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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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첨부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 국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1문1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 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첨부서류의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면 1-6번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전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감액 통보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입징수 태만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사실 통보 소홀로 인해서 올해에 보통교부세 1억5100만원이 감액 당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먼저 우리가 재원으로 확보되어야 할 교부세 부분에 감액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광역교통시설 재원확충을 위해서 대도시권에서 인허가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고 그 부담금은 40%는 국가균형발전 즉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경제개발계정에 들어가고 60%는 시도에 광역교통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이런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권은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포괄적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장전동 136번지외 7건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를 하고서 그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를 하게 되면 부산시에서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사실 통보가 늦는 바람에 안하는 바람에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액당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도 감사계가 있으시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동안 감사원에 감사당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군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챙겼어야 할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금정구 내에서는 처리를 하셨는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한 것과 조정교부금 조례에 이번에 보면 각종 건전재정 운영 부분하고 인센티브 페널티 부분이 적용 규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감액사유도 페널티 부분인데 이런 것에 따라 저희들도 각 부서에 조금 감사나 정부합동감사나 지적이 되면 교부세 페널티를 얻는 만큼 업무를 좀 잘 챙겨놔야 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교육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지적사항에 따라 이렇게 감액되는 사유는 참 저도 더 챙겨야 한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기획감사실장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지만 관련되시는 부서에서는 좀 더 마음을 쓰셔서 이 예산이 충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뒤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금정구가 자체 세입 비율이 나날이 열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평균 지표값이 21.87인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16.71%이며 금정구 자체 내에서도 미흡 사례 및 개선사항으로서 자체 세입 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동종 자치단체의 4분의1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4분의1. 그래서 예산을 얼마 삭감하느냐, 어떻게 편성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종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비율의 4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을 이번에 짜면서도 정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이한 증가되는 큰 세입원이 없는 반면 이렇게 또 세출은 써야 할 곳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경상적 세입 부분은 사실 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세수원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체납이 없는가 좀 더 노력을 징수를 해야 될 어떤 세원은 없는가 하고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세입원은 어렵고 세출은 대응해야 하는 이런 부분에 정말 고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활동 부분하고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에 좀 더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입에 한계가 오는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지금 예산규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세입 비율은 열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몸피를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금정구가 지금 자본시설 유지관리비도 증가를 엄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유지나 연료비 전기요금 특히 공과금 것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는가 자체 예산으로. 이런 상황까지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타구보다도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출요인이 따로이 더 있고 해서 어려움이 참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는 한정되어 있고 해서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 확보 등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런데 모두에서 위원님 아까 교부세 감액 사유를 먼저 말씀을 주시니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얘기하시고 있는데 자치구 평균이 0.34, 금정구가 0.25인데 0.19%로 많이 줄여놓으셨거든요.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16년에 했던 행사를 2017년에 하지 않는 행사들이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재.

미영

정미영위원

대표적으로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사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그대로요? 자, 그러면 편성목을 바꾸셨네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편성목을 인위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계속부터 해오던 통계목 그대로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체 축제성 경비가 줄어들지 않았는데 지표는 하락했다는 얘기는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든 다른 비용으로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번에도 우리 하은미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도 행사가 줄지 않았는데 지표값이 줄 수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저 부분이 문화공보과에 있던 행사의 일부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비용이 감하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민간이전경비로 넘겨서 그러는 건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좀 마음이 무거워서 전체적인 재정분석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올해 했던 질문들이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이 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25페이지 잠시 펴주시겠습니까? 저희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출총괄표라 함은 저희 1년치 세출 예산들의 전체 합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2016년도 본예산으로 금액을 적어두신 것 맞으시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비교 대응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들 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저희 2017년도 사업명세서에 적혀있는 전년도 예산액 즉 2016년도 본예산 금액과 2016년도 예산서에 적혀있는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보통 통계목이 132개가 있습니다. 132개 통계목이 있는데 그 중앙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통계목 이동이 있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여성가족과에 보면 누리가정보육료 지원하고 0, 2세 보육료 지원 이런 등의 예산이 보면 16년도에는 사회복지법정 운영비 보조로 있었던 것이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과목이 이동됩니다. 등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예를 조금 전에 들었듯이 이렇게 과목이 이동이 되어 버리면 16년도 예산에 어떤 1000원이 있던 것이 100원 만큼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버리면 900원이 남잖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17년도 예산할 때는 900원이 됐는데 16년은 1000이 있었는데 900원밖에 없고, 100은 다른 집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올해 17년도 900원인데 대비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왜 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목변경으로 인한 부분이란 말씀이잖습니까? 저희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132개 항목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저희 2016년도 본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2017년도 사업명세서상으로는 132개 항목 중 27개 항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항목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위에서 다 내려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첫째 통계목에 따르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통계목에 다 예산을 집어넣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작년에는 어떤 사업이 어떤 성격에 가까웠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이 어느 통계목에 가깝느냐에 따라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변동이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가 일괄적으로 보통 지속적으로 해오는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항목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크게 많다 라고... 사실은 타이틀은 그대로인데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항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지 안 세어 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항목을 제대로 편성을 안했다가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등등 시 또는 이런 감사 등에서 지적받고 변경한 항목들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운영비나 사회적 수혜금이나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번 변경사항이 많았던 것은 저 역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 또한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예산항목을 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에 제일 기본 계획이 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항목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어디까지나 위원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목을 잡고 거기에 따른 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계목이 제대로 제 집을 찾아가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중앙의 정치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 통계목의 변경도 많이 있겠지만 직원들이 또 사업계획과 어떤 통계목을 바르게 잘 설정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변경 좀 안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항목 설정하실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제출해주신 경상사업 설명서 요구 설명서 그리고 사업명세서 그리고 이번부터 저희 필수서류로 들어왔죠? 부속서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부속서류가 좀 많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혹시 내용 검토 다 해보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흐름은 잡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서류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출하신 서류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 사실 다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출해주신 서류상에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다 못 짚고 넘어가신 것 같아서 저희 해마다 말씀드리죠. 서류 제출해 주실 때 정확성을 좀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도 또 한 5개 서류에서 잘못된 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도 매해 똑같은 말씀드리는 것 사실 좋아하지 않고요. 매일 똑같은 말씀 들으시는 것 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검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체 우리가 보면 첨부서류가 재정법에 근거하여 한 24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 모든 예산안과 계획과 이런 것에 따라 도출을 하다보니까 일부의 부분은 조금 혹여나 저희들이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혹시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과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라도 한 번 더 챙겨서 오류가 없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제 제법 겨울답더라고요 오늘 날씨. 그죠? 여기 계신 부서로는 23개 부서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이번 회기 때 두 달 가까이 되나요? 많이 참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야 되지만 여기 앉아계신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저희가 하는 말에 혹시나 이것이 사실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의도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사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분들이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구민들, 금정구 내에서 가장 구청 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 계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거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좀 잘 써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긴장 너무 하지 마시고요. 저희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질의 는 아니고 한 가지만 그냥 짚고 넘어갈 텐데요. 페이지 52페이지요. 5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있습니다. 올해 구정홍보역량강화에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거든요. 34% 정도가 늘었고 금액으로는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 한 2000만원 깎였기 때문에 9000만원 조금 넘게 작년보다 더 편성이 됐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기감실장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향후에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질의 를 드릴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인식하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필요해서 그런데 총무국장님께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국장님 저희 191페이지에요. 191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외에도 편성이 되어 있던 편성목이 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부산시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가 12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액된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편성하지 않으신 편성의 사유가 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지금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의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법령에도 없고 이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지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번에는 편성 안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사항은 저희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임의협의체에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내는 일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서 참 다행이고 잘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어서 의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 사무국장님 105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중간쯤 보면요. 중간쯤 의회비에 07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0만원 증액됐어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0만원 증액이 됐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임의협의체인 부산시의장단협의회에도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은 협의회 회비는 얼마인가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원래 이것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시에다가 예산을 줘서 바로 집행했는데 임의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좀 절차상 소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전국 의장단협의회 그쪽으로 돈을 부담을 해서 시 단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쓰도록 그렇게 지금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흐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산지침서에 보면 있거든요. 예산지침서에 제가 페이지는 찾아야 되겠습니다만 의회비 부분에 보면요. 07 의장단협의회부담금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단위로 내야 되는 것이 있고 시에 내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에 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지침상 보면.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면 전국 단위의 의장단협의회에 내야 되는 돈이 얼마고 시에 내고 있는 돈이 얼마냐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전국에 내는 것이 300만원이고요. 시에 내는 것이 400에서 이번에 200 플러스해서 600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30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고 올해 예산안이 900이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600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그 600 부분이 사실은 부산시구군의장단협의회가 임의단체지만 그 기능은 전반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행사성 경비 같으면 몰라도 당초 부담했던 예산 부분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으로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위원님들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국장님, 조준영 위원 질의에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올해 이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혹시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내년에 사업계획서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아직...

종성

박종성간사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이렇게 산출하게 된 근거는 뭐죠?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체육대회를 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추가로 아까 제가 조준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기본경비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아마 올해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내년 행사는 각종 기부금품이나 찬조물품 같은 것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예산을 높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 올해 그 행사를 마치고 사후평가라든지 또 위원님들한테 그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구성이 별도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장을 맡고 있는 사무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행사를 마치고 결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챙기기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국장님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는 것이 어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위원들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이 구군의장단협의회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하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각 당별로 지방의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지방의원들 모임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각 의회가 이렇게 단절돼서 서로를 모르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친목도모란 이름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각 구마다 서로 연동을 해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들 아니면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 협의회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 예산집행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신년에 우리가 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이 협의회쪽으로부터 작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일단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까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사실 민원봉사과장님께 여쭤봐야 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여쭤봐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우선 이것 징수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지124, 125에 걸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문화공보과의 비디오물, 음악, 게임산업 관련 업소 신규등록과 그 하단에 변경등록 그리고 12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의 직업소개사업부터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변경 허가까지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이 대부분이 원래 기존에 없던 그러니까 각 세목 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수입들이라서 이것이 기존에 증지수입 관련으로 해서 지금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수입을 잡고 계셔가지고 여기다가 편성을 하신 거죠?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예, 각 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 제출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금 제가 불러드렸던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증지수입이 실제로는 없었던 겁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있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편성이 안 되다가 이번에 갑자기 편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이 매년 편성이 되어 지는데 세입추계가 저희들이 관행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오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지금은 현재 수입증지 붙은 것이 전부 다 카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카운트 가한 금액을 정확하게 한 번 예산을 세입을 잡아라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좀 낮아진 부분도 있고 또 더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세입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매해마다 편성을 해오신 것은 봤는데 다들 아마 기타수입 수수료로 포함이 됐던 것들이 다들 세목으로 잡혀서 올라온 것으로 확인은 되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빨리빨리 처리 좀 세목으로 잡을 수 있게 편성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1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 민원24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24 이것이 발급수수료가 점점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도 물론 늘어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면 수수료가 감면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올라갑니다마는 민원24 발급수수료가 이용률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전년도에 이것이 우리가 추계를 할 때에 너무 좀 작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킨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디서나 민원발급수수료, 거의 반토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관행적으로 이것이 대략적으로 민원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세입세출예산의 사용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전년도에 100원 해놓았으면 아, 금년도에도 100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산을 편성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현재 세입 부분에 맞춰나가야 된다 현행대로 전부다 고쳐서 새로 하자 이래가지고 많은 것은 삭감을 시키고 또 너무 과소하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추계를 하되, 결산서와 같이 전년도 결산서에 맞춰가지고 추경에서도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춰나가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밑에 보면 223-05 과태료 부분, 이것은 명이 실기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그냥 실기과태료라고 쓰시면 안 되는지 사건이라는 글자가 붙는 게 사실은 어감이라는 게 좀 있어서요.

