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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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의원님들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19회 정례회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시기반조성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및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 소관 부서인 청소자원과, 선진교통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께서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동균입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위원장님,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17년도 업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기반조성과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건설사업 예산에 대한 집행부 증액 요구에 대한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 업무성과, 2017년 업무추진 방향, 효자손 건설행정을 위한 시책,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건설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는 총 678㎞이며 하천은 59개 하천에 130㎞이고 국공유지는 만 8334필지에 1114만 4천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14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15년 3월부터 전 직원이 결집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한 결과 마지막 공사인 내덕저수지 공사가 11월 25일 준공됨에 따라 완벽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한 것이 제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9월 12일 경주의 5.8지진과 관련 우리 군에서는 도로 주요시설물인 24개 교량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내진평가용역을 시행함에 따라 부산일보 등 7개 언론사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하천 추가 고시 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트 3. 2017년 건설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 가려운 곳을 효자손으로 긁어주는 효자손 건설행정을 하여 군민과 군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2017년 건설행정 목표입니다. 다음 차트 4. 2017년 우리 군 관내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우리 군에 투입되는 각종 건설 사업은 91건에 2333억 원입니다. 이 중 우리 군이 84건에 342억 원이며, 시 등 유관기관이 7건에 1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트 5. 효자손 건설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퀵(Quick)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늦어도 민원발생 일부터 4일 이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매년 우수기 시 반복되는 도로의 침수에 대하여 관내 도로침수 제로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5년 시 편입 이후 급격한 중차량 증가에 따른 노후도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6, 차트 7, 특수시책과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우리군 관내 시행되는 시 및 유관기관의 공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 관련입니다. 장안-임랑 간 도로개설공사에 70억입니다. 현공정은 약 30%정도입니다. 동남권방사선 진입도로에 123억 현공정은 한 50%됩니다. 예림교차로-농공단지 진입도로에 40억으로 현공정은 한 60%되겠습니다. 모전교-협성르네상스 간 도로는 16년 사업비 3억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부산시계-웅상 간 도로개설에 200억 현공정은 한 60%쯤 됩니다. 국도31호선 우회도로개설에 94억 현공정은 한 70%쯤 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건설에 319억 현공정은 65%정도 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319억 현공정은 한 62%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좀 더 발전적이고 고쳐야 할 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하여 주시면 건설행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관내 노후포장 정비 사업 중에 일단 제일 우리가 많이 보는 게 포토존인데 포토존이 아니고, 포토홀이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포토홀인데 실태파악이 됩니까, 이게? 돼 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포토홀은 실제적인 파악보다도 이 부분이 관내 노후 포장정비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순시 순찰을 할 적에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5개 읍면별로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포토홀 그렇게 하고 노후 도로 포장 부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은 결과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2개 연도에 걸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대충 10월 달에 보니까 대상지 현장조사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몇 군데쯤 돼요? 거북등 균열, 포토홀, 소성변형 이거 다 합쳐가지고 긴급하게 우리가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 복구라 그럴까, 정비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쯤 돼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포토홀 하고 소성변형이나 거북등 균열 이런 등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하면 한 39개소. 5개 읍면별로.

