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관호
고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김선효입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6년 12월 14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주민도시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중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의 일부인 7,16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12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39호, 제1440호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기획실 소관은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고 그리고 동 소관은 22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소관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이고, 도시관리과 소관은 437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빙상센터 소관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이고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관리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예·결산을 하신다고 기획실,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 페이지 4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도로정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 가로기 구입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건 매년 가로기 구입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예산인데, 해마다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신건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로기 구입비는 필요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니, 가로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기가 1,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가로기 게양은 1,500개 있는데.
영경
문영경간사
곱하기 2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양면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3,000개 정도 들어갑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015년도 예산 1,500만 원, 본예산 5,900만 원, 추경 8,440만 원 편성해서 그때 가로기를 3,200개 구입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또 가로기를 본예산 5,900만 원, 추경 200만 원해서 1,000개를 구입했습니다. 또 올해도 가로기 구입이 400개 이렇게 하면 혹시 과장님 총 가로기를 교체를 이렇게 해마다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해마다 가로기 꽂이, 가로기는 그렇다고 치고 가로기 꽂이에 대한 것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옵니다마는 가로기와 가로기 꽂이가 해마다 교체돼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가로기 같은 경우는 매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에 대충 몇백 개 정도는 교체해야 될 실정이고, 가로기 꽂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교체는 안 됩니다마는 가로기 꽂이는 가로기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혹시 저희가 가로기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재.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2,000개 정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00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적치물 보관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적치물 보관소에.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현재 지금은 기념일이 아니니까 적치물 보관소에 2,000개 정도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총 2,000개. 2015년도에 1,500개 했고, 3,200개. 2015년도에 3,200개 되어있고 2016년도에 1,000개. 1,000개가 올라갑니다. 그지요? 그럼 지금 이거 개수만 해도 엄청난데 현재 2,000개밖에 안 남아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매년 교체를 하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새로 사고, 나머지 지저분한 것은 폐기하는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가로기 이게 1년마다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할 만큼 많이 파손이 되는지 그걸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하는 문제거든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매일 그렇게 달지는 않더라도 1년에 20일 가량 달고 있는데, 달고 나면 상당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교체를 너무 심하게 더럽혀진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적치물에 보관하고 계시다는데, 사실은 적치물 상태는 가로기가 깨끗하게 보존될 만큼 쾌적하고 위생적인 그런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고 아닙니까, 그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보관대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올해. 2단으로 해서 보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가로기 문제는 해마다 이렇게 교환되고 바뀌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그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그럼 가로기 꽂이는 어떻습니까? 가로기 꽂이는 해마다 바꿔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가로기 꽂이 구입비로 원래 책정이 되어있지만 그것도 주로 가로기 사는데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럼 가로기 구입하고 가로기 꽂이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셔도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가로기 상태가 괜찮으면 가로기 꽂이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예산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같은 목 안에 들었기 때문에, 가로기 꽂이 같은 경우엔 사실 그렇게 자주 파손이 안 되니까 일단 가로기 구입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1년마다 교체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이게 해마다 편성되는 문제를 절감해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관 상태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마는 좀 깨끗이 보관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하고 바라고 가로기 꽂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저희들 육안으로 볼 때는 파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가로기 400개, 가로기 꽂이 대 100개 올라오는 예산이고 또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반영해서 추경에도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그만큼 시급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몇 개인가 해마다 똑같은 금액, 똑같은 개수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적정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최소한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책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책에 녹아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책에 북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각각 다른 지원책이 나와 있고 주로 행정지원과나 기획실 그다음에 이런 부서에서 직원격려를 위해서 해외여행 경비라든지, 배낭여행 경비라든지 아니면 부서별 포상이라든지 또 직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직원복지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직원건강검진비 그리고 콘도구입비 또 펜션사용비 뭐 이런 부분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도 들어와 있지만 저 뒤에 이봉석 계장님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나 소파수선을 하는데 예입니다마는, 1년에 소파수선 1,000건 이상 달성 이렇게 해서 하면 저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가고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그다음에 건설과에 가로등 교체나 아니면 가로등 수선해서 1,000건 이상 달성하면 현업부서에 나가있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하나를 하건, 100개를 하건, 1,000개를 하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일정 이상의 일을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월급 받고 그래도 일정 이상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춤추면서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현장에 근부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열심히 했다면 그만한 성과를 받았으면 제일 좋은데, 예산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직접 내가 전구를 간다거나 도로파손된 부분을 때운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예산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아니면 또 중앙부처의 평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상금이 내려오면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기획실장님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구차한 변명인 것 같고요. 예산 우리 구비로 쓰이는 통으로 쓰이는 예산 중에 1%만 줄여도 아니면 2%만 줄여도 이 분들한테 충분히 쓰이고요. 그다음에 북구청 직원들이 춤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청소용역 100% 우리 구비로 예산 대는 거고요. 그 중에서 1%, 2%만 절약해도 이 분들한테 충분히 쓰이고 이 분들이 춤추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춤추도록 일하면 가장 좋겠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기획실에서는 전체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직원들의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각 부서에서 그런 사항이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부서에서 먼저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흥이 나서 일할 수 있도록, 이건 고스란히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런 측면에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좋도록 한 번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도시관리과장님께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440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부분 맨 마지막에 구포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인터넷 요금이라고 130만 원 새로운 항목이 올라와있습니다. 구포대교 자동염수살포장치가 눈 제설을 위한 것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거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예산이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구포대교에 자동염수살포장치라고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2015년도 말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본예산에선 빠져있고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중계를 하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눈이 오면 작동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도 하고 또 현장에 밑에 거기서 작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게 인터넷 요금이라고 하시니까 저희들 흔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인터넷 회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간사
구포대교 밑에 자동염수살포장치 거기에다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회선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영경
문영경간사
회선을 깔아서 안전총괄과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이걸 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는 했는데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게 2회선요금이라고 했는데 1년 내내 이렇게 회선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요금들이 나갑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면 겨울철에 꼭 필요한 회선으로 봐야 하는 건데 왜 1년 요금을 내고 사용을 하십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겨울철 동절기만 사용하는 요금을 내시든가하지 이 1년 예산을…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동절기 요금하고 하절기 요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놓은 것 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하절기 요금은 필요 없으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사실은 눈 제설장치 이것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봐야하고 겨울철에 필요한 회선 요금인데 이걸 조정을 좀 처음에 하시지 왜 1년 치 인터넷 요금을 계약을 하셨는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사용 시하고 각각 요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도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은 들어가거든요.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요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아니, 과장님 인터넷 보는 요금이라는 게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마는 볼 때, 안 볼 때 잠깐 중지해 놓을 수도 있고 또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염포살수장치는 눈 제설작업에 필요한 것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본다는 그런 회선입니다. 이걸 겨울철만 연결해서 인터넷 업자하고 계약을 하셔야지 하절기, 여름철 이건 아무 사용할 필요가 별로 없는 절기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요금을 이렇게 측정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인터넷 요금이 1월, 4월하고 정지기간이 6월, 7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그만큼 요금이 들어갑니다. 실제 사용은 10월부터 4월까지 되는데, 정지기간은 8월, 3월에 정지하면 5월에 정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8월, 5월 이 절기에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회선만 연결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영경
문영경간사
그러니까 이 인터넷 요금에 관한 것을 책정한 것도 비용이 많은 것 같고, 책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 쪽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달에만 책정하셔서 해야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이렇게 책정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강서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과장님 혹시 강서하고 이 회의가 끝나시면 강서하고 연락을 하셔서 인터넷 요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하절기에는 업자하고 같이 연결하셔서 그런 부분은 감해 주시고 동절기 정말 필요한 시기에만 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조금 작은 것이지만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 주십시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팀장님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개 부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미미합니다. 굉장히 저조하고. 이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육 투자해 봐야 비용만 들지 무슨 효과가 있겠나. 효과가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연자원도 한 개도 없고 세계 최빈국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경제성장하고 민주화가 된 게 교육 덕택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관리자도 마찬가지이지만 부모는 굶어죽어도 자식은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은 교육시키는 게 발전되고 잘 되라고 시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 잣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이 공무원, 북구가 북구 공무원에게 제일 필요한 게 교육입니다. 북구가 발전하려면 교육 없이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간판예산, 화장실 및 시장에 화장실 및 편의시설은 2십몇억씩 투자하면서 교육투자는 거의 전멸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겁니까? 워크숍이든지 어떤 가장 필요한 자기업무에 가장 필요한 선진지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호를 다양하게 해서 이거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다보면 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죠. 30년 동안, 30년 이상 동안.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발전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교육예산 편성이 계속 이렇게 미미하게 해야 하는 이유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직원교육 경비는 필수적으로 총괄적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억 7,7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위탁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 직무, 청렴 이런 교육으로 총 해서 저희들이 3억 5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직원들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저희들 행정자치부나 인사처나 또 중앙부처에 각 교육기관이 인터넷으로 상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놨습니다. 그런 교육도 저희 직원들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소양이나 이런 부분도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저희들 없는 돈을 더 구해서라도 교육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전국적으로 어떤 자치단체보다 교육비가 그렇게 쳐진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획실장님 가정에 기획실장님 봉급으로는 상당히 힘들지만 자녀교육에는 거의 30% 이렇게 쏟아 붓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들이, 부모는 등이 휘고 허리가 휘어도 자식 교육 시키듯이 조직도 인재를 안 키우고 투자를 안 하면 그 조직 괴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지금 국내 삼성이나 LG나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큰 배경에는 자원이 아닙니다. 전부 다 교육입니다.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북구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해운대구가 제일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산시 가장 고위공무원, 핵심, 기획 관련 고위공무원 한 2십몇 명이 대부분 사는 주거지가 해운대, 남구 이쪽 지역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그쪽에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북구에는 부산시를 발전시키는 고위공무원 현재 아무도 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재도 안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구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셔서 인재를 양성하십시오. 북구에 인재양성 안 하면 북구 절대 발전 못 합니다. 앞으로 좀 교육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 부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에 도로 긴급포장보수제라고 해서 아스콘이 1,500만 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이 한 750만 원 이거 대충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긴급 보수를 하는데 주로 로크하드,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땜질식으로 보수를 하니까 로크하드 하고 조금 더 모양 있게 하여 컬러 로크하드도 조금씩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료가 연간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그 아스콘이라는 것은 아스팔트 위에 컬러 위에 미끄럼 방지되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아스팔트.