상희

박상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저희 명칭에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호적법상에 실기사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다 보니까 가족관계등록실기사건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적신고를 할 때 출생신고라든지 이것이 너무 늦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계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뭔지는. 그래서 어감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120페이지 위쪽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정소식지 광고수입이 어쨌든 30만원 이번에 감액이 됐거든요. 금액은 참 적습니다. 그런데 202페이지 금정소식지 제작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7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정소식지라는 것이 홍보뿐만이 아니고 구 시책이나 정책을 구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꼭 맞출 수도 없을 뿐더러 꼭 맞춰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금정소식지의 가치를 그대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이 조금 맞으면 좋겠죠.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금정소식지 광고수입 부분이 30만원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전면광고 부분에 조례와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면광고가 15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좀 많다 해서 그 규칙을 바꿔서 12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30만원 줄어들게 저희들이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구보다 우리가 광고료가 조금 비싸다 라는 그런 이의제기는 누가 하셨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타구에서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광고를 하는 광고수입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구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면광고 광고료 부분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타구와 비교를 해서 한 30만원 줄여서 120만원으로 그 규칙을 저희들이 바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사실은 광고라는 것은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분들이 요양원 같은 경우도 많고 하던데 그 분들이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소식지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타구하고 형평을 맞출 부분인가 라는 데에는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것이 광고 요청을 많이 하면 당연히 경쟁은 좀 높아질 것이고 단가는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하신 이유는 너무나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전면광고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유치가 어려워서 그런 뜻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14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구의회 협력강화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물품 구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용이 가능하실까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에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현수막과 다과 등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서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도 그랬지만 김영란법이 크게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이것은 편성을 해서는 안 되는 항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김영란법이라 하지만 우리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즉 예를 들면 우리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생수, 그 다음에 커피 정도 이 정도는 김영란법하고 이 준비물품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김광주 국장님,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차 부분이랑 현수막 부분 어디서 준비했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들으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 직원들이 또 먹기 위해서 커피하고 물하고 김영란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하고는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현수막을 어디에 거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본 현수막은 각 상임위에 있는 각 2개 외에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예산안심사 현수막 총 3개 밖에 저는 못 봤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현수막은 하나의 일부분이지만 그 외에 커피라든지 생수 등 우리 직원들이 행감에 받기 위해서 또 간간히 물을 마셔야 하는 이런 등의 준비를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실장님 저는 저대로 계속 똑같은 말을 하고 실장님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예산편성이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약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시로 이렇게 했고 집행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란법이 저촉되지 않도록 잘 집행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준영

조준영위원

실장님, 현수막 제작 하셨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표시됐던가 제가 내용을 지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실 사유가 있었다 라고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현수막은 우리가 2층 여기가 아니고 3층에 각 상임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장 이라든가 현판 붙인 것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신 적 있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사무국장님 그것은 저희가 제작 안하고 집행부 쪽에서 한 것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앞에 현판에 하고 출입구 쪽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무국장님, 보셨나요?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광주

김광주의회사무국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하고요. 기획감사실에서 현수막 제작하신 내역 제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실장님. 저기 150페이지에 있는 청렴워크숍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청렴워크숍 다녀 오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갔다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올해는 몇 명이 가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40명이 갔다 왔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40명이 가서 1인당 그러면 얼마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거예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1인당 산출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40명이 가가지고 지금 1200만원 예산으로 하셨죠? 올해.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40명이 가서 1200만원이면 1인당 30만원 정도 치이는 겁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로 그냥 단순 셈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올해 그러면 열 분이 더 추가가 되고 1인당 5만원이 더 추가가 되네요. 그죠? 올해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1200만원 주신 예산으로 40명을 제주도에서 참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이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정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내용은 우리가 한 가지라도 더 보기 위해서 내용적으로는 알차게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냥 워크숍이었으면 제가 모든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마침 앞에 또 ‘청렴’자가 붙어가지고 청렴워크숍을 굳이 제주도까지 넘어가서 해야 되나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청렴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공직 문화가 깨끗하면 그 수혜는 구민이...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청렴이 목적입니까? 복지가 목적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렴하면 구민들이 수혜가 가기 때문에 그 수혜 또한 복지가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에게 수혜가 가면 우리 직원들 또 복지도, 사기진작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올해 총 550만원이 증액된 거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더 주시면 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실장님께서 질문자의 의도를 지금 역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청렴워크숍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만 말 그대로 청렴워크숍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본질의 목적에 좀 맞게끔 방점을 거기다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어떠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의 강화에 중점적으로 목표를 두는 것이 이 워크숍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올해에도 갑자기 550만원을 증액을 하셨다 하니까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알차게 그 워크숍의 내용들과 그 효과가 우리 전 직원들에게 함께 파급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한 번 운영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 저희 14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보면 예산서 제작비와 하단에 사업명세서 제작비가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위에 것과 밑에 것을...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147페이지입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1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서하고 2개가 있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서를 그냥 보시는 게 낳을 것 같은데요. 설명서 말고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서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상단과 하단을 가격을 한 번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사업명세서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2017년도 예산서는 권당 단가가 4만원이고요. 저희 사업명세서는 3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의 경우는 예산서는 3만원인데 사업명세서의 경우에는 4만원으로 편성이, 이것이 단가가 이렇게 원래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인쇄할 때 요새 유류대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도 좀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산출하실 때 숫자 잘못 쓰신 오기로 보여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것은 그 금액이 어떻든 별 문제는 없는데 사실은 이러나저러나 100권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쓰시고 저기서 쓰셔도 무방하기는 한데 표기를 하실 때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엮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148페이지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홍보 이번에 60만원 편성하셨고요. 149페이지에 무료상담실 운영수당은 절반 정도로 감액하셨습니다. 저희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한다고 해서 운영수당을 굳이 절반으로 감액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매주 2번씩 변호사님 세 분을 모셔서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참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 조금 운영회수를 거듭해가면서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동시에 두 분이라든지 이렇게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한 분만 오셔도 되겠다 그래서 횟수를 줄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 신청하시는 주민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 편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주민분들이 오시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는 우리 국가공공기관의 여러 가지가 많이 좀 다 열려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그 다음에 동부지원이나 바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가까운 변호사 지인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우리 구를 찾는 이런 부분하고 여러 분야로 어떤 줄어드는 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 어떤 해결해야 할 쟁송이 어떤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변호사를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주민분들의 소송이 줄어든다면야 좋겠지만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대체적으로 조그만 사소한 부분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금정구민분들은 다행히 소를 거실 일이 줄어드신다고 판단을 하셨다 하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쯤 운영수당을 줄이고 홍보를 늘리는 방법보다는 이것이 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혹시 한 번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게만 한 번 여쭤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되어서 하였습니다. 상담을 하고 가서 그 현장에서 바로 흔쾌히 응답을 시원하게 받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다시 거기서 우리 직원들도 함께 입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해결이 난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든지 어떤 해야 할 사항들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어떠한 분들은 계속 쟁송 건으로 이어지거나 진행중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상담하면서 현장에서 만족하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에 저희들이 어떤 상담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들어보고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쯤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저희 이것 외에도 세무과 쪽에서도 아마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몇몇 부서에서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는지 저희 구 내에 타 부서에 없다 하면 타구의 경우든 타시도의 경우라도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시고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우선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겁니다. 일단은 하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던데 잘 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수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 드릴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입니다. 페이지가 148페이지인데요. 이것 안 보셔도 그냥 방향에 관한 문제라 가지고 우리 이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 추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것이었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체 교육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연간 3번이나 4번 정도는 개최해야 이것이 좀 실질적이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교육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수당하고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아마 일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행감 내용은 자체 교육을 3번에서 4번 정도 실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결과를 이 행감 내용을 채택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민참여예산 우리 구 살림살이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들여다보는 것은 참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질의도 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대로 예산을 주시면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같은 통계목을 내기 때문에 운영하여 상반기에 참여예산을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필요예산을 손을 내밀어 하반기에도 하고 해서 조준영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우리 살림살이에 구민들의 많은 참여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런 계획에 홍보를 엮어나가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감실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그 의지를 보이시니까 믿고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그 아시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드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추경을 하거나 본예산을 하실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서를 반드시 예산안에 첨부를 해야 되죠.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그래서 이번에 첨부된 예산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마지막입니다. 실장님. 제일 뒤쪽으로 넘기십시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찾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내용을 혹시 다른 분들도 가지고 계시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의견의 내용은 없고 표만 나와 있어요. 표만 나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딱 1개가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청룡 노포동에 주민센터강의실 수납장 제작비 12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이 예산서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120만원을 못 찾았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어디에 반영되어 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청룡동 부분입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예, 동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반영이...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주민센터강의실 수납장 제작 이것은 잠깐만요.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보면 2017년도에 반영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 총무과에...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의 총괄이라고요? 왜 동에 편성 안 했습니까? 총괄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총괄...

미영

정미영위원

총괄 어디에 들어있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총무과의 자료가 어디 있는가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찾아서 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아마 참여해서 25분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좀 너무 황당한 내용이 있었어요. 2017년에 예산에 반영하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놓고서는 거기에 비고란에 뭐라고 그랬냐면 시비요청 구비요청 이 구비요청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금정구 예산에 반영하라는 소리인데 구비요청이라는 말이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 말을 여기다가 써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요청했다니 어디로 요청을 했다는 겁니까? 금정구가 어디로 요청을 하지요? 건설과장님 이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15억 편성했습니까?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지요?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시에다가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노포동에 산101번지에 우수관 설치공사 한다고 금정구에 요청했다고 하네요. 보니까 3억3000만원짜리네요. 이것 반영되어 있습니까? 저 못 봤거든요. 없지요? 또 구비 한 번 보겠습니다. 오륜대 이것 부곡3동입니다. 여기 보면 500만원 구비 반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첫 회에 500만원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구비 요청해서 측구 관련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셨나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도로 인근 산 인접해 가지고 저희가...

미영

정미영위원

나머지는 땡땡땡 입니다. 수용 안 된 것. 그런데 이것이 과연 주민의견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비고란에 시비요청 구에 하는데 구비요청을 하고 표기가 좀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주민참여의견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아마 구에 예산을 반영해달라 하면서 구비요청으로 시비요청은 응당 용어가 적절합니다마는 구비요청 이 부분은 구에 예산을 반영해달라 이런 취지를 요청으로 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용어로서 다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10월14일날 오후 2시반에 했더라고요. 이 예산을 여기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10월달에 그것도 했다는 얘기는 2017년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 맞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죠? 그런데 2016년에 반영했다는 것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교한 겁니다. 2016년에 예산은 이 정도로 전체 예산만 얼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25가지를 들어가지고 5개만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올해 있는 주민참여를 의견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의 내용이 현재 올해 지금 예산으로 기 하고 있거나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이 있고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참여예산의 신청내용 중에. 그래서 무슨 우수받이를 해달라 하면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에 편성 안 된 예산으로 어떻게 2016년에 할 수가 있었지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우리 구민들이 1년 중에 의견서를 받아보면 우리 구민분들께서 지금 현재 구에서 올해 예산으로서 사업을 계획하고 직접 바로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계획하고 있는 단계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하지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바로 올해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올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표기 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 보행로 환경개선비 1억5000만원짜리를 2016년에 바로 해버렸네요. 10월말에.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참여의견을 받아보면 기 하고 있는 사업하고 올해 예산으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신청이 오고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10월말 현재도 금정구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억짜리, 1억5000만원짜리 이런 것도 바로 주민들이 얘기만 하면 바로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금정구 예산서에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10월말이 되더라도 요청을 하면 바로 그것이 반영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미 16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데 덮어서 구민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계획도 좋습니다. 그런데 10월말이었어요.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전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넘길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실장님 10월14일날 2시 반에 주민참여예산 위원 22명 참석해가지고 그 받아들인 의견이라고 책을 만들어놓고서는 또 1월에서 8월까지 받은 의견이라고 말하면 나는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10월달에 쉬면 25건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받은 내용을 10월달에 심의한다 이 말입니다. 1년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참여가 사실 적어요.