현만

이현만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포토홀 하고 그 안에 다 합쳐진 하나의 개소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당장 제가 읍을 다니면서 안내만 해도 한 30군데는 안내할 것 같은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실제….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기준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지적으로 우리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한번 하면 기간을 5년～6년 봅니다. 5년～6년 뒤에 보면 제일 그거 한 사항은 위에 있는 휘발유 성분이 날아가면 색깔이 점점 노후화 됩니다. 노후화 된 상태에서는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거북등 균열이 발생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포토홀이라든가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그래도 저는 이게 너무 많은데. 저는 기장읍만 다니는데 거의. 기장읍만 제가 평소 다니는 길만 해도 한 30군데 넘어갈 것 같은데. 저하고 기준이 다르겠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 도시기반조성과에서 요런 관계도 있지만 그 도로의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도로면이, 한 부분이 아니고예, 요런 사항도 있지만은….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어서요. 이 군도에서 이 포토홀이라든지 특히 피해가 포토로 생기는데 포토홀에서 이로 인해서 차량에 사고가 나거나 피해가 오면 어떻게 돼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도시, 그 전적으로 그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군도에서.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군도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 배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도 배상받고 싶을 지경인데 지금. 너무 심한데요. 10페이지 신호순데 이거 공사비에 원래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공사비에 포함되는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맡은 공사 도급자가 지역주민을 갖다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017년도 대외적으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에 있는데요. 이거는 그동안 관리감독을 안 한 거지. 원래 신호수는 공사비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공사비에 다 포함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주민을 그 해당공사장의 그 마을에 있는 주민을 사용해서, 이용해가지고 그 주민한테….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알았어요. 세부추진계획에 3번째 있는데 공사기간 중 마을주민 교통신호수 배치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소요예산에 보면 공사비 산정 시 교통 신호수 비용 포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다는 오해를 주잖아요. 이것만 보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고내용은 의원님께서 잘못, 조금…. 그 비용 자체를 건설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주민한테 준다는 그런 내용을 표기한 사항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신호수는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사고, 특히 아이들 사고 문제라든지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2페이지 건의사항에 건설(행정․보상)담당자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점,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연속성 결여, 사기저하 이렇게 있는데, 잦은 이동의 이유가 뭐예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과다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까, 직원들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조금 하다가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일종의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려면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완전 퇴직을 하는 거예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이동.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걸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본인이 원해서. 특히 우리 건설과 업무에서는 건설행정계도 마찬가지고 보상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적에 이러한 업무적인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별개의 인센티브를 좀 부여해주면 고맙다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우리군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잦은 이동은 군수님이 하는 인사이동의 어떤 원인발생보다는 본인에게 발생하는 원인이에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1년 이상 인센티브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네. 18페이지, 좌천삼거리-동부산농협 간 도로확장 여기는 규모가 길이가 600에다가 폭이 10～25미터 이래 돼 있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25미터면 우리 군 도로가 아니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시돕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들어온 이야기는 25미터를 지금 민원 때문에 폭을 20미터로 줄여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있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여기 왜 25미터로 이렇게 표시 돼 있어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현황도로는 10미턴데 계획상으로는 25미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계획상으로는 맞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25미터 도로를 그 지역주민 분들과 같이 의논을, 의논보다도 의견이 구태여 거기에 25미터 도로가 필요 있느냐. 20미터를 노폭 축소의 그런 개념으로 해서….

현만

이현만위원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가능하다는…시하고는 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도가 안 되는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지금 대변-죽성 간 도로가 당초에 25미터 계획도롭니다. 25미터 계획도로 같으면 사실은 100% 시에서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미터로 축소하는 조건에서 우리 군비가 50% 투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되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네. 공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척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생각보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두 가지 서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요런 하나의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보면 이 도로를 같이 시하고 어울려서 개설을 갖다가 하는 게 안…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은 전액 시비를 할려면 25미턴데 자칫 잘못하면 20미터로 되면서 매칭?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매칭 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고민이네. 이걸 굳이 민원 때문에 우리 군의 돈을 들여서 또 불투명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암만 민원이라 하지만.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비가 우리 군에 들어왔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저걸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들어왔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들어왔는데, 이제 끝났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전체 공사는 완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그 사실 우리 내덕저수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시장에 집수정 그런 것도 다 끝났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완전히 끝났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이런 걸 다른 하천이야 눈에 보이는 일이라서 니도 봤고 나도 봐서 복구하고 나면 끝나는데, 이런 내덕저수지나 아니면 좌천 펌프장이나 이런 문제는 끝나고 나면 지역 의원들,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서 지방 사람들이 물으면 언제 끝났습니다, 언제 어떻게 됐습니다, 할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래 안 오면 의원들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잖아요. 그런 문제가 기장군에는 항시 미흡하더라고. 우리가 테이프 끊으러 가자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이게 언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물으면 내덕저수지가 끝났나, 어째 이래 물으면 답변도 어째가 의원들이 관심 있는 의원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뭐 먼 산 불구경 하듯이 아무, 그렇다고 의원들이 할 일 없이 새벽마다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찾아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문제를 왜 보고시스템이 잘 안 됩니까? 의원들이 지역의원들은 아무 것도 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한테 한번 현장에 모실려고 그 당시로는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미처…. 죄송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통인데,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의원들이 바보 되는 기분 아닙니까. 그럼 다 끝났다는데 어째 됐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겁니까, 의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도 이거 뭐 테이프 끊으러 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라도 이거 몇 월 며칟날 돼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의원들은 한번 그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잘 돼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는 PR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방에 들어앉혀 넣어 놨는건지, 다리고 숨겨 온 여잔지. 돈은 천진데 돈은 그마이 갖다 뿌려놓고도 전혀 모른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과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특별한 게 없겠습니다마는 뭐 그렇다고 전혀 없을 일은 아니다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저거는 되지만 그래 안 보이는 그런 행정도, 앞으로 저거도 안 있습니까. 2030에서 하는 종합 뭡니까. 저수지가 뭐랍니까, 그걸. 저류지. 그런 문제도 하고 나면 다 이야기가 돼서 직원들이 몇 월 며칟날 되면 끝난단다, 할 정도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뭐 따로 국밥 모양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교량내진공사를 했다는데, 24개소 교량내진공사를 했다는데 지진이 얼마나 왔어요, 우리? 지진이 몇 도가 왔습니까?

