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별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시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여러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농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기술센터가 우리 군의 농업·농촌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형 농촌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농업인이 행복한 거창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규모는 총 732억 8,600만 원으로 우리 군 전체예산의 15.7%로서 일반회계가 562억 400만 원이고 농업발전기금은 17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축산 분야는 전년 대비 33억 4,800만 원이 감소된 120억 3,000만 원으로서 이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및 농축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보조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항노화산업 분야는 전년보다 3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900만 원으로 항노화산업 기반산업과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항노화 힐링특구 위상정립과 식량·원예·과수·친환경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는 165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의 조기 정착을 통하여 많은 농가의 6차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한 푼의 보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에 농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우리 군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내년도에는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소 미약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도 농업·농촌 예산을 저희 센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0 농업축산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정수철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농촌복지정책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전년보다 33억 4,800만 원이 감된 120억 3,20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별로는 보면, 농정분야의 농촌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외 2,300만 원이 감된 4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농업인력전문화 사업은 8억 900만 원이 증가된 2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관련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라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농업인단체 자질향상 행사실비보상금이 2,500만 원이 줄어든 데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연수,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을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원근거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보면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농촌진흥청이나 경남기술원 등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는 소득향상을 위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들은 기반시설 그다음에 가공품, 창업제품 개발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은 주로 4-H 회원들이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에 있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입니다. 여기 보면 신규 예산으로 진흥청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 농촌진흥법 제16조와 농촌진흥청의 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군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정한 작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성 향상 효과가 큰 안전장비 보조장치 및 보조구를 보급하여 농작업장 위험요소를 감소키고 그다음에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이것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개를 시범적어야 하고, 내년에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 사업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기영농 정착을 위하여 신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근거 등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농촌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실제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거창은 더 합니다. 그래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들을 영농현장에 새롭게 유입시키고, 또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농업컨설팅 그다음에 역량개발교육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시해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거창한 한우 규격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4,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270페이지입니다. 이것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9,980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내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호밀이나 이탈리안 라이거라스, 이런 것들을 심는데 봄에 기온이 낮아서 그것이 빨리 크지를 않고 숙기가 늦어져서 벼하고 경합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0ha 이상 해야 되고, 5월 15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심어놓는 그 자체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사료작물로써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맞지를 않아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우 거세 장려금 2억 5,000만 원에서 줄이게 된 이유, 5,000만 원을 줄여서 편성된 것은 첫째,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고견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는 15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10만 원씩 해서 2,500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 쪽에서 사실은, 한우의 수소 같은 경우는 6개월 전후로 해서 거세를 하지 아니 하면, 고기로서의 아주 가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우가 되었을 때 보통 소는, 생애의 한 30개월 정도 사육을 하는데, 거세를 하지 않는 소는 사실 고급육으로 생산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브랜드에 참가하는 한우를 거세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격려하고 또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는 271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기반확충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5,4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16년도 친환경 축산업 기반사업으로 편성목을 민간자본보조로, 거창한돈에 첨가제 지원사업 등 열 개 사업으로 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한우거세 장려금 등 일부사업의 사업 성격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거세장려금 지원 등 4개 사업 5억 6,500만 원을 이관 편성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 올해 3차 추경에 유기한우 생산지원사업 1억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한 그것도 삭감하였고, 그다음에 거세장려금 지원 단가를, 작년에는 15만 원 하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여서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싹보리 종자대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수요가 조금 줄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창한 한우’ 홍보 1,000만 원 편성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273페이지, 조사료 생산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으로 5억 1,9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경관보전사업과 마찬가지로 거창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76페이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보화 통신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환경관리사업으로는 온도 습도 암모니아 처리 등 정보 수집을 인터넷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문을 연다든지 가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사양관리사업으로 사료가 없어지면 사료를 자동으로 급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다음에 물 같은 것을 자동 급여를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료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양관리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사양생산이력관리 등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는 285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의 사업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축분뇨 배출은 연간 35만 2,00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3,802두 농가에서 204만 9,000마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대상이 한육우도 되고 돼지 말 닭 오리 젖소 양 사슴 개 등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액비관련 가축분뇨는, 주로 돼지가 되겠는데, 돼지가 10만 8,516톤 정도로 배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32개 농가인데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로써 퇴비화를 26만 1,000톤 정도 하고 액비화를 한 6만 6,000톤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 방류로, 개별 농가에서 한 1만 4,600톤 정도를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9,986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액비유통센터에서 1만 8,825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창에는 가축분뇨액비 유통을 하는 곳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농협 친환경자원센터, 그다음에 푸른들액비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거창친환경액비유통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효과 면에서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양투기를 못 하니까, 그것이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분뇨 같은 것은 ppm이 1만 2,000ppm, 근 1만 ppm 이상 되는데 그것을 정화해서 방출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100ppm 이하로 낮춰야 되는데 그렇게 정화해서 버릴 경우는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액비 또는 퇴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퇴비화를 위해서 액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기반마련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축산에 있어서 축산사업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외국 축산물이 들어오면, 현 우리 가격 갖고는 아마, 제가 보기에 세 배 네 배 정도는 줘야 먹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시켜야 될 농산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볼 때 합천이나 인근 이런 데는 축산과를 설치해서 축산물에 대한 지원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과 또 다른 농가들의 형평성 등을 생각해서, 올해는 최대한 줄일 건 줄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만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살펴봐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업이 유지 또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287페이지 수승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은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우리 농촌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수도작을 하시거나 밭작물을 하시는 등 영세농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영세농들에게 저희들이 무작위로, 내년 8월이나 7월쯤 사업 신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소규모, 대형 농기계 아닌 중소형, 건조기, 경운기, 예취기, 관리기, 이런 종류들을 신청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그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농 규모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농장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농업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 항노화산업과