미영

정미영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에 가면 구청장님 동 순방 가시면 마이크 서로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동마다 의견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시는 건 좋은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당부와 두 번째 주민의견서를 정말 너무 형식적으로는 하지 말고 이렇게 실제로 주민들이 이런 이런 의견을 냈고 그리고 의견을 냈을 때는 2017년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했으니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혹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11시1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각 상임부서에서 한 번 씩 다 검토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간부들께서도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단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관련된 예산은 154페이지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도시재생사업이 추진하다보면 각종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조형물들은 굉장히 조악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다니다보면 이런 것도 다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조형물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그러한 조형물을 조성하거나 할 때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산 가지고 효과를 내기 힘든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차후로 미뤄가지고 조금 내용이 있는 조형물들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개인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237페이지와 29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161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직원후생복지사업 저희 이것 301-11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셨는데 직원분들한테는 해당 없으신 항목인 것 알고 계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자체 성격이 민간에 대한 보상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과목이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과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기감실장님 잠시만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 항목에 부적절한 것을 굳이 여기에다 끼워 넣어서까지 맞춰가면서까지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아마 세출예산 요청이 요구서가 온 데에 따라서 편성 항목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포상금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거나 하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봐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실장님이랑 총무과장님 두 분 정리하셔서 어떻게 변경하실지 저희 마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항목변경 요청하는 건데 한 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162페이지에 있는 당직실 운영 관련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에 201-01에서 02로 변경 검토 해주시고요. 163페이지에 있는 직장보육시설들에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 간식비, 요리재료비, 특별활동강사수당 등등 해서 전부 다 항목변경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분들의 교육은 이것이 총무과 소관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민간인 교육은 201-01에 편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 교육에만 한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을 찾아서 맞는 항목을 저희 마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더 많은데 그것은 다 못 읊어드리겠고요. 좀 찾아주십시오. 아니면 나중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받아 가셔도 가능합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은 총무국장님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노사화합워크숍과 관련해서 여기서 ‘노’는 우리 노동자, 노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사는 우리가 말하는 구청장님하고 저희들 간부들을 말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간부들입니까? 이것이 사용주의 약자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직원들을 이렇게 고용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이것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가 잘못 선택된 거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란 자체가 좀 그것 했고 사실은 우리가 노조협의회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이 사회 과학적으로 원래 노사라는 말도 좀 변형이 된 것이고 원래는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이야기가 노자협의회가 사실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더 이것이 이상한 것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죠.

종성

박종성간사

저는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진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들 하고 노조간부들 하고 1박2일로 아침부터 다음날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금정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워크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이후에 검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팀장급 이하 우리 노조 중심의 어떤 워크숍이 진행이 됐고 구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저녁에 격려 방문하러 간 것이 사실은 이 사업의 정확한 현실이죠. 그죠?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이 주말 같으면 우리가 구청장님이나 간부들과 같이 1박2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하다 보면 일정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오후에 가서 저녁시간을 다 보내고 저녁 같이 먹고 한 10시 정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또 굳이...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워크숍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노조의 워크숍이라고 한다면 노조 자체 회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워크숍까지 주민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까 말했듯이 저희들이 구에서 우리 노조와 같이 협력하는 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또 자기들은 자기들 노조, 직원들끼리 하는 부분은 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저희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우리가 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종성

박종성간사

주민 예산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게 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실 이것이 노사란 말 빼면 사실은 집행부워크숍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집행부라기보다는 이 사항은 노조에 활동하는 우리 직원들 중심으로 간부들 중심으로...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워크숍의 주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석하시는 분들은 팀장급 이하 우리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참석하시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구청장님은 저녁에 잠시 위로방문 하신다면서요? 이 워크숍의 핵심은 뭐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말 그대로 노사와 화합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노사화합이 목적이면 만약 그 정도의 수준까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분들이 저녁에 격려방문 정도 해서 할 정도의 화합이라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뽑아서 1박2일 안 가셔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저녁에 모여서 따로 화합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아니죠, 저희들 일정을 짜다보면 사실 주말이나 하면 우리가 가면 우리가 1박2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노조에서는 보면 주말은 잘 이용을 안 한다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간사

제 말은 평일 이야기를 말씀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노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노조회비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들 같이 그럴 때는 노노 자기들 협의회고 단합대회고.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것이 노사협의회라는 말도 사실은 어패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회사가 아니잖아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실은 사용자는 주민들인데 그렇잖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사업예산의 어떤 사업목적 자체가 예산을 쓰기에는 부적절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에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해마다 저희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종성

박종성간사

일단 국장님 이것 가지고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질문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각 동에 보면 통장님들의 회의수당이 월 2회씩 편성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2회 설치 근거가 무엇인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님들의 월 2회 회의수당으로 책정된 것은 기본적으로 매월 월초에 하는 그런 아주 정기적인 회의하고 그 다음에 월 단위로 하다 보면 3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중간에 어떤 다른 전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2회로 책정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셨어요? 실제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보면 그 페이지 88페이지에 보면 통.이장 회의참석 수당을 1회당 2만원해서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과장님, 금정구 통.반설치 조례 알고 계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제7조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조 회의 제2항 동장은 월 1회 통.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회만 할 수 있게 금정구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2번씩 회의를 개최하여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의 근거가 없잖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 부분은 월 횟수 정한 조례를 제가 지금 당장 확인은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 적시가 된 사항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당하고 같이 일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총무과장님 저희 16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165페이지에 보면 저희 출장여비 편성되어 있으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사용을 하시는 직원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 부서에 있는 것으로 편성을 하면 안돼서 그냥 여기에 어린이집용을 따로 해두신 겁니까? 다른 직원분들용으로 먼저 다 써버리고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서.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분들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해서 원장은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고 해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나중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하은미 위원 질문에 좀 추가로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있는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 운영용품구입 및 간식비 있잖아요. 동 행정운영지원에.

김훈

김훈총무과장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종성

박종성간사

166페이지입니다. 동 행정운영지원비에 보면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 운영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는 주로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각 동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자체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는데 동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순찰을

종성

박종성간사

대부분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통장님들도 있고 나머지 국민운동단체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지금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씩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동 한 바퀴 돌아보시는 그 사업 말씀이시죠?

김훈

김훈총무과장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각 동마다 보면 또 이렇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주로 보면 그것은 청년회가 위주가 돼가지고 하는 게 자율방범대에서.

종성

박종성간사

청년회에서 하는 것이 자율방범대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안전한 금정 만들기 순찰대를 운영을 지금 계속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혹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2개 부분의 야간 주로 방범활동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치안인력에 좀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인데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사람들이 어떤 야간에 경광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고 부분적으로 치안 외곽지역에 대한 그런 보안적인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우리가 주로 위주로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하다가 시대 상황에 맞지 않으면 또 중지해야 될 사업이 있는가 또 어떤 사업은 신규로 편성을 해서 계속 또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말하는 2가지 사업의 어떤 사업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조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으면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총무과장님.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16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우수활동자 상품권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는 시민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구 자체 대부분이 구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침서에 보면 301-11이거든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지금 검색해 본 바로는 의왕시에 하나 있습니다. 조례 하나, 그 외에 법으로는 검색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한 4년 전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 안 좋겠나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자부에서 지금 각 시 구군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정부 지침이 법령과 관계가 있습니까? 법령 근거와는 별도의 문제 아닙니까?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령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법적 근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이 부분도 상품권은 우리가 사주는데 거기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간담회 비용은 다른 데서 받고 계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 상품권 구입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 나중에 근거 다시 한 번 찾아보시고 법적 근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몇 분이신지 세부 사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나눠서 할까요?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에 같이 할까요? 그러면 과 별로 할까요?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203페이지에 있는 금정소식지 원고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탁원고라는 것이 작년 60만원에서 240만원 4배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작년에 1편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식지에 보면 뒤에 그 부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뒤에 칼럼부분, 칼럼부분에 저희들이 별도로 괜찮은 작가라든지 또 사회적 신망이 있는 분들한테 원고를 청탁합니다. 청탁한 그 원고료가 저희들 이번에 잡은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이것 원래 기존에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분들께 맡겼길래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께 새삼스레 맡기시려고 합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원고를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명한 교수나 이렇게 되면 원고료가 비싸고 또 그 외에 일반 기관의 장이나 밑에 분이 있으면 원고료는 싸고 구분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읊어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고료 할 때마다 5만원씩 했습니다.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규칙을 바꿔서 그러면 이것 10만원 정도는 줘야 청탁이 안 들어오겠나 해서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확인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금액을 이번에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4페이지에 있는 SNS서포터즈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2만원씩 해서 12명에게 매월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급되는 방식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 맞으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상품권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근거가 있는지 법적 근거조항 주시고요. 그리고 편성목은 여기에 편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SNS이벤트 현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페이지 203페이지 구정홍보 강화에서 구정홍보사진 인화비 738만 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사진이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홍보하시는 사진이시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구청에 보시면 각 층별로 저희들 홍보 전시를 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진을 행사를 한다든지 쭉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거기 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 그러세요? 각 층에 있는 것은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똑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규격은 다 똑같다고 하면서 여기 편성된 예산서에는 4 × 6, 5 × 7, 8 × 10, 11 × 14 해서 왜 크기가 다 다르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행사를 하게 되면 사진에 들어 계신 참여한 분들한테 사진을 제공도 합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진 크기가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구청장님 성함이 박힌 케이스에 넣어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 맞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편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굳이 우편료를 편성 안 해도 가능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나누어 줘도 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분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냥...

미영

정미영위원

기념이 돼서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 나눠 줘도 되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냥 기념품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제가 구정 홍보판이어서 홍보판에 게시된 사진은 이 사이즈에요. 그런데 이 사이즈는 20 × 24인데 여기 예산서에는 한 장도 없어요. 없고, 다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홍보판에 나와 있는 규격의 사진은 여기에 없으니까, 그죠? 738만원 어치를 다 나누어 드리는 건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즈는 없는 것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왜 없죠? 제일 중요한 게 구정홍보 한다고 이 홍보판에 게시한다고 답변하시고는 게시하는 사진은 한 장도 없고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진만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진 인하 부분에 사이즈 부분을 제대로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구정홍보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진의 장수 평소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규격이 다 똑같으니까. 그죠? 이 사진 매수하고 연관 소요숫자하고 금액을 뽑아주십시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204페이지에 있는 금정구 홍보물제작 있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금정구 홍보물제작은 대외적으로 금정구 이미지를 표출하고 또 대외적으로 저희 금정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이 그러면 인쇄물로 나오는 형태인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이 홍보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물을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당시에 만든 홍보물을 다 썼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금정구 홍보물이라는 것은 금정구에 자연유산 문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정구의 구정을 홍보하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구정을 홍보하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 이 구성은 우리 금정구의 자연과 역사 그 다음에 문화, 음식 또 기업체 등을...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그것을 외국어로 제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4가지로.