「저류지」하는 위원 있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우리 여….

상섭

권상섭위원

지진 내진 교량 24개를 했다고 보고 왔는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의원님, 그 부분은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한 것은 그 공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것인가.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내진을 몇 도가 온다고 보고 합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확실하게….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내진이 우리 지역에 내진이 몇 도 올 것인지. 5.8이 경주에 왔으면 우리 기장군에는 교량에 몇 도의 하중이 왔을 거라고, 내진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 이거 아무 내진도 모르고 무조건 가서 24개 했다. 뭘 합니까. 거기 가서 털털거리고 있다가 옵니까? 파이프 드릴 가지고 한번 털털 거려 봤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했는 게 아니고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 대응 했다는 거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비평가에 대한 용역을 시행했다는 사안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법상에. 예비평가를 하고, 다음에 상세평가를 하고, 다음에 내진보강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진은 진도 6～6.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기장 군비로까 6.5까지 갈 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인 하나의 사안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경비가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요거는 우리 군비로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6.5왔을 때, 그럼 우리 여기 단지 제일 쉬운 게 어제도 3.3 경주에 났다고 문자가 들어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우리 여기는, 5.8이 왔을 때 우리 기장군에는 몇 도가 온 줄 압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실질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현재 진도가, 경주에 5.8왔을 경우에 우리 기장군에는 실질적으로 몇 도가 왔는가 그거는 어느 장소에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서 별개로 임랑해수욕장 주변에 지진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우리 여기가 어딥니까. 제일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또 제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리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고리원자력에는 자기네들 데이터를 다 내고 자기네들 행동할 거 다 합니다. 하면 관에서 고리원자력에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 그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경주에 5.8 왔다고 우리 여기도 5.8 왔네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건….

상섭

권상섭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다른 타 기관에 자문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건 알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무조건 느그 집은 느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내진설계 해야 된다. 내진설계 뭐 아파트 금났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금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약간 침대 한번 흔들렸다는 것뿐이지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몇 도 왔을 때 공무원보고 여기는 얼마나 왔는고, 하고 물었을 때 답도 공무원 아무도 못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 위에 기관에라도 물어서라도 우리 지역에는 대강 몇 도 왔다는 거.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저번에 군수님한테 질의한 건데, 군청 내진설계는 얼마나 돼 있는지 압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 건축파트라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상섭

