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안주현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5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복지욕구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에 어차피 주무부서시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용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 조례안 검토해보셨죠?

예, 답변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여성보육담당 이상희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여기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안에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조례안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인데 제2조 1항에 보면 중간에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정리된 용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경력단절여성의 뜻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을 말하는 겁니까?

예, 법에도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도 보면 너무…… 법에도 이래 나와 있나요? 밑에 보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법에는 ‘자아실현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는 ‘사회의 발전’ 이런 식으로 표현…… ‘지역경제’로 약간 좀 법보다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적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다고요?

법에는 ‘국가발전’으로 돼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는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이렇게……

지역경제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1조 ‘목적’에 맨 밑에 줄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저는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 인데요?

저희는 그리 돼 있어요.

어,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마 바뀌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수정된 안이 올라왔는데 때 올라오기 전에 아마 그렇게……

다 바뀌었습니까, 그럼?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사회발전’하고 ‘지역경제 발전’하고.

다른 건 그럼 다 똑같나요?

다른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은 잘 몰랐지? 그리고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제7조 업무의 위탁에도 보면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 있는 부분하고 7조하고 좀 다 같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든지, 뒤에도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앞뒤가 틀리니까.

제 생각에도 ‘관계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진짜 공공기관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련 기관’이라고 해서 총괄적인 표현으로 했으면…… 그리고 7조하고 똑같이 용어를 맞췄으면 하는데……

이것은 용어를 맞춰야 될 같은데요.

예,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조의 2항에 보면 ‘관계 공공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이것만 맞추면 되겠어요.

그걸 하면 7조도 맞춰야 되거든요. 7조도 똑같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이렇게 4조하고 7조를 같이 좀 썼으면 어떨까 싶어서……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예,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하면 말 그대로 공권력 위주의 기관이 될 것 같아서 ‘관련 기관’이라 하면 꼭 공직기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가족문제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위탁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용어를 조금 고쳤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실태조사 등에 보면 1항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등의’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 ‘여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법 자체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거니까 5조에도 경력단절 다음에 ‘여성’이라는 말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뒤에도 경력단절여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도 들어가든지, 뒤에 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예, 6조에도 1항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1항에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말이 없죠?

여성을 넣었으면 좀 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 복리증진, 호국정신 계양 등의 사업을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참전유공자에게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제4조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밖에 호국계승 및 복리증진사업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사망위로금 지급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조례를 만드는데 다른 데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조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 구가 늦은 편입니다. 지금 부산시 14개 구․군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까?

예, 우리 구하고 서구만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돼가지고 올해 우리도 하고 서구에도……

어쨌든 국가에 유공자가 많잖아요. 다른 단체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6. 25참전하고,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6. 25참전, 위로보상금 형태인데 돌아가실 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전유공자. 참전.

아, 참전을 했다고 해서?

예, 6. 25하고 월남전 전쟁에 참여한……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른 것하고 좀 다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에 2항에 보면요. 물론 위로금은 이리 주는데 나머지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이런 것은 참전유공자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원하는데 또,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을……

그것은 개인별로 사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참여유공자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것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2항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그 밖에 있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 앞으로 중앙정부 지침이나 내려오면 이런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놨다.

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참전유공자라해서 영도 자체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서 이런 호국령 뭐,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갖다 붙이니까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론은 앞으로 참전, 말 그대로 6. 25나 월남 참전한 이 사람들의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 계획이 있으면 그 안에 넣겠다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놨다?

예, 우리 부산시에서 월 5만 원씩 계속 나가거든요. 부산시에서 5만 원씩 나가는 게 있고, 부산진구하고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는 참전유공자를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구비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시비로만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5만 원하고 참전유공자 지금 제법 되죠? 한 20만 원 안 됩니까?

보훈청에서.

보훈청에서 하고 구청하고 다 포함하면 20만 원 될 텐데?

보훈청에서 2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5만 원 주면 25만 원이잖아요.

구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겁니다. 25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참전유공자 인원 파악이 대충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월 나가고 있는 건 830명.

830명, 6. 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830명이나 됩니까?

예.

우와…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쭉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인가요? 조례에 명문이 안 돼 있으면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2017년 본예산에 참전유공자 사망조의금으로 편성을 하셨죠?

예.

그런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네요.

오늘 이게 상정되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산을 먼저 하시면서……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 예산안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한번 가볍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대로 된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조례안을 먼저 앞으로는 좀 해주신 다음에 예산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일단 이게 국비나 시비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구비로 지급을 하는 사례라서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요? 바로 사망일 현재 이래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주민등록만 돼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산시에서도 보면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서 월 5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영도구에 20만 원 받으려고 죽기 임박해서 주소를 옮기진 않을 겁니다. 각 구에 다 돼 있으니까. 타구에도 14개 구, 우리가 15개로 구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디서 하든 받게 되니까 영도에 와서 못 받게 되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 말고 다른 경남이나 이런 데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나요?