종성

박종성간사

우리 금정구청에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홈페이지가 우리 한국말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어로도 지금 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외국어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지금 3개 국어가 되어 있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영어, 일어, 중국어 보통 그런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보시기에 외국인이 우리 금정구에 왔을 때 인쇄된 책자를 보시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요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편할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보시는 연령층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보시는 연령층 그러면 어떤 연령층에서 그런 인쇄물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인쇄물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하고,

종성

박종성간사

나이가 많으신 외국인들이 들어오실 때 그 인쇄물을 활용하신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도 취향에 따라서 인쇄물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어떻든 지금 글로벌시대에 사실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 핸드폰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정구청 홈페이지가 외국어로 변환이 되는 그런 홈페이지인데 굳이 이것을 외국어를 가미한 그런 형태로 해서 인쇄물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그럴 비용이 있으면 오히려 홈페이지를 강화해가지고 그 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간사

아니, 홈페이지에 기록하지 못할 부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홈페이지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을 이런 예산을 이런 데 쓰지 말고 홈페이지도 충원을 해서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 말씀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화공보과장을 와서 최근에 한 여섯일곱 분 정도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와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부분이 그분들의 지역의 홍보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역에 대한 영상물이었습니다. 영상물이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한테 마땅히 내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영상물 또한 저희들이 내놓은 영상물 자체가 너무나 편집이 오래 됐기 때문에 차마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실은 국내에도 여러 군데를 가고 해서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우리 금정구의 문화관광 인프라가 적힌 이 홈페이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하위권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강화시켜가지고 다른 지자체나 그런 홈페이지의 수준에 걸맞는 그 정도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낫지 그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이 생각을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이것이 과연 순리적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책자의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홈페이지도 강화하고 책자도 만드시겠다?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해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홈페이지도 강화를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또 필요한 부분, 또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 몇 페이지에 있나요? 페이지를 모르겠네. 목적이 금정구 홍보 강화지요? 금정구 관광에 대한 홍보가 아니지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이 소견은 관광 부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 연간 방문하시는 관광객이 몇 명 정도라고 추정하세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정구를 관광하신 대부분 이유가 금정산성하고 범어사 쪽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오실 텐데 인원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인원은 저희들 방문하시는 한 300만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00만명?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00만명이고 그러면 국가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범어사는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국가별로 아니면 언어권별로 문화권별로 이렇게 파악이 되나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시책에 구정 홍보지요. 사실은 이 목적이 그런 거죠.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 시책 부분이라든지 구정업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부분이고 저희들은 만든 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렇다면 좀 이상한 것이요. 몇 명한테 우리가 나눠줄 수 있기에 3000부를 찍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300만명 오신다고 하셨나요? 300만명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금정구에 문화자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무엇을 더 요구하고 계신지 왜 오시는지 사실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없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아주 의욕이 충만하시고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타 국가에서 외국인이 와서 우리하고 교류를 할 때 보여주신 홍보물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잘 만들어진 깔끔하게 편집된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우리 금정구도 이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은 정말 당연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다. 내 바램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00부의 산출 근거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실 것인지 우리 박종성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 조금 좋은 내용을 담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의욕은 정말 제가 공감하고 지지합니다만 여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52페이지에 홍보물이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라는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요 파악이 있는지 그리고 지향점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다 근거가 없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이것이 오히려 개인적인 감상일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의지에 비해서 300만 명이 오시는 데 이분들이 어떤 리드를 가진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하실 말씀이?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제작하기 전에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밀하게 미리 검토를 하고 수요자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 미처 하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단, 홍보물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구를 접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면 또 이렇게 페이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의 홍보물이 꼭 필요하고 또 홍보물 봐집니다. 그 부분이 그 지역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를 좀 더 외부에 알리고 또 저희 구에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것을 활용을 안 하더라도 혹시 누가 우리 금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한 책자가 나한테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이 저희들이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만 잘 한다면 그 역할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 제작 중에 저희들이 영상물 부분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 영상부분도.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으면 좋다는 것 압니다. 알고요. 그런데 구청에 오시는 분들은 300만명 중에 정말 소수이거든요. 정말 소수죠. 사실은. 그분들한테 만약 오시면 영상물 잘 만들어 오신 분한테 한 번 말씀 들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뭘 보여주면 좋겠느냐 이런 말씀 안하셨을 거잖아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전에 영상물을 한 번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문화공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씩 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6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207페이지에 있는 금정산 평생학습기행 배시시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배시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쉽게 말해서 웃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 사업명을 이렇게까지 밖에 못하는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좀 짓고 난 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금정산에 평생학습 가서 좀 웃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정책의 이름을 짓는 데 신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희화화 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이 우리 금정산이야기 활동하시던 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것이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이야기버스 타고 금정산이야기버스 해설사하고 그 다음에 숲밧줄 놀이 그 다음에 숲해설사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저희들이 금정산 학습기행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만든 겁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이것이 운영한지 몇 년이 됐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한 몇 년 됐습니다. 이야기버스부터 해가지고.

종성

박종성간사

그렇죠? 지금 의회가 매년 사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시 운영한다면 평일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에 있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좀 다르게 한 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내년에.

종성

박종성간사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시간도 조정을 좀 하고요.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시간대를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겁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그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당기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든지...

종성

박종성간사

시간을 당긴다는 것은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을 출근 시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출근시간은 아니고요.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에 좀 해보고...

종성

박종성간사

사람이 주로 다니는 시간대는 우리가 금정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주말 아닙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주말도...

종성

박종성간사

주말에는 안 하잖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설득을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사실은 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그 다음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설하시는 해설사분들의 어떤 역량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말씀들이 지금 계세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죠?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저는 수년간 동일한 정책을 폈을 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책의 어떤 발전적 방향이랑 나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금정구청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되는 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마을여행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정구의 여러 관광자원들을 교육도 하고 학습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바랬는데 저도 지역구가 금성동이지만 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지금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딱딱 안 나누고 이런 학습기행프로그램으로 종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이 사업 방향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우리가 금성동에 올라가는 버스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은 내가 볼 때는 지금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 지금 금정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여서 배출한 이 해설사분들을 자율적으로 어떻게 금정구의 어떤 관광이나 문화자원들을 해설해주고 또 사람들을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습니다. 굳이 금성동 이 버스에다가 수년간 광고비까지 지원해가면서 효율성도 없고 사람도 안 타는 곳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예산 주고 이것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일단 1차 추경까지 이 예산을 그러니까 이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좀 완성도를 높여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구상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 한번 다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마스터플랜을 해서 올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의 페이지 잠깐만 찾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위원회 심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2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세계시민교육지원에 210페이지입니다. 예, 펴셨습니까? 상단 부분에 세계시민교육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추진협의회에 회의참석 수당과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금정추진협의회 운영비 지급을 하시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근거는 조례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그냥 통째로 말씀드릴게요. 평생교육과에 정말 많은 강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 아는데 강사료 부분 항목변경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진짜 언급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페이지 219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회에서 질의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것이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죄송합니다. 220페이지네요. 220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횟수가 줄어가지고 감액됐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10회였는데 6회로 줄었거든요. 거의 절반 수준이라서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주로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좀 감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잡기로는 그렇게 잡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할 대상이 없으면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좀 삭감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서면심의가 이뤄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셨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 1건이 서면심의를 잡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서면심의로 하실 것이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0건인데 6건으로 4건은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신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래 잡으실 건데..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내년도 전 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대상이 되면 저희들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예산을 좀 남겨야 될 그런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소관 부서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실 텐데 서면심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의견을 교환하고 제가 몰랐던 것을 다른 심사위원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좀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우리 여러 번 공유재산 심의 때문에 집행부가 의회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 많거든요. 오륜동에 풋살경기장 조성도 그렇고요. 등등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도 변경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219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수용비로 편성하셨는데요. 지침서에 보면 401-03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 확인 안 하시고 그냥 예산편성 으레껏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비가 아니거든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

준영

조준영위원

잠깐만요. 하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지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제도만 있고 각 부서에 협조나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향후에는 활성화해달라 라고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는 예산이 절반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더 알차게 하는 사업은 잘 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감액한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2016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30건 정도가 이것이 대상사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 참여수당을 감독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만 해서 한 50회 정도하면 한 사업에 한 2번 정도는 아마 감독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잡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작년에는 과다편성하신 것이 확실하고 올해는 50건으로 해서 남기지 않고 확실하게 활성화 시키겠다 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1페이지에서 237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동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38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박종성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소장님 252페이지에 있는 이동건강체험터 운영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이동건강체험터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이동건강체험터는 말 그대로 주로 하는 사업은 외국인건강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외국인건강박람회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혈당, 혈압체크 그런 등 속에.

종성

박종성간사

그럼 이 사업은 주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런데 왜 내년에는 예산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죠?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그때 2015년도에는 32회 2016년도는 27회 이렇게 조금 축소를...

종성

박종성간사

그럼 내년에는 더 축소를 시킬 예정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혈액검사를 그때는 오전 오후로 해서 전체 2번씩 했었는데 식후에 검사가 좀 의미가 없어서 그것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하나 더 여쭤볼게요. 258페이지 강제이행금 부분 나오죠? 6840만원.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이것이 방문간호사 문제일건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지금 다 고법에 부당해고구제심판권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이고요. 근로자 지위 확인권은 2심이 내년 1월25일 선고 예정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부당해고구제심판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날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때까지 강제이행금이 6840만원이 더 추가가 되면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강제이행금을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까지는 이것으로 충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책을 바꾼다든지 방향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징조는 없는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그런 것을 들은 바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부산시내 모든 구청장이 다 똑같은 입장인가요?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일단 지금 이것이 다 패소를 한 게 아니고 승소 일부하고 또 패소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 강제이행금도 주민 세금일 건데, 그죠?

우련

박우련보건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구청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부터 284페이지, 도서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금정문화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5에서 294페이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간단한 거요. TV광고료 1000만원이 어디에 쓸 예산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TV광고는 저희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으로 상당히 큰 행사를 준비할 때 TV광고료를 집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것이 예년에도 이렇게 TV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올해는 금정어린이세상이라고 해서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큰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 그 다음에 야외광장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를 했고요. 문화회관 전체를 복합문화체험 놀이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연인원이 한 1만4000명 정도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이 금정어린이세상이 첫 회로 했기 때문에 동영상이 찍어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TV광고료가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TV광고에 대비해서 올해 행사할 때 영상을 찍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영상을 활용을 해서 TV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기획공연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어린이세상 이 행사 자체가 전체로 기획공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 홍보하는 내용으로 육교현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육교현판이 뭘 말씀하시는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육교 난간을 이용해서 가로질러서 홍보 판넬을 설치를 해서 광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교에 현판을 제작해서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그 광고물은 만약에 개인인 정미영이 부착했을 때 그것은 용납이 됩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육교 광고물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시에서 관리하는지 구에서 관리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합법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것은 시에 관리 부서에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나무로 제작을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나무로 제작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관장님 292페이지에 저희 화장실 핸드드라이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23대라는 것이 맞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회관 안에 각 건물마다 화장실이 전체 23개가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게나 많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23개나 되는지는 저는 정말 처음 알아서 23칸 아닙니까? 혹시.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알겠고요. 저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전에 저희 추경 때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문화회관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삭감하신 것 자동차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은 왜 그러냐고 여쭤봤을 때 법적으로 폐지돼서 안 낸다고 안 하셨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올해 또 왜 편성하셨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산을 저희들이 미처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이 삭제가 된 것을 미리 못챙겨보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돼야 될 예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세입예산인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될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342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비 환수면 생활보장과?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시죠? 예, 제가 나오시는 동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가운데 있습니다. 기타수입 중에 그외수입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비 환수 예년에는 0원인데 400만원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342페이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342페이지. 펴셨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국고보조금 말씀입니까? 부정수급 중간에 예, 말씀하세요.

준영

조준영위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4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비 환수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400만원 편성이 됐거든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사유가 뭔가요? 이제까지는 없었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작년하고 재작년도 계속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 표시가 안 됐고요. 올해부터는 당초 예산부터 편성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몇 개 년도의 추계를 봐서 400여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왜 추경에 편성하셨나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당초 예산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시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시정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준영

조준영위원

사회복지과 해도 됩니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이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시하고 구가 매칭 해서 운영비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원해 주는 월 10만원 그리고 난방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자체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경로당이 좀 많이 늘었지요? 134개로 늘었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131개소인데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134개소로?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상해서 잡으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자체 사업도 계획을 하셨겠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보니까 운영비가 시.구비 매칭해서 주는 보조금은 월 운영비를 10만원 주고 있고 난방비도 면적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7만원, 9만원, 6만원 이런 식으로 주던데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아래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3756만원 늘었는데요. 사유가 뭘까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구 매칭이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개소당 7만원 더 줍니다. 그래서 134개소 계산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개소당 7만원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7만원. 이것은 월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매월 그러니까 이것이 매칭 10만원과 우리 자체 7만원, 17만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월당 주는 것이고, 시.구비 매칭 해가지고 주는 사업은 연 7만원, 연 9만원 이렇지요? 이것은 월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에 것도 월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아래 부분은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이 부분은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항은 아닌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주다보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 7만원씩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이번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주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적으로 주는데...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이 경로당이 지금 134개소로 예정을 하고 곱하기 7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준영

조준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늘은 부분은 아니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매년 주는 이만큼 7만원을 전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36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노인복지사업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로당회장 노인교육비, 참가교육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이 신규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주에 노인교육원이 12월달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경로당 노인회장들 지도자 교육 겸한 교육인데 매년 참가하도록 요청한 사항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는 하시지 않다가 이번에 신규로 참석을 하셨나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안 하셨다가 신규로 하셨냐 하는 것이죠. 필요성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원이 올 12월 달에 건립이 되면서 이 사업을 대한노인회에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이 있으니까요.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반드시라기보다는 이것이 전 노인회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출근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면 맨 밑에 보면요. 민간행사사업보조 1장 넘기시면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과에 170페이지에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다른 내용인가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노인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부산시 노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올해부터 원래 계속적으로는 부산시 사회체육센터에서 주관을 했었다고 해요. 2015년까지.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부산 노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면서 부산시 전체 노인회가 참가하는 그런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과 복지직공무원들한테 참 감사한 부분이었는데요. 신규로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가구 무료세탁사업비를 편성하셨더라고요. 4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참 감사한 사업이에요. 저희 금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제 지역구인데요. 여기에서 독거어르신들 가정 방문해서 이불빨래도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좀 여러 모로 불편하신 점도 있고 개인이 가져가서 해주시는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여타의 공익단체활동 지원금, 보조금보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 사업도 나름의 취지가 있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은 참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참 옳다. 참 바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칭찬드리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독거중증장애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단독가구가 906명입니다. 906명.