기수
정기수위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아스콘요.
기수
정기수위원
아스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아스팔트.
기수
정기수위원
그런데 저게 문제는 뭔가 하면 아스콘이 잘 떨어져요. 접착이 잘 안 돼서 한 번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아스팔트가 정상적으로 처음에 할 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안 떨어지는데, 왜냐 하면 아스팔트가 수명이 3년, 4년이 되어 버려서 이게 파이는데 그 위에 아스콘을 깔아버리니까,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버립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첫째 밑에 그것부터 먼저 잘 해 놓고 아스팔트부터 다시 수리해 놓고 그다음에 아스콘을 깔면 하자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봤는데 이번에 특히 동원아파트 앞에 아스콘 한 데 보니까 아스팔트는 깔지도 않고 위에 아스콘을 깔았다 말입니다. 그때 9,000만 원인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혹시나 전문가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긴급하게 보수를 하는 이런 상태이니까 우선 파이고 이런 거는 사고우려가 있으니까 급하게 때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그게 상당히 좋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큰 공사를 해서 포장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파인 다음에 땜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이 잘못된 게 뭐냐면 땜질을 하면 구멍이 푹 파인데 그대로만 집어넣어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기수
정기수위원
얇은 데는 얇게 잡아넣고, 두꺼운 데는 두껍게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같으면 한 30㎝을 파서 정상적으로 10㎝씩 이렇게 땜질을 하면 다시는 안 파여요. 그런데 급하다보니까 도시과에서 긴급으로 주민들이 연락이 온다는 말입니다. 빨리 해 달라고 하니까요. 그럼 한 주먹 넣어서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며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땜질하시는 것 이거 어떻게 개선을 좀 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비올 때 다녀보면 또 사고가 나있어요. 며칠 전에 땜질 해 놓은 게 벌써 또 사고가 나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땜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차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땜질이, 특히 비 오고 나면 특히 폭우가 오고 난 후에 보면.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그냥 대충하는 게 아니고 이거 좀 과학적으로 좀 한 번 땜질을 하면 거기는 다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런 마무리는 안 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속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조금 전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있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말뚝.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어떨 때는 제가 쥐어박고 그러는데, 가다가 휴대폰을 하다가 어떨 때는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저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차 때문에, 차 못 올라오라고 말뚝을 박았지 않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인도에 차가 못 가도록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게 많이 넘어져있어요. 가다보면.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정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정비를 하더라고요. 한 개를 보니까 약 25만 원.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설치하는데 25만 원 들어갑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계속 여러 군데 인도에 많이 박더라고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석재로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기수
정기수위원
그게 스테인리스입니까? 그게 전부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안에 고무판을 해서 하는 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탄성이 좀 있어서 부딪혀도 잘 안 다치도록 그런 재질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는 석재, 완전 돌로 만들었었는데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옛날에는 돌로 놔뒀다가, 돌이 위험하니까. 그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인도 올라오는데.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도로지장물 이런 것은 없을수록 좋은 건데, 워낙 또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차가 올라왔다가 후진하다가 주로 보면 차 대려다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항상 사고가 나는데 보기는 참 인도에 차가 안 올라오면 참 좋은데, 그것도 할 때 무분별하게 하지마시고, 딱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야지 어떨 때는 많이 박은 데는 많이 박아 놓고 안 박은 데는 안 박아 두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한 30개 정도 올라왔네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부서진 것 보수하는 기본적인 것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인 통으로 지금 우리 북구 총 일반회계 총예산이 3,390억 8,400만 원 중에 사회복지비가 2,333억 6,100만 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68.8%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재정운영의 한계로 자체사업의 수익이나 각종 시책의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실정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 이 예산을 중앙부처에 지침에 시책에 준해서 전부하는 사업입니까? 예산편성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른 구도.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내시액을 전부 다 받아서, 거의 생활보호대상자나 수급자나 이런 혜택을 받는 주민 수에 비례해서 각 구 공통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지금 우리 금곡동이나 4개 동에 행복복지센터입니까?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행정복지센터.
성만
윤성만위원
행정복지센터. 이런 부분을 자꾸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수혈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여기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행정을 꾸려나가려니까 예산안 편성에 많은 문제와 애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 부분에 중앙부처해서 시달해도 좀 자제를 해서 우리가 느낀 부분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근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책방안을 한 번 다시 역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시책이 내려오고 돈이 내려오고 하면 매칭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특히 최근에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복지사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예산은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구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합리하다. 이걸 계속해서 제도개선책 측면에서 건의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그 부분도 복지부에서는 계속 확대하도록 2018년에 전면 시행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어떤지 검토해 보고 하려고, 예를 들면 5개하라고 하면 2개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봤고 올해는 2개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내년에 6개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도 검토하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협의해서 검토해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북구가 사실은 애당초 처음부터 권력에 의해서 그런지 우리 북구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아파트가 밀집되고 하다보니까 생산적인 굴뚝 하나 없는 이 지역구에서 없는 영세민이라는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름대로 다니면서 얘기를 해 보면 전체적인 큰 틀이 대한민국 전체가 복지행정이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가 68.8%가 이게 복지 부분에 예산이 드는 이 부분은 한 번쯤 자체적으로 강도 있게 한 번 건의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뿐만 아니라 저희들 영구임대아파트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가구 수를 줄여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 건의만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사례나 인건비만 해도 저희들이 누차 그렇게 해도 들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감안하고 그런 부분은, 고충이나 이런 부분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에 최일선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올리다 오면 반영을 하는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예산책자를 놓고 많니 적니를 떠나서 큰 틀에서 생각할 부분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2016년도 11억 4,200에서 올해 2017년도 5억 7,000 반 이상이 예산이 줄였습니다. 사실 설명서를 보니까 양곡단가 감소에 따른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가구 수는 지금 2,841가구에서 2,874가구로 가구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양곡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원인이 또 다른 이유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됐다가 지금 저희들이 최종 내시액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 31일에 변경 내시액에 따르면 8억 700만 원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행은 한 5억 6,000정도 집행하고 지금 뭐 집행 잔액은 지금 한 2억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2억 2,700만 원 연말에 남은 것도 월평균 지금 저희들이 매월 나가는 게 5,20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8,000정도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변경되어가지고 자꾸 줄어들어도 1억 8,000정도 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감소된 사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2015년도에 20kg 단가가 4만 4,410원에서 2016년도는 3만 2,510원으로 한 1만 2,000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또 내년에 정부 단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전년도 예산액 11억 4,200만 원은 그러니까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가지고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의료, 주거 이런 사람들은 일부 좀 더 늘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애초부터 과다 편성된 원인이 조금 있었다. 