그런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는 우리가 15번째 제정하는 거고, 서구에도 내년 1월부터 조례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부산시에는 시행되는 거죠.

부산시에 있는 구․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망일 현재’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마는 주민등록을 사망 당시의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른 구에도 사망일 현재가 아니고 1년 동안 주거를 한 사람이라든지,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있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이렇게 돼있고 조금 틀린 것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다른 데는?

그건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데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거라 봅니다.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부산시에서도 2015년 2월 25일부로, ‘1년 거주 이상’ 했었는데 그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아, 없애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 가는 추세네요. 이런 부분은 구비가 아니고 국비 해가지고 누구든지 참전유공자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국비로는 보훈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장제비조로 15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장제비나 사망위로금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주네요?

국가에서는 월 20만 원을 명예수당으로 주고.

아니, 사망위로금만 본다고 그러면, 그 성격의 예산을 본다 그러면.

장제비 이건 5만 원 받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20만 원을 지급합니까?

예.

그 기준은 어디서 나왔죠, 처음에? 시에서 20만 원인가요?

아니, 시에서는 없습니다. 시에서는 매월 5만 원 참전수당 나가고 있고 이것은 사망 시에 조의금 조로 나가는 것뿐이고.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송은옥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조례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업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희 부서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써 차례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가 없어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7조 구매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의무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는 바 상위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해 조례에서 해석 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조례로 정할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11조 제2호의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1조 제2호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는 불명확한 법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9조에서는 간사가 조직개편으로 존재하지 않는 ‘환경보호담당’으로 명시되어있어 이를 ‘협의회 업무 담당’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11조 제3호 중 ‘경리관 : 경리관련’을 ‘재무관 : 재무관련’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 : 경리관련’을 ‘분임재무관 : 재무관련’으로, 같은 조 제5호 중 ‘경리관련’을 ‘재무관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부서 심의안건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조항은 불합리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고, 녹색제품 판단기준 적용 개별 법률을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직 개편에 따라 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안에 내용에 보면 7조 구매의무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촉진조례요? 2008년 12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도 그러면 2008년도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까?

개정이 2013년 1월 2일 날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조례안 하면서 이런 부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리고 근거하지 않는 이런 규정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조례를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으니 그냥 통과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 불일치 조항 정비사항으로 조례 제23조 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 정회를,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잠시만 밖에서 기침을 좀……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정비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 불일치 조항 정비사항으로 조례 제23조 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조례 제26조 제2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상인회가 구청장의 요청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2012년 12월 1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이 없어졌는 바 조례에서 ‘인정시장’에 관한 모든 조문을 ‘시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1항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인정시장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를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사람을 뜻하는 ‘자’를 모두 ‘사람’으로, 조례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2016년 11월 8일 조례 규칙 심의 시에 미포함 된 사항을 추가해서 수정가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 5월 28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1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려는 바, 상위 법령과의 일치를 위해서 본 조례의 부칙 제855호(2009. 10. 30.)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으로 수정가결을 요청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 및 추가 교정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일치되도록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진 조례의 부칙 제855호 제2조 ‘유효기간’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의2 규제의 존속기한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의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남주용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에 의하여 현행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부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연안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유효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유효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도 연안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로 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법령정비 수준 정도밖에 안 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시행시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때까지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안에 나와 있던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석 해양수산과 연안담당 김정석입니다. 연안연구센터 과제를 시행했던 게 2002년부터 올해 2016년까지고요. 15년간 4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고 연구를 해서 처리하였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 행정 활용사례는 현재까지 46건 중에 29건으로써 2002년도에는 연구과제가 하리항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을 해서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접목을 하였고, ‘절영해안산책로의 발전적 관리방안’이란 연구과제를 실시하여 절영해안산책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중리해변지역 개발 방안으로써 태종대 건 종합개발 및 중리 연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절영해안산책로의 발전적 관리 방안의 구체화를 연구과제로 삼아 절영해안산책로를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촌 정주어항 지정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삼하리 지구도시개발사업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친환경적 청학수변공원 조성 방안을 과제로 삼아 청학수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았으며 최종 작년도 선박수리업 현황과 영도구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여 선박수리 전문 인력양성사업을 공모신청 하였으며, 2015년도는 영도 인근 반 폐쇄 해역에서의 잘피장 조성 기반 기술 개발연구를 연구하여 영도 수산 및 해양생태계 관리 보존 분야에 활용을 하도록 접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했던 사례는 작년에 했던 선박 장기 방안 이런 부분밖에 없나요?