준영

조준영위원

906명.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게 1만원씩 해서 100명, 4회 해서 400만원이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906명은 30세이상 중증장애인의 가구를 포함한 것인데 저희들이 물론 다 해주면 좋겠지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한 100명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잡고 동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준영

조준영위원

기준은 어떤 건가요? 독거노인이 우선입니까?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준영

조준영위원

중증인데 중증독거노인 이런 식의...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정할 건데 독거노인 안 그러면 아주 중증장애인이면서 또 필요로 하는 가정 이런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사업은 906명이라고 하면 906명에 한해서는 이 서비스를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906명 중에는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제외한다면 한 절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복지사업들 중에서 이런 사각지대의 노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구 단위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요. 또 더불어서 아까 노인회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의 빈곤화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측면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칭찬 드립니다.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 381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385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여성친화안심택배서비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조금 예시를 하면 부산대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왜냐하면 택배가 오는 데 집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건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혼란을 겪을 적에 어떤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역을 딱 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면 자기가 가가지고 전화나 문자만 받아가지고 그 넘버만 딱 열면 그것을 저녁에 자기가 시간 있을 적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혹시 이것 실시하는 예가 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서울 종로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을 시범단지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 중에서 내년도 사업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혼자 가구의 여성들이 비율이 최고 높은 장전동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한 번 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파악을 하셨네요.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홀로 사는 여성이 장전지역에 제일 많이 계신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이것이 서울지역에 여성안심택배서비스로 해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160개 지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한 군데 지금 하실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로 1300만원 들이시는 것이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위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장전동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여성, 독거여성 젊은 여성들이 많은 곳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에 범죄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 위치 선정은 지금 윤곽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규모가 얼마나 한지요? 규모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규모가 최대높이 시설을 제가 카탈로그를 한 번 봤는데요. 최고높이는 한 2m 되어도 실제적으로 물건을 내릴 수 있는 1m50 정도 하면 보통 여성들은 손이 다 물건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높이 정도는 1m50 되고 그 위치는 지금 지적사항 있고 나서 왜냐하면 우리 과하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실무자들이 현장을 했는데 가로등도 설치돼 있고 한 장전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무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까치공원입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좀 적합한 장소이지 않나 그렇게 왜냐하면 실무선에서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까치공원이 장전 몇 동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장전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전1동이고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자료에서 보니까 신규원룸은요. 신규원룸은 무인택배시스템을 마련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 점 감안해서 하실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 감안해가지고 신규원룸은 그것은 택배서비스가 좀 잘 되어 있고 그 전에 조금 10년이라든지 8년 정도의 건축연한이 지난 원룸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거주하는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치를 조금 나눠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많이 붙여왔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다 하라고 하셔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 부분이 있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주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협의회인데 우리 양성평등 기본조례 28조에 따르면 양성평등 기념행사 실시 기관에 이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800만원인데 이것이 세부내역 어떻게 쓰십니까? 배분에.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주로 큰 금액은 800만원 중에 강사수당.

준영

조준영위원

강사수당 얼마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거의 500 선은 강사수당 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500만원 강사수당.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600만원입니다. 강사수당.

준영

조준영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오시나요? 2016년도에 누가 오셨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 여성단체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정...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10월달에 한 사업이고 금정여성아카데미고요. 정덕희 그분은 10월달에 금정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초빙된 강사고 그 다음 7월 첫째 주에 하는 양성평등 주간행사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올해 강사명은 제가 왜냐하면 정회시간에 자료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 6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은 어디에 쓰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째는 홍보물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물, 어떤 것 리플릿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리플릿하고 행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각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데 부착해서 강사의 어떤 장점이라 할까 이런 부분을 프로필을...

준영

조준영위원

강사를 알리는 간이포스터 같은 것일 텐데...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받았던 스테인리스 그릇, 볼이요. 그것은 어디 언제 주셨던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 홍보물의 일부분일 겁니다. 이 800만원 중에 강사수당 쓰고 포스터 쓰고 그 다음 참가자들에 대한 간단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럼 홍보물의 200만원 중에 이 기념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념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는 것이고 이 강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강의를 하시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의 사회평등 또 참여, 권리보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6년도에, 2015년도에 이 사업하고 결과보고 가지고 계시죠? 평가하실 거구요.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사업결과 보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정산해서 주실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양성평등에 신경쓰겠다 라고 하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정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을 민간행사 보조로 줄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성단체협회, 협의회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협의회.

준영

조준영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전체 금정구에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협의회는 아니거든요. 물론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지만 이 기념행사를 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를 협의회에서 진행을 하고 그 행사, 축소시키는 거죠? 그 협의회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여성들의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보겠다 라는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사회적으로 진출이 어렵다는 것, 그 다음에 경력단절 때문에 힘든 것, 그다음 일 가정 양립하는 게 힘든 것, 우리 조례에 다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 수행을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적당한 사업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기념식 행사로 쓰는 것은 소모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세미나들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의 요지가 행사 주체를 구청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행사보조로 해가지고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기본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또 플러스 여성의 능력배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하면 더 스무스하고 잘할 수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여성의 어떤 사회진출이라든지 참여의 부족한 부분을 좀 키워간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의미는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원이 몇 분이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2072명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2072명인데 그 명부에 올라 있는 것이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저는 구의원을 하기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단체에 대해서 협의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금정구에 여성들의 문제에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이 기념행사의 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작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경력단절 여성문제 어떡할거냐 일 가정 양립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직장보육시설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들을 2000명의 여성들이 힘을 모아서 으샤으샤 해서 이뤄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고 나서 그 성과들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럼 어떤 정책들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보조로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냐 라는 겁니다. 그 사업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스테인리스볼 안 주셔도 되거든요. 스테인리스볼 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하시지 말고요. 워크숍 세미나 하시고 정책토론회 한 번 더 하시고요. 하셔서 정책개발 하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올해 하여튼 위원님의 어떤 그 부분을 의사를 한 번 전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개는 그냥 간단한 것 넘어가고요. 38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출산장려사업운영 부분에요. 사무관리비로 가족사랑의 날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 주 내용이 보니까 매주 수요일날, 가족밥상데이를 해서 출산장려를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연결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공무원 대상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 대상은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범정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우리 공무원부터 직장인부터 선제적으로 출산문제에 한 번 접근해보자 라는 게 시책을 하게 된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요일날...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참가자 격려품은 무엇인가요? 250만원, 5만원짜리를 50명한테 지급을 하시는데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문화상품권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문화상품권으로 뭘 하나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영화 같은 것을 보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빨리 전기불 끄는 것, 그 부분을 왜냐하면 기본 조그만 출발부터 해가지고 어떤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남녀커플 지었던 그 생각도 나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출산장려시책사업으로 적절하시다고, 적정하다고 보시는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개인의 판단을 여쭙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개인의 판단을 하면 이것이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나는 것은 조금 그렇더라도 어떤 의지라고 할까 이런 표현의 방법에서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개발하면 되는데 첫 출발에 배는 안 부르고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을 만들고 해서 예산을 쓰면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오려고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지표들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면 얼마만큼 산출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요. 그것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과장님. 저 질타하는 겁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시고요. 이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상단부분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그 다음 배지 및 단복 구입비가 있고요. 현수막 및 인쇄물 등 제작비가 있습니다. 배지 이것이 총 예산이 1138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648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285만원이지요? 그런데 배지 및 단복구입이 4만원이거든요. 62명에. 배지가 얼마인가요? 좀 과다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지가 우리 의원이 달고 있는 배지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을 올해 구입을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단가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그것도 정회시간에 단가가 올해 얼마 구입하고 옷은 얼마 구입한 부분은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만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해 집행한 부분에 플러스 어떤 의회의...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말을 할 때는 비교단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험할 때 대조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가 648만원 그 다음 행사운영비가 285만원이거든요. 사실은 의회활동이 틀을 잘 갖추고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의회에서 또 이것이 의원 입법발의거든요. 의원이 발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민주주의 학습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아동권리교육프로그램 강사료 등등 해서 이런 사업들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지 및 단복 구입비에 그래서 과다하다는 것이고 단복구입비 보면요. 이 편성목으로 피복을 구입하시면 티셔츠 하셨죠. 피복?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단복은 티셔츠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티셔츠죠? 이것이 보면 우리 지침서 135페이지에 이 피복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는 피복비여야 합니다. 이 아이들한테 티셔츠 나눠 주시고 활동이 끝나면 돌려받으시나요? 그리고 재사용하십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못하신 거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한 번 입은 옷이라서 개별로 가져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62명한테 4만원이 과하다는 것은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복비는 다음에 하실 때는 지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으면 10만원을 들여서라도 만들어놓고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셔야 이 편성목으로 쓰실 수 있어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출과목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강화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399페이지에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주무부서가 그렇고 어린이놀이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지금 노포동에 평생학습관 앞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놀이터가 어린이놀이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딱 구 전체에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터라서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 규정된 근거법은 뭔가요? 상위법은? 관리의무가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그 근거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80만원 정도라 소액입니다마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80만원 모래에 하다 보니까 자갈 이런 것이 끼이고 하면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래를 1년에 한 번 씩 갈고 그 다음 놀이터에 페인트칠하고 그 정도 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유지보수이고 그리고 재료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작장마을이 어린이가 많이 없는 곳이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노포동인데 어린이수는 두 번째 치고 왜냐하면 지금 놀이터의 명칭이 어린이놀이터라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준영

조준영위원

놀이터와 공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 근거법이 다른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릅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다르고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 바로 앞에 있기도 하고 정원처럼 쓰일 것 같거든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거기 휴식 취하실 것 같아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이용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딱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해서 이후에 총괄할 때 하든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407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예방 홍보물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때 여쭤보지 않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 정도 홍보물이면 수량이면 캠페인을 몇 번 정도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한 200만원 총액 예산을 가지고 풀 개념을 하고 지금 몇 회, 그 다음째 참여 인원 이런 부분은 완벽한 세부계획이 안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보시기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왜냐하면 조그마한 부분도 효과가 눈에 착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종성

박종성간사

활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고 올바른 활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없는 캠페인성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성 캠페인은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너무 제가 볼 때는 빈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최고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지요?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충분한 이 관련된 자료들이 제공이 됩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협의회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역할의 어떤 공유 차원이고 그 다음째는 사례연구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어떤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사례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캠페인성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례연구 어떤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리고 조금 데이터가 누적이 돼야 어떤 홍보의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2018년도 정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니까 지금 사례관리라는 것은 주로 현장의 이야기들인데,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직접 학생들에게 상황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현장감이 넘치는 이런 자료들을 지역협의회에 제공을 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론이 아니라 현실도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효과가 정말 저는 사실은 이 학교폭력 한다고 이렇게 캠페인 하는데 많이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주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느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상적인 어떤 그런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런 정책예산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이것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 다음에 예산들을 만들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준 높은 예방대책을 한 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정말 좀 수준 높게 해주십시오.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저녁에 불 빨리 끄는 이런 것 말고요. 좀 수준 있는 것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건데요. 396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제가 말은 해놓고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 현수막 및 인쇄물 등 제작비가 3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62명으로 나누면 1인당 4만8300원, 4만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5만원이 좀 안됩니다. 이것이 과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아이들한테 이것을 지원을 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겠지만 우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인쇄비 특히, 과다하게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좀 많이 줄이라고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기본편성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매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시장소를 빼면요. 그리고 몇 회,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회라는 내용을 빼면 그 현수막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현수막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자 라는 것이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고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말씀 하시죠.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10페이지에서 4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2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준영