그지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예. 사실 똑같은 겁니다만 차상위계층은 또 의외로 또 신청자 수가 줄었습니다. 297명에서 260명 40명 정도 줄었는데 차상위계층에 삶의 질이 향상되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이게 2015년도 양곡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데 1인당 20㎏ 두 포 이내입니다. 신청 수가 조금 적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그 물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양곡지급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양곡 단가를 한 번 보십시오. 양곡 단가가 줄었다는데 20㎏가 3만 2,500원 시장에 가면 3만 2,500원 안 하거든요. 20㎏가 5만 원선에서 좋은 거는 값을 10만 원선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상 사용하는 20㎏짜리 한 가마 5만 원에서 6만 원합니다. 3만 2,000원이면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이렇게 가격을 내리셨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턱없이 이렇게 가격만 따질 때는 질이 낮은 양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많이 배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50% 정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쌀에 대한 양곡에 대한 질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선에서 들어오는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만 사항은 없고요.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이 지금 가격이 3만 2,510원이지만 본인 부담금 50%밖에 안 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1만 6,310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 기준으로 했을 때.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시중의 가격하고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쌀값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쌀에 대한 부분이 질부분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차상위계층 경우에는 1만 6,000원밖에 안 들고도 20㎏를 구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감소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쌀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게 조금 이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서 지원자 수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사실 이런 쌀을 가지고 가시면 어떤 분들은 쌀을 밥을 해 놓으면 너무 포슬포슬해서 맛이 없어서 떡국을 만들어서 떡국을 끓여 드신다든지 이런 말들이 가끔 동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이왕 이렇게 국가에서 이분들 위해서 양곡을 주실 때 너무 질이 떨어지지 않는 좋은 조금 맛있는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없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분이신 만큼 이런 것들도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현장에서 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도 쌀 소비가 많아져야 되는데 4만 얼마입니까. 20㎏짜리 원짜리 4만 4,000원짜리가 3만 2,000원하면 정말 농민들 며칠 전에 백ㅇㅇ 농민도 억울하게 투쟁하다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것도 국가시책 면에서도 이 양곡수매에 대한 가격 조금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주셔야 이분들도 생계를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농민들도 보호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이제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질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거기에 참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궁금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그 맨 위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문화빙상센터 식당 및 매점 임대해 가지고 세입예산이 작년에 아. 작년이 아니죠. 2016년도에 6,9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6,080만 원 되네요? 약 한 823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낙찰이 적게 됐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식당 입찰을 하는데 저희들이 입찰할 때 한 번 용역을 줘갖고 최저단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되겠나. 용역을 받습니다. 용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그 용역금액 이상의 입찰이 들어와야 입찰이 가능한데, 입찰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6,086만 원 이 금액이 최고입찰단가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했던 입찰단가하고 이번에 한 입찰단가 비교하면 이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현재 입찰을 했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은 안 했는데요.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했을 때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하면 2018년도 1월 1일부로 합니다. 여기 원래 2016년도 입찰 아. 2015년도 입찰한 가격하고 2016년도 입찰금액 비교하면은 우리가 2017년도는 이정도 줄여도 되겠느냐 이런 계산식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과장님을 말씀은 지금 입찰단가를 용역을 줘서 이거를 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준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입찰할 때 최저 단가가 어느 선까지 돼야 된다는 그 용역입니다. 지금 결정되는 용역이 아니고.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용역비가 한 60만 원, 80만 원정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입찰을 하는데 굳이 입찰을 하는데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얼마를 써내도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 판단하는 거지 저희들이 얼마를 써넣어라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최소경비 드는 원가 계산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경제학부교수단에 의뢰를 해갖고 그렇게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생각에는 그 용역비 들일 필요 없이 바로 입찰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까?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굳이 정해진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조금 최적의 단가를 상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정의 거쳤는데 그 관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갖고 내년부터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다른 세출예산을 보면 증액된 질의를 합니다. 물어보면 인건비도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고 사회 제반 여건이 인상요인이 생겨서 지출이 인상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99%입니다. 세입은 물어보면 인건비 떼고 물가 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줄어듭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입찰할 때에 앞에 입찰 받아서 영업하는 분들이 아마 뒤에 할 때 분하고 의견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입찰 들어올 때 이분들이 뒤에 입찰 받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느 적정선 해가지고 단가를 써 넣을 때 전년도 보다 작게 쓰는 게 맞다. 우리 손해 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래 조금 단가가 줄어든 그런 게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입찰담합을 한다. 그죠? 입찰을 담합하지 않도록 경쟁조건을 대폭 풀어야 됩니다. 이런, 이런 조건 붙여가지고 한두 명 입찰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북구에 사는 대상자 대부분이 이렇게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안 그러면 담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담합이거든요. 담합은 사실상 처벌대상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청사 방호용역 이 부분은 전년도. 전년도라 하면 16년도입니다. 올해 1억 5,000정도 편성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1억 6,392만 원. 한 1,360만 원 정도가 뛰었습니다. 예산이 증가했죠. 이 부분은 입찰 아닙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우리 청사유지비라든지 청사방호비 이런 거는 입찰보다는 우리가 단가계약 하는 걸로 해 갖고 그러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대부분 수의계약이고 청소용역비는 입찰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청소용역비는 입찰을 하고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하면 몇 군데 정도 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보통 입찰하면 한 200개 정도 많이 들어온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00개 업체?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건 저희들이 할 때 입찰공고 할 때 전부 다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입찰 넣으면 부산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데 또 작은 업체들이 응찰합니다. 응찰하고.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에만 있는 업체가 아니고 부산 전체 다 입찰할 수 있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지금 예. 부산시내에 있는 소재한 업체는 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조건 두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그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하면 작년보다 낙찰이 낮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 예산편성이 올라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해가 바뀔수록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지출은 인건비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이래서 인상요인이 생긴다고 해 놓고 세입부분은 매년 인건비 올라오고 물가인상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개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수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지출은 좀 과대포장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제희
이제희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용역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 관심가지고 다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산 팀장님은 이거를 부서에서 올라오는 걸로 편성해 주죠?