항노화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라 갖고, 일곱 개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웰니스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자금을 2017년 당초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하는, 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래서 5억 원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자본금은 항노화산업 육성 과정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북부권, 네 개 군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공무원들 연수를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해 가지고 3년 동안, 내년 3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면 이번 달에 전담법인 설립에 따른 조례를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도의회 임시회를 거쳐 가지고 조례를 심의하고 공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남도와 인근 세 개 시·군에는 조례 공포 후의 출자금 예산 반영을 한다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승인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은 우리 군 특화작목인 딸기를 명품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육묘용 우렁이 포트사업은 딸기육묘 개선을 위해서 전용포트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용포트는 관수를 개선하고 생력화하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네 개 곤충사업은, 딸기 수정을 위해서 양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이, 한 개를 빌려오는 데 20만 원 하는데 50%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 연작장애 대책은, 시설하우스의 시드름 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토양소독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딸기육묘 차일막 재배사업은, 지금까지는 차광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광막보다 차일막을 해서 열을 막아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 원예특작 안정생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원예농산물 판로개척사업은 지금 우리 오미자가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 우리 거창도 많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대형 마트나 그런 곳에 특판 행사를 하고 또 직거래를 지원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사업 이것은, 오미자 특용작물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사줘 가지고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용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은, 요즘에 이상기온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뭄 방지를 위해 갖고 관정을 제외한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세척 및 건조기 지원사업은 오미자를 세척하고 선별해 가지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건조 오미자를 생산해 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플러스 하수오 천마 도라지 더덕, 이렇게 오미자 플러스 약초산업 육성 이것은, 우리가 오미자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자와 더불어 가지고 하수오 천마 도라지 더덕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은 겨울철의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에다가 우리가 종자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평 정도에 한 3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 노후과원 대체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후 과원에다가 우리가 두릅이나 엄나무나 구지뽕나무나 이런 것을 대체 작목을 도입해 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온기 채소류 안정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여름철 고온기에 생산에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차광재를 한 스무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서, 고온이나 가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2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서 이것은 온실 내 관수시설, 관비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관비 시설은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시설, 자동관수시설, 탄산가스발생기 등,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고, 환경관리사업은 자동개폐기, 훈풍기, 제습기, 온습도 조절기, 이런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이런 걸 설치하는데 공인된 원가계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추진사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도 5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2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1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 사업을 전국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흡 판정을 받아 가지고, 도의 예산이 상당히, 농림부에서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관례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의 예산데 작년보다도 많이 깎여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거함산 곤충산업 친환경 항노화 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함산 친환경 항노화 곤충지원사업은 천적곤충을 산업화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위치는 사과테마파크, 천적부지가 있는 그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18년까지 3년간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기반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사육시설을 확충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인교육 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내년 2월까지 전시시설하고 생산시설을 설계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4월까지는 생산시설 준공을 하고 ’18년 8월까지는 공급용기 연구특허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18년 9월까지는 천적 곤충체험 및 체험투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이것은 실증시범포를 말씀하고 있는데, 신규품목 실증시범을 통해 갖고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고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 품목별 우량종묘 생산으로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사업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사업비 2억 100만 원을 가지고 딸기 우량종묘 4만 주, 씨감자 3.4톤, 고추냉이 1만 1,000여 주, 산나물 7만 주, 산채 700주를 생산해 갖고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로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딸기 우량종묘 4만 주, 씨감자 2.3톤, 곰취 15만 주, 오미자 16만 주, 그다음에 축제형 전시물 3,710주를 배치하고 한마당축제의 꽃 4,100본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2억 1,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딸기우량묘 4만 주, 씨감자 30톤, 오미자 2,000주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용 전시물 120품종 전시했고 실버세대 평생학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당축제의 꽃을 2,000본을 설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목을 다섯 개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무화과 아티초크 비파 인디언시금치 여주 등을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항노화 사업화 예산은 대부분, 작물을 재배하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농촌진흥과

항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유영학입니다. 농촌진흥과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맞춤형 마을만들기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사업내용 및 사업효과에 대한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은 마을사업의 발굴에서 운영, 관리까지 주민이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역량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현장포럼은 전문가 지원으로 주민 간 포럼, 협의를 통해서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과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의 필수조건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계획수립은 주민이 함께 유·무형의 마을자원을 발굴하여 매력 있는 마을 함께하는 만들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30개소를 계획하고 있고 거창한마을대학은 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은 사람으로 이를 위하여 참여주체를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한 체계화된 전문역량강화교육으로 역량강화리더반 지역CEO양성반 등 3개 권역에서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는 현장포럼 마을계획을 수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작업을 통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며 내년도는 3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마을별로 재료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역량강화를 통하여 문화적 공익적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으로 농촌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25페이지 농촌개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대응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거점으로 인근 마을지역 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주상 위천 북상 마리면 등 네 개 면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구별 사업기간은 5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주상면은 도평리 일원에서 산책로, 희랑기관 조성, 쉼터, 역량강화 등을 추진하고 위천면은 장기리 일원에 커뮤니터센터 활용도 조성, 쉼터, 역량강화, 경관정비 등을 추진, 북상면은 갈계리 일원에 예·체능마당 조성, 북상 행복로잇기, 역량강화,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마리면에는 말흘리 일원에 복합스포츠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역량강화,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읍·면 내에서 생활권이 동일한 2, 3개 마을을 묶어 생활권 구현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거창읍 월천권역, 남하면 지산권역, 가북면 단지봉권역 등 세 개 권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월천권역은 월천문화공원 조성, 역량강화, 그다음에 경관정비 등이고 지산권역은 지산어울림마당 조성, 낙원진입로 정비, 경관정비이고, 단지봉권역은 오미자 가공시설, 역량강화, 경관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식품산업육성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사업의 도비 시범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사업은 소규모 창업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과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대상은 창업기업희망 영농조합이나 농업인공동체 사업장이고, 사업 내용은 생산기반시설, 장비, 포장, 유통비 개선 등입니다. 시범사업 목적에 맞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농촌활력 귀농육성 청년 농산창업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청년 농산창업지원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이 있는 도시청년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농촌 노동력 해소에 목적이 있고 연령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로 연 500만 원씩 2년간 지원합니다. 우리 군에는 2016년도 2차 추경으로 5명에 대하여 1인당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지원하고 하였고 내년에는 2차로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별로 다르며 청년 창업농마케팅, 영농기자재 교육, 컨설팅 등 영농분야의 창업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348페이지, 우수급식보급 학교급식비 지원의 그간 추진사항 및 예산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학교급식비 지원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비는 2010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 오다가 2015년 무상급식의 지원이 중단되었지만 2016년 2월,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합의를 통하여 무상급식 중단 갈등이 해소되어 2016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32개 학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 7,444명 중 저소득층 1,528명을 제외한 5,916명을 190일 지원하며 1일 급식 평균단가가 2,480원을 기준으로 급식비의 50%인 13억 9,373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은 관내 두 개 사립유치원생 268명을 181일간 지원하는데 1일 급식 평균단가 2,460원을 기준하고 1억 2,328만 5,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농산물 지원은 관내 초·중·고 학생 7,444명에게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일 초등학생 100원 중학생 200원 고등학생 250원을 지원하며 190일 기준으로 2억 5,387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은 산건에 처음 와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려운 말도 너무 많고, 확인할 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만 하고, 또 추후에, 또 하겠습니다? 먼저요, 250쪽에 거기 주민제안농정, 아까 권 위원님 잠깐 언급하신 것.