김정석 아닙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구 거주자의 주거환경 실태 및 거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라서 인구유입 종합대책에 활용을 하였으며,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정주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여 청학 1동 해돋이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영도구의 해양조선관련 산업 현황 실태 및 향후 변화 방향을 분석하여 영도 조선업 실태 및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자원화 경쟁력 확보 방안을 연구하여 X-스포츠광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영도연안연구센터에 저희들이 연구비를 얼마 드리죠? 2,000만 원 드립니까?

김정석 예, 매년 2,000만 원 해서 한 건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의 내용의 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도 몇 번 보니까 그렇게 썩 뛰어나다고 봐지지는 않던데.

김정석 영도연안연구센터에 건당 1,000만 원이 용역비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한 2,000만 원 씩 해서 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저희들이 학교와 관학을 접목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영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워크숍을 진행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건당 1,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는데 해양대학교에서도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매칭으로 내나요?

김정석 예, 맞습니다.

천만 원쯤 내나요?

김정석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당 2,000만 원에?

김정석 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던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연구 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 용역비를 받아서 이 정도 나오면 잘나온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던데.

김정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아마 센터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운영비지 안에 과제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김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질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저번에 하면서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질을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하면 질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건설과에 공사, 계단 20m, 30m 다시 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용역비만 해도 천 몇백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과제하는데 1건당 1,00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외국의 좋은 사례 이런 데도 한번 가봐가지고 안에 과제물이나 넣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 넣고 하신다고 차라리, 매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영도발전연구소도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같이 두 군데서 합동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경쟁을 시켜줘야 과제의 질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석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그건 추후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평소 영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명희 재산담당입니다. 서동구 지적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 법령명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되었고, 위원회 명칭도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0조 ‘회의의 비공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기타 개정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 등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토석채취료 원석 시가 적용 시 이용부담이 가중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토석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이자율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법 조항의 세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3건 모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관련법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명과 위원회명을 개정하였으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과 이의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고, 위원회 인원수 및 위원장 임기 등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토석채취료 원석 시가 단서조항을 삭제하였고, 토석 예정가격 조서 작성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감면 조항을 명문화 하였으며,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 질의입니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변경사항 중에 저는 당연직과 위촉위원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촉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위원에서 7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서 위촉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추천을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어느 단체가 속하는 건지……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7명 이내’라는 것은 현재 개정되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라든지 공시지가에 정통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해서도 할 수 있고, 지가에 관련한 거래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정통한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의원님들도 여기 위원회에 있습니까? 여기에는?

박성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가거래를 할 때 학식이 있는 분이나 이 단체에서 추천한다 했는데 그러면 민간단체 추천 받아오면 저희들 의원님들도 이 회의의 위원이 되는 것은 그대로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감정평가나 여러 가지 지가 반영되는 부분에 저희들도 알고 또, 정보를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비영리단체 추천인만 위촉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포함된다 하면 그 부분은 같이 할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별 그리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왜 삭제를 하고, 다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 개별법이 있어서 조항의 명문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가’, ‘나’ 부분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 원석 시가 적용 단서조항 삭제하는 부분하고, 토석 예정가격의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걸 따로 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산림청 규제가 개혁과제로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문으로 규제개혁추진단 309호로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서명으로 공문 내려서 부산시도 조례를 추진 중이고 시가적용을 용도별로 생산력이 가장 큰 규격을 규정으로 하는 것은 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것을 빼는데 단서조항이 다만, ‘시가 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 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면 가장 큰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공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보통 크게 4가지 정도의 비용 산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통 3개 정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이지 않고, 사례비교법을 가지고 거의 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토석채취료 원석 시가를 어차피 감정평가해서 자기들도 작성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굳이 이걸 삭제를 하고 다시 감정평가법인을 두 군데를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낸다고 그러면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법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가장 큰 걸 하나가지고 해놓으니까 더 상세하게 내용을 기술해서 그렇게 법을 상위법에서 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이 조례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다 보니까 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말하는 규제개혁이에요?

예, 규제개혁과제로 산림청에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공문이,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의 규제를 개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토석채취하는 분들의 규제를 개혁하는 겁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도 하고 하는데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에 거의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림청에서 규제개혁을 하면 민간인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게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토석채취료를 원석 시가적용 단서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감정평가법인에 산술평균을 하면 가격이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낮아질 걸로 판단…… 이것은 시가 적용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업자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고 그래서 하나, 하나를 지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법령을 그렇게 민간인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규제개혁이라고 그러면 민간인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토석채취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만약 예를 들어서 산출 평균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규제개혁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걸 채취를 해서……

아니, 지금 이 이야기는 공유재산, 우리 공유재산에 관련된 이야기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아닌데, 민간인이 득이 가는 그런 공유재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구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는 국가 고유한 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또 모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봉래산에서 큰 원석이 나와서 그래 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