조준영위원

434페이지 입니다. 이것이 청년인턴체험사업 434페이지 아래쪽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시설비는 아니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43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청년인턴체험사업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사유는 뭘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지금 공공근로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 공공근로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근로사업은 401-01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근거가 있나요? 확인해 보시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에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서서 제가 칭찬을 드렸던 사회복지과와 같이 청년인턴체험사업을 칭찬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향후에 취업까지 유도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계획 세우셔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303 포상금 부분에서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 시상 3개 부서에 하시는데 일자리창출 우수부서란 어떤 것이고 포상금 지급의 근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을 주는 것은 뒤로 미루고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란 어떤 부서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라든지 고용노동부 일자리경진대회라든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발굴이 구 전체 우리가 사실 역량을 총 집중했습니다. 집중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것이 사업발굴이 사실 제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발굴을 전 부서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각 부서에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을 잘 해보자는 식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자리 우수부서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시고 나서 그 성과를 평가해서 1, 2, 3위 정해서 지급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편성의 취지와는 달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취지를 제가 여쭙지 않았어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가 뭔지에 대해서 여쭌 거죠.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안 나왔고 아직까지 없나요? 뭐가.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내년 1월 달에 계획을 마련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부서는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서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부서의 경우에 그리고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한다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일자리창출 우수부서라는 것이 개념이 명확히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계장님들 혹시 오셨나요? 안 계시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사업은 지역 목표공시제 해가지고 맞물려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세부적인 설명은 질의를 마치고 정회시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37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4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스마트 가로휴지통 설치가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것이고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뭐냐하면 기존 휴지통은 꽉 차도 저희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응답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산대 정도, 앞에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알려준다면 누구한테 어디로 알려준다는 겁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통보가 온다고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딱 차면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것 비우러 가야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사람이 가야죠. 지금 현재 있는 휴지통은 꽉 차도 막 넘치고 그대로 되는 것을 차면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서 휴지통을 비우러 와야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각 구에...

성수

김성수위원

정책적으로?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 받으면 안 되네요? 이것은.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무조건 내년에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자신감도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네.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성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하고 구비가 매칭이다 그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600만원이고 한 대에 300만원짜리 휴지통이다 라는 말씀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몇ℓ인가요? 크기가 얼만한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팜플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품은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이죠.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효성 부분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실효성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휴지통이 설치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데 설치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장소도 고려해보고 이렇습니다. 휴지통은 없을 수는 없고 또 많으면...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과장님하고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일선 부서에서 현업에 계시면 가로 거리가 참 더러워지는데 휴지통이 있으면 이것이 관리가 좀 어렵고 휴지통이 없으면 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도 또 그 주변 분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것이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스마트 가로휴지통 설치로 이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물인터넷으로 스마트 가로휴지통 설치를 하는 것이 과연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있는 일인가 저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뿐만이 아니고 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이미 서울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거든요. 서울에서 실시하는데 서울에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실태보고를 했어요. 운영실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치우러 가야 됩니까 하셨잖아요. 치우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미화원 근무하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휴지통이 차게 되면 조치가 어렵다. 이것은 사물인터넷 스마트가로휴지통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휴지통도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확대 설치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시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운영보고실태 보고서입니다. 확대 실시는 예산대비 비효율적이라 하지 않는 것이 맞다 거든요. 이렇게 실패한 것을 시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이 어디까지...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해야지 다른 예산 받아올 수 있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해보고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내년에 일단 해보고 뭐냐 하면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 관리가 안 된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 자료 드릴까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이미 실시를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그리고 300만원 이하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수도권에서 이미 하셨는데 이것은 실시가 비효율적이고 성과 없고, 확대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으면 과장님께서 제가 기대한 답변은 뭐냐 하면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제가 예산편성 이것 안 해드릴 건데 어떻게 하실 거지요?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확실히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47에서 45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오래 앉아 계시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요. 4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제일 위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약수터 책자 발간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신규 사업이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약수터가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 중에서 자율관리책임, 자율관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다보니까 간담회 때 이런 것을 한 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약수터에 있는 어떤 설화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면 약수터에 대한 애정도 있고 좀 관리도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약수터가 관내에 엄청 많은데 개별책자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16개.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성수

김성수위원

한꺼번에 해서 나눠드린다.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드린다고요. 16개를.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또 우리 관공서 주변에 배치를 해서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저희 447페이지인데요. 아래 부분입니다. 우리 선두구동 목욕탕에 시설장비유지비 44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500만원 편성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끊임없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우리 샤시 때문에 500만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500만원 편성하신 것이거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500만원 편성하셨네요? 지속적으로 이 금액으로 편성을 하실 모양이에요. 올해는 500만원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입찰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조건에 100만원 미만은 업소를 경영하는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500만원이 넘어가는 어떤 파손이라든지 교체할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교체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만 원은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이지 꼭 돈이 2017년도 투입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예산이 편성돼서 있다는 것은 이만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연수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고장이 날 경우 대비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있는 거죠. 부담 주체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보수 금액 기준이요. 그죠? 기준에 100만원이라고 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00만원 미만은 임차인이고 100만원 이상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익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수익이 많이 낮아서 그런 건가요?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저 목욕탕이 다른 일반목욕탕보다도 요금이 싸기 때문에 사실 그 업소를 경영하는 그분 입장에서는 수익이 크게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100만원 이상의 큰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 수익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은 지금 현재는 뚜렷이 개보수 계획은 없다 라는 것이고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봐주세요. 453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에 식품위생업소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금정명품 맛브랜드 홍보물제작 1800만원 전액 구비입니다. 금정명품 맛브랜드 관련 심사위원 수당에 126만원 그리고 이달의 행복한 밥상 홍보물 제작 200만 원 뒤편에 보시면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206-01 재료비 해서 금정명품 맛브랜드 재료비 요구설명서에 보면 50만원 2회 5개소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제가 경상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첫 번째. 금정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을 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를 강화하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정품목이 또 정해져 있는 것 같던데요. 이 지정품목은 첫 번째 뭡니까? ‘라라라 패스티벌’ 했던 것처럼 커피하고 빵입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올해 2016년도에 저희들이 금정 맛브랜드 개발 어떤 이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금정맛 음식을 개발해보자 해서 금정 금어초코파이, 금정 탠드니스, 산성꿀벌빵, 그리고 금정맛이야기 해서 4개의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잠깐만요. 개발한 것이 업체입니까? 아니면 금정구에서 특허를 냈다는 겁니까? 어떤 의미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서 업소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 품평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서 이 4개의 제품을 그 업소들만 개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정구 전체 우리 제과 제빵업체들이 다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금정구를 찾는 주민들이 언제나 그 4개 제품을 어떤 장소에서든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특허를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특허 내신 것이 아까 금어빵 이라고 하셨는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특허출원 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하지 않아서 그 레시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은 됩니까? 조건은 됩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가능하고요. 가능 하는데 이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초기에 출발을 할 때 좀 강한 홍보를 해야지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죠. 저는 홍보를 잘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품목의 상품을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누가, 누가 참여해서 향후 1년 동안은 우리끼리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내지는 아까 빵 말씀하셨는데 상품 개발을 해서 이것을 팔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조그만 장소를 만들자. 상품을 개발하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제가 볼 때는요. 홍보에 너무 치중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봐요. 홍보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시거든요. 빵하고 커피를 유등처럼 만들어서 물에다 띄우겠다. 그 다음에 지하철 문 위에 상부에도 게시를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 200만 원 들여서 등등 해서 홍보비가 18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홍보를 해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 그럼 금정구가 치중할 품목은 빵입니까? 빵 브랜드를 강화해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맛브랜드 이것,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빵입니다만 거기 매치를 시켜서 커피 이것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금정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홍보가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처도 확보를 하고 어떻게 하면 판매망을 늘려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출발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판매처가 생기면 뭘 파실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빵, 커피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하나 빵, 커피를 팔아요. 그럼 빵, 커피를 팔아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빵, 커피만 팔아야 됩니까? 산성의 오리도 팔 수 있고 떡도 팔 수 있고 한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셨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우리의 금정의 맛, 특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의 맛이 빵과 커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셨죠? 품목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2016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품평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선정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8백여명이 참여를 해서 어떤 제품이 좋겠느냐 해서 최고점수를 받은 제품들 이것을 선정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주요 품평회에는 빵과 커피 외에 다른 식품업체들이 참가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처음 금정에 어떤 음식을 금정의 맛브랜드로서 어울릴까 하는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째 거론된 것이 산성막걸리였습니다. 산성막걸리는 사실,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산성막걸리와 빵이 나왔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산성막걸리와 빵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는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우리 주민들 구민들 또 우리

준영

조준영위원

구민들 대상으로 ‘라라라 페스티벌’ 할 때입니까? 몇 분 하셨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하기 전에 했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을 대상 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8백여명이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을 자꾸 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럼 빵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맛브랜드로 선정을 해서 금정의 특화사업으로 개발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이 사업을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근거가 설문조사죠? 설문조사 말고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위생과가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어떤 이런 관리하는 부서인데 금정에 어울리는 어떤 명품 맛을 만들어볼까 하는 데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치고, 거치고 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단계다 생각하시고 좀 믿어주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최창렬 과장님을 믿죠. 믿는데 사실 제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금정에 여러 우수한 제과제빵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보다 다른 품목의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이냐 정말 되겠느냐 라는 것이죠. 정말 되겠다는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묻는 거예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설문 근거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몇 분 하셨나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800여명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800여명 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설문 문안지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인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뭔가요? 50만원 2회 5개소. 5개소는 어딘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이야기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바로 454페이지입니다. 금정명품맛브랜드 재료비.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4개 제품 아까 서두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4개 제품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각종 우리 구에 있는

준영

조준영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주시죠. 4개 제품이 뭐였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금어초코파이,

준영

조준영위원

금어초코파이.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금샘텐드니스, 산성꿀벌빵, 금정맛이야기. 이 4개의 제품 지금 출시가 돼서...

준영

조준영위원

각각 다른 업체에서?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모으려고 그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레시피를 공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 축제뿐만 아니고 타구라든지 여타 시도에서 축제를 할 때 이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홍보를 할 때 무조건 가라하면 잘 안가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 지원을 해서 가게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5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1개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4개소.

준영

조준영위원

4개소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 하나는 고고커피 해서 커피를 같이 빵에 넣어서 매치를 시켜서 해서 5개소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4개의 업체는 좀 특색이 있는 빵을 개발해서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고고커피를 선정하신 이유는 뭘까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금정맛이야기에 빵하고 커피, 같이 한 상품으로 세트화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커피 업체가 많잖아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이번에 품평회 할 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고고커피가 맛있다 라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의 커피가 맛있느냐 라는 것이 문항으로 들어있었겠네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고고커피가 커피업체로서는 경쟁력이 있다 맛으로서 우리가 브랜드 금정을 대표하는 커피브랜드로 홍보를 해줄만한 업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설문조사에 의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에 그 문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되려고 하면 사실은 홍보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몇 년 단계에서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업체들간에 교감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협동조합을 꾸릴 것인지 사회적기업을 꾸릴 것인지 이 사이에 금정구청 환경위생과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무작정 할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아니, 저것이 처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할 것인가,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가, 수익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섰을 때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하시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6페이지에 맨 상단입니다. 456페이지에 맨 상단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요. 이것이 신규죠?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계속 있던,

준영

조준영위원

계속 있던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7에서 47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00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0시부터 4시까지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단속하는 시간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심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단속하시는 인원이 구청에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무기계약직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정규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정규직원들이 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직원들이 하시죠? 한 번 나가면 몇 분이 나갑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보통 한 3명 내지 계 직원들 한 5명 전체 다 나갈 때도 있고 3명 나갈 때도 있고 그것은 대중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지금 이것을 우리가 1년 내내 한 달에 한 번 씩은 하시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시에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1번 내지 2번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특수한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현장에 나가서 지도 단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여비가 좀 따로 지급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환경위생과 같은 데는 야간단속 나가는 것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는 사실은 12시부터 4시까지 나가면서 지금 단속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이분들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단속 나가면서 식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우리 과에 있는 급량비 가지고...

