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공경식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울릉을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키 위해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울릉군은 대인업무의 외부청렴도, 내부업무와 문화에 대한 내부청렴도 모두 최하위로 조사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행정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고식지계의 임시방편보다 장구지계의 먼 장래를 생각하는 심도 있는 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으로 집행부의 주요사업과 시책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릉공항 건설 추진상황입니다. 하늘길 울릉공항 건설은 울릉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립석으로 사용될 가두봉의 토석강도 미달 논란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기존의 턴키방식이 아닌 기본설계입찰을 시행, 지난 11월 15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 계약되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울릉공항 건설에 있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는데, 본 사업이 모든 군민의 관심사항인만큼 울릉공항 건설 추진에 있어 앞으로의 계획과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매립석의 경우 가두봉 암석이 불가할 경우 울릉군 내 가능한 지역의 암석을 사용하게 된다면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번 용역에 검토되는지, 그리고 기본설계 과정에 있어 울릉군의 입장과 군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울릉항 2단계 개발 여객부두 정상화 대책입니다. 군민들은 간절히 대형여객선의 안정적인 취항을 기대하며,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해군부두가 들어오는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울릉항 2단계 개발을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지난 9월 22일 항만기본계획 수정고시를 통해 5,000톤급 3척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는 몽땅 사라지고, 오히려 그 자리에 국가어업지도선 부두가 신설되어 전면 국가시설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적극 대처하지 못한 울릉군의 잘못이 크다 하겠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여객부두를 찾아오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공개적으로 행정의 잘못을 사과하고 책임진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울릉항 여객부두 정상화를 위한 울릉군의 입장과 대처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먹는 샘물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정 1급수인 울릉용천수를 활용하는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추진 진척이 없습니다. 먹는 샘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정 울릉의 이미지와 용천수의 수질 또한 상당히 우수해 제품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개발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택배수송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지난 7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 한 사항으로써 우체국의 택배 문제에 있어 우선적인 해결 방안은 택배차량의 픽업이 필요하다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우체국 인력이 충원되어 픽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질문 이후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우체국 택배 픽업이 되지 않는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봄철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4~5월 두 달간은 올해처럼 또 주민 불편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약소 대책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릉약소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쇠퇴되고 있어 2015년 12월, 2016년 7월 등 2차례에 걸쳐 육지 반입 소고기의 문제 및 한우 활성화 대책, 앞으로의 축산 정책에 대해 군정질문 한 바 있으며, 최근 먹거리X파일에서 ‘울릉약소의 진짜 고향은?’ 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어 우리군 축산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이라 했듯이 본 사태를 계기로 울릉약소 브랜드 및 유통관리 등 현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한남조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전국을 흔들고 있는 정치 불안으로 전국 혼란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치에 가린 국가경제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업과 관광업을 주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 또한 그 여파의 역량 아래에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중심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주민을 대변하여 행정사항을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금일 군정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 더 나은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고 했듯이 어려운 여건일수록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성이 요구될 것이며, 이를 발판으로 삼는다면 더 발전적이고 행복한 울릉군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실내놀이터 추진사항에 대해 주민복지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육지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해상교통의 한계성 등으로 내륙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모든 부분에 있어 제한적인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동복지에서 사계절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험놀이공간이 없어 학부모들로부터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7월 211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건립에 대해 군정질문 한 바 있으며,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건립할 계획이라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건립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동~저동 간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이면 40년에 걸친 울릉도 일주도로 준공이라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노폭이 협소하고 관광성수기 및 성어기, 통행이 복잡한 저동지역의 일주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방안이 시급함에 따라 도동~저동 간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관광지 연계순환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종점 구간, 사업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일주도로로 사용 중인 저동 상업밀집지역, 저동항 물양장 도로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급여가 낮고 자립기반이 취약한 하위공직자들의 주거 안정 및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직자 사택 확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공무원 사택 추가건립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에 관사 건립의 필요성을 건립하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반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는데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무원 사택 확충 방안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박인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222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정성환 의장님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행해지는 주요 정책들은 정주여건 개선, 복리증진과 같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중점사항이므로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함께 강구코자 합니다. 제7대 울릉군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으로 드리는 군정질문인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면서 올 7월에 1차 정례회에서 몇 가지 군정질문 한 사항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부서는 적극적 검토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행정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척시대 울릉도·독도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지역 개발의 변방으로 소외된 태하지역을 역사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개발코자 총 240억원이 투입되는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주민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용역의 첫 삽을 뜬 이후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들의 사업성과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계획도 수차에 걸쳐 변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개발방향 등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군정방침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선임 문제 해결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개척 이래 최대 규모의 3,500톤급 화물전용선 미래 13호가 취항함에 따라 군민들은 특산물, 생필품 등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으로 고질적인 물류난 해소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 13호의 화물 운임을 썬플라워호와 비교해 볼 경우 모든 부분에 있어 화물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에 있어서는 승용차를 제외한 버스, 화물차량 등의 요금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데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산물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입니다. 지난 7월 제2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특산물가공시설 정상화 대책을 군정질문 한 데 대하여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설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동안 특산물가공시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명이절임 포장용기 추진계획입니다. 최근 명이절임이 우리 울릉군의 대표산채특산물로 각광받고 있으나 제품 포장이 단순한 수작업에 의한 일반 밀봉용기 포장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어 상품의 질은 물론 포장 상태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명이절임에 대한 이미지 고급화를 도모하며 상품의 저장성, 가치성,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명이절임 포장기계를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북면 하수처리시설 추진계획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서·북면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청정 울릉도 이미지 제고 및 깨끗한 생활 개선 정주기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중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천부하수처리시설의 사업 규모, 배수시설 계획 등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나리 하수처리장은 시설 노후 등 운영에 있어 애로가 있는 만큼 천부 하수처리시설 관로를 나리까지 확장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려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각종 인명 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가옥 침수와 파손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쉴 곳조차 잃어버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도 있었으나 우리 군민들은 절망하지 않고 관·군과 일심동체 하여 빠른 복구를 이룰 수 있었으며, 흩어진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힘은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보이지 않는 불통의 장벽을 허물어 지역 발전을 추진코자 군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질문을 포함하여 열 번째 군정질문을 드립니다만, 질문에 따른 실제 추진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언불여일행’이라 했듯이 금번 군정질문은 말로만 끝나는 답변이 아닌 실천적인 추진을 강구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절기 주·정차량 해소 대책에 대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전체 차량 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군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간선도로변이 상시 주·정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겨울철 눈이 많은 우리 군의 여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 간선도로변 상시 제설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차량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현실을 살펴본다면 무작정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울릉군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양식시설 운영 방안입니다.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해양자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오징어산업에 의존하는 우리 군 수산업의 한계성을 극복코자 다양한 어종에 대한 해상양식을 수산분야 주요 전략으로 전격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중가두리는 우려와 달리 생육 환경이 적합하고, 상품의 가치성 또한 높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 새로운 수산 소득원으로써 상당한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참돔의 개체수가 1만1,000미에서 2,000미로, 9,000미 가량이 갑자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외 양식시설의 향후 운영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공어초 시설계획입니다.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을 통해 연안어장을 목장화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인공어초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 조성된 인공어초 시설지구, 어초의 종류, 투하물량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인공어초는 재료,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되는데 우리 군에 조성된 인공어초들의 장·단과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임대주택 추진대책입니다. 지난 8월 사상 유례없는 집중폭우로 인해 도동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공사현장이 붕괴되고 엄청난 토사가 유출됨에 따라 현장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침수·파손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밝혀진 바와 같이 임대주택 건립부지는 물골이라 불리어질 정도로 표층수가 많이 유출되고 있으며, 지반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지역으로써 전면적인 기초보강 없이는 공사가 어렵다 할 것이며, 특히 우리 군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동～저동간의 유일한 간선도로 구간 중 수협주유소 인근 절개지 부분은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바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도동 국민임대주택 피해현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주도로 개량공사 추진상황과 계획입니다. 일주도로 중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구간의 전면 개선 및 산사태, 낙석위험구간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일주도로2 건설공사, 즉 개량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시공사가 결정되어 사업 시행 중에 있으나 아직 실 공사 부분은 착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울릉군 전체를 연결하는 일주도로 건설공사도 완료될 예정으로써 완벽한 일주도로 기능을 위해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요구되는데, 일주도로 개량공사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동지역 특화거리조성 추진상황입니다. 울릉도의 관문이면서 방문객이 첫 머무르는 도동지역의 볼거리와 관광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와 정서, 특성이 반영된 특화거리조성을 지난 2015년 7월 제211회 제1차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바 있으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1년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 진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동지역 특화거리조성을 위해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호출 전용전화 운영 성과에 대해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도동과 저동 택시 승강장에 대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택시호출 전용전화 설치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행정의 좋은 사례라 보여지며, 주민들의 호응에 따라 점진적인 확대와 스마트폰용 앱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택시호출 전용전화 설치 후 또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용인원 파악 등 운영에 대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운영계획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산물의 전략적인 홍보와 유통체계를 현대화하여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과 함께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동항 내에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기반조성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준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특산물 체험유통타운 내에 설치되는 세부시설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동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동 분뇨처리시설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첫 가동된 시설로써 노후·불량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최근 총 사업비 11억원을 투입, 설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18년 전 관광객 14만명 기준으로 맞춰진 1일 15루베의 시설용량으로는 50만 관광객을 바라보는 현 실정을 충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동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현황과 시설용량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정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환 의장님과 항상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수일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신흥국 경기 급락, 중국 경제의 불안, 대내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과 대형트롤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1차 산업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주력산업인 어업, 관광업 등이 대내외적인 여건에도 탄탄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혼심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드리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우리 군 지역 발전을 위해 초석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 확보 대책 및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은 2014년도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바, 보통교부세는 605억원에서 589억원으로, 보조금은 637억원에서 538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또한 매년 200억원 이상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넘어서고 있어 재정 운영을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명시이월이 많은 사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릉 어선수리소 운영에 대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가 시설 노후, 재해, 파손, 지역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수리소의 긴급 수리 보수, 민원 해결 등이 불가해 지역 어민들의 불편은 심각하며,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육지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으로서 장거리 운항이 가지는 위험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울릉어선수리소의 정상 운영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계획, 민원 해소 등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항에는 지금 공여 문제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넉 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분명하게 이번 계획 설계 때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군수님,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 드리게 된 것은 울릉항, 일명 사동항, 지금부터는 이해와 전달이 쉽도록 사동항이라 칭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성웅입니다. 미래 울릉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시면서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존재원 확보 대책 및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정부의 세입 회복세 약화는 우리 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 17% 내외인 우리 군의 경우 자체 세입재원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비하기엔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의존재원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감소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주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였으나 2015년도에 56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5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으로는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 변경에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해서 그 부족분을 보전하는 구조인데, 각 항목별 산정공식은 분야별로 크게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 인구수, 면적, 공무원 수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구수와 행정구역면적 등의 요소가 산정공식에 크게 반영됨에 따라 2015년 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대폭 감소됐는데, 그래서 이러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액되던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냐면 지금까지 그때부터 계속해서 교부세 통계자료의 정확한 관리, 누락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낙후지역 보전금액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 400% 이상 보전금액을 우리가 교부세 산정하면 150억, 2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 정도 받던 것을 앞으로 500%, 600%까지 상승을 해보자고 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독도수요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꾸준히 건의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난해보다 한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 예산 편성 부분은 저희들 잠정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도 어느 정도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1월 중순경에 보통교부세가 확정돼야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가지질공원면적 반영, 그다음에 유동인구 중에 관광객수요 반영, 40만명이 오는데 법에서는 인정되는데 아직까지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지질공원은 울릉군 전체 면적이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40만이 오는데 보통교부세 산정에 행정자치부에 내가 몇 번 반문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보증수요를 많이 주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든지 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반영시켜서 보통교부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후지역보전금액 증액도 현행 제도 하에서 증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정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보통교부세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보통교부세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감소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국비보조금은 2013년에 144억원, 2014년도에 183억원, 2015년도에 194억원, 2016년도에 238억원으로 연간 13.97%의 증가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특회계는 2014년 최고치가 322억원이었는데, 그 이례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15억 됐는데, 이 감소 원인을 보면 대규모 사업의 사업 종료하고 그다음에 지특발전 우리가 사업 추진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지역특성상 실제 공사기간이 육지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격리돼 있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나 실적이 육지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8, 9개월밖에 공사도 못하는데 그것도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육지의 공사 진척의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페널티를 통해서 공사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익년도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단위 사업 중에 2건이 있습니다. 천부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 200억 사업이고, 수토나라조성사업이 190억 사업인데, 그게 지금 지난해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 2개 사업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지특회계가 마무리됐고, 국비도 마무리됐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울릉군 정책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발굴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발굴하지만 정부 정책을 항상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 업무계획 국책연구기관에서 울릉도 관련 계획 자료를 충분하게 협의해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군수님, 의회에 보고 드려서 새로운 정책 사업들을 발굴해서 2018년도부터는 하여튼 더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최소화 방안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까 앞에 공사지연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총 62건에 206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9건, 금액으로는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성립시기를 분석해 보면 2016년 당초예산 사업은 30건에 109억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22건에 82억원, 제2회 추경 사업은 10건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8월 말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로 편성된 사업 9건은 부득이하게 다음 회계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발생유형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사업이 23건에 79억원, 행정절차 지연이 17건에 89억원, 토지 보상 및 사업시행 기간 부족이 22건에 38억원입니다. 셋째, 대형사업 증가에 따라 이월예산이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5억원 이상의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2015년도는 16건에 13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016년도는 17건에 155억원입니다. 한 2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원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유는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 협의지연사업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과 사업 협의, 관계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면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발주지연,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서도 예산, 계약, 자금 등 분야별 점검팀을 구성해서 3월 이전에 설계 완료해서 발주가 가능토록 사업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로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 부서 과장님들, 부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다음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답변 너무 조목조목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은 설명을 내가 잘 들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고, 사실 명시이월을 볼 것 같으면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물론 사업기간도 짧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토지 보상 관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걸 보통 보면 우리가 정기추경을 12월에 많이 합니다. 이것을 좀 앞당겨가지고 거기에 보상이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달라고 내가 아마 2, 3년 전에도 아마 예산 재원 때문에 질의할 적에 그걸 전 실장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거하고, 내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우리가 특별교부세가 전국에 군부 단위는 여섯 번째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고 경상북도에는 한 3, 4번째 되는데, 아마 이것은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거는 우리 정부의 자금 절차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다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토지 보상 관계 이런 거는 실장님이 더 검토를 하셔서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부분은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울릉주민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협의 취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협의 취득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됩니다. 법을 들이대면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도 이런 부분은 각성을 좀 해야 됩니다. 울릉도의 지금 토지 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00원짜리가 시중에 그거 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1,000원내라 하는데 이 사업이 됩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주민들도 경각심을 줄 겸 꼭 본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예.

