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주 위원장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내용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명의 띄어쓰기와 자문위원에 대한 실비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창녕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창녕군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포상업무의 공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칙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이칠봉 위원장 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스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호로 회부된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로 회부된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로 회부된 창녕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률의 근거가 없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환수방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촉직 위원 수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로 회부된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시기를 규정하는 등 상징물의 실질적·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로 회부된 창녕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중 제외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로 회부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기존 창녕군개발공사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고, 대행사업 위주로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로 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경영적자를 해소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집중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로 회부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근거법령 및 불명확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로 회부된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안 제4조(협의회 구성)제2항제3호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로 회부된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로 회부된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기간 정비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로 회부된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 변경으로 기존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창녕군 지방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전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로 회부된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해촉 사유와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로 회부된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제명의 변경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운영 위탁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의 특정성별 위촉 비율 단서 조항 신설과 당연직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서장과 교육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로 회부된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동위원의 구성 및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로 회부된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요보호아동 발생시 아동의 보호조치와 친권상실 및 제한 등을 지원해 주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로 회부된 국공립 남지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로 회부된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창녕군자원봉사센터의 관리위탁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로 회부된 창녕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로 회부된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부채납 의무 부과 조항 삭제와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로 회부된 창녕군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안 제13조 손해배상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로 회부된 창녕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로 회부된 창녕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홍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장희용 위원장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1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국내 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기업 노동단체 등에 소속 근로자의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로 회부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된 법령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으로 바꾸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4호로 회부된 창녕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로 회부된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8호로 회부된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로 회부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신종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호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총 4,417억 2,093만 2천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757억 7,798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59억 4,295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56억 2,018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보수공사 지원 등 18건에 총 22억 1,993만 2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1건에 6,000만 원 등 합계 22억 7,99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사전 현장방문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