종성

박종성간사

급량비로 하시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시간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구체적으로 따로 이분들을 위해서 여비나 이런 것은 마련되지 않다 이 말씀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통행정과 자료집에 보면 특별회계 567페이지에 보면 휴일주차단속 당직비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특별근무 급량비가 있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특별근무 급량비는 어떨 때 쓰는 거죠? 567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토,일요일 날 일반당직처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휴일주차단속 당직비가 따로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 특별근무 급량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급량비는 언제 쓰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날 휴일근무나 야간근무.

미영

정미영위원

야간근무 하실 때 하시는 거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야간근무 하신 분들이 예, 야간근무 매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여쭙는 김에 밤 12시 넘어서 나가는 것이 화물차 단속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화물차 한 번 단속 하면 20만원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20만원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만원짜리라서 대부분 부담이 많이 돼서 거의 스티커를 안 끊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 얼마 정도나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가요? 나가셔서. 아니면 계도만 하시나요, 지도만 하신다든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속건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단속 하시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한 얼마나 하시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700...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안 떨어져도 됩니다. 그냥 대충하셔도 되요. 지금 그 금액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담이 많이 돼서 거의 20만원짜리는 과태료 부과 안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한 46건에 780만원 정도 세수가.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 46건 정도 하셨다.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많지는 많다.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주정차위반 상담민원 운영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조금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 단속가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좀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수고 하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47페이지에서 48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건데 질의 드릴게요. 49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산불상황 관재시스템 20개소 이것이 260만원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산불진화를 위한 진화장비 20세트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좀 죄송한데 위에 개인진화장비하고 요구사유가 중복이 됐는데 밑에 이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동식 GPS라고 개인이 들고 다니면서 그 지점에 위치를 확인하는 통신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사유가 좀 잘못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요구설명서에 사유가 잘못된 거예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과장님 정말 간단한 것을 좀 여쭙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산불방지자재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 재고현황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이 추정예산보다 많이 집행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또 불갈퀴 같은 경우 올해 100개 정도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재고가 960개가 있죠.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그러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인가요? 예를 들면 깃발을 우리가 200개를 제작하기로 했으면 200개에서 필요하면 300개까지 쓸 수 있다든지 전체 525만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따로 선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쓸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재구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것 1개, 1개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표적인 물품에 대한 수량과 그 금액으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실제 집행은 저희가 장비가 불갈퀴도 있고 삽이나 여러 가지 자재가 있는데 좀 유동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아니, 다른 예를 들어서 랜턴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재고가 85개가 있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는데 유독 이렇게 불갈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재고가 960개가 있는데 그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최근에는 좀 산불이 많이 발생을 안 하지만 과거에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전 직원이 동원돼서 불을 끄고 할 때 사용했던 그런 불갈퀴들이 재고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아직까지는 재고는 남아있는 거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재료비인데요. 재료비 중에 어린이공원내 모래 및 고무매트 소독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모래를 바꾸시는 재료비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바꾸는 것은 아니고 모래 보충은 저희가 따른 자재비로 보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환경보건법상에 1년에 한 번 씩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와 그 고무매트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소독이면 용역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약품으로 하는 거죠. 분무를 한다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약품을 구입하는 물품대인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용역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소독작업을 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용역사에 돈을 지급하겠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편성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적당하겠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과거부터 이 예산 편성에 해왔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침상 133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타 11번에 소규모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으시길 바라고 제가 여�e고자 하는 것은 고무매트에는 우리 우레탄트렉에서 나온 그런 납 성분 없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10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512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중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비,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인쇄사무용품 구입이 있거든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506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2017년에 지적재조사 계획 있습니까? 이것이. 남산동 지적재조사는 끝이 안 났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재조사완료지구는 남산1지구, 2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에는 남산 제3지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이 올해하고 전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산2지구가 보면 조정금 지급액 예산이 거의 17억5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2300만원 되고 공통점측량수수료가 1200만원 그 다음 GPS측량장비 구입이 2000여만원 해가지고 한 18억여 원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 금액이 내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이 상당히 차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년도에는 남산3지구를 하는데 남산3지구는 조정금이나 이런 예산은 2018년도 예산에 그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LED조명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거든요. 300만원 3개.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신규고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연제하고 수영하고 강서 같은 데는 LED조명형 도로명판을 설치해가지고 밤에 나가보면 일반 도로명판은 사실 잘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LED조명 해놓은 데 수영이나 연제 쪽에 가보면 밤에 보면 이것이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상당히 시인성이 좋고 다른 설치한 데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준영

조준영위원

밤에 효과가 있다.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이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내년에 3개소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가 구서IC하고 그 다음에 부대앞에 사거리, 부산은행 옆에 하고 서동 부산은행 앞에 금사교차로 3군데를 일단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기존 보면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이 지금 12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같은 도로명주소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하고 1회 추경이나 그때 반영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은 필요 없는 건데 126만원 올리신 거잖아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126만원 이것은 기존 지역안내판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15개 그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전기요금을 어디에 편성해 놓으셨나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쓰신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하는 LED조명 3건 이것은 지금 전기요금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 이것이 예산 통과되면...

준영

조준영위원

누락하신 거죠?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내년에 일단 이것을 설치를 하고 바로 추경에도 해도 안 되겠나.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통과 안 될 것을 예상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락하신 건가요?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은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누락하신 겁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누락하신 겁니까? 의도가 있어서 편성 안 하신 겁니까?

현군

조현군토지관리과장

일단은 그것은 조금 우리가 누락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관리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세출 519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56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교통과장님 570페이지 보시면요. 상단에 한 번 봐주십시오. 570페이지 상단에. 펴셨습니까? 횡단보도투광기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2개소.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우리 5만원에서 2개소, 12개월 해서 120만원이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2개소는 기존에 설치가 됐는데 어디 어디 설치가 됐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노포동쪽에 1개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공덕초등학교 앞인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노포동쪽에 1개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확인해서 그것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페이지 넘겨보시면 572페이지 펴주십시오. 이것도 상단에 보행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시설비 횡단보도투광기설치사업 8000만원 인데요. 예산이. 500만원 들여서 투광기를 16개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한 가지만 여쭈면 공공운영비 전기료는 어디 편성되어 있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누락이 되었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579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589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획감사실장님과 특정부서가 아니고 전체부서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예산서에 보니까 각 과에 강사수당이 편성되어 있는 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과, 총무과 혹은 민봉과, 기획감사실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 강사수당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강사수당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단가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또 강사의 급 어느 정도의 수준의 강사를 모시느냐 이런 등등의 어떤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제가 매뉴얼을 들고 있는데요. 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준 매뉴얼에 의하면 강사수당이 중앙공무원교육원 혹은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의 추세가 각 해당 구에서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을 감안하여 나름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개별적으로 마련을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검색하니까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 예산은 이미 편성됐으니까 그렇고 지출을 하시기 전에 이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셔서 여기에 맞춰서 지출하시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예산은 각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수당 면에서 1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 매뉴얼이라든지 세출예산집행기준 제 규정을 우리가 맞추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추경 부분에 다시 또 금액의 다소 부분, 부족 부분이나 좀 남는 부분 이런 것은 맞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과마다 물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정수기 렌탈비들이 개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과라도 계에 따라서 렌탈비용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12달 하다 보면 꽤 금액이 되고 금정구 전체로 치면 정수기 렌탈 숫자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10몇 개를 하니까 가격이 가장 쌌어요. 사실은. 2만원대인데 심한 경우에는 4만5000원도 있고 민원봉사과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하지만 같은 내부 근무부서에서도 각각 달라서 이것도 이번은 그렇게 예산은 편성했지만 나중에 정수기 전체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렌탈 기준 기종이 물론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그 또한 우리가 전 부서가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내용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원인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종성

박종성간사

아까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인데요. 총무과장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구정주요시책추진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각급 기관 단체활성화 추진 그 업무추진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죠? 15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입니까? 각급 기관 단체활성화 추진이요. 그죠? 작년에 989만원에서 지금 1900만원까지 올랐지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타 기관등과 협조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600여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혹시 이 사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역을 바꿔 가지고 2016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종성

박종성간사

금액은 똑같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17페이지에 있는 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올해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우리가 금정구에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그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간사

그래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금정구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분야, 문화 및 관광이나 교육 그 다음에 재난방재. 요새 특히 지진이라든지 원자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정말 중요한 세 분야에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고정자산이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짓다가 완공이 되고 나면 예산이 줄으니까 당연히 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감소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소폭이 좀 재난방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컸다고 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정말로 제가 기총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참 어려운 살림에 우리가 80%대로 거의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른수건도 한 번 더 짜본다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재난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이 조금 감소추세를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큰 틀로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예산을 만지는 실무책임자로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금액이 많고 적음도 물론 형식적으로 중요합니다마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부서에서 재난분야라든지 관광분야에 얼마나 밀도 있게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밀도 있게 사업을 가져가겠다고 계획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으면 불용으로 될 수 있는 예산이 또 남지 않을 것이고 등해서 예산이 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각 부서에서 아주 밀도 있게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것이고 그죠?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분야는 또 굉장히 많은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취사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은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든 간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안전과에 여러 가지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일반주민들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어떻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의 어떤 집중적인 투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또 정책아이디어, 정책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로 말씀주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보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용적으로는 예산보다 더 크게 어떤 밀도 있게 일을 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과장님을 나오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린이나라사랑 교육관내 화장실 문제를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에 파워게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어린이나라사랑 교육관은 작년에 전액 삭감된 내용이에요. 물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것은 일개 단체에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악할 수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들이 사실은 공감할 수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태극기 그리고 그러니까 4살에서 6살이죠. 그 어린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알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애국가 부르고 사실은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관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차라리 연제구에 있는 자유총연맹회관이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 금정구의 여러 어린이들을 그쪽으로 안내하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받아와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또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 교육관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사실은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은 2층에 있었고 그런데 2층은 또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수입은 제가 알기로 1년에 48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곳은 임대를 줘버리고 이 지하에다가 나라사랑교육관을 만들어서 이 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800만원을 달라 한 거예요. 이것이 납득이 되냐. 본말이 전도됐다는 이야기죠. 재향군인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임대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더 확대 강화시킨 것이라면 제일 좋은 부분에 이러한 사무실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많은 단체에서 이렇게 자생단체가 있고 합니다만 사업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든간에 이러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 조율도 하고 필요성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런 지난한 시간들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일반 우리 자생단체 말고 시민단체에서 이런 예산 100만원, 200만원 받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 쓰는지 다 아시잖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일을 벌리니까 너희는 예산 좀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국이나 과에서 굉장히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해서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이 예산을 살리기 전에 앞으로는 우리 금정구청에서 적어도 예산을 줄 때는 원칙을 잡아서 그리고 사업의 목적성과 그런 것들이 맞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그리고 해당 사업 추진자들이 또 의회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연유로 사업을 하니까 예산을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런 설득작업이라도 적어도 추진한 이후에 이런 예산항목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구입비가 191페이지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 1200만 원을 받아서 뭘 구입을 하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뭘 구입을 하셨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구정홍보물 관련해가지고는 일종의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이름은 홍보물인데 이것이 기념품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이 명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정구 홍보물제작비 420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명함집 사실 생각 없으십니까? 금정구 마크 넣어서 금샘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만들고자 한 그 4200만원은 그런 내용의 홍보물이 아닙니다. 저희들 구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일반 기념품의 성격이 아닙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아마 이것이 의회기념품 구입할 때 우리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정홍보물은 기념품이라는 것은 왜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훈