담당
예산담당
박종운 예. 먼저 부서에서 일단 요구받아서 적정선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그 이런 부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왜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은 전부다 도시관리과에도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에 현수막 과태료가 4억 5,000만 원인데 아. 4억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세입예산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불법사례 1억 400 올라왔습니다. 4분의 1 가격으로 참 4분의 1로 올라오고 2015년도에는 전단지와 벽보 관련에 되어서 벌금이 3,7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104만 원입니다. 37분의 1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일을 제대로 예산편성 숫자를 보면 일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논리에 맞게끔 해주세요. 왜냐면 세입은 물가인상, 인건비인상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놓고 아. 세출은. 세입은 역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예산이 아닙니다. 2017년 예산 전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종운 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한테 동 소관이 우리 기획실 소관 부서 맞습니까? 먼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물론 본예산 심의도 오늘 지금 책자를 보고 쭉 전 13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번 봤습니다.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보니까 좀 지적한 게 있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니까 우리 지금 북구관내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통장님들이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그 통장님들도 많은 데는 통장수당이 다 나갔는데 또 어느 동은 통장수당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이렇게 알아보니까 통을 합하는 바람에 통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13개 동 통장들 수당을 쭉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이 통장님들 수당 이거는 해마다 매년 단골로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수는. 실장님 이거 혹시 확인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반이 조정이 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12개월 통반장 수당이 나가는 걸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 수에 의해 갖고 통반이 만들어집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는 우리 행정지원과 사항이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 설치는 사실 아파트지역과 일부 단독주택지역을 구분해서 아파트지역은 800세대인가 1,000세대 이런 범위로 구분을 해서 통반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200세대, 400세대. 200세대, 400세대 이 사이로 통반 설치하고 그렇게 지침을 주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혹시 그러면 실장님 지금 우리 통반장 수당이 13개 동에 통반장수당이 총 얼마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제가 확실한 계산은 안 해봤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질의도중에 쭉 이렇게 13개 동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억 정도 나갑니다. 이거는 순수 우리 구비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래 보니까 통반장수당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이 이렇게 남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장님들이 보면 우리가 재정도 어려운 우리 구를 감안해서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 이대로만 예산편성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본 위원 생각도 그렇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 부분 같아요. 해마다 올라오는 그대로 지금 느는 동은 올라가는데 있는 동은 그대로 가고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동인데도 불구하고 금곡동이나 화명1동이나 1동 같은 경우는 금곡동보다 인구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2016년도 행감 이거 감사보고책자에 의해 갖고 본 위원이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화명1동 같은 건 4만 6,210명 정도 되고 금곡동 같은 경우는 4만 3,950여명 되고 이래 되면 약 2,000, 3,000 좀 모자라게 이 지금 화명1동이 많은데 불구하고 예산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 통장수당이 금곡동은 1억 2,470만 원이 되어 있고 화명동은 9,016만 원이 편성됐고 그리고 또 제일 작은 동을 내가 비교를 또 한 번 해봤어요.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5,560여명에 통장수당이 7,932만 원이 나가고 덕천 같은 경우 1만 3,000 거의 별 차이… 아. 덕천1이네. 덕천1동이 1만 5,930여명에서 이 인구수에 비해서 수당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별 차이 없는데 구포1동 같은 경우는 수당이 많이 나가고 또 금곡동 같은 거는 금곡동에도 인구수에 비해 갖고 수당이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심의 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계하고 해 갖고 이거는 내년에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고 또 이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더 해 갖고 통장들의 수당이 얼마나 많이 남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지만 전년도에 비해 갖고 해마다 이 통장수당이 동마다 이렇게 다 완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 우리 통장님 폐합 정도하는 거 같으면 이런 거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하지만은 예산 계에서 행정지원과와 예산편성 시에는 인구비례에 대해갖고 합동할 거는 합동을 시켜 갖고 이 구 예산 절감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그런 부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통반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제안을 하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반 설치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덕천1과 구포1로 비교해 보면 덕천1은 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도 많이 있고 하지만 구포1은 아파트가 거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아파트가 100세대. 100세대 있는 아파트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제가 그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관계는 통반이 되어 있는데 90%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통반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나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래서 구포1이나 덕천1이나 인구수에 비하면 크게 차이는 없는데, 통장수당이 약 한 1,000여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는 물론 우리 뭐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옛날처럼 이제 그만큼 업무가 없습니다. 본 위원들도 이래 보면 요즈음 전부다 인터넷에 들어가고 예비군 훈련 나올 때 용지 주는 거 그 외 통장업무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비해갖고 지금 현재와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업무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합통을 해도 가능한 통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 열악한 구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소규모 도로정비에 관해서 매년 일어나는 예산인데, 혹시 올해 2016년도 한 이 정비에 우리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됐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현재 그 투입된 부분은 3억 8,500만 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그러면 3억 8,500. 연초에 매년 본예산은 2억 5,000을 또 했다고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해 갖고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추경 때. 1억 5,000 정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그러면 2015년도 한 3억 4,998만 7,000원 집행 했습니다.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예. 그럴 때 볼 때는 우리 해마다 이렇게 도로 정비에 드는 예산이 한 3억 5,000에서 한 3억, 4억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예. 사실은 이만큼 어쩔 수 없이 필수경비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이렇게 다 잡아갖고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매년 초기에는 잡아놓으셨다가 2차 추경 또 1차 추경을 통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지요? 과장님?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예산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영경
문영경간사
그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이 딱 까여진 예산에 의해서 이래 딱 짜임새 있게 이렇게 짜인 예산은 본예산에서 좀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좀 여유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생각이 드는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 실제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의무적경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과 또한 도로파손부분 소파부분이나 아니면 그 일시에 필요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은 상반기에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상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그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추경에 거의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우리 각 사업부서별로 정말 필요한 1년 치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해결이 될 문제지만 어쨌든 도로정비 이 부분도 아까 뭐 상반기 조기 집행 또 아니 상반기 조기 집행이 아니라 아니므로 이건 매년 언제 일어나지 모르는 이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예산을 조금 이렇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각 동에서나 이런데 보면 부분, 부분이 이렇게 필요시에 일어나는 아까 소파수선부분도 잘 이렇게 매끄럽게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지역에 구멍이 나서 두 군데, 가운데 도로에 가운데 부분이었습니다. 좀 깊게 파여서 혹시 차들이 지나가다가 바퀴에 걸려서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접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방 금방 저는 해결될 줄 알았더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또 구의 어려움만 얘기하시는데 딱 정해진 이 예산만큼 집행해야 되는 이런 거 같으면 필요시에 이렇게 잘 쓸 수 있게끔 잘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만약에 상반기에 1회 추경 이전까지 비용이 3억, 4억 든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 놔도 쓰지 못하고 그냥 숫자로만 보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도시관리과장님 2억 5,000 갖고 이제 상반기 1회 추경 때까지는 6월까지는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쓰는 데는.
영경
문영경간사
잘 운영이 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경
문영경간사
예. 뒤에 가서는 또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셔도.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8,500 들어가고 1,500정도 남았습니다. 그지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연말까지 지금 공사가 10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영경
문영경간사
상반기 예산을 조금 편성하고 하반기에 뒤에 늦게 받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어차피 우리 실장님 있습니다마는 가까이에서도 필요경비 인건비 이런 걸 차우선적으로 이제 또 사회법적 경비 처리하다보니까 그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각 과마다 시급한 거는 빨리빨리 예산을 좀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약간 밑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8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800만 원은 현재 각 구청 어떤 국가시책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800만 원이 보통 편성되는 금액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해 2014년까지는 저희들 각 부서에서 민원시책, 복지시책 이런 시책별로 시상금을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1등을 해도 좀 직원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하자. 이런 의견이 많았었고 또 그 이전에 아마 의회에서도 포상금이 이래 작아가지고 되느냐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질의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들 각 부서 구정 최종평가를 한 곳에서 각 분야별로 한 평가를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시상은 종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시상금액도 현격하게 올리자 다른데 뭐 30만 원, 20만 원 어쩌다보면 30만 원 3개 받아도 9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인데 그런 분야가 1등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일등하면 300만 원 이렇게 최우수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가에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각 구청 별로 자율적으로 해도 되고 안 되는 상황이다 그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해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포상한 5개부서가 어디입니까? 우선 최우수 한 개부서, 우수 150만 원 두 개부서 그다음에 장려 100만 원 두 개부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호
이동호위원
그 다 기억이 안 됩니까? 포상을 했으면 금방 기억하실 건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우수 부서는 보건소.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작년에는 시상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수 부서 한 개부서는 건축과 200만 원이었습니다. 장려 부서 두 개 부서는 행정지원과와 복지행정과 각 100만 원씩 그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행정지원과 복지행정과.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장려상. 그러면 우수상은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 군데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그 전에는 이게 없었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민원이면 민원. 복지면 복지. 동 행정이면 동 행정.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평가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평가기준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희들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중간평가와 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 각각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가 10점. 자체평가 20점. 위원회평가 40점.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대상 업무를 먼저 연초에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각 부서에 어떤 평가. 청렴이면 청렴. 민원이면 민원. 이런 평가대상을 정해서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23개부서 중에서 5개부서가 포상을 하는데 이 제도가 저는 이렇게 좀 사용되기를 권유합니다. 만약에 잘하는 부서가 있으면 평가 정확하게 평가해서 정말 잘하는 부서가 작년에 상을 받았다. 그러면 보통 심리가 공직자 사회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작년에 우수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저쪽 주자 만약에 이런 어떤 논리로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면 이 예산은 없애야 됩니다. 이 예산은 없애야 하고요. 만약에 진짜 잘 해가지고 매년 최우수를 독차지한다. 주변 다른 부서가 시샘을 내더라도 잘하는 부서는 그대로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 해야 도전을 하고 우리도 한 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되지 만약에 작년에 5개부서 이래 받았으니까 올해는 그 나머지 못 받은 부서 주자. 우리 의회도 그런 식입니다. 지금 그런 식인데. 작년에 네가 받았으니까 올해는 내가 받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평가할 때 작년에 받은 부서가 중복되더라도 정확한 평가해서 바로 주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구청 간부들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 평가위원이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수에서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에 잘했다고 올해 안 주고 이런 사항은 절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근데 실장님 민간인이 구청업무를 모르지 않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은 구청업무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사실 연초부터 계획서부터 가지고 전부다 내가 어느 부서든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서 진도표에 의해서 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성과가 어떤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모르더라도 그 계획서를 보고 계획서대로 잘 됐는지 안됐는지 그리고 그 계획서로 된 목표 달성한 게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런 걸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모른다고 해서 평가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우리 13명의 의원들도 각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잘하는지 내부적으로 평가는 다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진짜 받아야 될 만한 부서가 받았는지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내나 7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2만 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의회업무 보고서 2만 원 곱하기 10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 굉장히 두껍네요. 보니까 2만 원 주고 100부를 했습니다. 이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난번에 했습니다. 7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하단부 보면 예산서 그 바로 밑에 예산서안도 있네요. 이게 아마 설명서 같은데 예산서 하고 예산안설명서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죠. 그죠? 이 훨씬 무겁고 이게 더 두껍네요. 보니까 인쇄양이 더 많습니다. 3만 5,000원하고 2만 원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쇄단가 산출하는 거는 저희들 정해진 기준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부수와 페이지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업체가 다릅니까? 혹시?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다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그러면 이 78페이지에 있는 지금 이쪽에는 예산서가 3만 5,000원 곱하기 60부 곱하기 3회입니다. 180부입니다. 