권상섭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물으면 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뭐 도망가라, 뭐 어째라, 난리는 지기는데. 즈그집 내진설계도 얼마 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 뭐 위험하다니, 어떻다니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다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 의원들도 우리 기장에 얼마 왔다든지, 이러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요 정도는 안심해도 됩니다, 할 정도의 주민들의 불안해소는 좀 해줘야 되는데 아무 없어요. 흥감만 떨다가. 원자력발전소 내일 터져서 죽는 것 같고. 근데 원자력발전소 터지면 이 기장군청 가만있습니까. 기장군도 내려앉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어디 물어봐도 기장군청 내진설계는 답을 하는 사람이 없, 도시과에서도 모른다 하면 답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장군청에. 그렇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은 지도 한 10년 넘었죠? 한 10년 안 되겠습니까. 8년, 10년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진이라는 감각도 말만 지진이지 지진 감각이 우리 다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지진이 났으면 우리 기장군청이 내진설계가 얼마 돼 있는지도 대강 알아야 되는데,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설계사무소 어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도 우리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좀 아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안심해도 됩니다, 좀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할 정도는 이야기 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무도 답하는 사람 없이 그저 뭐 죽는 것 같이 지진오고 곧 엎어져 죽는 것 같이 불안하기만 불안하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안 그렇습니까. 교량도 우리가 얼마 왔는데 6.5 뭐 그냥 6.5 할 게 아니고 얼마가 왔는데 이번 지진은 얼마까지 왔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것도 대강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6.5에 대한 6.5 교량을 지금 만들어 놓은 교량을 무슨 6.5로 만들 재주가 있습니까? 그거 새로 파가 밑에 기초공사를 다시 두두둑거려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그것도 형식적인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교량도 뭐 조그마한 요런 교량도 아니고 큰 교량이니까 그런 것도 잘 좀 저거해주시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모전교에서 협성 오는 사실 모전 동네에서 협성 삼거리까지 오는 그거는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올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 부하가 많이 걸려서 시에서도 그 부분 인지를 하고 공사를 할려고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만나서 의논한 결과 일단은 17년도에는 예산을 좀 채우기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이 2016년 올해 추경에 이 3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어바우트 나와야지 자기들이 예산에 채우겠다. 요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교통유발…크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 인지를 하고 아마 18년도지예. 17년도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8년부터는 계속해서 투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은 사업장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사실 물론 다른 데도 복잡하겠지만 이 보면 교통량이라든지 거기 병목현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부산시하고 협약을 잘해서 하루라도 빨리 뚫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해주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있다아닙니까. 이 보면 지금 원래는 5천억 내려오게 돼 있다아닙니까. 그지요? 5천억 준다고 뉴스 다 때렸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오래 마무리해뿌면 차후로 계속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일단 요 예산자체는 이걸로써 아마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종결예?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아닐 건데? 왜냐하면 합천이고 이런 데 가보니까 계속적으로 사업이 내려오던데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우

김정우위원

종결되는 거 아니죠?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종결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종결되뿌면 아예 못 받는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뉴스에는 전부 언론플레이는 5천억 이상 내려온다고 전부 소문내나 놓고 이걸로 마무리해뿐다고. 지금 아직 덜 된 데 많던데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우리가 그 당시에 재해 재난시스템에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완료 됐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제18호 태풍 차바 그 부분의 예산이 지금 현재 산정이 돼서 좀 있으면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구해놓은 데 또 맞아가지고 우신 요 뒤에 가보면 산 쪽에 보면 균열이 가가지고 또 문제가 있거든요.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런 쪽이라든지 기장 교리 산 쪽에 보면 아직도 덮어 논 게 있다고요. 8․25왔을 때 피해 입어가지고 천막을 덮어 놓은 데가.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산사태 난 데.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직 보수가 다 안 됐는데 보수를 마무리 한다고 하니까. 한번 잘 챙겨보이소. 그래도.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리고 지진 보니까 우리 교량부터 하는데 교량 이거 해가지고 보수 할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언론플레이에….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아니 보수가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 요 시설물은 실질적으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과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교량을 전체 관리하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아 용역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래 이게 중요한 거는 봐보이소. 언론보도자료 해가지고 배포한 게 뭐냐 하면 안심을 주기 위해섭니까, 안 그러면 생색내깁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사안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제가 볼 때 교량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지은 게 더 문제 같은데, 전부 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아파트 전부 다 해줄 생각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교량이 무너지면 아파트 다 내려 앉아 뿝니다.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정우

김정우위원

여하튼 잘 하시고예. 그리고 대변-죽성 간 도로 안 있습니까. 이거는 어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주요사업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정우

김정우위원

군수님이 시장님 만나가 이야기 안 하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불가능 수준입니다. 지금 서로 뻣대기 작전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안다아닙니까?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참 골치 아픕니다. 안 그러면 군비로 할라 해도 그렇고. 빨리 대화를 해야 될 건데. 이래하다가는 이거뿐만 아니고 나중에 예산 들어가면 포스코 옛날에 3억 받은 것도 있던데 포스코에서 신천리죠? 이거 시비가 끊기뿌면 전부 군비로 할라하면 너무 부담스러운데.

동균

임동균도시기반조성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공사비도 막대한데 우리가 그까지 재정 부담하기에는 정말로 무리가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참 머리 아프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05페이지부터 621페이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708페이지부터 711페이지 2016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