아까 특별교부세 부분은 오늘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이나 전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해서 군민들도 알아야 되는 게 2012년도에 18억 6,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정점이고, 한 60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 한 45억, 50억 정도 연말까지 됩니다. 50억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부가 한 80개군, 자치구를 빼고도 우리 전국에서 6위입니다. 엄청 많은 예산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예.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집행부에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배석오입니다. 한남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나 체험공간이 절대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자체 어린이실내놀이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어린이 실내놀이공간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회에 걸쳐 국비 지원 건의와 2회의 도비 지원 건의를 통해 소요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나머지 부족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확보된 2016년도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소 늦었지만 2017년도 당초예산에 부족사업비 5억원을 어렵게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한마음회관부지 내 인공폭포 주차장에 연면적 500㎡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은 영유아존, 지상 2층은 어린이존으로 연령별로 구분을 하고, 아이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다문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위해 스펜서 존슨의 저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나오는 우화적 컨셉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서 2월까지 동절기동안 공사 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해동과 동시 3월 중에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공사를 실제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10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의 체험을 통해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고, 흥미와 참여, 전인교육, 재능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울릉군 내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어린이 실내놀이시설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건립대상지가 한마음회관 별관 다목적센터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답변에 보니까 인공폭포 주차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청소년다목적홀 옥상에다가 증축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법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게 되면 한마음회관 건물 자체를 증축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부담이 조금 되어서 입지를 다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한마음회관 부지하고 구역을 따로 떼어내어서 할 수 있는 장소를 검토하던 차에 한마음 서쪽 편에 있는 인공폭포 주차장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인공폭포 주차장에 건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예. 거기 검토해본 결과 부지는 단층으로 짓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2층 규모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500㎡ 2층 규모면 바닥 면적이 250이니까,

75평 정도 되지요.

75평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주차장 면적이 사라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설이 되면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주차를 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는데, 그 주차 문제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건축면적에 따른 최소한의 주차 공간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기존에 한마음회관에서 활용하던 주차장은 그만큼 축소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차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아래쪽 주차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사무실 앞에 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것인데, 어린이 놀이시설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행로 또는 뒤쪽 계단을 이용해야 되는데, 계단도 지금 잘되어 있지만 그 계단 앞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 있던데 이것도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것은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되면 결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실장님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설계가 12월 말에 나오니까 그때 되면 건물 조감도, 세부적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는 시설내용들도 대충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린이 부분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 그러면 2018년도에는 시설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고 시설을 운영하려면 상시 관리인력 등 여러 가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는지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었는데,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성실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껏 실질적으로 어린이문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놀이시설 건립 등으로 해서 결실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본 의원은 너무 기분이 좋고, 어린이 복지 향상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셔서 이만큼 진척을 가져오게 하신 실장님 모습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마무리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 2018년도에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지역에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발굴에도 힘써 주시고, 또 자녀와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구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울릉도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백입니다. 그동안 폭넓은 의정으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은 개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태하·학포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연계한 테마가 있는 역사관광 명소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울릉도 개척사관광지인 태하 황토구미지구와 학포지구의 면적은 15만 2,244㎡이며,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관아터 복원, 각석문 정비, 그리고 야영장 등과 같은 관광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써 지난 2008년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설계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2년도에 울릉도 개척사관광지 및 조성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지에 문화재 매장·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태하 황토구미지구 일부 지역에서 토기편과 용도불명의 석제품이 확인되어 문화재 정밀 발굴(시굴)조사 허가기관인 문화재청에 허가신청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기 시행 중인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실시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 시행사에 이것을 의뢰하여 문화재 관련 절차 추진을 계획하던 중에 용역시행사인 ㈜동호의 부도로 공사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중지되었고, 아울러 문화재 발굴조사 또한 중지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사업 부진에 따른 지역주민 불신 해소와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태하 황토구미지구에 유채밭과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색다른 볼거리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피크닉장 조성사업을 올 9월에 착공하여서 11월 말에 준공하였으며, 학포지구에는 옛 학포분교 부지에 건립 중인 학포 야영장 조성사업은 2015년 착공하여서 올 12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으로는 용역 시행사 부도로 중지된 울릉도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설계 및 조성계획수립 용역의 기성 타절과 계약 해지를 재무과와 협의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중지된 문화재 발굴(시굴)조사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집행 실적 저조로 잔여 국도비 예산을 단기간 내 교부 받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척 당시 행정관청인 관아터 복원과 광서명 각석문 정비와 같은 개척의 역사를 상징하는 시설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유의 주택유형을 기본으로 한 너와집 및 투막집 형태의 숙박시설 건립을 유도하여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휴양관광지로 개발되도록 민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역주민과 의원님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건립 중인 우산국 관광자원개발사업 및 수토문화나라 조성사업 등과 함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서면지역이 역사관광의 중심지로서 울릉도 관광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울릉읍 지역에 치중된 지역개발을 울릉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척사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태하에 소외된 개척사테마공원 대단한 예산 240억원 투입 예산을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잘 추진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태하 주민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표조사는 했는데 시행사가 부도나고부터 발굴조사, 시굴조사는 아예 못 했네요, 사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계획서에 보면 뒤에 민자 유치,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테마공원 하니까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잘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뭐냐면 테마공원 하니까 우리 관광지 가보면 적게 테마공원 해놨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의식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너와집, 그리고 주민 관광자원 연계사업, 또 민자 유치 이런 걸 주민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홍보가 안 돼서 아직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대다수 가가지고 태하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민자 유치가 필요한데, 이게 테마공원 한다고 이 테마공원 속에 민자 유치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태하 주민들한테 한번 홍보가 필요하고요.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다른 일로 공청회나 뭐 있으면 이 부분을 태하 주민들한테 한번 홍보를 해 주십시오. 뭐냐면 우리 기존 사업 테두리하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예.

