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4분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서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서구청장 제출)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이영수 총무과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와 171페이지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요. 행사실비 보상금 650만원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천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덕골 예술제까지, 그죠. 위에 있는 650만원 부분은 저희가 구덕골 예술제가 최근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고 또 예전에는 하루에 했던 걸 행사를 지금 이틀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준비관계에서 동에서 많이 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 준비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65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각 동별로 50만원씩 해가지고 동으로 일괄 지급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 행사 1천만원 부분은 제가 그때 본회의 때 설명할 때 일부 설명한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체육대회의 행사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외에 주민화합부분이라든지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초, 중, 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운영보강, 주민화합을 포함해서 지원 할 그런 개념으로 지금 1천만원 더 증액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각동으로 50만원씩 나간다고요?

예.

지원 나가고요?

예.

물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항상 부족할 것 같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 1천만원인데 1천만원 하면 사업에, 행사에 변경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덕골 예술제의 지금 어느정도 정체가 되고 있는 것은 질을 좀 다양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 그리고 저번에 말씀 드렸지만 주민들이, 우리 새마을 등 봉사하는 주민들이 역할이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마당을 같이 펼치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뭐 아직 행사라든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그겁니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게 구덕골 문화예술제 하면 동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을 가고 하는데 보면은 사실 구의 예산은 그 전체에 1백억이 든다고 하면 구의 예산은 한 3~4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에 그런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제 법 시행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행정을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에 650만원을 편성했고 또 우리 예산안을 구에서 하면은 증액되는 부분은 전부다 동에 근본 되고 또 행사 준비 하는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구덕골 문화축제가 자리를 잡아가는데 조금 더 주민화합에 따라든지 행사의 내실을 조금 더 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골 문화예술제 말씀을 나온 김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문화예술축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백만원씩 편성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은 뭐고 구덕골 문화예술제에서 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예산을 증액, 편성한거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겁니까?

동에서 주민자치예술제의 프로그램 경연대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준비를 하면 몇 개월 동안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그 준비의 지원 부분이 아까 말한 백만원 그 지원금이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영란 법의 발효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민간인에 대한 후원을 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편성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틀 동안 음식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사실상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음식 말고도 자체적으로 경비가 더 부담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문화예술제고 각종축제고 보면요 문화의 향을 조금 더 느끼기라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구덕골 문화예술제는 정말 정착화 되고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가서 감동같은 거는 전혀 못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무슨, 행사를 줄여나가야 하는 판인데 그런 먹자판, 놀자판에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는게 바람직한 겁니까? 아까 단합대회 말씀하시는데 무슨 단합대회입니까? 다 유관기관들, 단체 회원들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틀, 삼 일씩 계속 나오는데 일반 주민들은 참석을 거의 안합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요.

그럼 이번에 2016년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민들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 할 때는 프로그램 참여에 해왔던 학부형들, 같은 단체 주민들 그리고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응원나온 팀들, 많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동에 편성된 백만원 씩 내에 1천만원을 증액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죠? 행사를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작년에 보셨지만 많은 활성화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마는 저는 썩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이 증액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미래아카데미 질도 높여야 되고 하여튼 서울에 있는 강사들은 2백만원 이상 정해진 것 아닙니까?그런데 아마 참여율이 유명인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전에 이혜인 시인 왔을때는 복도 앉을데도 없이 오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대학교수나 초등학교 선생이나 다르다 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그런게 아니고, 수준의 차이를,

수준 차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 얼마나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들을 보면요, 거의 다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옵니다. 인정 하시지요? 오는 분만 옵니다.

예.

