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12월 12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임은희입니다. 제19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TOP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본으로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총 2억 9,5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2,000만 원을 증액하고 3억 1,5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3,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TOP 안건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기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근아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구 의회의 활동사항을 방청하기 위해 오신 사단법인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오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7분의 회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 방침에 의거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 강화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내 서식을 정비하고 2005년 11월 17일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는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TOP 안건 6. 부산광역시연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연제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2.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사회도시위원장 노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6항은 상위법령의 조항 변동과 불일치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의 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일부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은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은 연제구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설별 정비 방안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TOP 안건 14.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원오 의원 대표발의)(김원오･주석수･김광수･김옥란･김봉석 의원 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과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을 5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려는 것이며 활동 내용은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실태 현황 파악이고, 운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원오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8분 ↑TOP 안건 15. 연산2･연산3･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산1･3･6동 박기홍 의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살맛 나는 연제’ 구현에 노력하시는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1만 연제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연가 선용, 활력 넘치는 도시, 나눔과 베풂으로 함께 하는 행복, 희망복지 실현 등을 위해서 구청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직과 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아쉽게 추진 및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분야도 있는 만큼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관련 단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구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제구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단체를 비롯해 현재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 관리부장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이며 대표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 관리부장 등으로 취업하고 있는 단체는 연제문화원을 비롯해 총 6개 단체로, 사실상 모든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6개 단체 중 일부 단체의 대표를 한 분이 겸임하고 있는데,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가능하다면 한 분이 이렇게 대표로 겸임하지 않도록 한번 조정 및 권유를 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퇴직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는 총 6개 단체의 사무국장, 관리부장 채용 근거와 절차 및 임기는 어떻게 되며 또한 그 자리에 일부 퇴직공무원이 평균 4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제문화원, 자원봉사센터 등은 법인으로서 자체 정관에 의하여 사무국장을 채용 및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회는 체육회 규약에 의하여 동일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어디에도 꼭 퇴직공무원이 채용돼야 한다는 조항과 특정인 한 사람이 장기간 재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문화원, 이웃사랑회, 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는 다소의 전문성이 있는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 단체 및 업무 관련 담당 직원들이 선배인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체육회 사무국장만큼은 생활체육의 발전과 구민의 체력 증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각 체육단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전문성이 전혀 없는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을 맡음으로써 각 체육단체의 발전에 절대적인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례로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구청장기 대회가 아닌 각종 협회장기 대회에 나와서 행사 시나리오 수정을 비롯해 행사 진행 순서의 변경까지 요구하는 등 행사 진행 전반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체육회 지원금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수많은 체육인들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사무국장을 생활체육인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한번 깊이 고민하여 가급적 앞에서 언급된 단체들의 사무국장, 관리부장 등에 퇴직공무원이 아닌 관련 분야의 일반 전공자나 경험자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권고 또는 지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물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직무성을 오랫동안 활용하는 방안도 좋겠습니다만 한편 물이 오래 고이면 변하듯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새로운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준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에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기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리 구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퇴직공무원이 사무국장, 관리부장으로 취업하고 있는 단체는 연제구 체육회를 비롯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명과 대표자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와 같이 ‘연제구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이며 ‘연제문화원’은 정분옥 원장, ‘연제이웃사랑회’는 정분옥 이사장, ‘연제구 자원봉사센터’는 정분옥 센터장, ‘독거노인복지서비스 원스톱지원센터’는 정분옥 센터장,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는 박삼룡 지회장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면 대표자가 동일한 연제문화원을 비롯한 4개 단체는 단체별로 각각 소관 법령에 의거 자체 정관 및 규정 등을 제정을 해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자도 이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제문화원과 연제이웃사랑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며 연제구 자원봉사센터와 독거노인지원센터는 우리 구에서 수탁자 선정 심사를 거쳐서 연제이웃사랑회가 수탁자로 결정됨에 따라 동일인이 2개 센터의 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표가 선임되었고 다른 단체의 대표를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대표를 변경하도록 권고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관리부장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 관련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거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 2년, 4년 단위 계약, 또는 임기 없이 정년만 규정된 단체도 있습니다. 