공모사업, 예.

예. 이것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내려서 읍·면에 신청토록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마을단위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분야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들, 마을에서 꼭 필요한 소득사업,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까지 한도고요?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두 개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지금 현재는 기금까지 해서 2억을 편성해서 4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로?

예.

아! 여기 기금사업도 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254쪽에요? 농민단체 육성 관련해 가지고 농업인단체 자질향상 관련해서.

예.

그 밑에 농민단체 해외연수를, 예산편성하는 것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인들이 유럽이나 선진영농을 좀 보고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영농에 또 결합시키기 좋은 방법, 그런 것은 따로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가잖아요, 그죠?

네.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예.

그러면 그 갈 때, 공무원들이 가기 전에 농민단체나 주요 리더들을 모아놓고, 어딜 가면 좋은지부터, 또 뭐가 궁금한지부터 알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갔다 와 가지고 다시 전달연수하는 그런 체계, 혹시 그런 것, 예산 배정이, 오히려 조금 더 해 가지고라도, 농민들이 요구하는 지역? 아니면 과제, 이런 것들을 수행해서 돌아와서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것 참 좋은 안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서, 농업인단체 네 개소에 4년에 한 번씩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25명 정도로 해서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정도로 체제를 갖춘 것은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창 같은 경우 1년에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테마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교육농장 쪽, 어디는 가공 쪽, 또 어디는 또 농촌의 환경보전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활용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민들과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의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 생각은 인터넷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세계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인터넷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그마한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온 농민들한테 또 보상도 할 수 있는 예산도 조금, 집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테마별로 그렇게 잘, 한번 결합시켜 보십시오?

예.

예. 여기 255쪽에 보면요? 4-H 203050 육성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4-H 회원이, 초창기에는 한, 2, 3년 전에는 20명 정도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한 50명 가까이 되어갑니다.

네.

그것이 이런 어떤 우리의 사업효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농고가 없으니까.

예.

사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농업은 완전 별개인 것처럼, 자기 직업하고는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교육과정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진로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진로 부분의 농업인을 육성화,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 4-H 안에, 안 그러면 학교 안의 동아리,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학교 안에, 옛날에서 4-H가 다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어느 학교가….

숫자가 적은데.

예.

가조공고하고 그다음에 아림고하고 여고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몇 군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 있는 학교들에 지원도 강화를 하시면서.

예.

또 학교도 확산을 시키죠. 교육장님 도움 좀 받으시고 해 가지고.

예.

먹거리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기에부터 농업에 대해서 건강하게, 관심 가지도록 한번, 그 부분을 이 4-H 이것 육성할 때에, 아니면 청년 그것 할 때에도,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학교와 한번,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 갖고, 팜핑대회, 이것은 일종의 그런 데에 결합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여하튼 저희들이, 경상남도 4-H 대회 할 때에도 학교 4-H 대표들도 참석시키고 저희 군에도 지금 여덟 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교사들의 모임도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실습할 수 있는 예산도 올해는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적 마인드를 정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농업하고 나하고는 영 먼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자신감이라기보다도 그냥, 취미라도 좀 붙일 수 있도록.

그렇지요?

언젠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갈수록 공부만 갖고 인생사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봐 주셨으면 하구요? 내나 또 261쪽에도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이런 것들도, 다 4-H를 잘 육성시키시고 예산도 많이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260쪽에도 보면, 맨 밑에 지도공무원 능력배양사업 있죠? 이것, 꼴랑 두 명인데, 이것 좀, 아까 테마별로 해서, 다른 데서 해 보신다든가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꼴랑 .

그래서 분야별 공무원들이 좀, 또 분야별 농민들을, 예,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예. 도 하시는군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67쪽에요? 작목별로 안전관리 실천시범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이건 어디죠?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안전장비라든지 작업보조장치라든지 보조구 같은 걸 보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주로 어떤…, 아, 그전의?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네, 그죠?

예.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요, ICT 청년 농업인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한 개소 해 갖고 ICT로 해서 여기의 구체적인 분야가 어떤 것 어떤 겁니까? ICT 말고도? 또 몇 가지 있죠? 한 다섯 가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경쟁력 제고.

아! 이것은, 농업을 할 수 있는 컨설팅, 그다음에 역량개발,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청년들이 농업에 입문할 수 있도록 기반마련을 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창업으로 또 이렇게, 해 나아가죠?

예.

연결해서?

예.

그 창업지원을 500만 원씩 합니까? 이게?

창업은 진짜 소규모로 하고 사실 저희들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자기가 농업에 입문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인 후계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사업인데 2억까지 가능하도록, 농토도 사고 농업에 필요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유도를 합니다.

예.

이것은 간단하게 시험 삼아, 예, 자기가 한번 해 보는 그런 겁니다.

아…, 자기 스스로 컨설팅 받고, 또 컨설팅을 받은 대로 작성을 해서 한번.

예. 작성을 하고 실습도 해 보고.

아! 그런 사업이네요?

또 포장 조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미자, 남들이 하는 것 보니까 잘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러면 오미자 시설을 조금 해 보고.

예.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뭐가 많네요. 269쪽의 밑에 보면 거창한우 규격포장재 제작에서 이렇게 감액이 한 3,000만 원 되었는데, 이것 감액 사유가 재고도 좀 있고 도비 지원이라서 많이 감액이 된 거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완전 삭감해 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완전 삭감을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모자라서.

