다르지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근데 지행지문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하천이었으면 그게 가능한데…….
김민식위원
일단 참고할게요. 그래서 4,000만 원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차바’체육시설 복구공사에 보면 6개 중에 5곳인데, 제외되는 한 곳은 어디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게 청량 파크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청량 파크인데.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순수한 군비만 하고.
김민식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되는데 여기도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앞에 6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그거 국·시비…
김민식위원
들어가잖아요. 국·시비, 군비 아닙니까? 이거는 순수한 군비고 이 한곳이 내말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온산, 청량, 삼동, 그다음에 구영 풋살구장, 언양의 무동체육시설 그래서 다섯 군데.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 투입되고, 파크골프는. 이렇게 하면 체육시설 부분에 보강이 다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차바’태풍으로 인한 데는 피해복구가 다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참고로 다른 일반적인 체육시설 이런 거는 피해난 거 없어요? 부분적으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부분적으로 피해난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했고요. 또 보수가 좀 큰 거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올린 사항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예산과, 어쨌든 시설보완을 한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큰 거는 이 정도하면 다 된다 이거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큰 거는.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평생학습 있죠? 참석수당은 한 번도 교체 안 했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게 원래…
권영호위원
아까 설명에 티셔츠로 케냐 가고 태풍 때문에 그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전에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상에도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1회를 하라든지 임시회 때 1회를 하라든지 이런 관련규정은 없고요. 이게 조례상에는 12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의장은 군수로 돼 있고. 이게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또 하는 게 있고 위원들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울주군 RCE라든지 그다음에 희망티셔츠 나눔 그거하고 여러 가지 중복이 사실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도, 원래 1회 개최한다고 돼 있거든요.
권영호위원
지금 뒷장에 보면, 울주RCE도 보면 절반밖에 예산집행이 안 됐거든요. 실비보상이, 행사보상비 이것도 그렇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실비보상인데요, 이거는 실제 RCE 회원들이 회의에 오면 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우리 행사할 적에 오면 요원에 한해가지고 1인당 1만 원씩 지급을 하는 그거하고 같이 중복돼있습니다. 중복돼있는데, 이게 일단은 자율적으로 우리 학습회가 구성 돼 있는데 자율정례적으로 오는 거는 실비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여기 평생학습 같은 거 그러면 조례가 사실 없어도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회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실제 조례상에는 정기회의를 해야 된다 임시회를,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이런 예산계획을 할 때는 협의회의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한 번도 안하고 이래서 불용처리 되면 이거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꼭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201-02. 이거 7,000만 원입니까? 삭감이 됐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범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10월 말에 준공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했는데 이게 준공이 되면 11월하고 12월하고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개월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잔액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7,000만 원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삭감이 됐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리고 229페이지, 309-01에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물 전출금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전출금하고 이게 또 삭감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 유아놀이시설 원래 무기직 1명을 뽑게 돼 있었는데 놀이시설 자체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사무소라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 예산은 편성했는데 무기직 1명 결원된 거하고 그외 기타 성과금, 공공요금, 보험금 그다음 수선비, 복리후생비 등등 해가지고 한 1억300만 원 가까이 남은 금액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설명 중에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공석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전체 18명 중에 지금 현재 17명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놀이시설 관리하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이 빠졌을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빠졌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체육시설운영부분에 보니까 7,000만 원 있죠?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사전개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국은 지금 미뤄지다보니까, 지연이 되다보니까 삭감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시범 쪽으로 준비 다 됐잖아요? 29일되면 개장하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11월은 아예 안 했거든요. 12월도 원래 19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운영을 들어갑니다. 그 계산 다 하고 일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19일부터 원래.
김민식위원
19일부터 계산해가지고 하면 11일쯤 되는데 다 계획 돌아가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돌아갑니다. 이상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전계획수립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지연되는 부분에서도 사전파악, 계획수립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7,00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삭감되는 거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세부항목을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전부다 요금 아닙니까? 도시가스도.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추가, 한 11일 분은 다 예산에 해가지고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죠? 그 바로 밑에. 이거 거의 다 공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인건비가 보니까 센터운영, 시설관리 체육시설운영, 이거 보니까 온산문화체육센터에 이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 1억 한 100만 원 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온산문화체육센터 인건비가 거의 8,100만 원 정도, 들어온 거는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삭감해달라고.
