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업무계획 보고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구남로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저는 생략하고요. 세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명세서 69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구거부지에 위법 시설물이 좀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석대동하고 우동, 두 군데에 하천 불법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석대동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 오던 중에 불법 시설물을 증축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송동은 올 연말에 점용사용 허가가 만료된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자진철거를 하라고 계도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서 내년 초에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정대집행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상?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구상권...?
명원
이명원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석대동 1,000만 원하고, 우동 500만 원 부분은 둘 다 구상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다는 거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 6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반여1동 선수촌로 도로 개설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이 농협 앞에 보면 현재 도로입니다. 사실은 보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의 토지에서 한 30㎡ 정도가 현재 도로인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카센터 거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사실은 여의치 못해서 일단 한 필지 정도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라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예산 사정이 좀 호전되면 보상할 계획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총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거기에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게 한 필지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다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할 때 하고, 이거는 삭감시켜버리죠? 할 때 다 올리고,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제가 소관 부서장으로서...
명원
이명원위원
도저히 이래 갖고는 사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런데 사업이라기보다 이것은 그냥 보상금만 주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줘갖고 되는... 아~ 총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억 4,000만 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만 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끝나는 사안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다 못 주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잔액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게 됐으니까 후 내년에 반영해서 보상금을 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예산 부분에 여러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2억 4,000만 원을 못 만들고 5,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20억 원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예산 편성 마인드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반여4동에도 도로 개설이 작년보다 3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여 삼어부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삼어부락에는 저희들이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은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 구간, 즉 토목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이게 다 뚫린다고 안 하셨습니까? 올해 다 끝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삼어부락 전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전체는 끝이 안 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420페이지와 693페이지를 보시면 재송1동 도로 개설인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지금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게 99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1993년도부터 개설해 가지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3통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사업을 1993년도부터 해 왔는데, 찔끔찔끔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할 때는 9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지면... 여기 지금 계획상에 보면 완공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에서 좀 아셔야 할 사항이 현재 큰 도로 쪽으로 내려오는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도로 경사가 너무 급해서 제외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지금 422페이지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까지 마무리는 언제쯤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이것은 이제 내년이 되면 마무리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8년도 이후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죠. 대산빌라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오른쪽이죠. 여기서 보면 도면상으로는...
삼수
김삼수위원
아~ 오른쪽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구남로도 이런 상황인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20년 넘게 이 사업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구남로도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결국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해 주면 물론 주민들의 재산상의 가치는 인상되겠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과연 타당한가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공사를 10년에 걸쳐서 지금 23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국비를 22억 원 정도... 지금 2018년 이후에는 2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좀 확보해서 한방에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국비를 지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안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선수촌 우회도로, 우회도로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사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리 구비는 안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건설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이 뭐죠?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잡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산 편성 지침이라기보다 사업을 크게 도시계획사업하고, 그다음에 비도시계획사업으로 구분을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도로 및 하수정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은 사실 도로 폭에 따라서 구비냐, 시비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도로는 예전부터 선수촌 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투자가 돼 온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막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의존해 왔는데, 시에서 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원 중단은 언제쯤 지원을 중단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원이 안 됐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이후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도로를 뚫어야 될 필요성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겠는데, 구남로의 시급성과 이 우회도로의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게 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반여1동의 현재...
명원
이명원위원
아~ 잠깐만요. 반여1동의 우회도로뿐만 아니고, 지역의 도로가 방금 김삼수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재송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도로들과 이 구남로의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도로 개설은 어떠한 간선도로가 아닌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일 경우에는 지역적인 교통 소통과 접근을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아까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100~200m 정도 거기에 접해 있는 도로인데, 물론 개설하면 인근 토지는 아마 좋아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10억 원, 20억 원, 사실은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투자합니다. 반면에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좁게는 해운대, 넓게는 부산시, 크게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개설 사업과 비교해서 효율성과 투자 효과가 월등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재송동은 놔두고, 저희 지역에 있는 우회도로가 그 지역 주민들만 이용하는 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장이나 정관, 양산, 또는 울산, 이쪽 사람들이 우리 부산을 진입할 때 통과하는 통과 도로로 이용되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기장이나 울산 쪽으로 가는 도로 노선이 달맞이 쪽으로 가는 국도, 반송에서 송정 넘어가는 도로, 그다음에 노포동 쪽으로 가는 도로, 그렇게 국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회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영천 강변로, 그다음에 반여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여로는 물론 도시화가 좀 늦게 된 바람에 기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그쪽에는 차량이 정체되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센텀2단지 조성계획과 맞물려 있는 바람에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센텀2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센텀2단지 사업이 발표되기 전에도 그 우회도로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센텀2단지가 발표되면서 더욱더 시급해졌을 뿐이지, 그전에 시급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센텀2단지와 결부시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셨듯이 구남로 부분에 현재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40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20억 원을 넣고, 예상하기로 국비를 몇십억 원을 받아오실 계획으로 계시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청장이 계실 때 완성된 400억 원의 도로를 다시 파헤쳐서 또 투자해야 될 만큼 이렇게 시급한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도로에 400억 원이 투입되지 않고 40억 원이 투입됐다면 또 2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관계없죠. 시급한 우회도로를 놔두고, 투입해도 저는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4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이것을 다시 다 파서 뒤집을 만큼 급하고... 지금 센텀2단지가 들어와서 시급성이 더욱더 급해진 이 우회도로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을 안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반여1동 우회도로는 사실 지금까지 구비는 투입되지 않았고, 거의 한 푼도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비를 투입해 오던 과정에서 사실은 구비 재정이 원활하다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에서 해 오던 사업을 지금에 와서 구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재정상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센텀2지구 개발 관련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정부에서 그 도로를 바로 개설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을지 모르겠지만 센텀2지구 사업이 승인된다면 그 도로 개설은 거의 확정된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막대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하기보다는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더욱더 현실성이 있고, 또 개설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과장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데, 400억 원이나 기 투입된 도로를 뜯어서 20억 원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에도 형평성 내지는 공평성을 좀 보여 달라, 이 말씀이죠. 여기는 그러면 400억 원, 500억 원을 투입해도 될 만큼 해운대구민으로서 자기들이 세금을 더 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세금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왜 다른 지역에는 우회도로를... 시에서 안 하게 되면 구에서 해 줘야죠. 시에서 하도록 어떻게든지 만들어내든지, 안 그렇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전 의원들부터 우회도로를 내라고 구정질문, 5분발언, 온갖 수단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데, 400억 원이 투입돼서 잘 다니고 있는 도로를 느닷없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시 또 20억 원을 투입하고, 또 가능성이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센텀2단지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또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가만히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온 게 지금 십수 년이에요. 질의를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 (최영곤위원이 손을 듦) 아~ 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최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689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3,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거 공유수면 사용료 변상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의 변상금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변상금은 일단 큰 것을 말씀드리면 송정에 있는 KT부산국제센터하고, 또 송정에 있는 한국해양레저스포츠, 그다음에 부산해양관광개발 등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부산해양관광개발,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가 동백섬 앞에 있는...
