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4분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획위원회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의회사무과 소관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9백만원중 3백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6백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심사하자는 의견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무과 소관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사업중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 650만원 전액삭감, 구덕골 문화예술지원 1천만원 삭감, 서구 미래아카데미 운영 사업중 서구 미래아카데미 강사료 480만원 삭감, 서구 미래아카데미 운영물품구입 180만원 삭감, 서구 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기념품 18만원 삭감, 서구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간담회 54만원 삭감, 부산 서구 장학회 출연사업 중 서구 장학회 출연급 1억 3천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사업 중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억원 삭감, 창조도시과 소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선도 사업중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 운영 5백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남부민 1주거환경 관리 사업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1천만원 전액 삭감, 총 11건 6억 6천 88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중 국민운동단체 공익 활동사업 지원 1천 6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고등어축제 지원 사업 중 부산 고등어축제 7천만원,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 중 청소년시설운영 2억 원, 창조도시과 소관 행복마을 운영지원 업중 행복마을 거점센터 등 유지관리 1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교통행정과소관 송도 해수욕장 인근 공용주차장 건립사업 중 도시계획결정 등 용역비 2천 2백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자는 의견의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덕골 문화예술제 말씀을 나온 김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문화예술축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백만원씩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은 뭐고 구덕골 문화예술제에서 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거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겁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예술제의 프로그램 경연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준비를 하면 몇 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그 준비의 지원 부분이 아까 말한 백만원 그 지원금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영란 법의 발효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민간인에 대한 후원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틀 동안 음식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상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음식 말고도 자체적으로 경비가 더 부담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문화예술제고 각종축제고 보면요 문화의 향을 조금 더 느끼기라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구덕골 문화예술제는 정말 정착화 되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가서 감동같은 거는 전혀 못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를 줄여나가야 하는 판인데 그런 먹자판, 놀자판에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까 단합대회 말씀하시는데 무슨 단합대회입니까? 다 유관기관들, 단체 회원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틀, 삼 일씩 계속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럼 이번에 2016년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프로그램 참여에 해왔던 학부형들, 같은 단체 주민들 그리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응원나온 팀들, 많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동에 편성된 백만원 씩 내에 1천만원을 증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죠? 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작년에 보셨지만 많은 활성화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마는 저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 증액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구 아카데미, 미래아카데미 운영사업의 삭감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시다고 해서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 아카데미 부분은, 본 부분은 아카데미 강사부분 하고 그에 대한 부대 부분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18회의 예산을 편성하고 평균적으로 시행된 게 14번 정도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횟수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정말 이 부분은 교육이나 구민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게 해주시면은 내년에는 횟수도 그렇고 전체적인 강사 부분, 이런데 대해서 책임있는 강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강사료는 구민에게 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목적이 다양한 지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운영물품 구입 하는 것, 이것은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교부재 성격으로 교부재를 확보해 그런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초청강사 간담회 이런 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그런 것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강사료하고 운영물품 구입은 좀 살려주는게 저희들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상당히 강사 확보라는게, 강사가 보면은 같은 과목을 가르쳐도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것 하고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 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구민들 입장에서도 지명도가 있고 사회의 저명인사가 받는 것 하고 시골에 있는 촌로가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아카데미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삭감을 한 이유는 2014년, 15년도에도 평가를 하셨을 때 14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셨고요. 목표는 18회를 잡았지만 14회가 관례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중앙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부산시에도 보면은 강사가 내려오는 스케줄이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다시 부산에 오셨을 때 우리 구로 모신다하면 충분히 강사료를 더 아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감안은 해보겠지만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예, 위원회에서 말씀 하신 그런 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 해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미래아카데미 질도 높여야 되고 하여튼 서울에 있는 강사들은 2백만원 이상 정해진 것 아닙니까?그런데 아마 참여율이 유명인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전에 이혜인 시인 왔을때는 복도 앉을데도 없이 오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대학교수나 초등학교 선생이나 다르다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런게 아니고, 수준의 차이를,

수준 차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면요, 거의 다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옵니다. 인정 하시지요? 오는 분만 옵니다.

