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철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예산은 본회의에서, 사업 명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침체 및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동산 과표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재산세 등이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등록면허세는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 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수입 증가와 체납정리 활동 강화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3777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3665억 4200만 원보다 11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34억 3000만 원이 증가하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6년보다 47억 12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중 재산세가 33억 10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4억 2300만 원, 징수교부금이 2억 4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2800만 원이 감소되어 열악한 자체 수입을 보전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므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안전생활 환경조성으로 주민생활 안정과 지속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과 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예산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은 국·시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868억 19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98억 2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하여 주민 친화형 지역사업 및 문화 계승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증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욕구 증가로 세출 예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의무적 경비 및 법정 경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세입 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와 세원 발굴 등 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집행부가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안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 등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그리고 과다계상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6개 특별회계로 2017년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예산보다 12.93%인 13억 5100만 원이 감소된 총 90억 9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이 47억 5900만 원으로 2016년보다 0.31%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보다 57.61%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2억 1800만 원으로 6.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11억이 편성 되었는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입지의 적정성 규모 등에 따른 투자액의 적정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58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기금의 수익금은 대부분 예산 편성에 따른 전입금 또는 예치금으로 충당되며 기금운용은 비 융자성 사업비와 융자금이 12%, 단순 예치금이 84%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용을 좀 더 과감하게 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기금을 제외한 기금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상의 기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47만 8000원으로 이후에 대한 자구책 방안이 요구됩니다. 총평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나 세출 예산안에서 삭감된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 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5건에 253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1개 사업에 209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4개 사업에 44억 1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 중 준공시기 미도래가 17건, 보상협의 지연이 3건, 절대 공기 부족이 5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5건, 사업기간 부족이 1건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4개 사업 모두가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요구하였지만 준공기한에 쫓겨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요구된 명시이월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대부분 의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 주민편의와 불편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적합하므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채창섭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배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과다 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44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5개 구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으므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분야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에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입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전액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 소화를 못해서 그런 것이죠?

결산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었고요. 사업 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다 보니까 예방접종이, 그래서 명시이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까지는 시행에 차질이 없으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강달수 위원님께서 한 추가 질문입니다. 그러면 미 영유아가 지금 몇 명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인원 수로···

지금 저희들이 접종 대상자가 예산이 내려온 것은 저희들 목표는 한 1200명인데 한 1890명 정도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예방접종 건수가 2672건입니다.

1336명이 되고 1890명 중에서 별로 남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한 550여 명 남았습니까?

예방접종은 100% 접종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1억 40만 원을 이 500 몇 명 가지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7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내년에 이월 가더라도 여기 병원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청구 들어오면 바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영아는 지금 몇 세까지로 합니까? 그러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출생아 중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533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 설명 부탁합니다.

보충 설명에 앞서서 먼저 앞전에 도시위원회 소관 저희 과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제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우리 의회와 우리 사하구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국가시책 중에 하나죠?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또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렵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또 이렇게 심사를 한 만큼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결정이 긍정적으로 된다면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와 전통시장 현대화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 어린 사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부분에 대한 준공시기 미도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미도래된 거죠?