영곤
최영곤위원
동백섬 ‘더베이’ 그쪽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동백섬 앞에 있는 ‘티파니21’, 그 선착장이 있는 거기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위원님!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상금은 주로 구거 부지를 무단 점·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그게 총 117건에 3,200만 원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117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없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변상금을... 의무를 다하는 겁니까?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송정에 있는 컨트롤하우스에 변상금 체납액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납부하는 바람에 변상금 한 2,000여 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컨트롤하우스가 변상금을 납부해서 이게 해제가 되는 문제입니까? 현재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 면적을 자기들이 나름 마음대로 점유해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원천적으로 그 땅을 매입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렇게 해제가 되는지...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영곤
최영곤위원
아~ 2,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올해 감액이 됐다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전체 변상금에서 감액된 사유는 그렇고요. 해제라기보다 이 변상금은 자기들이 허가받은 공유수면 구역 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변상금인데, 그 당시에 인근 공유수면에다가 흙을 무단투기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양레저 컨트롤하우스가 준공인가가 나기 좀 어렵다고 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변상금은 매달 체납됐던 부분을 올해 납부를 했다, 그렇죠? 다 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송정 마리나 그쪽의 변상금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송정 마리나 쪽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마리나는...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죽도...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거기에는 변상금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변상금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행정 신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강제집행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원천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상금만 매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변상금 구거부지가 사실은 올해, 작년에 이렇게 불법으로 점용한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인 5년, 10년, 15년 이상 전부터 해 오던 그런 점유인데,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이 철거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점유한 게 거의 다가 공유수면이 아니고, 지금 물이 안 흐르는 지목이 구거인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곤
최영곤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는 막말로 해서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우습게 보는 그러한 관행을 만들어 주는 거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같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두 건을 대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엘시티와 관련해서 그 앞에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10 몇 년도까지입니까? 올해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한 200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엘시티와 관련해서 현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육거리까지 시비로 도로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억 원이기 때문에 사실 구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시에서도 필요성을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엘시티 준공 전까지는 도로 확장이 안 되겠나, 막연히 기대를 해 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도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엘시티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은 변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높이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건물이 있는 곳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 구비를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준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저도 그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엘시티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단지 그 계획도로 구간이 지나온 과정은 제가 알고, 또 필요성은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엘시티 준공 전까지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느냐, 또 그리...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된 측면에서 볼 때는 60m 높이로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허가가 났는데, 그것도 주거용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용도가 변경되면서 주거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때 이게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시도 여러 가지 인허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못 한 부분이 있고, 우리 구도 일정한 부분에서 책임이 전혀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리고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 우리 이명원위원의 주장도 그 부분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역별 형평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측면이 있으면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을 놓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물론 저희 소관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도 아마 동서... 그러니까 갑을지구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평준화는 아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 우회도로는 용역을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 구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경 때 안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반여1동 우회도로 말씀하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말고, 반여3동하고 2동 우회도로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반여2·3동은 용역을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결과는 현재 몇 개의 안 중에서 최적 안을 사실 도출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를 발표하실 때 동장님들만 데리고 같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닙니다. 구의원님들도 오셨고, 동장님도 오셨고, 또 관계 부서장도 참석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역구 구의원한테는 연락을 안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때 서강식위원님이 참석하셨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반여2동인 저는 아예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있던데, 그 용역 결과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구남로를 보니까 경제진흥과 예산이 또 10억 원이 들어가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 놨는데, 그것은 재래시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데, 용도가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재래시장이 우리 해운대재래시장...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이곳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는 불과 관련되는 게 몇 미터가 안 되는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결론적으로 구남로를 찾는 사람들이 시장도 이용하게 될 거고, 또 당초부터 재래시장 명목으로 그렇게 국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국비 선정과정에서도 그게 인정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반여2동 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때까지 해 주지 않고 있다가 해 봐야 1억 원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해운대시장의 불과 몇 미터... 물론 관광객들이 시장으로 가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과의 예산하고는 용도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배덕광 전 청장 시절에 근 10년에 걸쳐서 보상비하고 해서 구남로에 한 400억 원이 들어갔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0억 원 중에서 보상비가 345억 원이고, 공사비는 55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지금보다 14년 전인 2002년도에 기본 계획안이 결정돼서 현재의 모습이 됐는데, 14년 전에 계획된 내용이었고, 또 공사는 한 7년여 간 시행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공사를 했지만 계획 자체는 2002년도에 수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400억 원이지만 거의 다가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한 55억 원 정도, 이렇게 반영돼서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여름철에 차가 많이 정체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방안은 어떻게 연구를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교통 분야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의 교통량 분석도 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폭에 비해서 이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간선로와 간선로를 연결하는 그러한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통과 기능은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남로를 이용하는 교통 패턴을 봤을 때도 접근하는 기능뿐이지, 통과 기능은 없다, 그래서 현재 있는 4m의 왕복 4차로가 차량의 소통에 대한 기능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에 비해서 도로가 넓다는 거죠. 그래서 해운대의 장점이자 또 내세울 수 있는 해수욕장을 가지고... 특히 올해도 봤습니다마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인구들이 송정이나 송도, 광안리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언론 보도도 봤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남로가 해운대의 얼굴이니까 좀 더 멋지게 한번 가꿔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차가 아예 진입을 못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차는 현재 양쪽 왕복 4차로에서...
성운
홍성운위원
지난번에 1차로...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1차로씩 줄어듭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1차로씩 줄이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주위의 상가 분들이 짐을 내리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래서 항간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러니까 짐도 내려야 되고, 인근에 시장도 있고, 또 큰 호텔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없애는 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을 감안해서 최소한 1개 차로는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주말이나 관광철에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 구간을 전체 다 차 없는 구간으로 만들어서 각종 이벤트나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도 예산이 12억 원이 또 투자가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38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은 가내시 됐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은 분명히 확보가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내년에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현재 내년에 가시적으로 확보된 것이 16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된다면 기반시설 정비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시 특별교부금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보니까 ‘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2억 원이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것은 38억 원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 내년 본예산에 20억 원을 하면 2억 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비로 요청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어제 저희들이 기획조정실장하고 부산시 예산 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구남로를 이렇게 정비하겠습니다. 시비를 좀 보태주십시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 사업은 우리 구 재정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국·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의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몇 미터를 아직 못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745m입니다. 총 1,840m 중에서 남아 있는 게 745m인데, 이게 미개설 도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것은 구비는 전혀 안 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구비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제가 6대 때도 보니까 우리 당에서 매주 토요일에 회의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745m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어느 쪽입니까? 서울메트로에서 중리 쪽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지금 풍산금속 뒤쪽에 거기만 안 돼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2·3동 우회도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 본 결과 투자 대비 효과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고, 또 BC분석(Benefit-Cost analysis)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성도 따져야 되지만 어떠한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지금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예산 확보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요? 전에 8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220억 원에서부터 15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 차이가 한 50억 원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선 결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주택가하고 산지 쪽에 접해 있는데, 그 산지가 너무 경사져 있다 보니까 도로를 내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거기 보면 반여중학교도 옹벽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옹벽을 설치하고 다 하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보니까 높은 데는 한 15m 이상 나온 데도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치에 선 그어놓은 거하고, 그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주신 자료가 용역결과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남로 보행중심 도로 개선사업 의회보고용’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언제 받으신 겁니까?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12월 9일에 하신 자료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저희들이 보고회 할 때 한...