예.

그리고 각종 통장님들, 안 그러면 일반인들 오는 분만, 오죽하면 처음부터 지금 까지 지금까지 개근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 사람 불가능 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데 다수의 구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매일 고정된, 오는 사람만 자꾸 오는데 그 외 구민들은 거의 안 옵니다. 운영 방법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로 공무원 위주로 하면서, 그 외에는 통장 위주로 하면서 오는 멤버만 계속, 나도 몇 번 전에 참여했거든요. 늘 오는 그분들만 오더라고요. 오면 제일 앞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라, 오는 분들만, 오는 분들도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지식도 습득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내가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구민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거액을 들여 가지고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전체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유명한 강사 같으면 몇 백만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정말 유명한 강사님도 불러다가 구민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직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생각의 차이고,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구민들이 들어오도록, 와서 어떻게 하면 참여의 기회를 넓히느냐, 이렇게 연구해 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장학회 출연금 1억 3천만원 삭감했죠, 그죠? 삭감한데 대해 가지고,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모금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 3천이 다 편성됐으면 하지만 2억이 편성된데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우리가 1억 3천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또 어떤 쪽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사실은 좀 마음속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 1,650만원 편성되고, 지원되지 말아야 될 몇몇 단체 때문에 이게 세분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엉뚱하게 봉사활동단체까지도 뭇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목하는 단체들이 어느 단체인지를 알겠죠? 지방재정법 위반, 봉사활동 지원조례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이, 심의활동과 심의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안 짚어주시면 이 단체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같은 거는 법에 전부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는, 기타 단체는 보통 1년에 저희 과를 포함해서 14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5개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내년에, 올해는 금액만 750만원 명기해 놓고 어느 어느 단체가 지원한다, 하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고 있고, 사례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 적십자, 자연보호, 청년회, 산악회 이런 단체들이 해 왔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공문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고, 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될지는 내년이 되어야지 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공모가 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송상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내원정사 관광진흥법을 적용하셨는데요, 도시가스와 관광진흥법과 연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죠?