첫 번째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에 있어 가지고 다대씨-파크 시장하고 장림 골목시장하고 감천2동 시장 3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대씨-파크는 실외 간판 교체하고 LED 등 교체사업 하고 있는데 내부 계단하고 밑에 방수 그거는 상인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내년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 해서 그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장림 골목시장은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했는데 상인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특허 기술을 가진 업체를 원하다 보니까 시일이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간에 상인연합회와 협의해서 잘 풀어가는 게 제일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와 감천문화마을 운영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거기에 예산 2억 5000은 준공시기 미도래인데 그럼 앞으로 차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6차 연도 주민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인데 건물 부동산 폐·공가를 매입하는 내용에 있어서 한 동은 매입을 하고 한 동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1월 달까지 매입이 되면 공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매입만 마무리되면 사업 시행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2페이지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강달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가 지금 전액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있는데 앞으로 향후 착공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착공은 했고 작년에 우리가 작년 1월 달에 아, 금년 1월 달에 우리 건립을 하면서 그쪽에는 지금 철새보호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청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중기 조건이었습니다. 중기 조건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3월 초에 바로 착수해 가지고 2018년 상반기까지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착공식은 했는데 실제로 공사 들어가는 착수하는 것은 3월 달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공사금액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생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필석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언론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하구가 접근성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관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로 창의적인 오페라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서 상당히 부산의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페라 이런 제작 특성상 2억에 대한 게 항목이 다 시나리오라든지 공연단 연습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이라는 게 할 때는 5000만 원 삭감 되면 2억 전체가 흔들릴 그런 내용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과찬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 이만큼 을숙도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2억 예산도 사실은 지금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듯하고 어려운 예산입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해서 효과는 더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우선 출연진만 해도 저희가 예정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 350여 명이 출연하는 아주 대규모 오페라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어떤 분들 공연에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명이 연습을 한 번 더 할 때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고 또 공연 횟수도 저희가 최소 3번 이상은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오케스트라, 합창단, 주역 가수들 모든 분들의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 맥베스 공연 제작 예산에 1억 6000이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은 1억이었지만 기획공연 예산에서 6000만 원을 보태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창작 오페라는 맥베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출연 인원과 연습 기간과 또 공연 횟수가 증가하면 2억 가지고 하는 것도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위하고 창작 오페라기 때문에 연습 횟수도 늘어나고 공연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결위 올라올 때는 아무래도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이래 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 공연장 및 전시실 관리 인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시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됐지요? 전시실 리모델링하거나 개보수에 좀 금액이 투입된 금액이 없습니까?

올해 크게 투입된 거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을 전시실 개보수하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저희가 14년 동안 한번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왔었는데 LED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많이 좋아질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은 환경이 깨끗하게 좋아지는데 안내원이 없으면 이게 실은 있는데 바늘이 없는 이런 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000만 원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안내인이 아니고 전문 안내인이 내년에 시설이 확충되고 나면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예술성이 있고 전문가가 투입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한 100일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매월 한차례 정도씩 기획 공연을 기본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최소 짧게는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매월 전문 안내인이 안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조금 차이 나게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심정이고요. 지금 창작 오페라 윤흥신 제작 관련 건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역사성을 살린 윤흥신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까?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오페라 제작 이런 부분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사하구의 역사성을 살렸다는 그런 존재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그럼 보통 보면 2회로 끝냈는데 3회로 하게 된 동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기다리시고 저희도 이 오페라 제작을 위해서 수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페라도 사실은 두 번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공연을 한 데 따른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두 번을 했는데 항상 아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공연을 해줬으면 또 다른 지역에 와서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의 어떤 부족 때문이었는데 우리 윤흥신에 대한 오페라는 아무리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소 세 번 이상 하려고 하는데 제작비에 한계가 있어서 네 번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세 번 이상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안내인 배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안내인 배치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 7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안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전문적일 수도 없고 아무래도 관람객들에게 만족을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전시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많이 전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작품을 저희가 유치는 했는데 안내원이 없으면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러 오셔 가지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직원들이 교대로 안내 역할을 해왔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창작 오페라 이런 공연을 처음 하시잖아요? 크게 하는 거는. 작년에는 조금 비용이 2억보다는 적은 공연을 하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연이 이번에 방송에도 하시지요? 홍보.

예, 예. 그렇습니다.