지금 아직까지 학포는 12월 말에 준공,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 지금 유채밭 올해 가을에 보니까 정리가 깨끗하게 잘되어 있던데, 그걸 잘 활용을 하셔서 피크닉장하고도 예산 확보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거 마무리는 잘되겠습니까?

예. 유채밭 조성하는 그 부분이 민자 유치 지구인데, 당초에 기본계획에는 연수원 등 거기에 숙박 여러 가지로 유치를 하려고 부지를 매입했는데, 장기간 있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해서 올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소풍을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피크닉장 잔디밭 조성 등을 지금 다 만들어놓고 또 나무도 식재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하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테마공원한다고 지금…… 현재 그 도로가 태하에 내려가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관할부서 건설과, 이게 본 취지는 아닌데 건설과하고 협의한 결과는 거기 지금 피크닉장하고 현재 유채밭 해놓은 그쪽에 전체 도로가 큰 차가 교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앞으로 도로 확장 문제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관광지로 조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서 도로가 확장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거기 그 밑에 보면 개인 사유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우리 태하 주민들이나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홍보 잘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불신이 안 가게끔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석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환경 개선 현안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성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화물선임 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3,500톤급 대형화물선인 미래13호가 격일제로 울릉~포항 간을 운항하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 수송에 다소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미래13호의 화물운임이 썬플라워호와 비교해 볼 때 생필품과 우편물 등이 본선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특히 화물차량의 경우 요금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써는 썬플라워호의 경우 여객선으로서 포항 해운조합으로부터 연료비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음으로써 전용 화물선인 미래13호에 비하여 화물운임이 다소 저렴하게 책정 신고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타 화물선사와 비교할 때 적재된 화물을 해풍과 파손으로부터 안전하게 수송됨을 이유로 본선비가 다소 높게 책정 신고하여 지금까지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선사별 화물요금은 본선비와 하역요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표를 매년 3월에 책정하여 고시하면 항운노조와 선박운항업자로 구성된 물류협회에서는 고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후에 해양항만청에 신고수리한 후 결정됩니다. 그래서 본선비는 매년 변동하는 하역요금을 감안하여 선사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화물요율이 각 선사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표를 고시하기 전인 매월 3월에서 4월 정도 고시를 합니다마는 고시하기 전에 항만하역료 이해관계자 회의 시에 저희들 지자체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화물 수송 선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화물요금 조정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박인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주·정차량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5,168대로서 울릉군 전체 가구 수 에 대비해서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0.97대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2년간 450여대가 추가 등록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송 선박의 증가로 인해서 외부차량 유입이 많아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경사지가 많은 우리 군은 도로 여건과 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의 낙후와 부족으로 주정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불가피한 도로변 주정차로 인해 교통 체증 가중은 물론 군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제설작업에도 상당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차량 및 인구밀집이 높은 울릉읍 지역의 동절기 제설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상습 제설 애로구간의 주·정차량을 인근 중·고등학교와 협의하여 학교 운동장으로 이동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저동 버스승강장 주변의 주·정 차량은 현재 증축 중인 저동 공영주차장 정비 후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중에 임시 사용토록 하여 제설작업의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면 지역 또한 면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제설작업에 방해되는 차량을 사전 이동 조치토록 하겠으며, 군 유일의 대중교통인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무릉교통과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절기 군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장기대책으로는 올해 6월 저동 공영주차시설 확충사업을 착공하여 당초 225면에 불가한 공영주차면적을 313면으로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하여 저동 어업인 복지회관 옆 부지에 복합형 주차허브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교통행정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최경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개발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산용천수는 우수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여 세계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천연자원으로서 생수로 개발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지난 201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영향조사와 공장부지 매입, 용천수 오염방지대책 공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 수많은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아쉽게도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 하자로 인하여 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상반기에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업무 파악과 하반기에는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사업에 다초 연료전지가 포함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과 구축비 절감 등의 이유로 지열발전으로 확대 변경되면서 지열발전 시추가 용출수에 교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열발전이 우리 군의 주 식수원인 용천수나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위험도를 줄이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울릉에너피아주식회사에서 전문기관에 자문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 초기에 비해 물가 상승과 군유지 개발 등으로 개발여건이 변화된 만큼 내년도 4월까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5월까지 민간사업자 선정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연말 내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 생수공장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지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먹는 샘물 개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배 수송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우체국의 택배요금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체국의 택배요금이 육지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받고 있어 육지 우체국에 비해 해상 운송요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우체국 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택배사업이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체국과 원거리에 있는 택배수용가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올해 9월 이전까지 방문택배를 일부 지역에 시행을 했으나 이후 우체국 방문택배 담당직원의 퇴직으로 결원되어 지금까지 충원되지 않아 방문택배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 수용가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우체국과 경북지방 우정청에 결원 보충을 요청을 하였으나 대구경북우정청에서는 전체 250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되어 이를 보충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울릉우체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중 결원인력이 충원되면 방문택배를 재개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택배사업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인력 충원이 쉽지 않아 당분간 방문택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봄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성수기인 3월~5월까지는 썬플라워호 화물칸 중 일반차량 선석을 일반화물차 1톤 기준 5대로 대체 선적함으로써, 썬플라워호 택배화물 총 수송량은 현재 11톤에서 5톤을 추가 선적하여 택배 수송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운항하는 미래13호와 우체국과 택배업체와 택배수송계약을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택배 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봄철 성수기에는 임차한 화물택배 차량으로 인한 우체국 앞 도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체국 앞 군청 전용주차장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택배차량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공경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경제교통과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 분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현재 썬플라워호가 다니면서 미래호 다니기 전에 요금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사의 금강호보다. 그래서 지금 미래호가 들어오고부터 많은 민원을 아마 울릉군에서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미래호 들어오고부터 요금이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피부적으로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화물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되어 우리가 화물수송에는 큰 애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요금이 높게 책정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이 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화물선사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들은 안정되게 수송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군수실에서도 몇 번 사장님을 뵙고 울릉도에 현실적으로 너무 요금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안전한 수송과 그런 이유를 들면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게 왕왕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은 실제 안 해보셨죠?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사장님을 두 번 뵈었습니다. 뵙고 여기에 현지 소장도 있는데 사실 몇 번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시다시피 요금 체계가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된 후에 물류협회부터 시작해서 요금조정해서 신고요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떤 요금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려달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류협회, 또 항운노조, 선박선사 세 군데는 사실 요금 비싸게 받으면 자기들 이익이니까 울릉군 상대든지 연안 여객선, 화물선 다니는데 어떻든지 자기들은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이 부분은 지금 매년 3월에 요금을 우리 책정하죠?

예.

물론 협회하고 항운노조, 해수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3월에 시행을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수부에서 우리가 물류…… 연안화물협회 해수부에서 회의할 때 한번 참여해서 우리가 포항까지 내려오기 전에 해수부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 맞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시하기 전에 하여튼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대표회의 할 때 저희들도 지자체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울릉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화물운임이 조정 좀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현재 우리가 물류비 산정되어 있는 걸 보면 제가 금강해운, 우성해운, 미래해운하고 전체 3개 선사에 보니까 공차 1대 차이가 5만 4,000원 납니다. 5만 4,200원 나는데, 지금 여기 책정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주라 하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우리가 물건을 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다 우리 울릉군에서 많은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이때까지 말로만 선사에 가가지고 “협의하자. 좀 내려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해수부하고 전체 협의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5.5톤 같은 차들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 자기들 배 아니면 우리 들어오기 힘들다고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물류비 산정돼 있는 걸 보면 차 1대에 200만원, 180만원씩 편도에 그렇습니다. 이거 울릉도 돈 벌어가지고 우리 선사에 다 갖다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톤차 1대 오고 가고 하는데 20만원, 18만 몇 천원, 19만 몇 천 원씩 주고 우리가 왕래합니다. 이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군수님 계십니다만 군수님과 과장님 요금 책정 할 때 해수부부터 먼저 가셔서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주민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앉아서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나갈까요, 앉아서 할까요?