그리고 각종 통장님들, 안 그러면 일반인들 오는 분만, 오죽하면 처음부터 지금 까지 지금까지 개근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 사람 불가능 하거든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데 다수의 구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매일 고정된, 오는 사람만 자꾸 오는데 그 외 구민들은 거의 안 옵니다. 운영 방법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일반인들이 많이 오도록 이렇게 해야지, 주로 공무원 위주로 하면서, 그 외에는 통장 위주로 하면서 오는 멤버만 계속, 나도 몇 번 전에 참여했거든요. 늘 오는 그분들만 오더라고요. 오면 제일 앞에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라, 오는 분들만, 오는 분들도 와서 교육도 받고 이런 지식도 습득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내가 그분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구민이 와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거액을 들여 가지고 좋은 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전체 두루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서울의 유명한 강사 같으면 몇 백만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정말 유명한 강사님도 불러다가 구민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직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데 그런 거는 생각의 차이고, 하여튼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많은 구민들이 들어오도록, 와서 어떻게 하면 참여의 기회를 넓히느냐, 이렇게 연구해 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구장학회 출연금 1억 3천만원 삭감했죠, 그죠? 삭감한데 대해 가지고, 출연금에 대해 가지고 2017년도까지 모금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는,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3억 3천이 다 편성됐으면 하지만 2억이 편성된데 대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우리가 1억 3천만원 삭감하고 다음에 또 어떤 쪽으로 어떻게 일어날까, 사실은 좀 마음속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짚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공익활동 사업지원 1,650만원 편성되고, 지원되지 말아야 될 몇몇 단체 때문에 이게 세분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엉뚱하게 봉사활동단체까지도 뭇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제가 지목하는 단체들이 어느 단체인지를 알겠죠? 지방재정법 위반, 봉사활동 지원조례 해석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능이, 심의활동과 심의기능들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안 짚어주시면 이 단체 전부 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같은 거는 법에 전부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는, 기타 단체는 보통 1년에 저희 과를 포함해서 14개 단체 정도가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5개 정도 되고,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내년에, 올해는 금액만 750만원 명기해 놓고 어느 어느 단체가 지원한다, 하는 거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지 않고 있고, 사례를 들면 해병대 전우회, 적십자, 자연보호, 청년회, 산악회 이런 단체들이 해 왔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공문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고, 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저도 행감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어느 단체가 공모를 하게 될지는 내년이 되어야지 나오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지원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좀 면밀히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공모가 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을 증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건립지원에 1억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하고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는 해 봤지마는 과장님한테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템플스테이사업은 총 사업비 70억 중에서 국·시·구비 등 34억, 자부담이 36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원정사에서는 부지 매입비 15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약 47억원을 집행하고도 현재 공정이 약 8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꽃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가 주민 자력으로는 도저히 주관을 설치할 수 없어서 내원정사가 냉·난방 취사 등 사용원료를 전기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여 신청에 동참함으로써 지난 9월 말에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 입구까지 약 1.82km의 공급관이 꽃마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꽃마을 신청대상 442세대 중에서 한 40여 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내원정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연료공급 방법을 전기에서 도시가스 GHP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가 약 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가 꽃마을에 들어오도록 내원정사에 협조를 하면 추가 재정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 조기 완공으로 관광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꽃마을에 설치되면서 내원정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개설되는데 부담한 금액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부담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함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한 2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정당한 겁니까?

이것은 법률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48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관광진흥개발기금 제5조 3항 9호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등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있네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고등어축제 2천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가 시에서 내려오던 특별교부금이 내년부터는 안 내려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게 심사를 할 사항이 되어서 나오신 김에 말씀을, 증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가 9회째인데요, 9회째 개최했습니다마는 총 예산이 2억 2,34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우리 구비는 전체 예산 대비 한 22%로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선망을 비롯해서 공동어시장, 수협중앙회 등 수산관련 업체에서 약 전체 70%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 구와 비슷한 여건인 원도심 4개 구의 주력 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구에서는 부산자갈치 축제가 3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는 구비 부담이 1억 6천 약 43%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구는 22% 정도 부담을 하고, 동구에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여기는 1억 8,200만원 중에서 약 43%인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영도다리 축제도 3억원의 예산 중에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2천만원 증액된 사유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게 없으면 올해도 3천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의 담당부서를 두 번 방문을 했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과 특별하게 몇 차례 미팅을 하셨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 그거 받으려고 하다가 다른 예산 다 놓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공폭포, 송도에 있는 폭포수 그거를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데 6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지금 시 예산 지원이 어렵고요, 또 대표적인 주제관이 킬러콘텐츠입니다. 거기에 주제관이 없으면 말 그대로 전부 먹자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관을 설치해서 고등어의 효능과 새로 개발된 레시피도 소개를 하고, 고등어 잡이 등등 홍보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주는 게 필요하다, 체험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왜 지원되다가 왜 시에서 갑자기 중단이 되어 버렸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 재원이 보면 대형선망하고 시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구비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올해 고등어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실무자들을 보니까 예산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계획된 프로그램을 할지, 말지 하기 전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선망에서 돈을 더 내놓든지, 우리 구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때는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 구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대형선망에,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거 뭐하지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저자세로, 거기 직원도 아니고 계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일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상당히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2천만원 정도는 다른 구에 대비를 해도 우리가 주관하는, 지금 9회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10회째인데, 이런 거는 최소한 우리가 열악한 그거지만 2천만원 정도는 올려가지고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왜 갑자기 지원 중단했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행자부 예규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축제성 경비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건데,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최소한의 그거를 해야 됩니다.