MBC 방송에도 하시고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하문화회관에 을숙도에서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사하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창작 오페라 공연이 품격 높은 공연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의 공연을 많이 찾아오시도록 이번에 잘 하셔 가지고 모든 부산의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단순히 오페라 한 편의 작품을 공연한다기 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자긍심을 드리고 부산의 대표 브랜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연장 및 전시실 관리 부분에 대한 8억이 사업 시기 미도래인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공연장의 전체가 흡음제로 덮여서 음향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오페라 같은 경우는 1.8초 정도 잔향 시간이 필요하고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는 2.2초까지 필요한데 저희는 측정 결과 1.02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잔향의 반 정도밖에 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에코가 잘 안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8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 이행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 용역이 이루어지면 8월 이후 9월쯤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10월 달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 나서 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효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주로 음악 공연이 아무래도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악 한다든지 육성 공연을 했을 경우에 관객들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상의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생명은 건축 음향이 좌우한다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진들이 상당히 사실은 연주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관객들도 좀 더 좋은 쾌적한 음악을 듣는데 잔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 이게 천장, 벽체, 바닥 이렇게 하려면 22억이 소요가 되는데 우선 8억을 가지고 벽면이라도 교체를 하고 나면 지금보다는 최소한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필석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 경로당 신축 외 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신축 부분은 어느 지역에 어떤 경로당이 아직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괴정3동에 솔밭경로당하고 장림2동 경로당 두 곳입니다.

솔밭은 지금 준공 시기가 이미 계획한 거와 상당 부분 기간이 딜레이 되던데···

솔밭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밭 경로당은 당초에 11말쯤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시 뜯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도로 부지가 3헤배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업체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돼서 지금 현재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체상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히 한 달 정도 지연되는 과정이라 1월 초에는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이후에는 지금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시기에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숙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599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그다음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 빈번 발생으로 재난징후 시 스마트폰 앱 발신을 통해 신속히 주민 행동 매뉴얼을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재해 취약 계층 및 재난 도우미 등에 자연재난 상황 및 대처 요령 신속한 전파로 즉각적인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로 구민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구 재정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1100만 원에 대한 재난문자 메시지 관련해서 20회 보내는 피해를 최소하고자 11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실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1100만 원 예산의 대상자들도 국민안전처에서 오는 문자 이후에 또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주로 기상 특보 시 때만 보내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보내는 거는 기상예보 특보 시 때도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보냄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취지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보다 현재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는 말 그대로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어느 지역에 규모 몇 점 일어났다 이 내용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그림 문자입니다. 그림 문자를 보내 가지고 행동 매뉴얼까지도 보냄으로 해서 이 문자를 받음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 문자 메시지를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신변 동의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더 확대돼야 된다, 안전에 대해서는 35만 구민 전체에게 발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하구 내에 재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낙동대로에 예상치 못한 큰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구민에게 쓰여 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취지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사회재난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재난이든지 사회재난이든지 그다음에 지진 그다음에 테러라든지 다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를 제시한 거고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거죠. 사하구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재난에 대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구 재정 여건상에 제가 1000명 정도로 한 거는 지금 저소득층들이 어려운 취약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 폭염 경보가 있을 때도 이럴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다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적으로는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고 2차적으로는 사회지도층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 주도층이라 해야 됩니까? 통·반장님들부터 해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여기 1만 명에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차적으로는 사하구민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격을 다시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체의 인구를 다 하려면 34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3억 74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우리가 지금 사전 예방차원에서 20회를 잡았는데 횟수는 조금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절반을 줄인다 하더라도 1억 8700만 원입니다. 또 지금 전체 세대를 하면 한 13만 세대가 됩니다. 그때 했을 때는 우리가 20회 했을 때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걸 절반으로 줄였을 때는 7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예산이 재정 여건이 된다면 전 세대는 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5페이지 하단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내용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안전총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23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원다연입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27쪽, 선진 교통문화 조성 사업 지원으로 전국 모범운전자회 사하지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는 다대포, 감천문화마을, 당산오거리 등의 지역에서는 연중 봉사를 하고 구민체육대회, 등반대회, 희망복지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 주변에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통질서 계도 요청이 왔을 때 생업 때문에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으나 결국 15년 11월경부터 개인 경제의 손해를 감수하고 봉사하여 감천문화마을의 질서유지에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지원되는 지원액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3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7년 만에 200만 원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며 비슷한 활동을 하는 해병전우회는 500만 원, 고엽제전우회는 1050만 원을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 교통 관련 봉사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지원금으로는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며 이는 운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노력 봉사와 경제적 봉사를 동시에 하였으나 지금은 경기불황이 깊고 특이 택시 업계는 워낙 불황이 짙어서 부산시에서 택시 감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때로는 운전자들이 생업을 뒤로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모범운전자회의 요청에 따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타 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니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년간 어려움을 감수한 모범운전자들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제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필요성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신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자체 관내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지급하는 거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자총 관계 때문에 그런 일도 좀 있었고 한 단체에 증액이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증액을 요구하는… 다 지금 단체들 어렵습니다. 그러면 모범운전자 모임에 지금 하는데 16개 구 다 있죠?