경제교통과장님, 박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썬플라워호 화물요금보다도 금강호 화물요금이 싸다. 금강호보다 썬플라워호가 비싸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미래해운의 화물운임이 제일 비싸다. 질문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자료가 있습니까? 화물요금에 대해서.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했잖아요, 답변자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자도 그 자료를 내놓고 질문을 해야 되고 답변자도 자료를 내놓고…… 막무가내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게 아니라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덮어놓고 어느 배가 비싸냐.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썬플라워호는 쾌속여객선입니다. 생활필수품이 3시간 반에 들어오는 거하고 10시간에 들어오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점도 분명히 생각하셔서 자료를 뽑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폭설을 대비해서 군정질의는 처음입니다만, 예산 제안 설명,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수 년 전에 몇 번 권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이게 재해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사전에 뭐 대처를 하면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매년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 수립을 분명히 세웁니다. 세우는데, 실천하는 모습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정질의를 하면서 이거 개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군정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울릉군은 도로가 협소하고, 그리고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주·정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제안을 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기상예보는 지금 어느 때와 달리 우리 기상예보는 확실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보면 대처가 늦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 낭비 또한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을지훈련을 할 때 전쟁 시 대비하는 을지훈련도 있겠지만 재난재해 관련해서 을지훈련도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태풍 오면 부두에 차량 여러 대 주차장에 막 대져 있습니다. 태풍 오면 피난시키라고 다 개인별로 전화를 하고 마을 안내방송도 하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 폭설로 인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대처를 안 하는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작년에도 학교운동장을 일부 승인을 받아서 일부 시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3개 지역 아니면 4개 지역의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아까 특보가 있을 시 사전에 운동장으로 이동 조치토록 그렇게 사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폭설 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안 온다고 대피령을 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갑작스럽게 내리게 되면 그 차량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이게 항상 반복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각별하게 이것도 하나의 재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울릉군은 항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니만큼 좀 관심 있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제설에는 전국에 어디 내놔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제설한다든가 아니면 결빙지역에 산황 꼼꼼하게 전부 다 놔놓고 있고, 아주 대처는 잘하고 있는데 주·정차 해놓은 이런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고 행정력도 낭비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눈이 녹고 난 뒤에 대처하는 방법도 학교운동장에 예를 들어 차를 대게 되면 거기 눈이 녹고 나면 차를 이용자가 또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제설을 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병행해가지고,

예. 그것도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도 차원에서 이동을 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아주 열악하고 협소한 부분 제대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방금 제가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는데, 이철우 의원님이 나오셔서 썬플라워호가 최고 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썬플라워호가 먼저 싸다고…… 미래호가 오기 전에 썬플라워호 운임이 비싸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했는데, 미래호가 와가지고 보니까 미래호가 현재 또 썬플라워호보다 요금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철우 의원님, 제가 질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한 마디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만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군민들한테 질의를 하고, 군민이 보는 앞에서 정확한 자료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 내가 썬플라워호 요금이 싸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싸다고 이야기했지, 본인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박인도 의원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왜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답변자나 질의자나 관계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 군민이 납득을 하지, 무작위로 “이 배는 얼마더라. 저 배는 얼마더라. 이래서 이배가 비싸더라.” 그러면 군민이 알기로는 전부 무조건 미래호 다 비싼 줄 알고 썬플라워호는 다 비싼 줄 알고 금강호는 다 싼 줄 알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쾌속이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비행기요금하고 화물선요금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썬플라워호 요금은 아침 9시 반 출발하면 오후 12시, 1시, 2시면 집에 물건이 도착하는데, 화물선 아침 일 보고 똑같이 가가지고 저녁에 출발하면 그다음 날 24시가 지난 다음에 오후에 집에 물건 도착하는데 어떻게 요금이 똑같이 책정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군민 여러분, 제가 한 얘기 잘 들었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울릉군 먹는 샘물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 공모 과정에서부터 구설에 올라 사업 추진이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공모 과정에서부터 한쪽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 제기가 있다.’ 또 다른 신문을 보니까요. ‘생수사업자 재공모 차일피일 미루는 울릉군’ 그 기사 내용으로 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이 신문 보도 자료를 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지난 9월 말쯤 돼가지고 친환경에너지자립섬 LG에서도 지원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LG 백상엽 사장님과 일행이 현장방문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군수님실에서 사실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군수님께서 먼저 LG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문보도에 보면 내가 금방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편파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빨리 검토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에 왜 그렇게 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생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시간들이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한 5년 가까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중간에 공모 선정 과정에서 중단돼갖고 이제까지 계속 미온적으로 울릉군에서 대처해서 이런 상황들이, 의혹 제기들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계속 쭉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스톱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면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될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LG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이거 감사원에 일단 있어가지고 그거를 취하를 작년 12월 연말에 취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올 1월 달부터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시다시피 담당계장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1월 1일자로 바뀌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친환경자립섬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립섬 조성사업에 사실 연료전지가 원래 당초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지열로 바뀌면서 상당히 지열이 4메가와트에서 12메가와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전문기관에 자문용역 시행 중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용역 중입니까?

용역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울릉군에서 용역기관에 돈을 주고 용역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열 부분에 대해서만, 용천수라든지 지하수에 그게 없다는 쪽으로 에너피아에서, 먼저 거기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죠?

예.

이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꾸 의혹제기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결과도 내놓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 이런 의혹 제기는 말끔히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답변 자료에도 보니까 4월에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는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하고, 7월에 사업자 선정해서 내년 연말에는 생수공장이 착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로만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정말로 계획을 잘 잡아갖고 진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것은 울릉군의 자주재원으로서는 최고의 재원인데, 하여튼 군수님이나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군수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었고, 방향도 예전보다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고부가가치 높은 물을 판매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특히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이 우수한 화산암반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한민국에서 화산암반수를 시추해서 판매하는 데는 몇 안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암반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아주 우수한 물을 효과적으로 잘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입니다. 그죠? 12월 14일 날 LG생활건강에서 군수님과 면담이 이루어졌죠?

예.

면담 결과 간단하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해태음료에서는 이제까지 쭉 진행을 사실상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를 합디다. 그래서 과연 울릉군의 어떤 의지가 있나없나를 물으셨고, 군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고부동하게 우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담고, 내년 6월 이전에 하여튼 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흔쾌히 일단 잘 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군수님 의지가 확고하시니까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공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 LG가 될지 롯데가 될지 제3자가 덤벼들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공모에 참여했었고, 또 이번에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니까 LG가 제가 듣기로도 예전에는 롯데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 유통업체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코카콜라 다른 업체를 인수하면서 롯데하고 거의 견줄 만한 음료시장을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울릉도 물을 가지고 화산암반수를 전국에 납품을 한다손 치면 우리군도 상당한 득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MOU 체결 과정에서도 우리 군이 정말로 필요할 수 있도록 득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 MOU 체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지 이런 자문도 충분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획 속에 충분히 포함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군수님, 또 여러 회사들, 할 사람 있을 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해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질보존입니다. 수질보존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먼저 당초에 저희들이 추산하고 나리 임도시설을 사실 수질보호차원에서 이번에 말끔히 다 개선해서 다 완료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수질보존이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게 물 사업을 하면 1년, 2년하고 그만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20년 계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택배 문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철 씨, 이거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18회죠? 정례회 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생길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군정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추석 때까지는 픽업이 됐습니다. 추석 이후에 픽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답변을 하시고 내년에 3, 4, 5월 달에 나물철이 되면 원활하게 택배 수송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후반기부터 다시 픽업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은 줄 서는 게 보면 이른 봄철에 나물이 생채 때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톤 정도 화물선을 이용해서 썬플라워호에 선적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종전보다는 2톤 정도가 조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배로 수송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울릉군 내에서 픽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택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집까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울릉도 집에서 우체국까지 픽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자고 하는 겁니다.

픽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이전까지는 사실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충인원을 충족해가지고 9월 이전까지는 사실 일부 지역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마저 사실은 명퇴를 하다 보니까 하고 난 후에 한 1개월 정도는 또 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인력으로 뛰다가 이 사람이 다시 민원실로, 창구로 오는 바람에 사실 택배인원이 두 명이 비다 보니까 픽업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택배 관련해서 우체국 직원들이 두 분이 명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답변서도 있습니다마는 250명 정도가 결원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체국을 통해서, 우정사업본부를 통해서 울릉도 상황이 이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해소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어야죠. 혹시 건의하신 부분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문서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두로 2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문서로 말을 해야 되지, 건의를 구두상으로 하면 증거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한 250명 정도 결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는데, 아무래도 울릉우체국에서는 일단 경북우정본부에다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1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우체국이 공기업 맞죠? 공기업이라 하면 국가기관이다. 그렇죠?