예. 또….

이것은 거창군 관내에 있는 모든 식육점에, 거창한우를 사용하는 곳의 포장재료로 하기 때문에 좀 양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관내의?

예. 축산물 취급, 그러니까 식육점.

네.

‘기업조합’ 하는 데 그리로 지금 저희들이….

네. 그렇고요? 조금만 더 해도 되죠?

예.

270쪽의, 그 중간에 경관보전 직불제, 아…, 경관식물, 아까 설명을 상세하게 잘하시던데요?

예.

경관이라 하면, 가로에 사람들이, 차량이나 많이 통행하는 곳에 주로 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겠네요?

이것은 뭐냐 하면 겨울이 되면 농토를 놀리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에는 어려울 때에는 꼭 보리나 마늘이나 겨울작물을 심어서.

예. 이모작을 했죠.

겨울에도 파란.

푸른 들.

푸른 들이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빈들이라서 보기가 좀 그렇고, 농토 활용도 떨어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경관작물을 심을 경우에, 지금 어떤 데는 그걸 축제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채 같은 것 심어 가지고.

네. 유채꽃 같은 경우.

예.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사료작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왔었는데, 거창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까 효과 면에서 좀 떨어져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거창을, 외부사람들이 오면 드라이브 코스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연환경이 좀 열악하지만 어떤 작물이나 이런 걸 잘 개발해 갖고 기존에 있던 것, 주로 사료작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파랗게 보이게끔, 어떻게든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갖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271쪽에 보면,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이 있네요?

예.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겁니까?

우리 애우.

예. 이것.

예.

아까? 이것은….

포장재를, 예.

애우축산물 포장재 관련한 건데?

예.

이게 두 개소로 되어 있던데? 이게…, 두 개소라고 되어 있던데.

이게 왜 두 개냐 하면.

예.

애우하고.

네.

벌꿀. 하성벌꿀인 모양입니다.

아…, 벌꿀하고 두 가지네요?

예.

그래 가지고 자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윗부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2,990만 3,000원 해 놓았는데, 그죠? 이용 실태조사 이것은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지의 상태를 저희들이 혼자서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들여서, 농지를 전용을 했다든지, 또는 묵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하는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고, 253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보상 1,000만 원 해 놓았네, 그죠?

예.

올해는 몇 명이나 발생을 했습니까? 또 지급은 얼마를 했는지.

현재 54명 발생했습니다.

54명?

예. 그런데 액수는, 병원비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50만 원 한도로, 30만 원도 되고 15만 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은 지금.

알겠습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또 25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한농연 가족체육대회가 있네요, 그죠?

예.

1,100만 원 계상을 해 놓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가족체육대회 또 농업경영인대회 900만 원, 또 한농연 영호남 화합대회, 또 한농연 거창·함양·산청대회, 또 그 밑에 거창·곡성 교류대회 해 갖고 이 한농연 행사가 우리가.

예.

도 중앙대회, 또 한연농 여성농민회, 엄청 많은데 이것이 한농연에서도 또 가족대회를 꼭 해야 됩니까?

가족대회는.

여성한농연은 또 따로 있습니까?

예. 한농연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한농연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족체육대회는 거창군내, 읍·면 전체 다 모아 가지고 읍·면별로 게임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는 대회입니다.

가족대회를 한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너무, 많다 싶습니다. 또 아까 권재경 위원께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또 주는데 작년보다? 작년에도 3억 계상했다 그죠?

예.

당초예산에 그러면 한 3,750만 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알겠고,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 그렇습니다. 쭉 넘어 가겠습니다? 2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의 수분조절용 톱밥공급, 닭 수분조절용 톱밥, 돼지 수분조절용 톱밥, 한우 수분톱밥, 이것이 작년에 없다가 내년에 다시 책정한 예산이네, 그죠?

작년에 위의, 닭과 돼지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올해 한우 수분용만 6,000만 원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6,000만 원 추가했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축산분야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분야별로 복잡하게 세밀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농민들이 또 우리, 보통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중에서도 과수나 또 축산은 좀 괜찮은데, 수도작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마는.

예.

논 열 마지기 지어놔 봤자, 1년 연 수익은 뭐, 한 2, 300만 원도 될까 말까 싶습니다, 정말로.

부업 대신하게 열 마지기 지으면 그것은 가능할까, 전업으로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단위, 한 백 마지기 이상 대농을 하는 경우에는 또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수도작 분야도 저희들이 대형 농기계는 농협에서 융자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소형은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농기계를 지원한다든지 퇴액비를 지원한다든지 상토를 지원한다든지 등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평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또, 축산 분야에 너무 지원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올해 정말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참 힘든 19억 9,000만 원이라 하는 돈을, 지금 줄였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관보전 직불제.

예.

김향란 위원께서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고속도로 타고 거창에 들어오다 보면 한들 쪽에 보면, 뭔가 참 겨울철에 삭막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로변에 사료작물이나 유채꽃을 재배를 해서 풍성한 거창의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또 보고에, 현실성이 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그런 또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9,900만 원을 삭감을 했다, 그죠?

네.

아! 내년 예산에. 올해는 이것 어디에 했습니까? 1억 1,400만 원?

가조 도리 지구에 했습니다.

했어요?

예.

올해 그 성과가 좋았습니까?

예. 그 지역은 조금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들지구에 대표적으로, 호밀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료작물이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유휴지의 농경지를 활용도 하고, 이걸 조금 하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날씨가, 기온상이 온난화됨으로 해서 양파 재배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 그래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맨 밑에 축사시설 환경개선.

예.

이것 70% 해 놓았네, 3,100만 원?

예.

예. 작년에 축사시설 개선사업, 약 2억을 삭감을 했지요, 그죠?

…….

그렇습니다.

예.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하절기.

예.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해 가지고 정체율을 증대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축사에 에어쿨이라든지 환풍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1페이지 중간쯤, 한우거세 장려금.

예.

이것이 작년에는 보니까 3억 편성해 갖고 15만 원씩 지급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만 원씩이가?

10만 원씩 2,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억 5,000만 원?

예.

또, 한우 홍보, 우수축 생산장려금, 이것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을 삭감했네?