그죠? 180부인데 앞에는 100부거든요. 2만 원 짜리는. 수량도 적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라는 건 추경은 본예산, 추경안, 추경예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 번에 인쇄하는 게 아니고 같은 걸 3회하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인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인쇄인데 왜 2만 원짜리에 안 맡기고 3만 5,000원짜리에 다 맡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 단가도 그렇게 계산하면 그렇게 단가를 빼보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면 단가가 차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대로 계약을 한다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할 때 페이지와 양에 따라서 다시 조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미리 그거를 반영해서 올려야 그 남는 예산가지고 교육에 투자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재원을 만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삭감해야죠. 그러면.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아니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처럼 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단가 예산서가 페이지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면 많아 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로 편성했다가 그 실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이월 시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 하여튼 똑같은 예산안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더 두껍습니다. 양도 많고 그런데 75%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충 이래 잡았다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저희들 이거보고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은 책자도 아니고 더 두꺼운 책자가 2만 원하고 더 얇은 책자가 3만 5,000원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이런 부분을 절감을 하셔가지고 교육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가 살 길은요. 예산폭탄 아닙니다. 예산만 잔뜩 5,000억, 6,000억 이렇게 해주면 북구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인재영입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북구 살 길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도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로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지금 23개 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모든 민원. 주민들의 민원.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럼 민원봉사과가 제일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민원봉사과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업무적으로 주민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민원은.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아니면 뭐 집단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민원이라 하니까 제가. 행정지원과는 전부 다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 그다음 지금 현재 데모하고 이런 뭡니까. 도로가에 치워 달라.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런 민원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이렇게 좀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 답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제일 민원이 많고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거 실질적으로 생활에 와 닿는 민원은 교통과라든지 복지행정과라든지 생활보장과라든지 이런데 부서는 일을 해도 해도 끝없는 민원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포상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도 성과를 못 거두는 부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평가할 때 정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 평가를 해 갖고 포상금이 각 부서마다 23개 부서에 1등 부서를 준다하지만 진짜로 일은 열심히 하고 늘 이래 반복되는 업무를 하더라도 그 성과급 한 번 못 받은 부서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서를 이거는 피부에 와 닿잖아요. 주민과 밀접된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감안 좀 하셔갖고 평가를 할 때 그에 대한 평가기준에 좀 부서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의욕을 꺾지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번 드리고 싶고 그런 평가위원회에 포상금이 나갈 때 그 부서도 동등한 이런 점수가 나왔다든지 이럴 때는 우선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평가지표는 각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평가지표를 만들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또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 말은 다 같은 부서라도 조금 수월한 부서가 우리 구청 23개 부서 중에 좀 편한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힘든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유 참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직원들이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 부서에 가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 죽을 쓰고 그 부서에 가려하고 일하는 부서에 가서 뼈 빠지게 일해도 그게 없다. 성과급이 없고 포상금이 없으니까 자기 그게 안 나오고 하니까 의욕을 꺾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승진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평가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단 그 평가기준이 있다 하니까 그 기준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동), 생활보장과, 도시관리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복지행정과,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재무과 소관 121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그리고 복지행정과 소관은 27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431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재무과 소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 장영옥 과장님, 복지행정과 과장님,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창조도시 431페이지에 보니까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만들기,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에 2,500만 원이 전년도에 없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민대학이라 하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이 점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2,500만 원, 43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431페이지.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세입.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 5월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서 총 사업비 2억 5,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17년, 내년도 사업으로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 5,000만 원 이거는 국비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비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2017년도에 1억인데 국비 5,000만 원, 시비 2,500만 원 매칭해서 구비를 2,500만 원 추가로 투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주민대학이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신지 공모사업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억 원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4개년도 해서 2억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 용역에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마을학교 그러니까 주민재생대학이나 마을텃밭, 아카데미 운영 이런 부분에 5,000만 원, 그리고 공동체 프로그램해서 구포지역 같으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마을영화정도로 간단히 만들 계획으로 3,000만 원 그래서 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창조도시과장님 사업계획서에 있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모 사업 할 때는 있고 현재까지 자세한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 내지 내년 초 되면 4개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따오신 것은 거기에 대한 격려는 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면 그 사업계획서에 맞게 예산을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초 공모사업했던 그 사업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틀 안에는 조금 변동해도 되지만 그 사업계획서가 없다는 말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당초 공모할 때 그 계획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 하나보고 세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1페이지에 위쪽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이 세입이 좀 줄었는데 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매각한 게 3개가 있습니다. 화명동의 416-2번지하고, 화명동 730번지하고, 만덕동에 783-47번지 이 3개가 해지가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개를 매각을 했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해지를 했습니다. 임대료.
동호
이동호위원
그 임대료 해지를 했다는 것은 물권이 사라졌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물권이 사라진 게 아니고 한국전력하고도 이ㅇㅇ라는 개인이 하고 있었는데 공유재산 임대하는 것을 해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새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새로 계약한 것은 없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새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해지만 3건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하나 질의할게요.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구청사 청소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6,686만 8,000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3,44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금액을 대충 계산해보면 한 14%에서 15% 정도 인상됐네요. 보니까. 인상 원인이 뭡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요인은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040원으로 올랐습니다. 2017년도에 인건비가 올랐고, 구청사 청소위탁금 이거는 계속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윤을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률에 보면 1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윤을 몇%를 줬냐 하면 5%밖에 안 줬습니다.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작년에 입찰했을 때 1, 2, 3위가 전부 다 저희들이 용역 5억 이상은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적격심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1, 2차가 전부 다, 그래서 3차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승학’이라는 업체를 하게 됐는데 계약을 못해서 12월 30일에 겨우 계약을 해서 청소용역을 주게 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도 7% 정도 줄 계획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직 입찰이 된 상태가 아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건 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입찰을 해서 이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금액이 낙찰률에 따라서.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거 입찰이 지금 경쟁 입찰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에 한 번씩입니까? 2년에 한 번씩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그럼 이 입찰을 하면 보통 몇 군데 정도 입찰을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보통 들어오는 업체는 5, 6군데 들어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8.2%로 낙찰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서 그 기준을 놓고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어디에 하는가 하면 동아대학교 경영문제연구소라고 해서 이 금액 안에 용역비 66만 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용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엽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용역비도 66만 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금액이 저희들이 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처럼 7십몇 억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다 해도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역 열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안 한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안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심의위원회를 안 하면 66만 원 주고 하는 용역 그 동아대 연구소 그쪽 입김에 의해서 금액이 좌우될 가능성이 많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입김에 의해서라는 표현보다는 부산시내에 16개 구군이 거의 다 용역사항이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비라든지 이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별로 없는 편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바로 관련되어서 밑에 바로 나와 있거든요. 청사내 쉼터 및 화단수목관리 이게 1년에 1,000만 원이죠. 그렇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본관 위생설비 정비 1,000만 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500만 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4개 업체가 별도로 분리되어서 관리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4개를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건 입찰 안 하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입찰 안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먼저 청사내 쉼터 및 화단수목관리는 뭐냐면 이 앞에 쉼터하고 옥상에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4곳에 시설물 보수, 벤치나 놔뒀던 것을 보수하는 거고 저희들 수목전지도 나무모양 이렇게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수목전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목은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쉼터의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입찰을 해서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구청사 환경 및 유지보수비는 저희들 청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고쳐야 하는 또 예를 들면 저희들 얼마 전에 본관에 들어오실 때 민원봉사과에 자동문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고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쳐야지 입찰을 해서 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본관 위생설비정비는 뭐냐면 저희들이 6개월 전에 지하가 한 번 수도관이 터져서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청사가 좁다 보니까 지하에는 물품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젖어서 말리는 소동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민원봉사과 위에 화장실 수도관하고 이런 게 관이 너무 오래 되어서 중간 중간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봤는데, 이게 건물이 너무 낡다보니까 그걸 찾을 수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터진 곳만 수도관하고 오수파이프 같은 터진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 거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장애인 협회에서 와서 장애인시설이 정확한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해서 저희들이 본관에 올라오시다보면 비스듬한 경사가 있습니다. 휠체어 올라오는 그 진입로가 장애인 수준보다는 너무 좁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치는 것하고 또 장애인용 화장실 내에 휠체어가 들어가긴 하는데 회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시정요구가 들어와서 이 500만 원을 편성해서 2017년도에 수리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밑에 제1별관 LED 평판 컨버터 교체 이게 1,150만 원인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별관에 LED 평판을 저희들이 2011년도에 했습니다. LED 평판 저것은 하고 나면 컨버터라고 있습니다. LED 등은 관계없는데 컨버터라고 해서 보통 고추다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안전기, 안전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안전기 그 부분은 5년이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329개를 별관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안전기가 한 개 3만 5,000원이나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안전기를 하면 이 등처럼 한 개 한 개에 붙는 게 아니고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안전기가 한 개에 3만 5,000원이나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안전기를 하면 이 등처럼 한 개 한 개에 붙는 게 아니고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씩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이 LED등 보다 안전기가 더 비싼 것 같네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세세적인 가격보다도 지금 이 5,600만 원이죠? 이게 총 예산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1,650만 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 비교를 못하게 예를 들어서 청사내 화단 및 수목관리하면 1,000만 원 올해, 2017년 예산이 1,000만 원되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란에 기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을. 다 비어있네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전년도 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청사내 쉼터 및 화단수목관리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1,000만 원.