예, 예.

구별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예, 예.

그랬을 때 우리 사하구가 지금 300만 원에서 죽 나갔는데 등급을 매기는 거 떠나서 상중하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중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따로 돈은 지원하는 건 없는데 대신에 해수욕장 수익금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대체로 450만 원, 500만 원, 550만 원 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 사업 지원으로 1800만 원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적은 데는 우리 같이 300만 원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타 작은 지역보다 우리 사하구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면적도 넓고 인구수보다도 행사가 우리가 사하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은 편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16개 구·군에서 중하위인데 행사는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 이 700만 원 가지고 모범운전자들이 거의 식사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아닙니까?

7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 5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거는 내역이 뭐냐 하면 식사대는 이걸로 턱도 없습니다. 주로 안전조끼, 방한모, 신호봉, 장갑, 방한 굉장히 춥잖아요, 그렇죠? 방한 때 겨울에는 귀마개 그다음에 비올 때 비 옷 이런 거, 교통비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교통비는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고 이거가지고 식사비는 안 되죠.

안 들어가고…

예, 예.

그래 순수한 봉사…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게 이야기했듯이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물론 우리 다대1·2동에 할 때는 그 주변에 가서 하고 우리 구에서 요구해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 요구해서 하는 데가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우리 사하구지회가 전부 몇 명입니까? 인원이.

제가 한 200명 된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흐리지 마시고…

실지로 많기는 더 많은데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십시오.

198명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회원은 198명입니다.

예, 그러면 그 명단을 개인정보 빼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항목은 선진교통 문화조성 사업 지원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모범운전자회의 단체보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체보조금에 대한 성격은 형평성이라는 게 금액에 대한 형평성도 있지마는 인상률을 따지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것은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100만 원을 더 인상시켰고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61%가 인상이 됐고 또 다른 이런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가 인상된 데보다 안 된 게 많고 인상된 데도 23.9%가 내가 통계를 내 보니까 인상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400만 원 인상한 것도 100만 원 인상하면 33.3%가 인상된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 200만 원을 한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66.6%가 인상되는 인상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아까 각 구별로 나온 자료 있죠?

예, 예.

따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아마 우리 지도계에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럼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그 인원은 저한테만 주시면 되고 다른 구별로 계산이 되어 있는 금액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다연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조서 8페이지 장림동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외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세 번째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2000만 원 있죠?

예.

2회 추경 때 넣어놨는데 이게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구비죠?

예, 예.

그런데 구비를 2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왜 설정을 그때 했죠? 추경에 했죠?

그때 감천동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넣어놓은 겁니다.

용역비로 한 거죠?

예, 예.

용역비로 했으면 용역을 그럼 절대공기 부족 용역을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실시설계 분야에 있어서 고시까지 다 끝나야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아, 마무리가…

예.

용역은 줬다 이거죠?

예, 용역은 거의 끝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구비라서 용역을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거는 명시이월 될 사항이 아니고 예비비로 그냥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용역 줘서 지금 아직 그래 돼 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다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 5페이지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외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괴정3동의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관련되는 내용은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됐다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재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돈을 13억 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공탁을 했는데 지금 목욕탕 주인하고 편의점 주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의결 신청을 했고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거기에서 만일 결정이 나도 아마 변호사를 대 가지고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우리 담당자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중토위의 결정이 나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결론이 나겠습니까?