삼수
김삼수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 자료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구남로 명품화 사업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사업명을 정할 때 공사의 성격이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명을 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을 해 오는 과정에서 한전 배전함 이설이 큰 걸림돌이었는데, 처음에 18억 원 정도가 든다고 협의가 된 과정에서 ‘이게 너무나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난감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이라는 배전함 이설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업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전의 실무진과 접촉도 하고, 심지어 청장님께서 한전지부장까지 찾아뵙고, 구남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사업비가 이름에 맞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한전 배전선로 이설 지침에 ‘도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향되는 배전 선로의 이설 공사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도로공사가 뭐냐는 거죠. 도로공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의 신설, 개축, 수선에 관한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전 측의 요청으로 해서 한전에서 예산을 쓰려면 이 사업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요약을 하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단면도에 보면 광장이 약 11.5m에서 13.5m,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스크린분수가 들어간다, 그렇죠? 맞습니까? 스크린분수 맞죠? 구 역사에서부터 간다고 보면...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스크린분수의 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8.28m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구간의 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람이 이 분수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면 양 사이드(side)를 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양 사이드의 폭이 얼마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는 했는데, 워터스크린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내려오던 물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즐길 거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워터스크린 안쪽으로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사이드) 쪽으로도 최소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두자, 그래서 이 공간이...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워터스크린의 평면도가 있는데, 8.28m에서 양쪽으로 좀 여유 있게 하면 한 9m 정도 되고요. 그러면 양쪽의 여유 폭이 한 2m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양쪽에 2m씩 나와진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에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추가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고장이 빈번하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가 사실 든다고 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겨울에야 그렇지만 여름 시즌에는... 더군다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면 꺼져버리고, 나오면 물이 내려오고 하니까 재미삼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고장이 발생할 걸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스크린분수는 넘어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분수 같은 경우도 옆에... 지금 우리 구청 안에 바닥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물이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지지는 않죠. 떨어져버리면 물이 옆으로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수의 물을 맞아도 상관없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대포도 마찬가지이지만 바닥분수를 그냥 보는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를 보행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리고 분수 압이 다대포처럼 많이 높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또 문제점이 있죠. 바닥분수의 문제점이 뭔지는 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쏴버리면 부상의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단 그런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터널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널분수도 이론상으로 터널을 지나가게 되면 물이 안 떨어져야 됩니다. 안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제가 다녀본 터널분수 중에 안 떨어지는 것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또 물이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2차 추경 때입니까? 3차 추경 때입니까? 반대토론을 해서 이것을 삭감할 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권이 활성화가 된다 치고, 상권이 활성화가 되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빛 축제가 올해 3회째입니까? 하는 동안에 여기 해운대시장의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경제진흥과 소관이니까 고려는 안 됐겠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구청에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추가되면 제가 요즘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현장에 가서 아이들 통학로에서 안전통제도 하고, 공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다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1억 원짜리 사업의 인프라 공사가 들어가면 여기 주변에 전체 다 해서 1억 원 정도의 재산상의 가치가 생길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지금 전체 67억 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7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금 국회의원이 내려주신 4억 원, 그리고 시의원이 내려주는 2억 원, 경제진흥과에서 오기로 한 10억 원,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20억 원, 나머지 34억 원은 국·시비, 구비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또 3억 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7억 원이나 70억 원이 들어갔다고 치고, 거기에 재산상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건물주들은 당연히 좋죠. 건물주들은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세금은 자기들이 내는 거니까... 그런데 세입자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고려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에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미 용역이 끝난 상황이었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물론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도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 10억 원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길게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하잖아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시비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비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국비 부분에서 지금 국회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지만 물론 이쪽에 한 분이시죠. 만약에 국회에서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20억 원에서 끝나버리면 전체 총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36억 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확보가 전혀 안 돼 버렸다,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돼 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사는 어디까지 됩니까? 지금 현재 36억 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67억 원인데, 그중에서 바닥을 정비하는 데 38억 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경시설을 세 가지 하는 데 39억 원, 그래서 6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67억 원 중에서 38억 원은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이 확보된다면 기반시설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이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로 하든, 특별교부금을 받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67억 원 중에서 나머지 29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까 나온 세 가지 수경시설의 설치비용이 29억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반시설을 하면서 밑에 전기나 수도 같은 배선은 깔아놓고, 설치지점 위에는 잔디를 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 구간에는 화강 판석을 까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나 또 그 이후에 설치비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흙만 약간 걷어내면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9억 원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한다면 언제든지 일을 바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짰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차도 폭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3.75m입니다. 맞죠? 여기 보면 3.75m라고 돼 있거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를 광장 식으로 해 놓고, 평상시에는 차가 다니고 행사 때는 막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지금 주변의 공터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호텔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빈터가 있기 때문에 호텔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공사차량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차량의 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3.75m이면 양쪽으로... 3.75m 전체에 도로가 다 나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경계석도 설치해야 되는데, 레미콘 트럭이나 골재를 실어 나르는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폭이 약 2.7~2.8m까지도 나와집니다. 그러면 레미콘이 돌아간다든지, 밖으로 빼야 되잖아요? 이 도로 폭에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레미콘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레미콘은 밖으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골재를 실어서 위로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해 버리면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폭이 안 나와집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로 폭은 차량 속도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근 4m 정도, 3.75m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일 작은 폭이 2.75m입니다. 그래서 차량 속도가 30km, 이렇게 저속으로 갈 때는 도로 폭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정한 3.75m 같은 경우는 저속 운행을 한다면 대형차가 다녀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저는 운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차량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해운대시장 반대편 출입구 쪽에 호텔을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 공사 구간하고 같이 겹쳐서 공사가 시작이 되면... 물론 저는 그 업체하고 전혀 관계가 없지만 콘크리트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차를 해 버리면 여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차량 통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버리잖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그것은 안 되죠. 거기에 차를 못 대게 해야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레미콘은 어떻게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자기 사업부지 내에 콘크리트 차량을 넣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죠. 도로에서는 저희들이 절대로 허가를 안 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글쎄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가능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공사 사업부지가 밖으로 나와지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1개 차로를 만드는데, 그 1개 차로를 점유할 수가 없죠.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공사가 시작될 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바닷가 쪽의 제일 마지막 도로에 있는 호텔의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호텔을 지을 때 레미콘이 도로를 점용하고 다 했습니다. 호텔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데, 호텔 부지 안에서 레미콘을 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파트는 가능하겠지만 상가 건물은 안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레미콘 차를 정차해서 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 오는 과정에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 즉 승인은 안 나고 승인 전에 거치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남로는 현재 도로 체계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진·출입구 문제라든지, 공사 시 차량 이동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건축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려를 하셨는데, 1개 차로인데 어떻게 1개 차로에 레미콘 차를 놓고 덤프차의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겁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공사 예정 중에 있는데,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에 제한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재산상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맞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도로명이 아마 전포로인 것 같은데, NC백화점에서 부전도서관까지 가는 도로가 있죠? 