저희들이 꽃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도시가스 본관선로 할 때 돈을 부담을 하죠? 일부를 부담을 하죠? 그랬을 때 일반인들한테도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민간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사유시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템플스테이 건립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국비 지원되죠? 국비가 반 이상이 지원됐습니다. 템플스테이가 다 건립되고 나면 이 자산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원정사 소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왜 지원해야 되는 됩니까? 아니, 꽃마을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들어가게 했는데 자기네들도 필요로 해서 한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 템플스테이, 내원정사에 자기들도 템플스테이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도시가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분명히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중에 도시가스라는 그게 나왔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사찰에 지원하는 거는 전통사찰 보호육성과 함께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관광진흥 이런 거를 통해서 꽃마을의 발전,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런 거를 유도하고 전체적인 이런,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하겠다는 그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하는 상관관계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도시가스를 전기시설에서 GHP방식으로 바꾼다고 할 적에 한 2억 5천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이 바뀌고 나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진척이 한 80%, 70%에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보이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사찰 보호육성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관광진흥이라든지 이거를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서 육성하는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고 보호하고 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시 지정 문화재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로서 보존, 보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앞전에도 저희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원정사에서 우리가 국비나 시비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들 자체 운영도 저희들한테 지원받고 계시고 더 많은 지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그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서서 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그리고 국비가 적게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굳이 우리 구비가 지금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예산 각 부서에 100만원, 200만원 삭감하는 거 과장님들 목매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지금 특정 곳에 몇 군데만 여기 굉장히 치중되어 계십니다. 서구장학회, 내원정사 왜 이렇게 이런 곳에만 꼭 치중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각 부서에 돈 100만원, 200만원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저희들한테 목을 매고 계십니다. 이거 아껴서 그분들 사업하시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더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고등어축제 2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시에서 내려오던 특별교부금이 내년부터는 안 내려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게 심사를 할 사항이 되어서 나오신 김에 말씀을,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가 9회째인데요, 9회째 개최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2억 2,3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비는 전체 예산 대비 한 22%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망을 비롯해서 공동어시장, 수협중앙회 등 수산관련 업체에서 약 전체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인 원도심 4개 구의 주력 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구에서는 부산자갈치 축제가 3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는 구비 부담이 1억 6천 약 43%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는 22% 정도 부담을 하고, 동구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1억 8,200만원 중에서 약 43%인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영도다리 축제도 3억원의 예산 중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2천만원 증액된 사유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없으면 올해도 3천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의 담당부서를 두 번 방문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특별하게 몇 차례 미팅을 하셨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예산 다 놓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폭포, 송도에 있는 폭포수 그거를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데 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시 예산 지원이 어렵고요, 또 대표적인 주제관이 킬러콘텐츠입니다. 거기에 주제관이 없으면 말 그대로 전부 먹자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관을 설치해서 고등어의 효능과 새로 개발된 레시피도 소개를 하고, 고등어 잡이 등등 홍보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게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왜 지원되다가 왜 시에서 갑자기 중단이 되어 버렸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 재원이 보면 대형선망하고 시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구비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올해 고등어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실무자들을 보니까 예산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계획된 프로그램을 할지, 말지 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선망에서 돈을 더 내놓든지, 우리 구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대형선망에,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거 뭐하지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저자세로, 거기 직원도 아니고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일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2천만원 정도는 다른 구에 대비를 해도 우리가 주관하는, 지금 9회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10회째인데, 이런 거는 최소한 우리가 열악한 그거지만 2천만원 정도는 올려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왜 갑자기 지원 중단했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행자부 예규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축제성 경비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건데,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그거를 해야 됩니다.

각종 먹자판 놀자판 축제가 중앙기관에서 봐서도 인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수산진흥, 관광진흥 이런 차원에서 봐도,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왜 갑자기 지원이 중단 됐느냐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자체 세출예산집행지침, 행자부 예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축제성 경비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시 전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또 최소한의 그거를 해야 될 거,

이 각종 먹자판, 놀자판, 축제가 중앙기관에서 봐서도 인상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관상의 차이라고, 수산진흥, 관광진흥, 이런 차원에서,

축제를 제가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이게 2천만원 삭감이 되면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는게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구비로 2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런데 가가지고 저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예산을 더 추가 한다는 게,

이게 늘어난다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2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던 게 중단된 사유가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재정운영 방침이, 행정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건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듣고 싶었으니까 답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아까 이정향 위원님,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당사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9월 달에 5분자유발언해가지고 꽃마을에 도시가스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까지 올라가는 750m 구간에 도시가스법에 100m에 33가구가 신청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설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치해야 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업자랑 이야기한 게 가정집이나 장사집, 등급을 좀 올리면 되겠다, 가정집이 만약에 10등급이면 12등급, 가게 같으면 14등급에서 16등급, 이렇게 등급을 올리면 그 수요량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양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원정사에 찾아갔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관, 내원정사 유치원, 내원정사까지 도시가스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량이 맞으니까 도시가스가 올라온다합니다, 그러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와중에 내원정사에서 택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아닌 말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제가 조계종에 올라가서 1인 시위 하겠다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해봤지만은 내원정사하고 해봤지만은 내원정사에서 전기에서 GHP 방식으로 하는데 한 2억 5천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2억 5천 우리가 분담을 할게, 분담을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좀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송상조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다 해서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게, 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원정사하고 회의할 때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꽃마을이라는 동네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 서면하고 6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운동장하고 서구청하고는 3도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춥고,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 기름을 데워 봤지마는 기름, 두 달 오면 반 반 가지고 기름값이 한참 비쌀 때 70만원치 넣어가지고 한 23일 24일치밖에 못 데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내원정사하고 합의부분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그 숙원 사업이 해서는 안 되지마는 제가 또 그러한 부분을 약속을, 아닌 약속을 하다보니까 상황이, 이야기가 지금 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굉장히 반대한 것은 굉장히 1억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거는 내원정사에 굉장히 부당한 처사,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 GHP방식 방향이 바뀌어서 안하셨다고 했죠? 아까 내원정사에, 시행을 안했다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어서 안하셨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정병진 과장님,