김민식위원
8,100만 원. 이거 계획수립 할 때 제대로 수립하셔가지고 아까도 정원 관련 18명인데 17명 그런 것도 어차피 적정인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원을 18명으로 계획수립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빠져도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 정원을 채워야지. 그래도 고용을 늘리고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인원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지 맞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채우십시오. 정원해놓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근데 놀이시설 공간이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계획된 사업 아닙니까? 계획된 사업 같으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력도 채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맞잖아요. 참고하시고, 229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교발전 지원사업 있죠? 유·초·중·고, 2억5,600만 원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감액되는데 지금 이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5,600만 원이 매년 교육발전심의회에 올라오는 게 척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2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게 3년째 올라와서 올해도 자기들이 못 지었습니다. 못 지어가지고 2억 감액된 거고 그다음에 구영중학교에 도서관 확충사업이 3,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 측에서 안 된다고…
김민식위원
구영초에 도서관이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도서관 확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삼동초등학교 ‘차바’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야외학습장 원래 조성한다고 2,000만 원이 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2억5,000만 원이고 그 외에 다른 학교 잔액 조금 남은 거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척과초등학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때 잡았다가 교부를 안 해줘가지고 이 사업 전체가 딜레이 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다고 그런 내용…
김민식위원
그때 잡아줬잖아요. 결국 보시라고요. 거기도 숙원사업이에요,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에요. 물론 교육청이 1차적인 주체기관이지마는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실내체육관해서 거기는 내동 6개 부락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할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늘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시나 이쪽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척과초등학교도 이번 2017년도는 물어봤어요. 또 되냐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되고 자기들도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김민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구영초 도서관은 왜 진척이 안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구영조등학교요? 그건 학교 측에서 자기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김민식위원
학교 측에서 안 되는데 신청을 뭐 하러 했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학교 측에서 안 되니까 반납되어 들어온 겁니다. 돈을 드려도 못한다고 하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선정도 엄청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이 또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학교 줬으면 이렇게 삭감 안 해도 되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이라 그런 거예요. 학교에서. 욕심인데 실제 자기들이 안 하면 다른 학교로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1년 가까이 있다가 또 반납한다 말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선정할 거 많잖아요. 할 때 의지력 없으면 분명히 저거를 하십시오. 신청만 해놓고 집행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마라고 강력하게 사전에 공고를 하고, 그래서 사업공모 받아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 아까운 돈을 사장시켜서, 다른 학교에 해놨으면 학생들 얼마나 혜택을 많이 봐요. 맞잖아요? 왜 사장시켜요. 참고할 테니까 그런 업무를 전체적으로 잘 보시고 편성을 했으면 집행 또한 결과까지, 최대한 마무리까지 집행되고 차질 없이 운용될 때까지도 고민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학교는 표시해서 3년간 지원해 주면 안 돼.
김민식위원
그래 무슨 제재를 줘야 돼.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용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오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도서관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작할 때 국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생활지원국 도서관과 예산이 한 34억, 천상도서관 이것 때문에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체 불용액이 생활지원국에 상당히 많지 않나 하는 국장님에게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무감사, 내년도 당초예산하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또 삭감이 되어서, 본 위원이 결산추경을 하면서 아쉬운 게 예산서 자체를 보면 적극성이 없었는 것 아닌가. 설계비하고 설계공모비로, 설계라도 했으면 안 됐느냐, 전액삭감을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이게 이월로 하면 안 되고 1년 동안 34억4,000만 원 돈을 이렇게 묵혀놨다가 연말 되면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올해는 보니까 공사비가 없고 내년에는 공사비가 또 5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러한 이유가 뭡니까? 왜 설계라도 못 했는지, 이월 못 했는 이유가 뭐예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땅이 울주군 땅 같으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계를 먼저 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시유지가 되다보니까…
권영호위원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시유지거든요.
권영호위원
시유지?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시에서 땅을 사야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보니깐 설계공모 이런 부분도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군 땅 같으면 했겠죠. 추진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 부분들이고, 또 말씀하신 이월부분은 매년, 저도 경리계장 할 때 보면 계속비가 과다 이월돼서 의회에서 이월이 너무 많이 된다고 수없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돈을 하나도 안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권영호위원
시유지가 우리가 거기에 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설계를 해 놓고 토지매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을 해 놓고 설계를 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밑에 기초 조건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니까. 어차피 시의회에 다 통과되어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이 우리 거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만약에 하다가 추진이 어려우면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원인은 소송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소송이 완료되고 다 했으니까 지금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딱 1년 지연된 사항이거든요.