최근에 저도 자주 나가다 보니까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하고 구조를 반대로 했습니다. 가운데에 2개 차로를 놔두고 양쪽에 보도를 확장했어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통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통학시간, 출·퇴근시간에 일반 승용차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단속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쪽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항상 불만이죠. 보행자 좋으라고, 물론 거기는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 100% 상가지역인데, 거기 주변에도 학교들이 있고,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7~9시까지는 일반 승용차가 주말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무조건 단속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왜 이런 것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차별을 줘야 되냐, 물론 여기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보니까 12월 9일에 김삼수위원님께서 갖고 오신 자료를 가지고 중간이지만 용역설명회 때 거의 최종에 가까운 내용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 저와 손유정위원님, 임말숙위원장님, 오경미위원님 정도만 참석을 하셨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김삼수위원님, 최영곤위원님, 홍성운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회의가 효율적으로 못 되고 있는 게 그때 하셨던 설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면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구두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가 있으시면 안 오신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략하게 용역보고회 설명을 좀... 그러니까 교통 문제를 중점적으로... 아~ 참석하셨군요? 맞다, 맞다... 그런데 주의를 환기할 필요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해 주시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회의하시는 동안에 출력해서 드리겠는데, 그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제가 개괄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여분이 하나 있으면 홍성운위원님만 하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면을 보여주며) 이게 너무 멀어서 좀 보시기가...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잠깐만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시면 잠시 정회해서 자료를 지금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질의를 하시는 동안에 자료 준비를 해 주셔도 되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시죠.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오경미위원에게) 먼저 하시죠. 그러면 제가 한 김에 먼저... 과장님, 지금 구남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구남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것을 만드는 사업목적이라고 할까요? 제일 중요한 핵심 목표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벌써 말씀드렸지만 첫째, 도로기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단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권 활성화,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도로는 30m 폭으로 해서 2010년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도로의 기능을 따져서 크게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마는 도로 폭원으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광로라서 말 그대로 간선도로로 볼 수 있는데, 차량의 소통이나 기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의 기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원을 보면 광로이지만 기능은 집산도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 자체가 도로의 사용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통행량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의 도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측면에서 아주 적게 나왔고, 또 이 도로는 대중교통과 해운대해수욕장을 바로 연결하는 직선도로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보도로 걸어서 해운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도로인데, 이 도로는 현재와 같이 보행에 너무나 많은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을 최적화하자, 그다음에 보행자의 통행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자, 이렇게 도로기능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해운대구가 안고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물론 소문이 나 있죠. 세계적인 명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기능이라든지, 주위에 보면 정비돼야 할 곳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구남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운대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이 도로를 항상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관광지의 이미지를 증대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해운대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상권 문제입니다. 상권은 구남로 일대나 애향로 일대, 구시가지 쪽에 있는 분들도 보면 항상 요즘 상권이 죽어간다, 무엇이 없을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겠죠. 그러나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것보다 즐길 거리를 찾자,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또 보고 즐기고, 해운대에 가니까 ‘아~ 그런 게 있더구나.’,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된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리하자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 도로의 향상적인 기능, 생산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상권에 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인데 플러스적인 면을 위해서 구남로 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반대하시고, 또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해운대의 관광 이미지 제고가 거꾸로 재송동이나 반여동 같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왜 형평성과 맞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도로기능에서 교통이 오히려 더 막힐 수도 있고, 또 큰 차량들의 주·정차 문제, 또 상권 활성화가 잘될 것이라는 정적인 좋은 플러스적인 기능 외에 부적으로 우려되는 경제적 부 효과는 세입자들의...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나 지가가 올라갔을 때 세입자들이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구남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기능의 향상이 거꾸로는 우려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모두 맞출 수 있는 행정은 없습니다. 또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정책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은 정책적 형량과 형평성을 잘 따져서 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죠. 지금 우리 의회도 여러 의견을 나누고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것은 과장님! 세 가지의 쟁점 포인트에서 플러스적인 면과 마이너스적인 면이 있는데, 플러스적인 면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관광지로서 해운대의 브랜드가 올라간다, 두 번째는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도로이니까 아이디어를 더 내서 친보행자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주변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면이 있는 반면에 김삼수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개념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도로라는 기능보다는 예를 들어서 문화적 공간, 디자인을 바꿔서 공간을 혁신시킨다는 그런 개념을 잘 설명하셔서 우려되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우려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16년 12월, 이번 주 월요일로 기억하는데, KBS뉴스에 보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전국의 관광수요를 조사했는데,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영화, 먹거리,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하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여기서는 해운대가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은 어묵이 1등이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산에 오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해운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운대는 이중성이 있고, 복합성이 있고, 또 정책으로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산의 관문이고, 얼굴이 해운대가 된다고 정리될 수 있는데, 해운대의 관문이자 얼굴이 구남로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원위원님이나 김삼수위원님께서 지난 2차인가, 3차 본회의 때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지역 형평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런데, 왜 이쪽에만 하시나요?, 이런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해운대 구남로라는 지역 대표성과 국가 대표성이라는 것을 좀 어필(appeal)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성과 특수성이라는 시급한 연유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과 위원님들께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만 좋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남로에 대해서 보행자 친화도로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구남로는 서울 종로구의 광화문, 그다음에 강남구 신사동의 가로수길, 이런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심윤정위원, 손유정위원, 오경미위원님도 같이 관여가 돼 있는 지역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심과 많은 우려, 그다음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해운대구의원이기도 하므로 18개 동 모든 지역의 사업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칫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우려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구남로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달리 해서 사업을 설명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고, 또 설득해 가는 과정이 건설과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후에 설명을 한 번 더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구남로 사업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질의가 많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건설과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체적인...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갑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어느 부분이든, 예산이 지역에 골고루 다 편성되도록 관심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구남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은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잘 하시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지역의 형평성을 꼭 고려하셔서 예산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재해예방복구 연안정비사업’ 이래서 미포항 연안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월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거요.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미포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 끝에서 한 100여 미터를 달아내는(덧대어 늘이다)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쪽 제일 끝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일 끝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방파제 제일 끝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방파제 끝에서 이렇게 달아내는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쪽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이번 ‘차바’ 때 피해가 있어서 내년도 시에서도 일단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이 되면 저희들이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번에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는 다 확보가 되신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태풍 ‘차바’ 복구사업 말씀하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복구사업으로 해 가지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피해액에 대한 복구비는 거의 확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포항 일원 주변에... 