각종 먹자판 놀자판 축제가 중앙기관에서 봐서도 인상이 안 좋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수산진흥, 관광진흥 이런 차원에서 봐도,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왜 갑자기 지원이 중단 됐느냐

이거는 지방재정법하고 지자체 세출예산집행지침, 행자부 예규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축제성 경비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데,

그게 이제 시 전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또 최소한의 그거를 해야 될 거,

이 각종 먹자판, 놀자판, 축제가 중앙기관에서 봐서도 인상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게 관상의 차이라고, 수산진흥, 관광진흥, 이런 차원에서,

축제를 제가 없애자는 건 아니고 이게 2천만원 삭감이 되면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는게 중단이 되면서 우리 구비로 2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썩 그렇게 유쾌하지 못하고 일반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런데 가가지고 저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존심까지 꺾어가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예산을 더 추가 한다는 게,

이게 늘어난다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2천만원의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던 게 중단된 사유가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어떤 재정운영 방침이, 행정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우리가 너무 확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한건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2천만원이,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중단된 사유를 듣고 싶었으니까 답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아까 이정향 위원님,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당사자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9월 달에 5분자유발언해가지고 꽃마을에 도시가스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꽃마을까지 올라가는 750m 구간에 도시가스법에 100m에 33가구가 신청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 설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치해야 되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스업자랑 이야기한 게 가정집이나 장사집, 등급을 좀 올리면 되겠다, 가정집이 만약에 10등급이면 12등급, 가게 같으면 14등급에서 16등급, 이렇게 등급을 올리면 그 수요량에 의해 가지고 도시가스가 올라올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양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원정사에 찾아갔습니다.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관, 내원정사 유치원, 내원정사까지 도시가스를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량이 맞으니까 도시가스가 올라온다합니다, 그러하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 와중에 내원정사에서 택도 없는 이야기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아닌 말로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에게 제가 조계종에 올라가서 1인 시위 하겠다고 그렇게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야기가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해봤지만은 내원정사하고 해봤지만은 내원정사에서 전기에서 GHP 방식으로 하는데 한 2억 5천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2억 5천 우리가 분담을 할게, 분담을 하는데 구에서 지원을 좀 해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송상조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은 제가 이야기를 다 해서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게, 될 수 있는 대로 해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원정사하고 회의할 때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꽃마을이라는 동네가 다 아시다시피 여기 서면하고 6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운동장하고 서구청하고는 3도차이가 나는데 굉장히 춥고, 그리고 저도 저희 집에 기름을 데워 봤지마는 기름, 두 달 오면 반 반 가지고 기름값이 한참 비쌀 때 70만원치 넣어가지고 한 23일 24일치밖에 못 데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내원정사하고 합의부분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그 숙원 사업이 해서는 안 되지마는 제가 또 그러한 부분을 약속을, 아닌 약속을 하다보니까 상황이, 이야기가 지금 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굉장히 반대한 것은 굉장히 1억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 거는 내원정사에 굉장히 부당한 처사, 그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한 건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게 맞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거점센터 유지 관리에 1천만원. 예결위에서 하기로 어제 넘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의 소관인데 어쨌든 3곳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결 하자 있었거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복마을 거점센터 유지 관리를 올해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은 이게 동에 우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누수수선, 데크 도색 수도관수선, 이렇게 소소한 부분의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만든 시설이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시설 관리 유지비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또 우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또 올해 이제 우리 구가 행복마을 사업에 받아온 돈이 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 기본 입장은 시설 관리 유지비를 구해서 투입 안 하면은 이런 여타 사업비를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 전체가 시에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는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1천만원은 거점센터 세 곳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이제 거점센터,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게 거점센터,

세 곳인데 내년엔 아마 샛디도 생겼고 사랑의 쉼표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 않다 보고 내년에는 이 세 군데에 대해서 만,

세 군데에 잔잔한 그런 것을 하면은 1천만원 안 들어갈텐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내역을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국장님,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 중앙부처 공모사업 용역비 1천만원 예산편성에서 삭제하자는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나오셨어요.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 하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거지만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서구는 원도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재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다른 재원이, 상사업비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없습니까?

건축과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김동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삭감한데에 대해서 혹시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산 심의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시기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산정하는 사이에 시기 차이로 금액이 좀 과다로 책정한 건 아닌데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서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삭감하는데 무리는 없다, 평상시에 계산을 할 때 좀 더 많은 액수를 높여놨다고 저희들이 볼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는 아닙니까?

이번에 환경

환경부하고 건설부하고 나오는 단가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규정에 바뀌어서 한 해만 그렇지 그전에 우리가 행자부 인건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때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규정이 바뀌면서 적용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이석희 이정향 류차열 정진영 송상조 허승만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20 명) 행정지원국장 정동하 주민복지국장 윤석민 안전도시국장 윤희면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김영배 총무과장 이영수 문화관광과장 박기도 세무과장 김구곤 재무과장 박명숙 민원봉사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이재식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진흥과장 정우건 안전총괄과장 임인섭 창조도시과장 정병진 건설과장 이재화 토지관리과장 정재환 보건행정과장 이재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