삭감을 했습니다.

예. 한우 TMR 사료 구입비, 이것은 어떤 겁니까, TMR?

애우를 먹으려면 출하 6개월 전에는 쑥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쑥사료를 배합한 TMR 조사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전을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지원을 했습니까? 보전을?

예.

그다음에 271페이지에, 한우거세 시술비, 거세 장려금이 10만 원씩 지급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세 시술비 해 갖고 그러면, 추가로 또 별도로 3만 원씩 지급을 하네?

예, 이것은 수의사, 시술비입니다.

아! 시술비?

예. 수의사를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계란 1회용 난자, 맨 밑에.

예. 5,000만 원 지원인데 이게, 예산설명서에 보면.

80원 곱하기 12만 5,000원? 원인데.

125만. 125만, 개입니다, 개.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뭡니까? 장입니까?

예. 한 장, 한 장.

장?

예.

장 단위는 뭡니까? 그러면 이래, 우리 스물 판으로?

이렇게 한 판. 예. 스무 개짜리 한 판, 그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 우리 거창의 양계장 비율로 따질 때,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이게 되는 겁니까, 125만 장 같으면? 몇 프로 커버를 합니까?

100%는 안 되고……. (자료 확인)

150만 마리에 125만 하면, 거의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부….

제가 보기는 한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냐 이거라 제가 볼 때.

그게 왜냐 하면, 이렇게 새로운 걸 함으로써 묻혀서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고, 특히나, 만약에 이런 지원도 없으면 새롭게 다시 난자를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 사용한 것은 못 사용하도록 하거든, 저희들이? 그렇게 막 강조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AI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다음에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량, 대농에만 좀 혜택을 보겠다, 그죠?

전체, 전 농가에 대해서 비율별로.

비율로 지원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해서, 사업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75페이지, 한우암소 우수 유전자 보존사업하고, 272페이지에 보면 한우 등록이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한우 등록은 도비가 나오는 건데, 한우암소 우수 유전자 보전사업, 우선 한우등록에 보면.

예.

혈통, 지금 우리 같으면 족보.

예.

친가가 어떻게 되고 외가가 어떻게 되고 그런 혈통을 등록하는 거고, 또 여기의 한우암소 우수 유전자 보전사업 여기도, 송아지하고 엄마하고 친자확인 검사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한우등록이 되어 갖고, 계통이 쫙 연결되어 갖고 기표를 달든가 자동목걸이를 달면, 그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한우암소 우수 유전자 보전사업은, 혈통을 통해서 거창의 우수 유전자를 보전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혈통조사를 통해서.

우리 여기에 보면, 뒤의 사업내용에 보면, 한우 친자확인 검사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주 그건데, 6만 곱하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한우등록을 해 놓으면, 거기 혈통이 쫙 나와 있는데, 또 구태여 이것이, 친자인가 아닌가 검사비가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우등록을 하는 것은 기표가 작성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수소의 정액은 어떤 거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암소는 어느 거다 하는 그것이 등록되는 거고.

예.

실제로 판로에 나갔을 때, 친자확인을 인증을 농가들이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들이 전국에서 친자 확인관계를, 처음 우리 판매, 여기 우리 축산물거래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사육 두수가 경남에도 두 번째로 많거든요? 많으면서도 경상대학교 생명과학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친자 확인율이 우리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친자확인 표기를 정확하게 하면.

예. 과장님! 알겠고 그러면, 한우등록은 단순한 표시이고?

예.

친자확인은.

정말로, 우리 유전자 검사하는 겁니다.

정밀한?

예. 사람, 우리 부자 유전자 검사하듯이.

아니 그러니까 한우등록할 때 이것이,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최대한 목표로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안 되니까, 저희들이 우리 여기 남상시장에서, 친자확인 관계 이걸 하니까, 외부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받고, 지금 외부에서도 우리 견학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우등록할 때.

예.

쭉 그게 나오면 이 친자확인 이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것도 한번 방법을.

그것이 그것하고는 좀, 그것하고는 좀, 같지를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우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예.

270페이지 기표하는 데 500만 원 있고.

예.

273페이지에 보면, 쇠고기 이력서 기표부착이라고 또, 1억 1,200만 원 돈이 있는데, 이것은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중복사업같은데, 이것도?

기표 제작은.

그러면 우선, 기표하고 자동목걸이하고 차이가 뭡니까?

자동목걸이는, 혹시 축사에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가 다니다가 음식을 먹으려고 싹 들어오면, 고개를 딱 내밀면 찰칵 잠기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방주사 놓거나 고정시킬 때, 거기에 사료를 주어 갖고 싹 먹을 때, 딱 고정을 시켜 갖고 주사를 놓거나 이렇게 시술을 하거나 하면, 위험하지를 안 합니다. 안 그러면 고삐 잡고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확 뿌리치면, 손이 막 갈라지는 수도 있고, 뼈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거고, 기표는, 우리 여기 만드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귀에.

예. 그것 만드는 거고, 플래스틱.

그러면 쇠고기 이력서 기표부착하고 그냥 부착, 이것하고는 차이가 뭡니까? 기표하고는?

(자료 확인)

272페이지에 ‘기표’ 하면서 500만 원 되어 있고.

예.

273쪽에 보면,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쇠고기 이력서 기표부착해 갖고 또 1억. 이것도 군비하고 도비, 국비 차이점이라서 이래?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애우에 작성한 것은 한우기표고, 그다음에 일반소 안 있습니까?

예.

애소에 참석 안 하는 소에 하는 것은 그 뒤에 하는 걸로 그렇게, 모든 소, 거창의.

음……. 본 위원이.

그러니까, 브랜드하고는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다, 이걸 검토하면서 느낀 게,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군비만 지원하는 사업은 축산에, 어찌 보면 개인이 다 해야 될 사항들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보면, 군비가 268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브랜드관리, 269페이지에 가축사육 환경개선, 271페이지의 친환경축산업 기반확충, 또 가축사육 기반확충, 274페이지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군비만 지원되는 사업은, 어찌 보면 축산농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나머지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은 보니까, 전체 축산농가를 위한 방역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군비 지원사업에서도, 282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지원, 이런 것은 군비가 얼마든지 투입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비만 순수한 가축방역 이런 것 말고,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이런 사업은, 우수정자 뭐뭐, 부터 해 가지고, 한우거세, 왜냐하면 지금은 해 주더라도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점차 예산을 해 가지고, 휴식 때 모 의원님이 하대요? 송아지 한 마리 딱 낳으면 일단 그 한 마리가 벌써, 얼마를 지원받았다 하더라고.