이것은 경제진흥과와 건설과, 이렇게 두 부서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 혹시 화장실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저는 해운대구라면 여기에 화장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 할 장소가 정말 그렇게 없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고정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오수를 오수관거로 빼내야 되는데, 그쪽에는 지금 오수관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수구로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겠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태풍이 불면 육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에 힘이 좀 모자라니까 어촌계 쪽에다 관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촌계에서도 그렇게 선뜻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오수 처리 문제, 그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관리상 문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해결이 사실은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현실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도 설치가 안 된다면 공유수면의 오염이나 훼손이 엄청 심할 것 같거든요? 지금 관광객들이 거기에 노상방뇨를 하고, 또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의 미관상으로 볼 때도 정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해운대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해서... 지금 관광특구인 해운대구에서 오수관거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가 돼야 되는 곳인데, 아직까지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방안을 한번 찾으셔서... 저는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잘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재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배도 고프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남로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해운대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이 도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에 대해서 위원님들마다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찬반을 떠나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최소화시켜 나가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추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추가 발생 비용이라든지, 부정적으로 일어날 유발 발생 요인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지적을 하면 일단은 현재 이 도로 자체를 놓고 볼 때 구남로 도로, 명품거리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마는 한전과 관련 때문에 도로의 명칭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중심거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거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보행자 중심거리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디자인 자체를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과연 최적한 안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없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도 마찬가지로 가변차선 1차선 도로를 유지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워터스크린을 꼭 설치해야 되느냐, 차라리 도로 없이 이 안에 있는 시설물도 없애고, 그야말로 보행자 중심도로로 만드는 선택 안부터 포함해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이 최고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사실 당초에는 보행자 상부시설 없이 처음에 접근을 했었는데, 용역을 검토하는 과정에... 물론 보행자가 다니기에 편한 것은 상부시설이 없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뭐 즐길 거리가 없을까,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연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거,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영곤
최영곤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는 위에 상부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한 보행자 중심도로로 계획을 했다,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 조금 중심을 두고 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처음에는 무엇을 했냐 하면 조형물이라고 있습니다. 수경시설이 아닌 조형물, 그러니까 정말로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대한 조형물까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에서도 유일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한 몇십억 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제안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개 정도의 수경시설이 아닌 거대한...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에서 계획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갖고, 불신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이 거리를 만드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따라 온나, 이런 측면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같이 의논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거의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확정된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해 온 입장입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인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도로 양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부터 해서 조형물, 도로 상부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조금 더 천천히...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올해 모든 것을 마치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장님도 ‘올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짜 멋진 거리,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멋진 거리로 한번... 특히나 해운대 바다와 연결되는 도로, 저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하는 내용만큼은 좀 더 천천히 안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도 찬성을 원천적으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왜 그렇게 생기느냐 하면 아까 김삼수위원도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차량 정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운대역에서 우회전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일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일방통행이라서 반대쪽 해수욕장로 통행로가 정체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가 하나의 주차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돼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추가 비용도 엄청나게 지금... 지난번에 8,00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훨씬 더 들 거라고 봅니다. 이 시설물이 여러 가지로 고장이 났을 때의 문제라든지,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또 고민해서 최종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내년이라도... 저는 원천적으로 찬성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수욕장과 연결 도로를 멋지게 만드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의 특정한 장소에 예산 투입이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서울시도 광화문거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특혜를 준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는 것도 1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좀 모아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구남로 3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의 10억 원이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20억 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억 원의 부족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총 공사금액의 확보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 36억 원이고, 2억 원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체 38억 원의 공사 부분에서 세부적인 워터스크린이라든지, 터널분수, 이런 것은 2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 38억 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저는 지금 도로를 해 놓으면 2차 사업으로 그 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어떡하나,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 궁금증은 아까 충분히 풀어주셨고요. 지금 구남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난상토론[爛商討論] 끝에 좋은 옥동자가 태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심사숙고[深思熟考]하시고,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수고 많으시고... 지금 그 과정에서 산통을 겪고 계시는데, 많은 격려와 어떤 질책이 아닌 다 함께 잘 가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기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한쪽으로 치우칠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질의를 여기서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들 다 잘하고 오셨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세입명세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는 우리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는 혹시 발생 안 합니까? 하수도법 청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직제개편으로 청소과로 한 개 팀이 업무하고 같이...
경미
오경미위원
업무이관이 되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이관되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10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직제개편...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는 있었는데...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빠져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세입부분이, 우리 과태료가 지금 여기 보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건수가 항상 정해져있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지는 않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면 과태료하고, 또 식품진흥기금에 들어가는 과징금은 자기들이 영업정지 같은 거를 했을 때,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하고, 성매매관계 외에는 저희들이 과징금을 받아서 식품진흥기금에다가 넣고, 그 외의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건수를 보니까 매년... 작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건수는 거의 다 똑같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을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 가서 건수가 많아지면 또 추경 때 계속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경미
오경미위원
세입, 아 그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정을...
경미
오경미위원
맞습니다. 연에 몇 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또 건수는 달라지겠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위생 점검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세입을 좀 많이 잡아서 조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윗부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분들은 명예직입니까? 어떻게 감시원들이 따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말씀이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
오경미위원
여기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예. 18명이 있는데 어린이전담감시원은 그중에서 12명이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감시원은 18명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있는 12명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12명은 어린이전담하는 감시원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총 18명 중에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어린이활동하는 거는 그 분야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로 18명 중에서 12명을 따로 해가지고 학교주변 같은 데, 문방구 같은 데 단속 같은 거라든지, 점검할 때는 저희들이 어린이전담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어린이전담 관리원에는 몇 분인지 여기 지금 숫자는 안 나와있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12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12명이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감시원이 총 열여덟 분이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이 18명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18명인데 거기서 어린이전담 관리원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12명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12명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그러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업소 할 때는 18명을 활용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총괄을 다 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기는 또 열여덟 분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예.
