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애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청 12개 실‧단‧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읍․면 8개소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요구 24건,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34건으로 총 71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본 자료 제출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칠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은 18%, 지방교부세는 10%, 조정교부금등은 48%, 보조금은 9%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 감액되어 총 11%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액 중 2%에 해당하는 지방채가 순증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52%, 문화 및 관광 32%, 환경보호 33%, 사회복지 3%, 보건 6%, 농림해양수산 10%, 예비비 27%, 기타 8%가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50%, 교육 34%, 산업‧중소기업 32%, 수송 및 교통 4%, 국토 및 지역개발 15% 가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 없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소득지원사업 및 군비추가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침출수 위탁처리비, 유기질비료 생산비 절감부분 지원, 읍면 농촌가로등 설치 등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금액은 6억 9,200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액은 주민생활지원과 대한노인회군위군지회 운영보조금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2억 2,900만원으로 기금별 내역은 자활기금이 4억 8,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7,3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1,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 5,7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늘어만 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장정석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제222회 군위군의회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간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