동호
이동호위원
그 나머지 다 똑같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증감사항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똑같고, 지금 본관 위생설비 정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관하고 민원봉사과에 관이 터져서 저희들이 새로 들어가는 거고.
동호
이동호위원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지금 123페이지 중간 부분이거든요. 보면 예산액이 지금 5,651만 5,000원 되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오른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650만 원이 올랐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올랐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세부항목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지금 전부 동결됐다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세부예산 시설비에 4,0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목별로는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목별로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오른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청사내 쉼터하고 화단수목관리는 작년과 똑같은 1,000만 원이고,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비도 작년과 똑같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본관 위생설비 정비가 저희들이 1,000만 원이 이번에 더 됐습니다. 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동호
이동호위원
추가로 됐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추가로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이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500만 원이 저희들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평판 이것은 5년, 컨버터가 5년이기 때문에 올해 갈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2011년도에 다 LED등을 달았기 때문에 그 1,115만 원이고 이 3개 불러드린 것만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전년도에 없고요? 그러면 합산이 안 맞는데. 자, 1,000만 원, 500만 원, 1,500에다가 1,150만 원하면 2,651만 5,000원 돼야 하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정회시간에 충분한 상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5,651만 5,000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 업체가 통합을 해서 관리해도 되는 사항 같거든요. 이 부분이 별도로 관리를 꼭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일부러 억지로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이 5개 관련되는 분야 전부 다 관리 및 시설, 수리관리 이런 식인데 이거는 입찰로 해서 1개가 업체로 통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전지하는 분 따로 있고, 관 따로 하는 게 있고 입찰을 하더라도 결국은 같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이걸 업체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수목전지라든지 구청사 쉼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동호
이동호위원
개인 한 사람이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개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전문분야 그러니까 수목전지를 한다든지 전문분야를 찾아서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조금씩 고장 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소액이라서 입찰경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압니다. 아는데 한 명이 관리합니까? 지금 청사내 쉼터 및 하단수목관리를 한 명이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닙니다. 여러 명이 합니다.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페인트칠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벤치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부분도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불러서 하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고장이 안 나면 계속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조건 금액은 1,000만 원은 줘야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1,000만 원을 거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쓰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밑에 부분 2,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보수 상설적으로 출근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재무과에서 부르면 와서 관리해 주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1년 치를 모아서 1,000만 원 줍니까? 그때그때 바로 집행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집행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이 부분도 2,0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집행을 작년에 100% 다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청사라는 게 들어오다 보면 자동문도 있고 아니면 입구에 시설물 같은 고장난 게 많기 때문에 또 비가 오고 나면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투명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입찰이 좋겠네요. 왜냐 하면 한 업체로 해서 이걸 통째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투명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투명한 부분은 맞습니다. 입찰을 하면 투명하고 그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은 또 다른 청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문이 고장이 난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고장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말하는 이 비용 외에 우리 청사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별도로 억대 이상 안 들어갑니까? 한 2억몇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청사가 낡고 오래 됐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다른 구청에서는 필요 없는 돈이 낡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4개 업체로 분리해서, 총 5개 업체네요. 분리해서 이렇게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창조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관광진흥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전액 구비로 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 우리 구 관내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콘텐츠 개발이 최적인지 실행계획수립 용역이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앞전에 3차 추경할 때 창조도시과에서 영어병기문제로 인해서 시비를 100% 가져와서 한 4,000만 원 있습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3차 추경에 2,960만 원, 2,960만 원이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한 4,000만 원 이것도 같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내려왔던 시비문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사실은 우리는 아직 관광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외국어메뉴판정비, 객실료다국어표기, 쇼핑센터다국어표기, 관광안내표지판정비 이걸로 해서 아주 사업에 시책하는 사업내용은 아주 직접적이고 식당메뉴판이라든지 객실료 다국어표기 이렇게 아주 세목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우리 구에 어떤 관광자원이 있고 어떤 관광자원방향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이 최적인가 이걸 알아보겠다는 용역 사업을 하신다. 그죠? 어째 조금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서 했던 것은 추경 당시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점검이 나와서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구포시장 일원에 그야말로 25만 원 정도 소규모외국어표지판을 정비한 사업이었고 이번에 2017년 본예산에 상정된 5,000만 원은 올 1회 추경 때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2,000만 원을 스토리텔링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북이 20일 경에 발간되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5개 분류해서 33개 우리 관광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깃거리 책자로 발간하게 됩니다. 책자를 발간한 그것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어떤 식으로 이야깃거리를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관광코스를, 우리 구에 맞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는 게 5,000만 원 예산에 오르게 된 배경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관광계획이라는 게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신다는 건데요. 하시는 용역사업 이것도 구비도 5,000만 원이 산출된 근거는 그럼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5,000만 원 용역비를 산출하게 된 것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1억을 요구했습니다. 관광기본계획 우리 구 전체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000, 종합실행계획 수립하는데 5,000인데 현재 기획실에서 2030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에 관광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을 그 속에 담겠다. 그래서 이중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5,000만 원을 실행계획에 반영하게 됐고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 함은 어떤 용역에 얼마짜리 그런 정부품셈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용역은 돈을 많이 주면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인 용역이 되는 것이고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입하면 그야말로 조금 약한 그런 용역이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가지면 우리 구 전반적으로 우리 기본관광코스 용역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5,000만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 5,0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면 알찬 용역조사를 할 수 있고 금액이 낮아지면 용역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너무 산출 근거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잡는 금액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사실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어느 분들이 들어와서 용역에 참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용역회사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루트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럼 어떠한 분들이 들어와서 하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세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생각은 아까 33개 관광스토리텔링북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구 관광자원을 전수조사하고 또 분야별로, 그러니까 구포권역, 덕천, 만덕, 화명, 금곡권 각각 소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소재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관광개발루트를 개발하면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용역내용에는 물론 주민들 설문조사라든지 전문가의견, 각종의견이 종합적으로 돼야 하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스토리텔링북을 통해서 우리 북구의 이야깃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것은 대충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한 번 스토리텔링북을 위해서 우리 북구에 있는 것들은 조사가 조금 이뤄졌을 테니까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개 키워드로 해서 12월 20일 경에 발간됩니다. 