김훈총무과장

이것이 이름은 홍보물인데 구정에 관련되어 가지고 홍보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명함집이 구정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홍보한다는 내용 자체가 명함집 자체가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한 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기념품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놓친 게 있어서 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문화회관장님. 287페이지 금정어린이세상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대비했을 때 이번에 금정어린이세상을 하시면서 하루 행사인가요, 이틀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이틀을 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틀 행사죠? 이틀 행사인데 이번에 금정어린이세상 홍보물 제작비만 1174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얼마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산상으로는 지금 홍보물은 600만원 되어 있고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올해 574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이세상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150만원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물품 구입하시겠습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이 물품은 부스에 설치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미영

정미영위원

가방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재료비라는 말인가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만드는 재료비나 올해 해보니까 야외공연장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그늘막을 좀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물품,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물품구입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것은 물품구입이 아니고 임차료로 넣으셔야죠. 뭐 임차료 따로 있습니다. 540만원.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정어린이세상 야외조각 임차료가 있는데요. 새로 생겼습니다. 300만원. 무슨 야외조각을 하루이틀 빌리는데 300만원을 줍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어린이들이 조각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코뿔소 모양, 토끼 모양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조각해놓은 조각품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공연장 공연을 하면서 회당 1500만원 짜리를 2번 했죠? 오전 오후에 나눠서 맞습니까? 아니면 이틀에 나눠서 하셨나요? 공연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이틀에. 무슨 공연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어린이세상 공연비로...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공연인지 공연비가 가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한 회당 1500만원짜리를 공연을 하셨네요.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대공연장은 2회 공연을 했고요. 딱따구리 음악회 그것을 2회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회 하면서 1회당 1500만원씩 지출하셨다. 그죠?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비용은 17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올해도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무엇을 기획하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어린이뮤지컬이라든지 어린이 기호에 맞는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한 과에 부탁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항목들 한 번에 그냥 다 말씀드리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변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 것들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민간인대상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강사료 별도 표기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항목들 201-01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것들 변경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분들 인건비 저희 편성이 되어 있고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피복비를 편성하신 과들이 몇 개 과가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지침상으로는 인건비에 전부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알아보지 않아도 그것은 편성을 해야만 하는 항목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지관리비 부분인데요. 이것은 소규모 수선비와 유지관리비 부분을 혼동해서 섞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유지관리비 부분과 확실한 수선비 부분은 별도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보험료 관련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해당부서 것은 확인 안 하고 그냥 확인되는 대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하은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각 부서장님은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간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한 번 더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간단하게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의 일련의 경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00여 공무원들은 지혜롭고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모두다 끄집어내어 우리 구민들에게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전국의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구의 아이디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행복바구니원스톱서비스 전국 최고하여 시범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듯이 우리 구가 지자체 전국을 선도하는 어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우리 기획감사실의 전략목표인 구민이 체감하는 미래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구 정책사업의 변화와 선도하는 지방행정 역량사업 강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주요업무 계획의 영상물 이러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면 수혜는 구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청렴의 힘을 모아가는 데 우리 위원님들도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총무과장님,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총무과장

우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서 세 가지만 잠깐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자보상이 5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는 장소 문제, 진행방식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고려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선거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올해보다는 개선되는 그런 체육대회를 준비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5100만원 가능하면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기체육대회인데 이것이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올해 8개 종목에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이번에 거론이 됐던 체육진흥육성사업비가 820만원이 올해 각 구청장기대회로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 돈은 예상 과목의 편성취지에 맞춰서 구청장기대회는 절대 제가 이것 지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청장기체육대회의 4000만원은 가능하면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예정자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올해 예상수대로 350만원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250만원인데 이것이 퇴직자들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인데 대부분 최근의 경향이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이 300만원 넘기 때문에 내년에 350만원 요구했는데 올해 250만원인데 약 한 300만원 선에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구민체육대회 동별 참여보상제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좀 논란이 있고 이것 살리자 또 어떤 대책을 세워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기체육대회 지원금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바쁘지 않는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이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찬반의 논란이 아니고 추경에 해드리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바쁘지 않으면요? 생활체육회에 지원하지 않겠다. 또 약속을 이렇게 하셨고 편성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기룡

문기룡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문기룡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2건이 삭감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문화원 운영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3195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또 저희들 물품구입비 부분에 대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운영비 부분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부분은 내년 6월달에 문화원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분의 전기료, 수도, 청소용역비 등해서 시설관리비용이 79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물품구입, 집기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과목 횟수를 좀 잘못해서 문화원에 바로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스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저희 과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이 내년에 말씀대로 6월달에 준공되게 되면 저희들은 문화원에 건물은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은 사무실, 독서실입니다. 3층은 다목적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야 될 집기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내년 문화원이 건립되고 나면 2000년도에 문화원 설립 당시였던 집기부분을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동환

이동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청소년 해외교류캠프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금정구에 워크캠프라든지 한영, 한미 영어교류 같은 것이나 아니면 세계글로벌 워크숍들이 전부 다 금정구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저희들이 영어권이라든지 교육 선진국에 나가보지를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시민글로벌 금정의 위상에 맞게 이제는 저희 청소년들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정성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 과는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설치 2200만원을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홍보성 어떤 쪽으로 아마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요즘 전자게시판은 저희들이 단순한 홍보보다도 재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심폐소생술 등 어떤 상황별 대처요령 국민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물론 중앙정부나 부산시 또 우리구의 정책이나 시책 중에서도 구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또 알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은 또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각 부서에도 홍보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 홍보물은 부서 업무추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것을 물론 어떤 좋은 시책은 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자게시판에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차별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구민들이 볼 때는 알 권리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하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과장님 이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설치하는 데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그것이 엘리베이터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본관 같은 경우는 민원실하고 별관 민원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원봉사실?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저희들 본관에 2대 하고 별관에 1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본관에 하나, 별관에 하나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본관에 2대.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3대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게 소형게시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럼 TV를 설치합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TV가 아니고 TV 형태의 어떤 모니터인데 쉽게 말하면 저희들 컴퓨터모니터가 확장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면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원봉사실에 보면 손님들 와서 볼 수 있는...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잠깐 대기하거나 할 적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어떤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못 보더라도 어떤 관심을 유도한다면 다음에 어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인지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음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설치장소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다. 그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저희들은 200만원 해가지고 3대는 엘리베이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2대는 450만원 해가지고 민원실에 설치하고 하는 것은 900만원으로 2대를 잡았습니다. 1대당 450만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소형 19인치는 200만원 해가지고 3대 잡고 그 다음에 서브프로그램 개발비 해가지고 700 잡아가지고 2200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엘리베이터에는 빠지고 지금 3군데 민원봉사실하고 별관하고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대형은 2군데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2군데는 대형입니까?

형부

전형부재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서관장님.

진철

하진철금정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저희들 독서스케줄러를 250만 원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 독서스케줄러는 독서의 달 그리고 도서관 주간 그리고 방학기간에 여름 겨울 독서교실 그리고 매일 일하는 일일독서교실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독서계획을 세우고 또 그 독서한 목록을 작성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주고 독서습관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 홍보도 거기에 실어서 하면 1석2조의 효과를 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문화회관에서는 TV에 광고료가 1000만원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금정어린이세상은 올해 개최한 것이 문화회관에서 자체 어린이날 행사로는 최초로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회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총력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금정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2017년도 어린이날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인데 TV광고는 예산은 좀 다소 소요가 많이 됩니다마는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관내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해서 문화회관 안에서 하루 종일 공연이나 전시나 체험장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꼭 TV광고료를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TV광고가 몇 번 방영을 할 것인데 그러십니까?

성학

황성학금정문화회관장

KNN방송사하고요. MBC방송사 2개 방송사에 각각 TV는 8번씩 해서 16번, 그리고 라디오 방송은 KNN은 18회, MBC는 12회 해서 30회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46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복지직워크숍

미영

최미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미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복지직원들 워크숍을 개최를 했는데 사실 올해는 300만원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분에 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보충하고자 700만원을 했는데 다 반영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지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알차게 계획 수립을 해서 충분히 규모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라사랑교육관 내에 교재비 36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재향군인회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관내 화장실 설치비는 이미 리모델링 되어가지고 조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깊이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꼭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여성과장님.

성삼

반성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성삼입니다. 가족사랑의 날은 출산장려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원안 반영되어 출산시책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수근입니다. 공공용봉투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반영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갖추어야 될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삭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창렬 입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약수터 책자발간 3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물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수터가 우리 생활공간으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수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과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책자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금정명품맛브랜드 홍보물책자 이것이 1800만원에서 800만원 삭감 이것이 금년에 처음 한 것이고 브랜드맛과 라라라 축제가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좀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라라 축제가 사실 금정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했었습니다. 좀 멋지게 만들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도시안전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은 이것 뭡니까? 관계없습니까? 과장님은 이 삭감된 내용 이것은...

종원

김종원건설과장

예,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드릴 말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도 수도요금은 내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이것도 관계없습니까? 우리 각 실과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으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우리 실과 국장님들한테서 한 말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국장

최봉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오늘 하루 종일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2017년도 우리 본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어렵게 마련한 예산입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담긴 사업과 정책들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25만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우리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행감 기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활동하시고 또 예결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동안 각 사안별로 지적해주신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추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마 사안이 다 끝나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제 경험치상 이렇게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질문 을 하신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예산 사정할 때 계수 조정할 때 거의 삭감으로 가는 쪽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경로당 회장님들 노인교육관 이런 예산부분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올 12월달에 교육관이 만들어지고 대한노인회에서 그것을 주관을 해서 취지는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협조 요청으로 온 사항이고 따라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행감이나 예산심의 하실 때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경로당에 너무 이렇게 의미 없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교육을 가서 크게 얼마나 성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로당 회원들이 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원에 요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뤄질 사항이면 부산시나 또 저희 구에서도 몇 분이 참가를 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까지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기는 이것이 굳이 필요 하느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추진부서에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 외에 아까 다른 몇 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제느낌에는 아마 삭감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부서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지적하시는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복지 쪽에 총괄책임자로서 저희 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나 또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업무 개선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가능하면 좀 삭감이 되지 않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도시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최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은 적극 시정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오늘 한 말씀도 안하셨죠. 우리 보건소장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장시간 너무 고생하셔서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서 오늘 금정구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서 사실은 좀 감동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도 사실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펴든지 금정구민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소송 중인 직원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신데 거기 일은 시키지도 않으면서 이행강제금도 나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된 문제다 이런 속으로 숨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검토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일은 접촉도 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들 사업에 격려를 보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18시4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3건에 8100만원을 증액하고 총 60건에 7억1120만5000원을 삭감하고 전체 삭감액 6억3020만5000원은 재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중 303-01 포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지방보조사업자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예산과목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수정 편성하고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중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SNS 서포터즈 운영의 예산과목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수정 편성하며 문화공보과 세출예산 중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포토갤러리 노후프로그램 교체사업명을 노후프로그램 교체로 변경하고 예산과목을 405-01, 자산취득비로 수정 편성하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중 307-05 민간위탁금에 편성되어 있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비 지원의 예산과목을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수정 편성하고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 중 동물등록 재료비 지원의 사업명을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지원으로 변경하고 전부서 세출 예산중 201-01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인대상 각종 강사료의 예산과목을 301-11, 기타보상금으로 수정 편성하고 전 부서 세출예산 중 201-02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유지관리비 중 단순 소규모 수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수정편성하고, 201-01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총무과 보육교직원 피복비 등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를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전 부서 세출예산 중 공무원 재정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의 예산과목을 307-06 보험금으로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방금 박종성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성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종성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박종성위원의 수정 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금정문화원 건립비 5000만원 증액 그리고 금정문화회관 청소용역비 30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CCTV 홍보물제작 100만원 총 8100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은 박종성 위원의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예산안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총무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세부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오시면 우리가 다음 추경 때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섭섭하시지만 양해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표를 잘 짜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김훈

김훈총무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 정연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