예.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 거는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을 울릉도의 경제교통을 책임지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소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넋 놓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전에 우체국장님이 계실 때는 타 지역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울릉도 지역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대로 해라라고 하신 우체국 청장님도 계셨거든요. 그러면 청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업이, 인력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뀌는데 해갖고 넋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건의하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문서로 건의를 하고 또 울릉우체국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여튼 방문택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정말로 필요할 때만 독도·울릉도, 독도사랑, 나라사랑하지 말고 이런 점을 해소를 해 줘야죠. 해소를 해 주라고 또 울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담당부서에 말로, 구두상으로 아닌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우체국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인원도 감축시키고 예산도 축소시키고 해서 안 된다손 치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 한해서 서면, 북면읍 지역에 울릉군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차량을 동원해서 대행사업을 할 이런 계획을 또 만들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보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질 않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체국에서 정 못한다면 울릉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은 현장 가가지고 모든 민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택배 전문적으로 어떤 그거를 사전에 습득을 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문제도 우리 우체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저희들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봄철에 한 16대 정도를 임차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썬플라워호에 화물차를 바로 싣기 위해가지고 올 봄부터 하는데 그거하고 같이 감안해가지고 인력 문제라든지 이거를 우체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의 예를 한번 들면요. 농협에서 서면, 북면, 사동 이런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 농협장님이 농협에서 직접 차량으로 수송해 준 거 기억나십니까? 생채나물들을 읍까지.

아, 예.

그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예전에 한 기억이 나거든요. 우체국 택배도 마찬가지로 서면, 북면, 특히 더구나 오지에 있는 차량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전 일과가 거의, 하루 일과를 택배 붙이는데 시간을 다 뺏겨버립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 안 하면 행정력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못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런 것들도 적극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돈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로 내년 봄에 아까처럼…… 대개 택배 보내신 분들이 노모 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죠?

예.

이런 분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차량 택배, 구르마 끌고 우체국까지 온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과장님, 우리 세대들이 다 겪어야 될 상황이니까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갑시다.

알겠습니다.

사실이죠?

예.

만약에 이게…… 저번에도 내가 6개월 전에도 이런 문제가지고 218회 정례회 때 군정 드렸습니다. 6개월 지나서 또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내년에 봄에 해소 안 되면 질문 또 드릴 거거든요.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일단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허원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특히 해양수산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정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 어선수리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릉 어선수리소는 우리 군 유일의 어선수리소로서 지역 내 어선은 물론 동해안에서 작업하는 외지 어선들의 갑작스런 고장 및 안전사고 시 긴급수리 등 지금까지 울릉도 수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동항의 항 입구부에 위치하여 잦은 고파랑이 유입되면서 레일 하부 사석 유실 등으로 유지보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2013년부터 어선수리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어선수리소 이전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어선수리소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소유주인 수협, 우리 군과의 여러 차례 대책회의 및 토론 등을 통해 어선들의 긴급보수를 위한 어선수리소 시설개선협의 및 민원의 근원이었던 FRP 작업동 및 집정기를 수협과 협의 후 우리 군에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초에 철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 하부 사석 유실 등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수중부 4개 레일 철거 후 2개 레일을 새로 신설하면서 피복석 및 사석유실을 막기 위하여 블록을 설치하여 고파랑 유입 에도 레일 기초가 유실되지 않도록 설계 하였으며, 10억원의 사업비로 장기계속 사업으로 지난 11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경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는 어선수리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이후 어선수리소 이전 문제는 새로운 부지 물색과 소요예산 판단, 그리고 또 다른 공법의 검토 및 저동2리 지역의 발전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겠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그동안 어선 상가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어업인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시설 운영방안과 인공어초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시설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주 어업인 오징어 채낚기어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여 새로운 수산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3년 북면 현포항과 현포연안 바다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심해가두리 양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심해가두리2기, 표층가두리1식을 시설하고 관리선 1척을 건조하였으며, 심해가두리1호에는 2015년 참돔 15~20cm급 11,000미, 심해가두리 2호에는 돌돔 12,000미를 입식하여 현재 양식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양식 중인 참돔을 항내 표층가두리에 옮겨 축양하기 위해 심해가두리를 확인 결과 참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인은 입식 초기 환경변화에 따른 적응 과정과 2~3월 저수온 및 7~8월 고수온기에 수온 변화 등에 따른 일부 폐사와 가두리망을 잡아주는 연결 로프가 조류에 의해 일부 끊어져 성장 중인 참돔이 가두리망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회에 침하식 수중가두리 시설의 취약점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환경변화 및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및 운영방안으로는 우리 군에서 그동안 양식 및 시설관리 결과 잠수부, 양식기술자 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양식 및 시설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고, 심해가두리시설 기본계획 당시 울릉군은 사업주체로서 기반시설 조성, 어장 및 시설유지 관리 등 관리‧감독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중장기 방안으로 수익 창출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 양식어종 선택 어업인 교육, 기술이전 등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울릉도‧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어업인을 참여시켜 우리 군 양식시설 연구교습어업 협의 신청이 있어 해당부서 검토와 10월 20일 연구교습어업 울릉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11월 11일 연구교습어업을 승인하였고, 12월 중에 양식시설 위‧수탁 체결하여 이관할 계획이며, 이후 연구교습어업 기간 동안관‧연‧민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어업인 교육 및 체계적인 기술이전 등으로 연구교습어업 종료시점에서 어업인이 시설관리와 어류양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인공적으로 해저, 해중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 모으고, 그에 대한 보호와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해양생물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수산자원 조성방법이며, 재질별로는 콘크리트, 강재, 복합소재, 고선 등이 있으며, 용도별로는 어류용, 패조류용, 어패류용, 해중림 어초 등이 있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연안시군 해역에 시설되며, 우리 군에 투하된 인공어초는 2011년 남양연안 터널형 어초 44개, 2012년 울릉읍 저동3리 연안 테트라형 어초 16개, 2014년부터 북면 천부3리에 날개부를 가진 어초 50개, 2015년 팔각반구 중형강제어초 4기, 2016년 팔각반구 중형강제어초 2기를 시설하였으며, 2017년에는 경상북도에서 어류형인 팔각반구 중형강제어초 2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해중림조성 사업으로 2014년 서면 태하 연안에 십자형해중림초 84개, 정삼각뿔형어초 44개, 날개부를 가진 어초 42개, 2015년 죽암 연안에 아치형 해중림초 75개, 트리톤 A형 186개를 시설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을 하였으며, 울릉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시설한 인공어초는 북면 현포리 연안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팔각반구대형강제어초 16기, 팔각삼단격실형강제어초 10기, 터널형어초 47개, 방사형어초 69개를 시설하였습니다. 인공어초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울릉연안바다 조성사업에 시설된 인공어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팔각반구형강제어초는 어류용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설치하며, 팔각형구조로 어망 등 어구로 인한 훼손 최소화와 파고에도 안정적인 구조이며, 팔각삼단격실형강제어초는 각각의 층에 격실부가 구비되어 어류의 은신처를 제공하며, 용승류가 발생, 동물성 플랑크톤 대량번식이 가능하며, 터널형어초는 해중림용으로 입구와 출구가 개방되고 사면이 폐쇄된 터널형으로 어초 요철부분을 이용 여러 개의 끼움형식으로 어초 크기확장 가능, 얕은 수심에서는 낱개로 시설,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결합하여 대형어초로 사용 가능하며, 방사형인공어초는 패조류용이며, 다리가 지반침하 등으로 지중에 묻히더라도 지면의 상부에 어패류가 서식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지반침하에 대항하는 반발력을 확보 어패류의 넓은 서식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우리 군 연안바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을어장 갯바위 닦기, 해적생물 구제, 바다비료 살포 등을 지속적 추진하고 경북도,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인공어초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우리 군 연안에 시설된 인공어초 등에 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과 함께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울릉도 연안해역 바다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식시설 운영방안과 인공어초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제가 질문한 민원처리해소 방안, 그다음에 조선소 레일 관계 앞으로 어민들 상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중기를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다 철거하고 했다 했는데, 덧붙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혐오한 시설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게 아마 의장님께서도 의원으로 계실 적에 이 질문을 수차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저동2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정도라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감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해보시고 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 했습니다. 10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올해 7억, 11월 22일 날 착공하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내년 5월에 준공한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차질 없도록 준공해가지고…… 어업인들이 지금 우리 울릉도의 어선들이 보통 5톤 미만은 잘 못 갑니다. 그래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상가하는 배들도 있고 나머지 정비를 말할 것 같으면 또 봄철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돈이 수억 빠지는데, 그 돈이 지역에 돌 것 같으면 지역경제가 안 살아나겠나 이런 점도 있고 이러니까, 어차피 착공했으니까 내년 5월 중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어선수리를 할 수 있도록 답변 내용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

예. 그러시면 본 의원은 더 이상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항간에 참돔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울릉군에. 알고 계시죠?

예.

무엇을 증빙하는지 아실 걸로 믿습니다. 또한 폐사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군의 양식사업과는 별개로 지금 경제성 치어를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경제성 치어를 방류함에 있어서 성과라든지, 이 성과를 분석한 데이터 이런 것 혹시 수산과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성과를 분석한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마도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매뉴얼도 지금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걸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타 시군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가지면서 또 이런 데이터를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그런 수산 정책이 되기를 먼저 바라면서 양식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울릉군은 주 어업이 오징어로 아주 제한적입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수년 전부터 이 사업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전에도 저희들 간담회 시나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수산과에서 계속 올라오셔서 중간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를 들은 바로는 한 서너 번 기억을 하는데, 업무보고 시마다 항상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동안 경과를 지켜보면 보고 결과를 지켜봤을 때 비전문성,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양식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정말 양식 사업을 전개해서 우리 주민들 소득과 연계되도록 진행해 오신 데 대해서는 대단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양식 진행하는 과정에 짧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에서 양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기관이 현포에 있습니다. 그죠?