책이 발간되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구포역이라면 구포역의 유래 그리고 또 만덕 석불사라하면 석불사의 유래 그 정도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봐서는 이걸 한 번 가봐야지, 외부인이 그 정도로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구포권역하면 구포역으로 해서 구포시장으로 또 구포체험관이나 무장애숲길 이런 코스로 안내라든지 이런 체계적으로 정립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코스를 엮어서 4개, 5개 아니면 그보다 더 단순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세분화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북구 관광자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써 먼저 구포권역이라고 하면 구포역부터 시작해서 구포시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포 근린공원중심으로 많은 체험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 체험관이라든지, 학생문화예술회관, 무장애숲길이라든지 그런 코스가 사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전반적으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엮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만덕권역은 대표적으로 석불사에 외부, 특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석불사를 중심으로 만덕고개의 유래라든지 또 현대시설입니다만 도시철도 만덕역하면 전국에서 가장 깊은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 번 내려가 본다든지 외부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동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용역 전수조사라는 게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뭔가 여기서도 콘텐츠 개발이 어떤 게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인가 조사하고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조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콘텐츠 개발까지 이뤄져야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지금 올해에 걸쳐서 2017년도에는 관광계획을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용역비 구비 100% 5,000만 원. 적다면 적지만 우리 재정 상황이 열악한 구로서는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사업하기가 사실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2,960만 원 그것도 시비가지고 오셔서 하실 만큼 빠듯한데 이것도 시비를 자원조달해서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구비 5,000만 원을 덜컥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시비 공모사업은 어떤 국가나 시에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용역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앞으로 시 단위나 국가단위로 이런 부분에 용역사업이 있다. 그러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영경
문영경간사
아니, 과장님 그러면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올해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이 관련한 공모사업이. 예산안을 계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정부나 시에 공모사업, 문화관광분야 공모사업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경
문영경간사
예.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현재 올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조사만 하시죠? 그러면 저희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중장기 우리 북구 창조계획도 있고 강변도시에 대한 사업도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강변창조도시, 투자선도지구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여기에 대한 용역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포권역부터 시작해서 구포시장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만덕권 석불사 이 내용 말고는 이 모든 관광자원이라는 게 강변도시사업하고 같이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과장님 각 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관광사업에 맞춰서 꼭 해 보고 얼마정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셔야 하는 건데 사실은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도 하나도 국가적으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비 5,000만 원을 가져와서 용역만 해버리면 1년, 2년 지나서 또다시 환경이라는 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뀐 환경에다가 다시 용역조사를 실행해야 할 필요성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가나 시에 어떤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안은 확정됐고 부산시안도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나 국비가 확정되면 예전에 사례를 볼 것 같으면 1월이나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파악도 못 하면서 이런 예산을 올린다. 그것은 좀 너무 과한 질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 예산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예술면에서는 변두리라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예산에 걸맞게 예산이 결코 낭비된 예산이 아니구나. 새로운 콘텐츠도 많이 개발했구나. 할 정도로 한 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북구에는 낙동강을 비롯해서 백양산, 금정산 많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아직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과 맹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비 5,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내년이든 올해든 공모사업이 있어서 도전할만한 거리가 되면 좀 해 보는 것도 괜찮다싶지만 아직 아무래도 사회적인 기반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우리 북구로서는 사실은 강변도시나 2030중장기계획 같은 많은 용역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이게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시면서 어쨌든 강변도시창조사업이든 2030계획이든 같은 용역 안에 구포역부터 시작해서 구포권역세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올해 급하게 공모사업이 있어서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투자선도지구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은 현재 부산시에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최종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용역은 한마디로 북구에 어떤 관광가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구가 선정이 안 됐던 주 이유가 부산시 차원의 관심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떠한 핵심적인 콘텐츠가 없다. 그런 내용 때문에 최종적으로 탈락됐기 때문에 부산시 주관으로 서부산개발국 주관으로 구포역세권 일원에 투자선도지구를 어찌하면 지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관광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2030이 계획은 내년 11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 내용 역시도 우리 구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그 중에 관광이라는 한 파트로 그야말로 개략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5,000만 원가지고 하겠다는 이 계획하고는 다소 5,000만 원은 실행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획실에서 만들고 있는 그 계획은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두 가지 용역 전수조사가 실행이 되고 있고 사실 구포권 역세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용역조사가 끝나고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면 아마 구포역권 내에 환경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많이 변할 것이고 또 강변 마리나사업을 해서 낙동강 일대도 많은 변화에 추이가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서 다 들어와야 하는 문제인데 따로 창조도시과에서 용역 조사를 끝내고 바로 급하게 사업은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또 한 번의 관광전수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광가이드라인을 짜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각 과하고 이런 용역관계 문제들도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이런 물론 시비, 구비를 떠나서 이왕이면 시비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다. 이런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좀 뭐라 합니까? 용역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조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아무 계획 없이 용역조사로만 끝나는 이런 용역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과업지시서를 주고 용역을 시킬 거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는 이제 창조도시과에서 직원들 전체가 모여서 혹은 북구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떤 어떤 식으로 과업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물론 저희 과에서 할 거고 이런 사실 과업지시서 작성할 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 유사 어떤 용역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찌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에 충실할 수 있겠느냐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북구를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관광이라고 할 만한 데는 낙동강과 금정산밖에 없습니다. 금정산과 낙동강을 연계하지 않으면 관광 그것을 할 만한 자원이 없어요. 사실 외국에서 부산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면 잘 아시죠? 외국인이 어딜 방문하는지. 해운대 그렇죠? 그다음에 남구 쪽 광안리 쪽 그다음에 광복동 기타 면세점이 있는 곳 혹은 서면, 해운대가 제일 많이 옵니다. 북구는 전혀 안 옵니다. 맞습니까? 북구 관광자원이 현재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는 관광의 변두리다. 그와 반면에 금정산과 낙동강, 백양산 천혜의 자연자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불사 같은 데는 의외로 중국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생각에는 없다고 언제까지 우리는 없다고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구포왜성에도 일본인 몇 명씩 옵니다. 오는데 규모가 너무 미미하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언론에도 전혀 포커스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결국은 5,0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관광용역을 하면 낙동강하고 금정산하고 백양산 연계 안 되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합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4십몇 년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십몇 년 전에 이미 온천장에서 금정산 정산까지 케이블카가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그 당시 워낙 낙후되어서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쪽에서 서로 넘어가서 금정산 정상에서 오작교처럼 만나는 이런 광장을 두고 여기도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낙동강변까지 케이블카가 가게 되면 산과 강을 쳐다보면서 케이블카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환경론자들이 반대하겠죠. 그런데 그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한 번 넣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강마리나하고 산하고 관련되는 이런 것을 해서 과업지시를 낼 때 그런 혁신적인 방안을 내 줘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하다가 용역비 5,000 날리고 실행계획은 한 개도 없고 뒤에 돈 넣어서 하려면 또 돈 들여서 발주 주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사실은 저도 치고 싶습니다. 5,000 이거 실행계획도 없는 5,000 이거 날리면, 집행하면 뭐 하느냐 전액 삭감하려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보시고 뒤에 돈이 나와서 실행할 때 다시 용역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과 김원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지금 못 한 일들 전체적인 북구의 변화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저것도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셨죠. 그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포2동에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려다가 못 했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 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8통에서 13통, 그러니까 구포대교 4거리에 있는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 그쪽으로부터 해서 구남초등학교 있는 그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장소를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장소를 그러니까 8통에서 13통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포대교 사거리에서 구남초등학교 대성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대성아파트 있는 백양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오른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지금 지역 뭐, 뭐 강좌교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8통에서 13통 일원.