경미
오경미위원
우수 공중위생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뒤에 예산도 확보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공중위생영업 위생서비스 평가 사업을... 또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숙박, 세탁, 목욕업을 전부 조사해서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 데서 이렇게 나오면 녹색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 업소에도 통보를 해줘서 녹색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해서 평가항목으로 해가지고 점수제로 점수를 매겨서 90점이 넘으면 녹색등급, 우수로 선정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10개 정도를 매년... 1년에 점수제로 해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전에 있던 업소는 그대로 하고 새로 선정되는 데는 우수업소로 선정됐다는 녹색등급 패를 하나씩 해 줍니다. 한 10개 업소 정도가, 새로 들어오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를 해서 우수업소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경미
오경미위원
우수업소라고 보니까 이런 대중음식점도 있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보통 계산대 뒤에 보면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위생업소, 우수업소 이래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점수화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0점이 넘는 업소에게는 녹색등급을 부여해서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기존에 하던 업소는 놔놓고 이제 새로 들어가는 업소는 패를 하나, 우수업소라는 거를 지정해 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10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서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시설을 개선합니까?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한 곳에 보니까 5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우수업소 5,000만 원 얹어놓은 거요? 그거는 저희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한 업소에 지금 500만 원씩 나간다면, 이거는 지금 500만 원이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수업소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선정을 하는 거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얹어놓은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업무 이번.... 사업이 있던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업소를 개선할 분들이 자기 부담 50%, 우리 50% 이래가지고 할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10개 업소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도가 500만 원까지인데 500만 원을 다 받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500만 원 미만으로 받아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도 한 업소에 5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이 예산은 한 업소에 지원이 나가는 거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많이 되는 거 맞다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을 어떤 걸 합니까? 주로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간판입니다, 간판. 모텔이라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모텔 같은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비즈니스 출장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확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기존의 모텔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방을 틀어가지고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한다든지, 또 요새는 혼자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래서 1인실을 안 씁니까. 혼자 투숙할 수 있는 그런 방을, 좀 넓은 방을 잘라서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개선을 많이 합니다. 침대도 그동안 2인용으로 있던 거를 1인용으로 바꾸고... 간판은 제일 많이 바꾸고, 아침식사 같은 거 할 공간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두 번째 많고, 그다음에 침대 같은 거, 혼자 투숙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서 침대를 1인용으로 바꾸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지원금을 지금 보니까 한 업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그 업소에서 개선을 지금 간판을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1인 투숙객들이 요즘 많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여성투숙객들도 많을 거고, 여성분들도 요즘 혼자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면 그런 업소에서는 좀 더 관리 차원이나, 아니면 비용 같은 거, 투숙비용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하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관광을 다니는 사람은 금액도 물론 중요한데, 또 모텔에 가면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면 문이 닫혀 있다가 차가 들어가면 열리고 하는 이런 식에서 그걸 개방형 주차장으로 바꾸고, 또 시건장치, 문을 잠그는 것도 기존에 보면 네모로 돼서 길어가지고 열쇠를 바깥에 들고 나가기 좀 곤란치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아, 키 같은 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카드키로 해서 외국 같은 데 여행 가면 딱 호주머니에 휴대하기도 좋도록 카드키로 바꾸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런 식으로 개방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면 전혀 시설개선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냥 시설투자는 안 하고 계속... 그래서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게 주목적인 거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게 목적이죠.
경미
오경미위원
예, 어차피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투입하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개선이 되지만 좀 더 홀로 투숙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분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격대는 반드시 낮아집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혼자 투숙하면 금액이...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래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환경위생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몇 개 질의할게요. 먼저 명세서는 603쪽이고, 설명서는 365쪽에 대단히 긴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진단전문가 컨설턴트가 사업장, 가정이나, 상가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실태 점검 후 절감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안이 있네요? 국비·시비... 이게 컨설턴트라고 괄호로 이렇게 해놓은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추천을 해 주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거를 원하는 주민들을 우리 구에서 교육시키면 초급과정이고 초급과정에 합격하면 가정에만 컨설턴트를 하러 나갈 수 있고, 시에서는 강사양성을 위해서 중급과정하고 고급과정을 교육합니다. 그 과정만 이수를 하고 일정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합격하는 분에 한해서 시의 중급·고급과정을 마치면 상가하고, 학교까지 가서 컨설턴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우리 구 자체로 인력을 키우는 겁니까, 구민들 중에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시 단위에서 강사교육을...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부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두 번째고, 올해부터 했습니다. 환경부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가 자체 국민을 교육시켜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렇게 진단을 한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이하네요. 이게 또 지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교육을 받으면서 일정의 테스트도 하고 이러니까 그 과정을 다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군요. 한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고급과정까지 이수한 컨설턴트가 5명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벌써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가지고 5명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명세서는 614페이지고, 사업설명서는 366페이지인데 기후변화 적응시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선이 된 건가요, 이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선도도시시범사업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세 군데가 걸렸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주거지빗물재활용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 원, 광주 남구가 아파트 벽면 녹화 해가지고 1억 원, 우리 해운대구가 쿨루프(cool roof)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이렇게 받게 된.... 전국의 3개 기초단체하고, 기초단체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차열특수페인트로 시공한다는데 이게 아주 시원한 쿨루프를, 말 그대로 옥상을 좀 시원하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게 한다, 그런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페인트를 하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번 바르고, 또 그다음에 중도, 그게 마르고 나면 중간에 방수페인트를 한 번 바르고, 마지막으로 차열코팅을 위에 한 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전국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 시도한 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당선되고 나서, 올해 부산시에서 여름에 굉장히 더워가지고 시에서 이거 해가지고 한 구에 경로당 몇 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반송의 경로당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반응이 어땠나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할머니들의 반응이 상당히 시원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할 때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네는 반송2동으로 이렇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반송2동에 저희들이 계획은 300세대를 올렸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도...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페인트회사하고 실무 접촉을 하니까 세대는 조금 줄어들... 아니면 경비가 3억 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거는 한 면적을 도색하는 거는 쉬운데 집집마다 하는 거는 옥상에 잔재물도 많이 있는 집도 있고 그래서 대상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하여튼 반송2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정욱
김정욱위원
2017년도는 반송의 300세대에 계획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약 300세대에...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614페이지 밑에 있고요. 설명서는 367페이지인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지원에 관한 건데, 이거는 2016년도 거에 연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저번에 한 번 과에 직접 가서 여쭤본 것도 있는데, 제 기억에 석면지붕개량에 대한 지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336만 원.
정욱
김정욱위원
336만 원, 가구당... 그것도 역시 환경공단에서 내려오는 기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위탁으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걸 먼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현황이나, 몇 세대 정도나, 몇 가구 정도나 됐고, 또 신청을 했는데 반려하는 가구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24가구는 완전히 철거를 했고요. 지금 11가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24가구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24가구는 완전히 마쳤고, 지금 11가구는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내년 1회 추경 때 가면 정산이 돼가지고요. 반납되고 정리가 됩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 사업은 올해... 2017... 여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석면슬레이트철거사업은 항상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가지고 새로 내년에 할 거를 시에서 배정해 주면 1회 추경 때 새로 넣고, 또 지금까지 마친 거는 1회 추경에 정리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래서 본예산에 지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건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계속 하는데 1회 추경 때 모든 정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또 1회 추경 때...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신청을 했다가도 다시 반려하는 경우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드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설치비도 지원되는 줄 알고 다들 신청합니다. 그런데 설치비 지원이 특히 부산 시비는 336만 원 집행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설치비도 지원이 가능한데, 국비는 철거에만 사용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철거만 가구당 336만 원이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지붕 설치는 아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가옥주들이 설치비 때문에 기피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좀 철거하고, 설치도 가능하도록 예산제안을 늘려 달라, 아니면 국비라도 철거하고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무허가주택에는 또 안 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왜 또 이걸 물어봤냐면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이게 1급 발암물질이고, 석면이라는 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4일 전에 2016년도 12월 11일 일요일 KBS 9시 뉴스 부산권편,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저는 못 봤는데요.