예.

연구기관에 있는 학술적인 이런 자료들, 그 어드바이스 옆에서 지원을 받고 주민이나 어촌계 공모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 양식업을 시도를 해봤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일단 결과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라는 테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기관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나 개인사업자는 그 한계를 탄력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최수일 군수님께서 우리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산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이 참여한다 해가지고 주민이 진두지휘 절대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해양연구기지에 내년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련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어민들이나 어촌계에 보수교육을 통해서 기술습득을 전달하겠다. 그만큼 늦어집니다. 경제성은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의견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연구기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완료 후에 기술 이전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관에서 직접 시행하면서 연구기관의 기술을 같이 어드바이스 받고, 민간이 같이 참여한다면 어떤 게 주민들한테 경제 효과가 더 빠르게 전파되겠습니까? 전자, 후자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관에서 민간위탁을 연구기관에 줘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자료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게 빠르냐, 아니면 지금 관이 주가 되고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성과가 된 경험을 토대로 주민이 바로 이양을 받느냐. 어떤 게 빠르냐 이거죠. 기본 상식적으로. 이렇습니다. 연구기관에서 또 1, 2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울릉도의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수심, 그리고 먹이는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기록을 할 겁니다. 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민간에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민간 참여해가지고 같이 양식 사업을 펼친다 그러면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선뜻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현재 심해가두리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관리선을 건조를 했고, 또한 인력까지 보강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또 심해가두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당초 심해가두리사업계획에 관리선하고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원활하게 심해가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내년에 해양연구기지에 위탁을 주는 계획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간담회 할 때 정확한 날짜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 8월 초쯤 될 겁니다. 그죠? 이 심해가두리사업이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곧 8월 말경 판매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공 목전에서 지금 이렇게 황망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에 한 번 더 우리 울릉군이 주가 되고, 그리고 해양연구기지가 그 기술력을 어드바이스, 옆에서 도와주고, 민간인 공모를 통해서 민간인이나 어촌계를 공모를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같이 참여를 시켜서 1년간을 다시 한 번 시도해봄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1년, 한 2년 가까이 해보니까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왔습디다. 그리고 정말 연구전문기관이나 전문 업체에서 해야 되지 우리 행정에서 하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연중 4개월 이상 먹이공급이 사실 곤란합니다. 4, 5개월은. 그랬을 때 그런 수중에 8개월 내지 7개월에 어떤 고기를 넣어서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뭔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심해가두리사업 자체가 먹이공급이라든지 생육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해가두리가. 그다음에 또 질병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 어류선별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층부에는 큰 고기가 놀고 하층부에는 작은 고기가 놀고 이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큰 고기를 끄집어내서 먼저 축양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크지 않은 고기를 그대로 놔두고 또 양식을 시켜야 되는데, 고기 들어내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선별이 또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하라고 건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은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울릉도에 맞는 어종이 어떤 건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전혀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경제성 치어를 지금까지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라는 거죠. 지금 양식사업 이것도 연구기관에 그냥 맡겨 버리면 그냥 연구로써 끝납니다. 연구기관의 역할이 연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치어방류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치어구매하고…… 제가 잠시만요. 울릉군이 하는 거는 인·허가, 시설비, 그리고 종자지원 그런 쪽의 지원이고, 해양연구기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 모니터링 같은 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어업인은 시설비 일부 투자하고 관리주체하고 생산, 판매까지를 민간어업인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양식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울릉군민들 직접적으로 주민 소득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연구기지 쪽으로 연구하는 과제로만 자꾸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고해보실 의향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느끼고, 또 우리가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고, 12월에는 양식 위수탁계약까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하고는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기지대에 시험어업사업으로 한 것을 의회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승인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재검토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당초 우리 계획된 대로 그렇게 좀 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지금 성공 목전에서 9,000미가 없어졌는데 그게 전부 다 패스하고, 그리고 일부는 뚫린 구멍으로 도망간 그걸로 그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책임지는 그런 행정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로프가 끊어진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정말 이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빠져나간 데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참…….

지금 해양연구기지에 위탁을 준다손 치더라도 해양연구기지의 박사 한 사람이 그 관리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일단은 당초에 6월 달부터 해양연구기지에서 자기들이 시험교습어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서 지금 오늘까지 온 겁니다.

신청이 자의든 타의든 신청이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양식사업 이거는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앞으로도 본 의원 생각은 어촌계든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야만 양식 사업이 앞으로 주민 소득과 직결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는 저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열을 내게 되면 과장님한테 좀 격한 얘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9,000미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의장님, 양식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인공어초에 대한 정의는 제대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어초 설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심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바닥 지역 환경을 조사한 후에 어초 설치를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런 사업목적 아래 우리 군에도 경상북도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 그리고 과학원 등에서 설치를 많이 했습디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관리규정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도지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관장하고 관리공단에 위탁, 수탁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바다 전부 다 울릉군 것인데, 군 재산인데, 도에서나 환경공단에서 그냥 바다목장, 바다 숲, 그리고 해중림 이런 조성이라는 아주 포장을 멋지게 해가지고 울릉군에 던져 놓는 그런 실태를 제가 이번에 군정질의하면서 저도 반성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도 자료를 제가 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도 쪽에 계시는 의원인데, 박완조의원님이 한국수산자원 관리공단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197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설치된 인공어초 139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14만개를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13.4%인 1만 9,000개 정도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걸로 그렇게 언론보도가 났습디다.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보강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도 이에 발맞춰가지고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공어초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경상북도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인공어초가 설치돼 있는데, 울릉군에서 “설치는 도에서 했으니까 사후관리는 너그가 해라.”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를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인공어초가 이만큼 많이 설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답변서 준비하시면서 알았죠? 이만큼 있는 거. 그죠?

예. 저도 이만큼…….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해양폐기물을 우리가 이만큼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인공어초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인공어초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다음 또 한 장 더 있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것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는 뭡니까? 폐기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게 지금 울릉군 전역에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중에 저동, 북면, 현포, 태하, 구암, 남양 전반적으로 전역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중에 제대로 시설 목적과 부합하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데는 현포하고 천부 일부 구간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나 조사를 한 그거는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저그가 사업을 해놓고 “사후관리는 울릉군에서 해라.” 그런데 규정을 찾아보니까 규정에는 사후관리까지도 시행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디다.

예, 도에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의 입장은 울릉군에 핑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도에 제대로 된 건의서를 안 올렸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현재 수산과장으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전문적으로, 저도 수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번 군정질의를 통해서 조금 공부를 한 덕분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장님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황폐화된 인공어초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금 어초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지 그 내용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방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은 좋은 지적이신데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투하만 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안 됐으니까 금방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도비 지원 건의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또 조사가 되면 폐기물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다면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폐기물로 구분된 거는 침전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거는 별개로,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고 인공어초 지금 빠져 있는 거 다 건져내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해조류가 지금 붙어 있는데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조류 입식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해조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저는 수산과에 계시는 담당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산 제안 설명 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해중전망대에 해조류 인공어초가 빠져 있는데 해조류가 아무 것도 붙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관광이미지 훼손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해조류 입식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6,000만원인가 편성을 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공어초보다 자연석이 더 뛰어나답니다. 해조류가 접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조언을 들었노라고 물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자연석이 해조류가 더 탈착이 잘 되는가요? 과장님 답변 안 하셨으니까…….

자연석이 잘 붙는다는 이야기는 저도 이야기를 수산과 와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설사업소장에 있을 때 한 번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석이 잘 붙는지 안 붙는지는,

검증되지 않았죠?

예. 전문기관에서 검증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검증한 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연석이 잘 붙는다라는 이게 확신이 있다든지 그런 자료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더라고 그러면 이 인공어초 사업을 막았어야 되죠. 안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걸 저는 논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인공어초 사업에 해조류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제 생물입니다. 성게와 불가사리 때문에 안 붙는 겁니다. 그 종자들이 다 먹고 치우는 겁니다. 해조류가 탈착되기 전에 걔들이 걔들 영역으로 침범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해마다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적물 구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위탁 줘서 지금 하고 있죠?

예.

본 의원이 수차례 해적물 구제 사업을 대외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한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언할 때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수거해봐야, 그 무게 측정해봐야 돈이 몇 푼 지급이 안 되니까 잡아놓은 어민들이 없다.”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묻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군정질의를 하면서 처음에 인공어초가 모양이나 재질,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조류가 탈착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결과가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성게하고 불가사리에 있었습니다. 모양, 어떤 모양이 들어가든, 뭐 터널형이든 날개형이든 그리고 철광석 슬러지로 제작된 거든 그런 거는 아무 조건이 해당이 안 됐습니다. 인공어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 전면이 바다입니다. 지금 바다가 전체적으로 사막화 되고 있는 이 와중에 홍해삼 종폐사업을 하고 있고, 전복 종폐사업을 하고 있고, 경제성 치어 방류하고 있고. 전부 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수산과에서 원인 분석을 내놓으셔야 되고 또한 본 의원이 그냥 짧은 소견으로 성게나 불가사리가 가장 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결론이 그걸로 저는 짧은 식견으로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산과장님이나 수산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은 저보다 더 수산 쪽에는 전문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연구를 하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한 번 더 분석하고 그러면 이 대처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에서 “우리 해적물 구제 사업을 할 테니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 줍니까? 안 주죠?