성만
윤성만위원
어떤 장소가 없이 지금 하는 그 내용은 8통에서 13통 사이에 강좌교실을 만든다는 이 얘기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뭐야,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구포2동이 구남동이죠? 구남동.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남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옛날 지명에 구남동, 구명동이 있는데 통괄적으로 구포2동이라고 하는데 내용,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내용이.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 이게 4개년 사업입니다. 4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용역 2,000만 원하겠다했고 주민 재생대학이나 텃밭아카데미, 사실 그 지역에 위원님께서 옛날에 그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장기적으로 재개발 구역, 구포2동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대로변에는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마는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30년, 40년 된 노후주택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주민들을 모아서 어떤 주민들 역량강화사업도 하고 또 텃밭아카데미 그리고 그 지역이 옛날에 야시고개 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유래가 깊기 때문에 이런 마을영화도 만들어보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구포2동 그 쪽이 지적재조사지역입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고 지금 구포2동 그쪽이 속칭 말하면 야시고개, 대성아파트 뒤쪽에 전부 다 도시장기미집행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요소가 있습니다. 행복마을주차장이 새로 생긴데 있죠?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수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도 보니까 뒷말이 무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계획을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영화관도 만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신경쓰셔서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도시장기미집행 이 부분을 좀 풀어주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다릅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장기미집행이나 도시기반시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이런 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민들, 어떠한 주민들이 사실상 젊은 세대는 그 지역의 외부로 유출되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못 사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이 지역에 이런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화합에도 도움이 되구나 하는 그야말로 주민들 정신력강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사업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포재래시장 문제 때문에 논란도 많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한 상응되는 반사이익도 없고 그런 부분이 이 관광차원에서 할 것이면 그 부분에서 교육을 시킬 때 하다못해 기초적인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부분을 교육 그런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하는 부분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포2동은 정말 앞으로 할 일이 난립되어 숙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 보자는 그런 행위는 좋습니다. 좋고, 제가 말을 하면서 다른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구포2동 정서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고 구포초등학교 뒤에 거기도 현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거기는 앞으로 저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초등학교 뒤쪽에는 올해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시 주관에 셉테드 환경개선사업을 올 봄에 신청을 해서 그건 됐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공사를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그 일원에 강동권창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당초 20억에서 최종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일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학생문화예술회관, 솔로몬파크 그다음에 교통체험관 그 부분이 한 군데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위에 변화도 줘야하고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겸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일단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복지행정과장님, 창조도시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연말에 바쁠 텐데 계속 많이 봅니다. 집행부도 참 피곤하고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3개 부서를 다 보려니까 정말 주경야독해야 할 판입니다. 서로 간에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1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반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총에 이걸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액이 1,134만 원 잡혀있는 것은 2017년도고 그 옆에 전년도라는 것은 올해거든요. 그런데 올해 한 푼도 집행 안 했습니까? 0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내역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쓰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한 내역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여기에 적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올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 회의도 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도 올해 지급했죠. 한 번 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액은 0원 되어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2016년도에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 수당도 지급을 했고 두 차례인가 해서 몇 차례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세 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세 번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번한 게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도 한 번 했죠? 총 4번을 했는데 수당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기금운영위원회 수당도 지급했지 싶은데, 왜 올해 예산에 0원 되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액은 작년 2016년도 본예산 대비입니다. 저희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선정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 건립기금운영 수당은 전부 다 추경에 들어갔었습니다. 1회 추경에.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0원 표시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본예산하고 본예산하고 대비하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 예산만 보면 올해는 한 개도 아무것도 안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2016년도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집행을 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추경에도 5차례 하기로 해서 980만 원 들어가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때 제가 재무과장님이 질의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올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집행을 해서 입지를 결정하겠다.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번 하고 그렇죠? 끝을 못 내고 또 내년 12월 말까지 980만 원 편성해서 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정 안 되면 또 그다음 해에 예산 980만 원 편성해서 2018년도까지 가야 할 상황인데, 계속 끌어서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달에 두 번씩이라도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천히 가시라고 하신 이야기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의욕이 너무 넘쳐서 하면 한 달에 두 번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12월 19일 저희들이 또 다시 위원회, 위원회의를 하려고 전부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12월에는 2번 정도는 하려고 했었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위원들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을 할 때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물론 핑계야 이런 저런 핑계가 많지 않겠습니까? 촛불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탄핵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해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는 근 1,000만 원되는 돈이 편성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이게 내년까지 가다 보면 또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결정이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내년도에는 결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지금 그때 워낙 확실하게 대답하셔서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하여튼 예산을 연말까지 완료 못 해서 다시 또 내년에 편성하고 또 안 되서 편성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휴대폰 사용료가 보면 10만 원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업무용 휴대폰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업무용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수행비서, 수행기사 것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4대는 자기 휴대폰 안 쓰고 업무용 휴대폰을 다 사용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요즘 무제한 요금제도 5만 원, 6만 원인 것 아시죠? 그렇죠? 잘 아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통신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무제한 요금제도 제가 지금 문자 무제한, 통화 무제한 쓰고 있는데 3만 9,000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 이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요. 무제한을 써도 3만 9,000원 요금제면 충분한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통신사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개 통신사가 다 비슷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여기에는 통신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할부로 했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기계 무슨 기계 쓰고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갤럭시 S4라고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몇 년 지났으면 다 청산된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2년에 한 번씩, 거의 휴대폰을 2년을 쓰고 나면 거의 다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인 휴대폰 쓰면 안 됩니까? 이거는? 무슨 기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기밀스러운 일보다는 아무래도 개인 휴대폰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업무량도 많고 전화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위원
요즘은 개인이 다 무제한으로 대부분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한두 대 정도는 이해가 되겠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기사, 수행비서 이 4대씩이나 이렇게 휴대폰 480만 원이나 연간 집행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16개 구군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만 또 개인 휴대폰을 쓰기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타구와 비교해 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다른 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북구도 그렇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앞으로 하지마시고 우리 북구라도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없애고 고정관념 안 가지고 선도해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중비용 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창조도시과장님 433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구포2동 구남마을 주민대학 운영은 1억을 편성했고 2017년도에는 1차적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용역비 관계가 2,000만 원, 마을텃밭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5,000만 원, 영화 만드는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마을영화는 영화를 우리주민들이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기술자들이 관련해서 와서 지도하면서 만드신다는 겁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창조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어쨌든 주민대학인데 우리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하도록 해야지 특정한 영화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만들어 봐야, 우리 마을이라고 소개해 봐야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것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행하는 과정 과정도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마을텃밭도 경제진흥과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옥상마다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줘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또 따로 이렇게 구포2동만 따로 해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약간, 이 사업 또한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상한 것은 원칙은 폐공가나 이런 빈 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마을텃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지역에 빈 공간, 폐공간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러면 구남경로당이나 옥상을 이용해서 텃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이 구상 중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의 도움을 받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런 면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억짜리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1억짜리 사업입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20%에 해당되는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 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총사업비는 아까 제가 모두에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한 게 있는데 2억 5,000이 아니고 2억 4,000이거든요. 전체 4개년 사업은 2억 4,000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는 1억을 가지고 한다. 4년 동안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2,000만 원선에서 용역을 해 보겠다. 이 뜻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2억 4,000에 관한 용역비죠? 이 용역비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총사업비는 2억 4,000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 사업에,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2차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구상이라든지 계획은 안 세워져 있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계획으로는 2018년도에는 마을학교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텃밭상자나,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노인행복교실, 구남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인행복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2018년도에는 하고, 계속 문제는 마을텃밭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쭉 베이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또 2019년도에는 동네미술관을 한 번 운영해 본다든지, 2020년에는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운영을 잘 하면 마을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의존하다보면 이게 유명무실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자체가 알짜사업이 되려면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사실은 마을텃밭하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영화를 만들고 미술관을 운영해 보겠다하시는 것도 일부 도움을 받으시는 이분들에게 의존해서 하다보면 주인인 주민은 빠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들만 특혜라면 특혜고 그런 것을 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명색이 구남마을 주민대학 교실운영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영화관이든, 미술관이든 주체가 돼야 하는 건데 나중에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알맹이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지하셔서 선발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잘 구상을 하셔서 잘 성공을 시켜가지고 1차, 2차에 이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하게 주민 자치적으로 뭔가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완성도를 더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마지막으로 아까 용역관계 5,000만 원 들여서 관광체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수조사에 대한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기획실에 확인해 본 결과 2030중장계획에 이 기본계획 관광에 대한 기본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들어있는데 이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실시계획으로 용역비를 잡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마디 해 주세요.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문영경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답변 중에 기획실에 그 기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봐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올 10월 1일자로 관광TF팀이 저희 과에 설치됐습니다. 뭔가 큰 거리를 가지고 직원들이 있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 계획을 내년 10월까지 기다리면서 물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돈 가지고만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거리를 큰 거리를 하나 가지고 우리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행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같이 더불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혹시 우리 관광에 대해서 올해 올라오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올 10월 1일자로 관광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어떠한 부산시를 비롯해서 타 지역에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올해 예산액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해서 국비부터 해서 각종 공모사업 내지는 타 지역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우리 구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기획실에서 올라오는 관광에 대한 용역은 11월쯤 돼서 아마 마무리 되어서 용역조사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해는 관광TF팀이 조성이 돼서 과장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용역조사라는 게 용역조사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 용역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올해는 별다른 공모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혹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셨다 하시는데 잘 공부를 하셔서 관광과 연결된 공모사업이라든지 관광,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재원을 끌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문영경 간사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저 한 가지 간단하게.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 차량교체가 한 5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직원들 승합차, 미니버스 승합차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의회 식사하러 가실 때.
선주
이선주위원
직원들 출퇴근 할 때 미니버스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차 혹시 연식이 얼마나 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 차가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차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중형 한 대 되어 있는 게.
선주
이선주위원
중형 한 대 이게 버스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봉고차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미니버스지, 봉고는 아니잖아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미니버스죠. 만덕에 출퇴근하는.
선주
이선주위원
출퇴근 하는 직원들. 그 차를 타보니까 차가 삐걱삐걱하고 불안한데 작년부터 교체를 했으면 싶은데 이게 승합차라고 해서 그게 미니버스지, 승합차가 아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중형 그게.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안 들어가 있는가 싶어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복지행정과,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남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