정욱
김정욱위원
예, 며칠 전인데 바로 그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문제점이 나왔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 동구 쪽 사례를 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무허가주택도 되게 많은데,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해 주는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닌가.’ 해서 반려된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부산 동구 구의원분들이나, 기자단에게 일단은 1급 발암물질인데, 허가, 무허가주택 이거를 떠나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건데 그걸 떠나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적극 정부 상부기관에 올리겠다는 내용인데 사회적 뉴스니까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말하는 내용으로 해서 환경부라든지, 아까 환경공단, 상급기관, 어디 보고할 기관에 적극 좀 의견을... 우리가 필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암 걸려 죽어라’ 거꾸로 말하면, 억지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국가의 돈이 집행되는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지금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두 가지 점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여지급인데... 연 1회로 돼있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항목만 유일하게 예산 반납을 안 하고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장제비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도 안 깎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냐고 전에 한 번 지적을 하시던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지금 그 예산은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석면피해자의 유족들이나 가족들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석면으로 피해가 있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다든지 하면 3,700만 원이 특별유족조위금이라고 유족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3년간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은 매월 지원합니다. 이 대상이 우리 구에 6명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6명...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월 한 45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
신청한 가구가 6명...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지급되고 있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면 요양생활수당 같은 거는 석면폐증 1급이나, 폐암일 경우는 5년간 지급이 되고... 요양생활수당입니다. 그리고 2급이라든지, 3급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런 대상이 지금 6명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 관내 다른 구와 비교하면 우리 해운대구 피해상황은 어떻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 구에 한 5~6명씩 있습니다. 과거에 강서구 쪽에 슬레이트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서 그쪽 지역은 저희들보다 조금 숫자가 많을 걸로 봐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없어야겠지만 해운대구는 특히 우리가 더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까 말한 그거에 대한 현장보고 문제점이라든지, 그거는 빨리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수차 보고를 해서 올해 2017년에는 방금 지적하셨던 그 두 가지 문제가, 무허가문제하고 그게 조금 개선돼서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런 게 같은 문제점이...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방금 지적하셨던 그런 두 가지 문제를 계속 전국에서 그거를 건의하고 있어서 2017년에는 뭔가 좀 개선돼서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세입과 관련해가지고 605페이지, 환경 관련 법규 위반과태료 10건이 있는데, 이 10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10건 특정 공사... 아파트 같은 거를 지으려고 하면 진동이 일어나는 천공기라든지, 이런 공사장에 공사기간이 연장됐는데 처음에는 특정 공사장으로 신고해놓고,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한다고 신고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는 거라든지, 각종 신고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가는데 11월까지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왜 변경신고를 안 했나 하면... 그거는 걸리면 과태료가 60만 원입니다. 그런 거 10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신고 미이행.
영곤
최영곤위원
전부 다 그런 쪽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관련은 그런 신고 미이행 60만 원짜리 과태료가 한 10건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김정욱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석면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과태료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석면해가지고 따로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석면 철거 명령을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했다든지 이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직 석면 쪽에 저희들이 그런 과태료 규정을 집행한 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613페이지에 환경보전계획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올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환경보전계획 용역비는 저희들이「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의거해가지고 우리 ‘해운대구 환경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저희들이 해운대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토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가지고 올해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분야를 자연환경, 토양, 대기·수질환경, 소음, 진동 대책 등의 환경관리계획하고, 세부별 단위사업 추진계획이 한 권의 책자로 묶여져 나옵니다. 이 용역을 하면... 그래가지고 부산 전역에 각 부서하고 해운대구 환경계획을 해서 혹시 환경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5년마다 용역을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5년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각종 결과들이 별 문제는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철거를 한 건 해운대의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 결과물이 책자로 발간돼서 그걸 계속 5년 동안 활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11페이지를 보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540만 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한테 지정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4개소... 석대매립장, 육군 7376부대, 주식회사 풍산, 환경공단 신시가지 소각장 그렇게 4군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토양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아까 용역하고 서로 중복되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단위 그거고, 뒤에 환경보전계획은 저희들이 5년마다 실시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 5년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데 이 안에 토양과 관련한 조사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매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용역을 할 때는 이중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시료 채취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보전계획에 검사를 하도록 명시만 해놓지, 실제 검사하는 거는 이중으로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이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큰 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만 들어가있지, 그거에 의해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는 매년 이렇게 집행하는 거로 봐집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지금 5개 지역에 대해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는데 좀 더 늘려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이 되는 업소가 우리 해운대는 정해져있습니다. 석대매립장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사람들이 쑥도 캐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이 오염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쑥을 채취하고 먹으면 상당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같이 그런 지적하는 부분이 우리 보전계획 같은 데 그런데도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토양을 검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우리 보전계획에 담게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5년마다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지역을 좀 더 확대하면 안 낫는가... 이게 오염이 5년이라는 단위는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단기적으로 매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요즘 항공방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어떤 특정 지역에 좀 우려가 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 지역의 토양을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송정 저쪽에는 안 합니까? 송정 쪽은... 아무래도 방사능하고, 원전하고 가까운 지역이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특별히 송정지역, 장산 같은 이런 데도 토양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계획에 담아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나오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용역비용은 원래도 2,206만 원 이렇게 고정돼서 정해져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5년 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이 상향된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이렇게 하면 한 2,200만 원... 다른 구하고 다 맞춰서 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14페이지 석면과 관련해가지고 김정욱위원님이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다 석면슬레이트지붕 밑에서 자랐거든요. 저희들도...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촌에도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슬레이트...
영곤
최영곤위원
아직까지 슬레이트지붕 아래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 해운대도...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도...