저희들은 한 3월, 4월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워낙 건수가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저희들 한 3개월 예측한 게 어떤 때는 5개월, 6개월도 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한 3월 달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관련해 가지고 교육받은 부처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 되지만 요즘은 명도소송 절차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법원 쪽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3월이 되든, 5월이 되든 끝날 때까지는 사업 추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현장을 자주 갑니다. 일방통행 부분에 저희들이 옹벽을 해놓고 밑에 보조 기층을 못 넣은 부분은 제가 이래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안 되면 그쪽에 주차장을 하든지 우리 현장 사무실을 하더라도 그쪽 부분은 조금 환경정비를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도로는 거의 여기서 정치권을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정치권에서 많은 교부금을 투입을 해서 신경을 사실은 많이 썼습니다. 그런 만큼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금방 되는 줄로 알고 착각을 오히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지 저희들 자체야 방금 말씀한 대로 명도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고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자체는 잘 알겠지만 이 마당에 과장님께서 조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왜 늦는다. 일일이 밝힐 필요 없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플래카드 돈 10만 원 이하로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간단하게 한번 플래카드를 걸어서 지금 현재 간단한 내용,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이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달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 넣어서 플래카드 그 골목에 있는 분들만 지나가면서 볼 수만 있도록 해 주시면 아,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직시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참 어렵게 내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래카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자치주민센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안을 드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와서도 지금 한 6개월째 되어 가는데 지금 휀스만 쳐놓고 옹벽 해 놓은 그 부분은 안 되면 일방통행으로 물론 저희들이 지정해 놓고 있지마는 포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게 포장을 먼저 우리가 BB해서 밑에 보조 기층 깔고 해놓으면 좋은데 나중에 다음에 공사할 때 그분들이 안 비킬까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도 제가 정비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다음 플래카드 그 부분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부터 동매산 둘레길 조성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부터 그럼 이거는 시작하실 겁니까?

동매산 둘레길이 올해 11월 달에 지방교부세 5억이 내려오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 본예산에 2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1월 달에 설계 용역 발주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노선이라든지 주요 시설물 결정해 가지고 설계가 빨리 마치는 대로 공사 착공토록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하는 부분은, 그 길을 지금 많이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넓히는 건 맞죠?

예, 예, 오솔길이라든지 폭이 좁은 데는 조금 확장하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길을 조금 넓혀야 되고 풀 같은, 잔디 같은 그런 풀들이 무성하게 옆에 많이 자라고 해서 길을 덮는 경우가 많아서 이왕 하실 때 그걸 감안을 하셔 가지고 길을 폭을 아예 하시는 거 조금 더 넓게 그렇게 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달수 위원입니다. 참 동매산은 특이하게도 산은 그리 크지 않지마는 하단, 당리, 신평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이용객, 산을 즐겨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산입니다. 지금 이런 체계적인 공사가 동매산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아까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사업을 펼쳐 주시고 여기도 승학산과 마찬가지로 주민설명회를 꼭 한번 거쳐서 그렇게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주민 의견 수렴 거쳐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갑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해 오늘 정명숙 문화산업계장님이 대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27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산업계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산업계장 정명숙입니다. 사하의 인물 도서 제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84페이지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 인물 선정 및 집필 용역비로 3000만 원, 그리고 도서 발간비로 1000만 원입니다. 인물 수는 생각하기에 한 20명 정도이며 이 중 13명은 우리 사하구지 등에 발굴되어 있으며 7명은 추가로 발굴하여야 합니다. 기존 발굴된 13명에 대해서도 현재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자료를 추가 발굴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용역비 3000만 원은 위에 조건을 포함해서 부산시 시사편찬위원회실과 관련 전문기관에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고자 하였던 내용이고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신에 우리 정명숙 계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물 도서 제작을 위한 용역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필요한 이 금액이 4000만 원입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물 선정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을 선정하시는 데 좀 엄격하고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신 답변하시느라 정명숙 문화산업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