권영호위원
보통 보면 공사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설계를 하고 부지 매입도 하고 이러는데, 부지 매입이 되면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완벽한 보장은 되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시유지 같으면 오히려 부지매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시기에 따라 늦어지는 거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설계라도 했으면 진척이 더 안 빠르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사비 5억, 내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39억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39억4,000만 원? 딱 공사비 5억이 더 증액이 됐네,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아까 설명하던 공동주택지원 내 작은도서관 비품구입 있죠? 밑에 보니 신규로 도서구입이 안 된 것도 있고, 이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디인데 이게 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권영호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쭉 지원해 왔습니다. 왔는데, 매년 신규로 지원을 한다 생각하고 2개씩 편성을 해왔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마크,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편성을 해왔는데, 2008년도까지 2개씩 해 오다가 2014년도 선정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천해서 예산이나 조건이 안 맞을 때는 선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2014년도 우리가 선정을 못 했고, 올해 2개를 못 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3군데 올려놨는데 2개가 되겠죠. 2개밖에 예산 안 잡히기 때문에, 2개 하고 다음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럼 도서관 하나에 도서구입비가 얼마씩 예상했는데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1,800만 원. 3,600만 원 삭감되니까 1,840만원.
권영호위원
1,840만 원.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이렇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 있죠? 지속적으로 또 도서관별로…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 그거는 매년 성립되어있는데…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이렇고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에도…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200만 원씩 주고.
권영호위원
200만 원씩?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에는 얼마씩?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3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해마다 300만 원이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이 부분이 연간 거의 2곳을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오다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면 건축과하고 사전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확정을 합니다. 1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연말 되면 쭉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 온 내용을 보면 2곳이 될 수 있고 또 몇 곳이 될 수도 있겠죠. 동료위원도, 굳이 이걸 안 된 것 뻔히 알면서 2013년, 올해 2016년 2곳이 그런 사례가 되는데, 그러면 추경에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김민식위원
올 추경하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경에 잡아도 얼마든지 시행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안배를 충분히 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기해라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기술적 부분도 다 연계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천상 부분도 어차피 1년 지연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테니스장이 옮겨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뇨, 올 7월 아닙니까?
김민식위원
아니지, 1년 됐다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1년은 아직 안 됐고, (뒤에 담당자 보면서)6월, 7월쯤 안 되나?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미영 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민식위원
6월이 아니지 6월은 그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4월…
김민식위원
어쨌든 1년 다 되어 가잖아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주민들 입장에선 벌써부터 이게 빨리 되어 주차장 부분도 확보하고 문화예술회관 본연의 기능도 살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3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발빠르게 대처를 충분히 안 했다는 동료위원의 부분이고, 토지매입이 물론 종결되고 하면 제일 ‘만사는 불여튼튼’이고, 또 설계를 했을 때 토지가 원만하게 안 됐을 때 설계비를 낭비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내가 충분히 이해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서 사업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거든요. 아시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있죠? 차량운영비. 전액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이게 앞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없어지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완전히?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격년제 이런 것도 없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상당히 효율성 있다고 보는데, 해온 관행을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도 있더라고요. 이거 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을 없애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축이 울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옛날에 저희 울주군에 공공도서관, 울주도서관 있고 1,2개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지금 각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작은도서관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차가 가도 사람이 없데요. 이게 울주도서관에서 매년 자기들 한 실적을 쭉 데이터를 보니까, 오래 가니까 운영하는 사람, 이용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옛날에 작은도서관이 없을 때는 그게 맞는데, 지금은 작은도서관이 대치를 하다보니까, 굳이 가질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차량도 노후화 되어서 옛날 차는 문제도 있고…
김민식위원
몇 년 운영 했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한 10년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김민식위원
맞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10년 맞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10년 맞습니까?