영곤
최영곤위원
총 몇 가구가 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건축물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 1,776가구입니다. 그중에 주택은 1,428가구, 그리고 창고 11개, 공장 32개, 시설 305개, 이런 식으로 2013년에 조사된 걸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석면슬레이트의 피해가 대한민국까지 결국 가는 그런 발암물질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빨리 해결책을 제시 못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복지정책에도 투입하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예산들을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저는 우선적으로 이쪽을 빨리 해결해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철거비용뿐만 아니고, 설치비용까지... 이거는 모든 걸 제쳐놓고 저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석면가루가 떨어지면, 지금 또 특히나 오래된 집일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은 대부분 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라고 하니까, 재정형편 때문에 시행을 안 해서 이게 국·시비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국·시비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국·시비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의 어떤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그리고 이것은 진짜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 특히 기관단체장의 어떤 그런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지자체가 공통사항일 거 아닙니까, 이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는 조금 그래도 양호한 편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반여, 반송에서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 반송 쪽이 아무래도 좀 많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진짜 좀 중요한 문제라서 건의를 합니다, 이거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지금 400만 원으로 책정돼있는데 계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이게 빨리 지원돼야 됩니다. 우리 구남로 건설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솔직히 그거를 안 하고 지금 여기 해야 됩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얘기했던 구청장님의 철학이라든지, 각 집행담당자들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루하루...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가지고 빨리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5년 전에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직급이 어떻게 됐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5년 전에 6급이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5년 후에 과장님, 민간인 되시죠? 5년 후에... 그렇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용역비 이게 5년 단위 환경보전인데, 환경보전은 말 그대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에서 가장 크게 환경보전에 신경을 써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해수욕장이잖아요.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래 쓸려 나가고, 오는 것들 다 환경에 관련된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2,200만 원가지고 5년 치 하기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예산이 들어와 있으니까 차후에 혹시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라도 돈이 더 필요하시면... 할 거면 저는 제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후손들한테 빌려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이라는 거 자체를... 그런데 살다보니 알게 모르게 환경 위해상품들을 많이 쓰게 돼있어요.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바다로 흘러갔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들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저는 좀 더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탄소저감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 부산시에는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정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구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자가부담이 2015년도에는 28만 원, 올해는 25만 원인가, 22만 원인가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다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신다면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득을 보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기누진제 때문에 이런 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7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ㆍ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우리 과장님, 토지정보과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제 2년...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한 2년쯤 근무하면 다른 데 또...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 저는 2년 전에 시에서 여기 처음 부임을 받아가지고 내년 6월이면 종료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 시에서 이쪽으로 발령받아서 이렇게 근무를 해보니까 이제 내년 한 6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의 토지정보과에 한 2년 근무하시고 또 6개월 남은 어떤 부분이라든지,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요. 편안하게 근무하신 소감, 좀 아쉬운 부분, 또 확장해야 되는 그런 부분,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2017년도 업무계획 자료인데 저희들은 소수 시설직이거든요. 시설직이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 구와 부산시 일을 회전해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생활을 할 때는 부산시 전체에 구가 한 7개 정도가 돼가지고 보통 적게는 3~5년 정도 근무를 하면 싹 마치고 가겠다 싶었는데 이게 구가 확장이 돼가지고 16개 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도 못 하고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에서 업무량이 많은 걸로 보면 강서나, 기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소관 부분에서는 우리 해운대가 참 많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부산의 타 구에서 근무하는 거보다 업무량은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도시, 그런 자긍심이 많이 생겨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운대에서 근무하고 가는 것을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소감을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의 아쉬움과 가슴이 찡하는 그런 감회가 도는데 자부심을 가지신다니까 그만큼 애정을 쏟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 해 주시는 어떤 노고에 진실성과 진정성이 너무 묻어있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고 내년도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2016년 예산과 2017년 예산을 보니까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토지정보과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국가 고유 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아까 사업업무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하고 명세서 726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국가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이지적에서 흔히 말하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대사업인데, 이게 알게 모르게 국민의 기본권이기도 한 재산권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명확히 재산권을 부여하는 경계를 만져주는 사업인데 우리 해운대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1,402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726페이지... 1,400만 원 정도로 돼있고, 예산이 이 정도인데 사업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여기 지적재조사사업의 1,400만 원은 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송1지구, 지금 측량이 끝났습니다. 내년 초에 감정평가가 들어가는데 조정금에 대한 감정평가 액수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반적인 사업추진현황은 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조사사업...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13~2030년까지... 그런데 사실 이게 국토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이야기한 불부합한 곳, 등록 상 정정 대상 토지가 되는 16.8%를 그 기간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구역 정리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많고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정욱
김정욱위원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지적 불부합지는 우리 관내에 거의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것을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잡아서 새롭게...
정욱
김정욱위원
16.8%...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전국 평균이 16.8%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본 경비가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있던데 그게 뭐...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 그거는 이제 국·공유 재산 부서가 재무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정욱
김정욱위원
조직개편으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사유가... 그러면 토지정보과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더 필요한, 요구할 만한 애로점이라든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 토지정보과는 예전 지적과에서 명칭이 토지정보과로 바뀌었는데 상당한 긴 기간 동안... 이게 참 보수적인 업무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소유권을 다루는 그런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재산 자체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편애도 할 수 없는 거고, 상당한 재산관리를 우리가, 국가기관이 해 주는 입장에서 관리체제가 계속 100여년 이상 이렇게 연속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된 부서로 봐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전문 직원들이 이어받아가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크게 행정직과, 시설직 이렇게 나눕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시설직 중에도 건축, 건설, 또 지적.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 말했듯이 토지정보과가 특별한 사업이 있는 과는 아니나 국민의 재산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반석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역시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한 질문보다는 기본현황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정보과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부터 해가지고 부동산실거래 지적측량,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운대에서 시가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딥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은 해운대가 상당히 땅값이 높은데도 사실상 부산시 최고 하면 서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표지의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는 상업지역이면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토지가 대표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높고, 또 낮은 곳, 금정 같은 경우에 임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그런 차원에서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하고도 항상 그런 점에서 또 한 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목상으로 보면 온천공 있죠. 온천공. 온천 지하수공. 1m×1m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가격이 사실상 필지별로는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한 1,200만 원, 공시지가로...
영곤
최영곤위원
공시지가로 1,200만 원... 그러면 명동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비쌉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억 대가 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거는 아직 1억 원까지는 안 되죠? 명동 쪽은...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 고민해야 할 부분이 현 시가반영률이라고 있어요. 반영률이 원도시 같은 경우에 가격 자체는 낮으면서도 반영률이 거의 70% 가깝게 돼있고,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는 작년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올렸어요. 17.8% 정도 올렸는데 그랬는데도 그거보다 더 올라버리니까, 현 시가반영률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세금을 덜 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개별공시지가가 어쨌든 각종 한 30가지 세금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지역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민들이 좀 더 득이 된다는 식이죠. 반영률이 떨어지니까, 개별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해운대가 의외로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있다, 그렇죠? 서면보다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현 시가하고, 반영률이...
영곤
최영곤위원
현 시가... 그리고 실거래 예산서에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부동산 실거래위반 과태료해가지고 12건 돼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올해가 좀 많습니다. 올해가 과태료, 개발부담금, 또 실명법 위반해서 부과한 것이 거의, 우리가 벌어들인 금액이 한 30억 원 이상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0억 원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이 원래 많이 부과됐어요.
영곤
최영곤위원
개발부담금...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실명법 위반으로도 한 10억 원 정도 지금 부과해놓고 있고, 우리 실거래가 과태료만 해도 한 2억 원 가깝게 될 건데 이번에... 올해 벌어들인 것이...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그러면 그거는 이중계약을 해서 발각된 경우가 되는 겁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은 자기 명의가 아니고 다른 명의로 해놓은 것이 실명법 위반이고, 실거래가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지연시켜서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있고, 또 다운계약을 해서 나가가지고 들켜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의외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외국인들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네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 중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거 해운대 쪽에 신시가지에...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은 한 18만 1,560㎡ 정도 됩니다. 보면 중국인이 제일 많네요.
영곤
최영곤위원
중국보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 미국인이 제일 많네요.
영곤
최영곤위원
인원 수로 볼 때는 중국이 많습니다. 개인당 나눠보면...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미국이 많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 개인당 나눠볼 때는 1인당...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필지 수... 인원 수는 높고... 그런데 필지 수가 많으면 일반적으로 인원도 많다고 봐야겠죠.
영곤
최영곤위원
아, 필지 수가 중국하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토지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공평하게,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잘 집행해 주시고, 불만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토지 관련 정보는 오시면 많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게 또 우리 업무이기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