예. 정액도 받고.

예.

기표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의 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뒤에서 국가 전체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한우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 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 시·군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특히나, 다른 시·군하고, 다른 그것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를 두고.

예.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전체 농업기술센터의 두 개 부서도 이래 해 보니까 축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지금 사업들도, 개인이 할 것은 이제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할 것은? 그리고 전체 국가에서 해 줄 것은 국가에서 해 주고, 군에서 해 줄 것은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모든 게, 개인이 할 것은 개인이 하고, 군에서 해 줄 것은 또 군에서 해 주고, 국가 차원에서 해 줄 것은 이래 전체를 그래,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축산뿐만 아니고, 쭉 공부를 해 보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는, 물론 경쟁력이 있고, 애우 브랜드 5년 연속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부담을 가져야,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려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본 위원이 좀 느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막 페이지 페이지, 다해 갖고, 할 게 별로 없고, 제가 276페이지, 승마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이 몇 두나 되죠, 위천에?

위천에, 삼십 두입니다.

삼십 두. 작년에 체험실습의, 실적이 얼마나 돼요, 체험한 실적이?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는 올해는 300명이고 작년에는, 예, 작년에도 300명 했습니다.

300명, 이것 뭐 300명 한 건가 안 한가, 이래 맞춰놓은 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학교 학생들 하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통보 오고, 농장에서 통보 받고 이중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작년에 한 게 학생 승마가 341명인데, 학생이 295명, 생활승마가 34명, 재활승마가 12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속 이렇게, 대어줄 겁니까? 기금 내려오고 해도?

기금은 자기들이 승마협회에서 오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자립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축 했고, 2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스키로터 있지 않습니까, 스키로더? 마구 치는 것, 소 마구 치는 것.

예.

그것은 지금까지 한, 몇 대나 지원되었어요, 올해까지?

스키로더가 내년에 열둘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이것이 3,000만 원짜리인데 50% 자부담하고 50% 보조하는 거잖아요?

예. 올해 스무 대 했습니다.

예. 이것 지금까지는 그러면 총 몇 대나 지원했어요?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어려운 것 아닌데.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작년에 처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 30대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열 대 스무 대 해 가지고.

예. 농가에.

축산농가에 계속, 대량으로 하는 데에다 지원할 그런 계획이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예.

본점에 내년에 9,000만 원 해 갖고 열두 대, 750만 원짜리.

예.

북부에 500만 원짜리 여덟 대, 이것은 뭐 살 겁니까, 기종이?

심의를 해서.

예.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대수를 이래 적어 놓았어요? 심의회 해야 되면?

대만 그냥 해 않은 거지.

예. 750만 원짜리 열두 대.

뭘로 할 건고 그것은 정확하게.

500만 원짜리 여덟 대 이래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대강, 그렇게.

그냥 금액만 이래 올려놓으면.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중소농 농기계 지원.

예.

이것이 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그것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작년에 경운기 들어갔죠, 추가로?

예.

분무기 관리기 하다가?

예.

예. 그래 의외로 경운기를 많이, 어르신들이 찾더라고. 그래서.

경운기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해 가지고, 뭐….

예. 한 가지만.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75페이지에? 아! 276페이지에 왜, 청정자연 생태장 조성 해 갖고 내수면 치어입식 지원 있네요?

예.

이것 왜, 금년에 잉어하고 붕어 다슬기 이런 걸 방류를 했다 하는데, 은어는 해 봤습니까?

이것은, 방류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것은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사업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뒤에는? 276페이지, 치어 입식요.

그것은,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76페이지를 말씀드렸고.

예.

앞의 것은 방류하는 거고요.

아! 그래요.

붕어 잉어 쏘가리 뱀장어 다슬기 이런 것들 했습니다.

예. 그래 은어를 한번, 방류해 봤습니까, 올해? 은어? 안 했어요.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것 안 됩디까?

지금 우리 합천댐에 은어가 고착 어종으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지요?

모양은, 전에 저희 어릴 때 잡아먹던 그것하고는 다른데.

다르지요?

지금은 누러니 시커멓게 해 가지고, 토착 어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토착 어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전의 은어는, 계절 따라서 봄에, 보리꽃 필 때 올라와 가지고.

예.

또 가을에 내려가거든, 그죠?

예.

내려가는데, 지금은 토착 은어가 되어 가지고 합천댐에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하까지는 올라오는데.

예.

거기 강정보인가? 보가 높아 가지고 못 올라온다 그러거든?

아…….

그런데 이게,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합수나.

예.

이 위의 대평보, 건계정 쪽에 방류를 하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 가고, 지금 산청에 물어보면, 경호강 쪽에도 은어 방류를 많이 했어요.

예.

올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은어가 잘된답니다. 되어 가지고 은어축제도 할 계획을 그래 잡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그것 검토를 해 주세요.

2017년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항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하나만 확인할게요. 284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 관련인데요?

예.

이것은 흰 우유하고 강화우유 중에서 이래 선택을 하는 겁니까? 얘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유업체에서 입찰을 해 갖고, 그냥 일반 흰 우유 안 있습니까?

예.

그것만.

그것만 합니까?

예.

애들이 다양하게 해 달라고 요구 안 합니까?

이것은, 좀 불우한 학생들을 정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수급자 자녀나 아니면 차상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그래도 아이들이, 좀 잘 안 챙겨먹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이렇게 막, 똑같은 흰 우유만 매일 먹어라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버리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한번, 좀 귀찮더라도,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거기에 맞게, 조금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까?

가격 차이도 있고, 학생들 간의 이렇게, 똑같은 가격 같으면 선택이 가능한데 가격 차이가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곤란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맞춰 주는 게 안 나을까, 그 우유를 많이 버리거든요? 예,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291쪽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항노화 제품 개발에 지금 1억을 했는데.

예.

예.