정병진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 운영 5백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하셔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친환경 사업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작년도에서도 78억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78억은 올해 마감되는 사업이 선도 사업이고 다음에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천마산 에코하우스는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지마는 실제로는 친환경주택 체험관으로 환경부에서 만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건립목적에 맞게 친환경 체험활동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또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부에서 이걸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월 27,28일 그 때 초등학생, 학생 학부모 대상 한 60여명을 해서 체험활동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지금 아미 초장 산복축제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아미 초장 프로젝트 사업에, 아무래도 그때 같이 이런 행사를 하면은 더 확산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지방행사라는 인식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내용에 보면 전부 강사비로 2회를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세목에 강사비로 되어 있지 만은 운영하다 보면은 재료비,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 운용의 묘이겠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단위사업계획서에라도 이 세부 내역이 들어있었다면 위원들이 혼동이 없었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친환경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맞는 제작에 따른 전반적인 것이지 강사비가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거점센터 유지 관리에 1천만원. 예결위에서 하기로 어제 넘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의 소관인데 어쨌든 3곳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결 하자 있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거점센터 유지 관리를 올해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게 동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누수수선, 데크 도색 수도관수선, 이렇게 소소한 부분의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만든 시설이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시설 관리 유지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또 올해 이제 우리 구가 행복마을 사업에 받아온 돈이 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기본 입장은 시설 관리 유지비를 구해서 투입 안 하면은 이런 여타 사업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 전체가 시에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는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1천만원은 거점센터 세 곳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거점센터,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게 거점센터,

세 곳인데 내년엔 아마 샛디도 생겼고 사랑의 쉼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 않다 보고 내년에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만,

세 군데에 잔잔한 그런 것을 하면은 1천만원 안 들어갈텐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용역비 1천만원 예산편성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나오셨어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 하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거지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서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다른 재원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없습니까?

건축과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김동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삭감한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산정하는 사이에 시기 차이로 금액이 좀 과다로 책정한 건 아닌데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는데 무리는 없다, 평상시에 계산을 할 때 좀 더 많은 액수를 높여놨다고 저희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까?

이번에 환경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나오는 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규정에 바뀌어서 한 해만 그렇지 그전에 우리가 행자부 인건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적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감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900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소관 부산서구장학회 출연사업 중 부산서구장학회 출연금 1억 3천만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위탁관리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억원 삭감, 건축과 소관 남부민1 주거환경 관리사업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구용역비 천만원 전액 삭감, 총 4건 5억 4,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교통행정과 소관 송도해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중 도시계획결정 등 용역비 2,200만원 전액 삭감, 총 1건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하기로 한 총무과 소관 구덕문화예술제 지원사업 중 구덕골 문화예술제 지원 650만원, 구덕골 문화예술 지원 천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사업 중 서구미래아카데미 강사료 480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운영 물품구입 180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기념품 18만원, 서구미래아카데미 초청강사 간담회 54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 지원사업 중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 1억원, 창조도시과 소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선도사업 중 천마산 에코하우스 친환경 체험운영 500만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하였던 총무과 소관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 1,6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부산고등어 축제 지원사업 중 부산고등어 축제 7천만윈, 가족행복과 소관 청소년시설 운영사업 중 청소년시설 운영 2억원, 창조도시과 소관 행복마을 운영지원 사업 중 행복마을 거점센터 등 유지관리 천만원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이석희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