예. 우리 군비로 합니다.

전액 지금 군비로 2,000만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죠?

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레저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스킨스쿠버 봉사하는 분들이 1년에 한 10회 이내로 성게하고 불가사리 퇴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수차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울릉도에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성게하고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업을 총력을 다해가지고 시도를 한 번도 안 하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성게하고 불가사리는 번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돼 있습니다. 과장님도 울릉도 분이고 저도 울릉도 사람입니다. 저 어릴 때 수영해보면 성게가 지금만큼 많이 없었고 굵었습니다, 있어도. 지금 자잘하면서도 엄청 깔려 있고 불가사리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양도 별 희한한 모양도 다 있고요. 뭐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변이종이 왔다는 그런 가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구제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바다 수온이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고 있다는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 스킨스쿠버 동호인들 많습니다. 그러면 산란기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성게나 불가사리 산란기가 언제인지. 그러면 산란기에 앞서가지고 그전에 집중적으로 구제하는 사업을 펼쳐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 방법, 그리고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 인공어초 이게 지금 수백 개를 빠져놓고 난 뒤에 지금 황폐화되고 있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더 바다가 사막화가 되고 있고, 폐기물로 지금 남아 있고, 그로 인해서 불가사리나 성게는 더 많아지고, 그런데 반대적으로 전복이나 홍해삼 종폐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는 바다에 돈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바다의 다이버들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방법 있습니까? 울릉군에서. 마련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계속해서 단가가 낮다 해가지고 해적생물을 구제 사업하는 데는 동참을 안 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계획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에 관해서는 조례도 제정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탱크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명분을 분명히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해적생물을 구제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 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산 전문직이 아니신 과장님께서 수산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도 산적해 있고, 해결한다고 노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아무쪼록 수산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더욱 더 열정적으로 수산정책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봉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임대주택 추진대책, 그리고 일주도로 개량공사 추진상황과 대책, 도동지역 특화거리 조성추진상황, 그리고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저동 관광지연계 순환도로 추진계획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릉군 도동지구 군민임대주택 피해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서 9월 1일 3일 동안 우리 군에 400미리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공사현장에 토사가 일부 유출되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택이 일부 파손 및 침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공사현장 부지 내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와 응급복구공사를 위해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그리고 주민대표자, LH 4자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복구 기본설계안과 피해보상 추진절차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LH에서 손해사정용역을 시행하여 가옥침수 및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액 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피해주민들과 총14세대가 되겠습니다. LH간 피해보상액 관련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며, 금주 내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건립부지 내 지하수 유출 및 옹벽 기초 지반 보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동지구 사업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급경사지의 계곡지형으로 단지 내부 지형단차가 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주택 진입도로 구간 대규모 절토 사면부에서 임대주택 단지 내로의 우수 유입 및 단지 내 계곡부 등의 지형여건 등을 감안 할 시 본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기초지반 보강공사 및 지하수 배제 방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임대주택 단지 내 지하수 유출에 따른 배제계획으로는 배수단면이 충분히 확보되고 시공 시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세립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맹암거를 6~7개 정도 설치하여 유출되는 지하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옹벽 기초지반 보강은 JET 그라우팅 말뚝공법을 적용하여 충분한 근입 깊이를 확보하고, 근경 직경이 한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일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근입 깊이를 확보하고, 연약층을 치환, 절삭하여 주열식 개량체 말뚝을 조성함으로써 옹벽 기초지반을 안정되게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협주유소 인근 절개지 부분의 보강공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인해 지표수가 과다유입 되어 수협주유소 인근 일주도로 비탈면이 일부 유실되었습니다. 현재 더 이상의 토사 유출 방지와 사면 보호를 위해 비탈면 위험구간에 대형마대, 천막 등 방수포로 덮어 씌어 응급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강 공사 시에는 지반특성 및 기울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탈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법, 하단부에는 H-PILE, H빔을 설치를 하고, 어스앵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단부에도 어스앵커와 그다음에 격자블럭을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법을 적용하여 향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구 매립 등을 검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보강공사는 금주 중으로 부지 내 연약토사를 우선적으로 제거한 후에 곧바로 비탈면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 재유출 방지 및 단지 남측 거주가옥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일주도로 사면 유실구간 보강을 위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시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년도,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옹벽 기초지반 보강공사와 맹암거 설치 등 단지 내 안전대책 보강공사 및 옹벽 보강공사를 마무리하여 6월 경에는 건축공사 등 본공사를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보강공사가 울릉군과 울릉군의회, 주민대표자, LH 4자간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숙원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립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추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주도로 개량공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개량공사는 총 사업비 1,464억원을 투입하여 터널 5개소 피암터널 4개소, 교량 5개소를 포함한 기존도로 총20.44km에 대해 도로개량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년간 시행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작년 12월 17일에 경상북도에서 대림산업(주)과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및 시공사는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울릉군 국유림사업소, 남부지방산림청, 그리고 울릉군과 관계기간과 행정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북면 천부리에 현장사무실도 축조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개량공사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허가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5개월가량 지연된 12월 중순 이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절차를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왔으며, 감정평가를 금중 중으로 시행해서 2017년 1월부터 보상공고 및 협의를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일정은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해 현재 남통터널 앞에서 서면 1터널 및 서면 2터널 굴착 작업을 위한 갱문설치, 가시설 설치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터널 발파작업은 2017년, 내년도 2월 초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는 서면 남서리 소재 남서터널과 구암터널 확장을 위한 프로텍터 설치, 그다음에 북면 지역, 천부, 현포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북면 지역의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하고, 또한 사태감 지역의 남서1, 2, 3터널, 피암터널 3개소, 그리고 현포 물레치기 부근에 현포 피암터널도 공정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2020년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릉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일주도로 개량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향후 경상북도 및 시공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각종 보상절차 단축 및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주도로 개량공사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지역 특화거리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정례회 시 도동지역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 받은 이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아이디어와 재원 확보, 특히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 등 다양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자연스러운 연계 방문과 소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의 특성화 거리를 생각하였으며 구상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성수기 도동항을 통해 편도 약 1,9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입도하나 소비 활동반경은 도동항 좌·우안 트래킹코스, 특산품 판매점과 횟집 및 식당이 밀집한 소공원 인근으로 주로 새마을금고 밑으로 관광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특화거리 첫 번째 구상으로 도동 중앙상가 골목을 강치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울릉도·독도의 역사적 상징인 강치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부가적인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관광 소비 촉진을 유도코자 구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도동1리 새마을금고에서 농협하나로마트~전한수퍼~울릉읍 사무소까지이며, 전 국민이 복원시켜야 할 강치를 형상화하여 문패라든지 간판, 조명 등, 조형물 등등 다양한 모형으로 예술적 배치하여 거리 전체를 포토존으로 활용하면서 강치에 대한 학습과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구상으로는, 울릉학생체육관 위 약수공원입구에서 울릉문화원을 거쳐 독도박물관까지 약 350m 정도의 길을 울릉도 문화의 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구간은 도동항에서 국내유일의 영토박물관인 독도박물관까지 약 30분 정도 경사 길을 이동해야 하며 지루하고 힘든 여정으로 관광객들의 불편 민원이 왕왕 제기 되어 왔습니다. 또한 미술관 및 전시관이 없는 우리 군의 열악한 실정에 우산문화제, 학생예술제 시 예술작품을 전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실정입니다. 이 구간을 길거리 전시관으로 조성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작품들을 전시하고 울릉군 의회 뒤편 공터를 활용하여 휴게 갤러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잠시 쉬면서 지역 공예품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며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디자인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야간 경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구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 상품이 파급되고 있고, 그곳에 가야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관광으로 전향되고 있는 만큼 천연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우리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 된 트렌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화거리조성 사업은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다음 주 울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후 통과 시 해당지역 주민들과 설명회 및 제안사항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동지역 특화거리조성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63억원을 투입하여 울릉한마음회관 부근에서 저동 봉래수퍼 측으로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 일반도로 285m, 접속도로 400m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2012년 8월, 2015년 2월에 의회보고를 통해 후보 노선을 선정을 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2016년 5월 19일에서 5월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토교통부 지역개발과장 외 6명이 우리 군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조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주변 제반 여건을 최대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말 다음 주 중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정 사업비 확정액은 163억원인데, 국비 133억, 지방비 30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국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면 곧바로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2017년에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선제 대응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동∼저동 간 연계순환도로가 완공이 되면 현재 일주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저동 시가지 및 저동항 물양장 도로는 현재 도로 포장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노후로 인해 주변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 경관 개선 및 차량 안전 통행을 위해 깨끗이 재정비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도시 경관 개선 및 차량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임대주택사업의 경우는 우리 군이 아주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또한 저소득층, 집 없이 사는 세대에 대한 주택보급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공사 초행 시기에 좀 설계를 완벽하게 꼼꼼하게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울릉군민 모두의 추미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무튼 LH공사에서도 큰마음 먹고 울릉군에 투자해 주는 사업인 만큼 처음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피해를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면담도 있었고, 그리고 대책방안도 강구를 하는 그런 회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은 과장님도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근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협의가 되겠고, 둘째는 지하수 유출 우수 유입과 관련한 공사 보강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옹벽기초지반 보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일주도로구간 사면 붕괴로 인한 추가붕괴 위험지구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와 덧붙여 도동부두 쪽에 토사하고 이런 게 비올 때마다 많이 내려가고 있어서 부두가 지금 어민들한테 피해를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 주변에 분진 등으로 인해서 피해보고 있는 이웃 주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보완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 건설과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적극적으로 현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반 특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LH공사에서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50억에서 10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억하고 100억하고 차이는 과장님, 너무 큽니다. 괴리가 큰데 100억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50억 좀 더 이렇게 가정치를 두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몇 번 안전에 대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을 아주 중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울릉군 군수님 이하 건설과장님 모두가 안전을 가장 중시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이 우리 울릉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방관자처럼 LH공사에서 발주하고 시공업체에서 시공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에 하나 관심을 좀 소홀히 한다면 이 또한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다소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근 피해주민들 또한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하소연을 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정성환 의장님도 이 사업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가 일심동체해서 해결해 보자는 그런 자세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대응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도, 우리 의회도 같이 공조를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일들이 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협의가 잘될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되겠습니까?