이 중 퇴직공무원을 4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연제 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은 체육회의 규약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3월 24일 통합된 이후부터는 임기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 사무국장이 4년 이상 재직 중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25일 최초 임명된 현 사무국장이 체육회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추진위원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판단하여 통합된 체육회의 규약에 의거 지난 6월 15일 부산시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서 통합 출범일인 올해 3월 24일부터 새롭게 4년간 임기로 현재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연제문화원 사무국장의 채용은 연제문화원 정관 및 연제문화원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연제문화원 사무국 운영 규정 제8조(임용의 원칙)｣에 따르면 “직원의 임용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과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현 국장이 2011년 7월 1일 최초 임명되어 현재까지 4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것은 이사회에서 적임자로 판단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제이웃사랑회 사무국장의 채용은 ｢연제이웃사랑회 사무국조직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채용하였으며, 임기에 관한 규정 없이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있지만 부칙 제2조에서는 “사무국장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10월 1일 최초 임용된 현 사무국장이 한때는 그만두려 했으나 기금 모금 및 각종 행사 등 업무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로 인해 지원자가 없어서 후임자 인선에 곤란을 겪던 중 연제이웃사랑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현 사무국장의 정년을 68세까지 연장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 지침｣에 따라 선발이 되었으며 임기에 관한 규정은 정년이 68세로 되어 있어서 2012년 4월 2일 최초 채용된 직원이 지금까지 4년 이상 계속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별 단체별로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장기 재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약간의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이나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을 유도하여 합리적으로 채용이 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소속 직원 채용 시 관련 분야 전공자나 경험자 등이 채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도 일부 단체에서는 채용 자격 요건에 관련 분야 전공자 및 경험자,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 단체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채용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퇴직공무원 여부를 떠나서 관련 분야의 전공자나 경험자의 채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이 업무 수행 능력 절대 부족 등 특별한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단체에 적격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권고와 함께 신규 채용 시 이러한 전공자나 유경험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홍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위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4시44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옥란 의원)

다음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김옥란 의원, 한근아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만 연제구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주석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의원 한근아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본 의원이 느꼈던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과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7년도 예산 총액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488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2,466억 원이며, 전체적인 세입 구조는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6년 2,412억 원 대비 45억 원이 감액된 2,367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으로 2016년 76억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부문에서 가장 크게 증가된 분야는 보건 분야로 2016년 56억 원 대비 2017년 64억 원으로 15%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부문에서 주요 감소한 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도 43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이며 보조금 수입 역시 2016년 대비 약 87억 원이 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 편성을 살펴본 결과, 결론적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 수입 구조가 올해보다 다소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런 열악한 세입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 구조의 조정과 더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본인이 느꼈던 우리 구 예산 편성상의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 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16년도 1,396억 원에서 1.1%가 증가한 1,411억 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9.6%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예산 지출의 경직성도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도 우리 구의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포함한 예비비 규모가 2016년도에 비해 4.4%가 늘어나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는 등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셋째, 수정예산의 편성입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액 내용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에 6억 7,500만 원, 교대역 삼거리 교통섬 조성 사업 외 9건에 7억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당초편성 이후 수정예산안 제출은 의회의 예산 심의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가로막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주차장특별회계가 2016년 44억 7,800만 원에서 2017년도는 67억 8,600만 원으로 51.5%가 급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운영은 안정적인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시적인 예산의 증액은 오히려 예산 운용 역량의 부족한 측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향후 예산 집행과 특별회계 편성 등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둘째, 세출예산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정책 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년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되고 있으나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나 생활수준의 개선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일반회계와의 통폐합입니다. 예컨대, 지하수개발 특별회계 11억 6,600만 원 중 95%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3억 6,000만 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는 등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내부 조정을 거쳐,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에 관련 편성 근거가 있다고 하나, 구정의 행정력 낭비와 의회의 예산 심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국정 혼란과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구민의 삶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 구는 향후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근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해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부산여성정책연구소 오경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TOP (보고사항)

･답변서 연제구 예산지원 법인 임원 현황에 관한 서면질문･답변서 - 12월 7일 김옥란 의원 제출 - 12월 16일 구청 제출 ○ 5분 자유발언 신청 - 12월 7일 김옥란 의원 - 12월 13일 한근아 의원 출석 의원( 9 명) 김광수 박재식 한근아 김봉석 주석수 박기홍 김원오 노정현 김옥란 출석감사위원( 1 명) 김용을 缺席委員( 26 명) 구청장 이위준 부구청장 정태룡 총무국장 허정순 주민복지국장 김봉겸 안전도시국장 유제빈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감사실장 이창삼 총무과장 신윤기 문화체육과장 김복석 재무과장 이선호 세무1과장 이해증 세무2과장 이응률 민원여권과장 민영찬 평생학습과장 이종식 복지정책과장 강은교 가정복지과장 이길복 생활보장과장 허점상 경제진흥과장 서성환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김흥철 교통행정과장 원영식 도시안전과장 이재진 도시디자인과장 정돈 건설과장 신현철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김익노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반성룡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진희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