아니고, 예를 든다면, 우리 하늘호수가 한방화장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든 거지, 그 업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봐 가지고 제품을 맡길 때에 더 좋은 업체가 있다면, 경남도에서도 한방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 좀 해 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도 대상이 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하늘호수, 공장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북상의?

예, 가 봤습니다.

지금 가동됩니까?

예. 가동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요? 제가, 말씀 물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 생산됩니까? 그랬더니마는 아직까지 경북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간단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여기가 경산, 청통.

네.

거기에 있다가 군의 협조관계라든가 군의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가지고, 지금 거창으로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 때에는 지금 거기에서 모든 제품은 거기에서 주력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장이라고 만들어 놓았지만, 본 위원이 지나가다 봐도, 아직 공장이 가동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이미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제품 생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기존, 몇 년 동안 사업을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원을 안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나가고 실질적인 공장은 경산에서 돌리고, 인력창출 다 하고 하면서 여기는 공장이라고 하나 만들어 갖고, 경산하고 지원 관계가 안 되고 군의원들하고 뒤틀려 가지고 사이 안 좋다고 지금, 이리 옮긴다고 왔는데, 벌써 한 1년 넘었거든요?

예. 지금 부지를 확보해 갖고, 공장을 또.

거기 하나 지어 놓았습니다, 조그맣게.

예.

지어 놨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여기 우리, 완전 공장을 거창으로 이전해 가지고, 지금 기존 상품도 열심히 팔고 인력창출도 하다가, 또 새로운 어떤 제품을 연구개발한다고 했을 때, 언제 특허나 것 그런 것 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좀 면밀히, 담당, 과장님만 아니고 담장계장님도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수도권 지하철에 한다 하는데 이 2,000만 원 갖고, 어디에 갖다 바르려고 2,000만 원 책정해 놨습니까?

예. 이것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8월달에 지하철의 홍보판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고, 그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걸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러면 미끼로 그냥 던져 올려놓은 거네, 그죠?

이래 가지고, 서울 대구 부산, 이래 가지고 다섯 개 지역에서.

그러면 아예, 예산을 없이 해 놨다가 나중, 본예산, 추경을 하든, 진짜 필요할 때 시점 되어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안 낫습니까? 2,000만 원 갖고, 어디, 어디에 갖다 붙일 건데요, 이것?

예.

수도권 그 지하철, 뭐.

이것은, 우리 고속도로 주변의 홍보판이 있거든요?

예.

그것 한 개를 우리가 하려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 하면 예산을, 사업을 사업답게 해야 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사업 목적하고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항노화관계 약초마을 조성.

예.

개소당 320만 원씩 해서 열 개소 3,2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이것은 가북면에서 특수사업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면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하려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열 개 마을에 배당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북지역은 약초도 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쪽에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열 개소를 지원해서, 그래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북면에만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상도 하고 다른 면에도 좀 해야 될 건데. 그러면 내년에 한번 해 봐 보고.

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약초마을이 전국적으로 보면, 약초마을 해 가지고 전 시·군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붙여 가지고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해 봐 보고, 경험 삼아서 확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공비축미 포장재 이것은 우리 군에서 50%하고 농협에서 50% 지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네. 이것 295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헥타르당 30만 원 지원하죠?

예.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직불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직불금을 주고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래도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 도에는 경영안정자금이라 해서, 헥타르당 한 30만 원 정도, 조금씩.

그러면 전 농가가 다?

예. 이것은 벼를 재배하는 농가만 포함됩니다.

예. 다 지급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의 고정직불금 안 있습니까?

네.

이게 57억이 되어 있는데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 우리 벼농사 같은 경우에 대농가들은 괜찮거든요?

예.

한 백 마지기씩 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연수입 몇 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소농가들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직불금 이거라도 나오니까 조금, 본전 정도 되는데.

예.

그래 이야기는, 대농가들은 조금 직불금은 낮추고 좀 나으니까, 이 소농가 쪽으로 조금 올려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는 합니다.

해요?

건의는 하고, 지금 보면 5ha 이상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우리가 5ha까지 만 줍니다.

예.

그런데 5ha 이상 되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지금 1,000평 이하 되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해서 좀 끊어 달라고 말씀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마는, 그런 걸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죠. 참고를 해서 한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6페이지의 토양개량제 안 있습니까?

네.

토양환경개선을 위해서 규산하고 석회하고 공급을, 주기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거창 주상 웅양 고제 북상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적기 공급이 되도록.

네.

전에 봐 보면 3월달 안에 안 나와 가지고 그것이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마을에 전부, 집중적으로 적재를 해 놓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독촉을 해 가지고 3월 안에는 전 마을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91쪽에요?

예.

아까…, 중간의 항노화 제품개발에 여기 항노화 제품의 화장품이 들어 있었죠?

예.

예. 하늘호수 말고 화장품 관련 업체가, 아까, 얼핏 나오는 것 같던데 이름이, 세명인가? 그것은 회사입니까?

예. 세명한방?

세명한방. 거기는 뭐뭐 제품을 생산합니까?

거기는 어성초 관련해서.

어성초.

예.

그러니까 원료가 특화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성초로 해 가지고 마시는 거라든지 또 발모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늘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 지원을 많이 받은 업체인데, 우리 지역의 생산되는 원재료 소진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들어간 것이, 파악되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한방, 악탕사업 안 있습니까?

네.

원예약탕사업, 그로 관련해 가지고 품목별로 재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구요, 그다음에, 뒤의 293쪽에 중간에 보니까 벼 병해충 방제 관련해 가지고 드론을 활용하는데.

네.

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 대, 지금 하네요?

예.

농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유일한 사업입니까? 드론 활용해서?

드론은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한 대를 사 가지고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가.

두 대가….

남거창농협에 한 대 들어와 있고.

아…, 있죠, 그죠?

예.

무인헬기보다 앞으로는 드론이 훨씬.

이용도도 높고.

예. 이용률도 그렇고 경비도 그렇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훨씬 가성비가 높을 건데, 드론이 지금 교육 관련해 갖고는 전문대에서 이렇게 시켜 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관심을 높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한 대를,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는, 사실 무인헬기 이것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드론 쪽으로 확산을 시켜 가지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쪽에 딸기명품화 관련인데요?