예. 지금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군민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완료되고 난 뒤에 공사 추가붕괴 위험지구도 있고 하니까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동~저동 간 일주도로 구간에 침하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울릉군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건설과장님께서 제대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계시니까 건설과장님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동절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동절기 내에도 유심히 관찰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국민임대주택 관련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과장님, 개량공사 답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12월에 대림산업에 턴키방식으로 체결되었는데, 여러 가지 관계기관간의 협의, 그리고 서류 절차 등을 밟느라고 많이 지체된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주도로 개량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자라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본 의원이 3년 전에 사동일주도로 확장공사가 종료된 시점부터 물레치기 구간이 항상 우기 시에도 물이 항상 고여 있고 낙석으로 인해서 확장을 좀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사용승낙절차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이 구간도 개량사업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 물레치기 구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포항해양수산청과 해역협의는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도비를 확보했어요. 지금 일주도로 개량공사를 하면서 장흥교 교량을 갖다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량이 확장이 되면 그 선형과 맞추어서 저희들 군에서 도비를 얻어서 군 자체적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소 조금 늦어지는데,

그러면 그 교량 교체하는 그 사업은 일주도로 개량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옥천 물레치기 들어가는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개량 공사 시에 가급적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개량공사에 포함해서 시행을 해 달라 하니까 사업비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 구간도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또 월파로 인한 위험성도 있고 또 낙석구간이 있기 때문에 낙석이 계속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히 시급하게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량공사 대다수가 터널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남양 쪽에 터널 보강하기 위해서 2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또한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울릉군에 시설은 합니다만 도 직접 시행하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조금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이하 건설과 도로토목 담당계장님과 담당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량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죽암에서 선창구간에 지금 터널 계획되어 있죠?

이 부분에는 당초 죽암 땀바위 부분에서 삼선암까지 피암터널이 600m 기본계획 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피암터널 대신에 터널을 일반 터널로 항구적으로 안전한 터널로 좀 해달라고 해서 피알터널 뒤쪽으로 일반터널 600m 넣어놨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확정됐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 턴키 발주 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피암터널 말고.

일반터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터널이 확정되었습니까?

예. 됐는데, 단지 어차피 하는 김에 삼선암 쪽에서는 선창 입구까지도 월파가 좀 심하기 때문에 한 400m 연장이 더 되더라도 거의 1키로 가까이 되어 버립니다. 선창까지 북면터널 연장을 좀 해달라고 경북도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국토교통부에도 저희들 직접 가서 건의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선창 상부 구간에 당초 예상보다 지금…… 지반 시추도 한번 했습니다만 토사구간이 이루어져가지고 당초에는 한 200억 정도 증액이 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지금 전부 토사 구간으로 되어가지고 다단 그라우팅 보강공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사업비가 350억 정도 200억에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경북도의 담당계장하고도 부산국토관리청에 방문이 됐는데, 이때 상당히 애로를 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면도로 일반도로 확장, 남서터널 확장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말씀처럼 삼선암 앞에 그 구간도 낙석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400m 연장함으로 인해서 추가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어렵겠습니다만,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선형 개량 사업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핏줄과 같은 길입니다. 도로인데, 계획한 시간 안에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군정질의 하는 것 어떻게 알고 계획서를 준비를 딱 해가지고 제출하셨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 이중섭 거리라든지 몇 군데 관광지를 다녀보고 울릉도에도 이런 거리가 충분히 필요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이 군정질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하고 또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뿌듯함을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군정질의에 맞춰서 답변서 올라오기 전에 제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상당히 노력도 좀 하셨고, 그래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릉도가 지금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볼거리 제공을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은 어디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나면 휴식하는 기간 동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적으로도 좀 챙겨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그런 계획을 구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특화거리조성 사업함으로 인해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이것은 따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골목상가 주민들이 동참을 해야만 이 사업은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다 동참을 하고 강치거리 조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거기에 빵집이 있으면 강치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연계가 계속 되어져야만 테마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앞으로 하실 거니까 주민설명회나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개최할 때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주민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 거리는 제대로 산다는 걸 갖다가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디다. 과장님도 생각도 가미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만 자꾸 떠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업무 전반적으로 전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번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리게 된 것은 이 사업이 163억이라는 크게 투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주민들도 계시고 대다수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하시기에 자세히 본 의원이 알려준다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게 되었으니 부담 없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시점이 한마음회관 부근이라는데,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그리고 종점 부근은 저동 봉래슈퍼 쪽으로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에 구상검토를 할 적에 저동지역 주민들도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후보 노선은 한마음회관 체육시설지구 밑쪽에서 옛날 임사숙씨가 살던 구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로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하고 맞은편에 터널로 굴착을 해서 영광교회 위 측으로 해서 봉래폭포 진입도로 측, 그리고 봉래수퍼 부근 쪽으로 나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실시설계 시에 종점 쪽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노선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구간이 결정되면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 편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까? 사유재산.

보상 문제 말씀이신가요?

예. 우리가 길을 만들자면 사유재산 편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일단 기본설계 시에 다수 주민이 의논을 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것 같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인정고시를 합니다. 하고, 보상계획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시에 최선을 다해서 보상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두 군데 예를 들어서 보상가가 조금 부적정하다고 봐도 대의적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저결수용을 하더라도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보상 협의 시에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유재산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볼 때는 또 민원인들의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사유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구간 선정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특별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저동 주민들이 본 사업으로 인해서 저동 상권 위축 등을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설명회도 꼭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민설명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는 사업은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선 확정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두 차례 더 개최를 하더라도 반드시 시행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 구간이 개통되면 기존에 일주도로 기능을 대체하게 되는데, 저동 종점부는 복개 끝에서 봉래수퍼까지 도로 확장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봉래수퍼 쪽에서 복개 종점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끝에서 봉래수퍼까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복개도로 종점에서 일부 1.5m 정도 현재 슬라브식으로, 컨테이너 식으로 확장이 된 구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복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슬라브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면밀히 잘 부탁드리고요. 그곳도 확장이 물론 필요하고, 지금 급커브 구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 천금수산하고 일주도로 접합부는 평소에도 상록아파트 방면 차량 등이 아침에 거기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교차가 많아서 상당히 지금도 복잡하고 많이 불편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1~2분 정도 필요합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복개 종점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독도수산 맞은편에 천금수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상록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인데, 건물이 1m 정도 접혀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회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해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금수산 집주인하고도 저희들이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저동 바닷가 측 도로는 노폭이 7m 50입니다. 이게 장래에 확장이 되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한 1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지만 1m 정도 분할해서 저희들 군에 매입을 해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앞쪽에 슬라브 구간이 있는데, 이게 하천 일부분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을 해 주면서 뒤쪽으로 슬라브 끝 부분에서 1m 정도 후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로 짓게 된다면 상록아파트 측으로는 도시계획도로 4m 도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띄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아주 크게 완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집을 두 채 다 매입을 검토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협의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로 확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검토해서 지금 협의가 잘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고민이 정말로 많겠습니다. 일주도로의 주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버스나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또 도삼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동 물양장 구간이라든지 시가지 도로는 관광성수기라든지 성어기 때 상당히 복잡한 실정입니다. 현재 거기 보면 복개도로 부분에 상판이라든지 월파도 되고 파산된 포장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건설과 연계를 해서 깨끗하게, 콘크리트 포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화강석을 설치를 하든지 간에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한번 멋지게 만들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공영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본다면 기존 도로도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장을 잘하셔서 되어야 되겠고, 아무튼 본 사업으로 주민들은 더 편리하고 상권 위축에 지장이 없어야 되겠으며, 또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올리면 지금 일주도로 건설공사가 공사기간이 2018년도 11월 29일입니다. 저희들도 다먼 몇 달이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 내년도 하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보자 이런 단계이고, 그다음에 2018년도 계통과 더불어 일주도로 우회도로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결을 해서 하루 빨리 우회도로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 벽체 부분에, 기본설계 때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도로 부분이 정확하게 6m 50에서 넓은 데는 7m 구간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교행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교행하기 어려운 데는 복개 쪽으로 기둥을 세우더라도 부분적으로 확장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도로 확장 됐는,

아닙니다.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그 위쪽에 보도 측에,

보도 측을 갖다가 해체를 했습니다. 차량 교행이 안 된다고 보도 있는 것을 보도 해체하고 차가 지금 교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