담당
정책담당도서관
박미영 10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차량도 노후화가 됐고,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못 느끼는데 가까이 없으면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듯이,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이런 건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그게 울주도서관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할 거는 아닌 부분인데, 자기들도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이런 사업은 없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은도서관에도 행감 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작은도서관을 제대로 지원을, 저번에 말씀드린 신규 같은 경우는 빨리 200만 원 더 지원을 해서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 뒤에 다 잡아서 한참 뒤에 집행 한 그거는 안 맞아요. 이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는 없어지고 작은도서관이나 그런 도서관 쪽에서는 빨리빨리 아파트 내에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사실 보조금 집행 심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보통 당초예산을 잡을 때 9월, 10월 되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신규허가를 받은 작은도서관들입니다. 대부분 다. 몇 달 정도 동안은 그런 일이 벌어지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발빠르게 해가지고, 책을 비워놓을 게 아니라 신간도 있을 것이고 요구하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책 없는데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책이 있어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도서관 책 빌려주는 차량이 없는데 혹시 도서관마다, 작은도서관마다 책을 교환하는 건 있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옹기종기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책마중’ 해갖고 책을 30권씩, 200원씩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시책으로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관내 기관에 보면 군부대도 그렇게 나갈 수 있고…
권영호위원
처음에 작은도서관에 책을 이렇게 순회를 시키고 안 그랬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순회하는 게 아니고 선바위 생기기 전에 옹기종기는 ‘책마중’ 시책이라고 해서 가까운 데 책을 200원씩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3,4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책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책 골고루 다 어디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보면 언양읍성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405-01에 보면 도서대출 반납기 있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애초에 도서대출 반납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실제 1,2층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가 2명이 있고 밖에 설치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굳이 2,000만 원 넘게 주고 이 대출 반납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다가 지금은 이게 필요 없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내용의 요점이 바로 그겁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데 의하면 이용자수가 얼마 정도 되지 않는다 했잖습니까? 얼마 정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파악된 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하루에 한 30∼50명 정도? 선바위 같은 경우는 하루에 4,000명이라 하지만 30∼50명 그 사이는 2명의 인원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언양읍청사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언양읍청사가 마무리 되면 안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역으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활성화 잘 안 되고 있고 처음에 읍성작은도서관을 지을 당시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전에 이렇게 파악된 것보다는 옛길 조성해서 다른 사업명으로 하다보니까 얼떨결에 도서관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골목 안에 뒷부분에 위치하고 해서 상당히 이용자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쉬운 곳은 아니다.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언양읍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이번에 삼남면청사에는 작은도서관이 들어가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많은 읍민들이 독서의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 마무리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언양읍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을 하는 방안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읍에 볼일 보러 와서 민원 보러 오셔서 책을 빌려 가실 수도 있고, 이용이 용이해야 되지, 골목 안에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기간제 2명을 써서 인건비와 지금 인원이 적으니까 원칙은 도서대출반납기를 갖춰야 되는데 갖추는 것 자체도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쪽으로 접근하셔서 결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럼 12월까지 이용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픈이 언제 했죠? 작은도서관이.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올 3월에.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12월까지 월별로 이용자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예, 나옵니다.
김영철위원장
자료 나오면 한 부 제출 해 주시고, 하지 말자는 이게 아니고 기존에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든가,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읍성 청사 내에 작은도서관 공간을 둬서 많은 읍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번 기회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김영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성작은도서관이 우리 처음 예상보다는 사람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많이 오는 편이고, 지금 그 앞에 보면 도로를 크게 확장하거든요. 보시면 옛날 집을 다 철거하고…
김영철위원장
아니, 소방도로해서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의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중으로 인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처음에 계획은 쉼터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다보니까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도서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사전에 도서관하고 위치라든가 이렇게 고려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다할 때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읍청사를 지을 때, 나중에 청사 안에 도서관 부스를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통합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용
오경용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해가시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회의중지
15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정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잔고라는 표현이 안 맞네, 거의 불용액도 얼마 안 남고 정리가 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홍보물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편요금은 요즘 문자메시지라든지 전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는 우편물 발송을 하고요. 아니면 문자나 전화로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편성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쓰다가 남은 돈 이런 거뿐이고, 예산편성 시에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업비가 없습니다. 없고, 꼭 필요한 돈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감액할 게 없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강양마을 회단지 간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그게 확장공사를 하면서 아직은 안 옮겼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사 측에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군비 안 들어가도 되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 업무는 우리 감사할 때도 그랬었고 주로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직원들이 보면 민원, 고발, 고소 주로 감시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할 거예요, 아마. 특히 주민들 상대로 하는 거는 요즘 다 힘든데. 어떻든 과장님이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힘들더라도 잘 참고 주민들 대하는 데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해 냉장고 1개 구입한 이거, 압류식품 이거를 지금도 가서 불법 있으면 압류를 해서 오면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까? 보관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돌려줍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권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하는 거는 아니고 불량식품으로 신고 들어오고 했을 때는 수거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환경연구원에. 근데 그게 늦게 했다든지 수거해가지고 근무시간이 지났을 때는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이튿날 가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환경연구원에 일단 수거검사가 들어간 거는 연구원에서 검사하고 난 뒤에는 폐기처분을 하든지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 보내기 전에 더 이상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전체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