네.

지금 딸기 같은 경우는, 뭐라 합니까? 수확기가 언제인가에 따라서 성패가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렁이포트 지원이 있는데.

네.

이것은, 딸기 묘목을 이렇게, 김매기 해 주는 그런 효과입니까?

아, 이것은.

이것은 뭡니까? 예.

포트를, 런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런너. 예. 육묘.

육, 예.

육묘, 줄기에서 나와 갖고 심는데, 그걸 함으로써 물도 잘 빠지고.

산소공급도 잘되게 하고 이렇습니까?

예. 배수도 잘되고 잘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생력화될 수 있도록 된,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전용 포트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 보니까 또, 양봉 지원은.

네.

그것은 2,200군이라고 해 놓았는데.

네.

이것은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통.

통?

예. 벌통.

아! 벌통 그걸?

예.

아, 그렇게. 아…, 단위를 그렇게 하나 보죠?

네.

예. 그다음에요, 그 밑에 원예특작 관련해 가지고 원예농산물 판로 개척 있잖아요? 여기에서 특히 오미자가 우리가 재배 면적이 전국 2위 되고, 그리고 오미자 가격이 갈수록 하락이 되는데.

예.

다른 약초하고 결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오미자를 건조해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오미자가 한약재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미자가 하는 약재로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한약 한의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게, 건조율이라 하나 이런 것들 조금 해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다양하게 오미자 판로를 개척해 봐야 안 되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미자를 세척하고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건오미자를 만들어서 판로를 확대도 하고,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확대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또,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검토를 해서,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조기 지원은, 지금 열 대 되어 있는 게, 이게 건조기만 열 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개인,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지원은?

작목반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예.

농가들이 가서 건조할 수 있고 이런.

우리가 사업을 신청 받을 때에, 농가 단위나 작목반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목반 단위로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쌀이 경남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또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밑의 부분입니다. 농약 안전장비 구입, 이것은 방제복 방독면 마스크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제복입니다.

방제복?

네.

예. 알겠습니다? 또 300페이지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제일 밑의 부분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이것이 500만 원짜리 50% 보조하는 거고, 작년에도 한 50대 정도, 40대 정도 지원했죠, 이것? 작년에?

예. 맞습니다.

고제 북상은 백두대간 사업으로 하고 있고.

네.

여기는 가북 같은 데 다른 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의 특용작물 관수시설, 이것은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동가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것 한 50대 100대 그렇게 안 했습니까? 100만 원 지원하는 것, 이것?

예. 100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14대고.

네.

또 309쪽에 보니까 여섯 때 따로 또 있고, 왜 올해 실적이 이렇게 줄었어요?

이건 농기계 쪽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건 또 별도로 하고, 농기계에서 또 별도로 하고?

예. 이것은 도비로 네 대를 사고.

예.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가 군비로 또 열네 대를 사고, 농기계 쪽에서 또.

그래 작년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백 대 되더니마는, 양이 너무 줄어 가지고, 그래 물어 본 거고, 또, 30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전동가위 있고, 과실 장기저장제, 이것이 스마트프레쉬 그건가요?

이것은 스마트프레쉬도 있고, 또 다른 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농에서 나온 스마트프레쉬 이것이 제일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이것은 그러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같은 데만 우선에 시범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예. 이것은, 금액이 작년에 좀 줄어 가지고.

예.

좀 작게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충분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수적과제 이것은 그러면 약제적과요 황적과요?

이것은 석회유황압제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석회?

예.

황으로?

예.

그리고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것이 여섯 군데인데 이것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오미자.

예.

오미자 세 개소, 블루베리 산양삼 이래서.

예.

오미자단지에만 세 개소 나가고 불루베리는.

그러니까 1,333만 원씩 여섯 군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농약 농산물 인증 받은 사람한테, 일곱 농가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양분관리, 영양제나 병해충 관리를 위한 자재면 성페르몬 이런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과수농가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유기농 과수를 인증 받는 조건으로 방충망이나 과수 시설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풀 안 나게 이래 덮는 것 그것?

예. 원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보겠습니다? 군단위 종합개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5년차, 거기 지산권역, 이래 쭉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있죠, 그죠?

예.

또 권역별 단위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예. 권역,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권역별 종합개발은 월천 지산 단지봉이다 그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합니까?

예.

그런데 권역별단위 종합개발은 종전에 보면, 개발해 놓고 유지·관리를, 그 권역에서 경비를 다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촌활력 귀농육성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뒤 페이지에 있네요? 사무장 인건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사무장 인건비를 권역별 사업지구에서 안 하고 별도로 예산으로 해서 다 지급을 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네, 이제?

예.

수익사업을 안 해도 되네, 그러면?

이것 지금 사업 추진할 때에는 그래 나가고요.

예.

뒤에는, 그것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상 기타보상 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판촉비 지원 1,000만 원 있다, 그죠?

예.

예. 우리 군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시장 개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산물 시장개척이. 그래서 인근, 우리 도내라든지 함양 같은 데 보면, 쌀이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하고. 예?

예.

또 베트남에도 또 농산물을 수출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또 짬짬하거든, 지금? 그래서, 내년부터는 해외통상자문단도 설치를 하고 그래 하네, 그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수출촉진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해외통상관도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4페이지 보면 귀농인 유치 및 정착지원, 귀농이, 올해 귀농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저희가 9월 말 기준을 해 가지고 2,528세대에 4,978명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정착금도 지원하고 집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잘살 수 있도록, 또 농사지어서 소득이 나오고 이래 해야 지원을 안 해도 오지 마라 해도 오고 할 건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귀농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에서 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귀농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그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이 있겠죠.

예.

우리 귀농 정착금은 그러면 500만 원씩 주는데.

예. 500만 원입니다.

딴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거의 그것은, 비슷합니다, 그것은.

비슷해요?

예.

예. 그다음에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식품비를 지원하네, 그죠?

예.

그래 우리 군에 보면, 유치원에 공립 유치원도 있고 사립 유치원도 있고.

예.

우리 공립은 병설 유치원도 있고 거창유치원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전에는 조리사하고 조리원들 인건비를 주었는데 지금은 안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저희들 파트에서는 지금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