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조례안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으로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하여 2017년도 의원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별표2에서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구금 지방의원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셨으니, 3%면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인상이?

193만 7,580원이 됩니다, 월. 월정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가, 한 6만 원 정도 올랐습니까?

예, 대충 한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회가 원이 구성되면 첫 해에 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14년도에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4년간 결정하게 되는 사항인데 첫 해에, 그래서 ’14년도에 해가지고 2015년 의정활동비를 110만 원, ’15년도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해놓고요. 월정수당은 2014년도 대비해가지고 ’15년도에 1.4%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월정수당이 2년차인, 그러니까 ’16년도하고 ’18년도는 동결하도록 되어있고……

아, ’18년은 동결입니까?

예, 동결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7년도 내년도 지급되는 그 부분이 ’18년도 그대로 고정되게 가져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공소제기 된 구금상태에 있을 때 거의 타구는 벌써 시행을 했었죠? 의정활동비 지급 안 하는 것에 대해서요.

예, 이게 자체 조례로써 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선거사무과에서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빠르게는 작년도 12월부터 해 가지고 금년도에 또 아직까지 현재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중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이제 말하신 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반영되는 사항인데 올해는 3%, 2017년에는 3% 인상분 반영해서 되고, ’18년에는 똑같이 동결된다고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18년도에 다시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또 조정사항이 발생이 되면 그때 되면 또 이것 조례 이것 별표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표를 또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상에 다음 또 의회 의원이 구성이 되면 첫 해에 의정비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돼있으니까,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인상률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다음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예, 예. ’18년도는 ’18년도 다시 의정심의회를 또 개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4년 동안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변경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씀이네요. 저는 이제 이게 월정수당 지급액이라는 별표 부분에 있는 것을 계속 또 바뀔 때 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지 한번 꼭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금액을 명시를 해 가지고?

사실상 조례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의정비심의회 결정사항을 그대로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 부분을 받침을 못해주기 때문에 별표를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별표에 반드시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대로 가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보는 사항은 의정비심의회 사항은 이게 최대 맥시멈으로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의정비심의회 결정사항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자체 조례를 정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시적으로 해두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비율만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표 이것도 똑같이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 예. 표가 12개월로 나누니까 금액이 1월부터 11월까지는 얼마가고 마지막 잔액처리를 위해서 12월 달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기록중지 10시15분 기록개시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조항을 삭제하고,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시한 마감이 도래하였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의하여 보조사업 존속기간 연장이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비의 지원 삭제, 시행시안 삭제,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호 제2항에 의하여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제5조 경비의 지원 보조금 교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조사업 존속기간 연장 불필요에 따른 부칙 시행시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시안 도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거 보조사업 존속기간 연장 불필요에 따른 영도발전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정 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영도발전연구소의 구 단위 정책개발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애초에 조례를 제정했던, 제정해서 열고 영도발전연구소를 운영했던 이유가 뭐였죠?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 이제 각종 주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관내에 대학교로 하여금 연구,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양쪽 저희 구하고 그다음에 해양대학교 측하고 고신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은 이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 말씀은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어떤 거였냐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조례를 근거로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조례는 여태까지 그냥 대학교하고 우리 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로 자문을 요청하고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고 이런 정도로 그쳤는데 이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연구과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설치를 안 하면 조례 제정을 안 하면 여기 운영을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이것 할 때는 연구과제를 수행케 하면 사실 보조금이 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분명히 소요될 건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근거도 이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경비 보조하는 근거가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에 그런데 이제 개정하시는 사유 중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항에 의거해 가지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 교부 조항을 삭제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 안에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 이 경비보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게 됐네요, 이번에?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운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마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민간보조 민간단체 보조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는 저희들이 학술용역, 연구용역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술용역으로 지급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도 또 얘기가 나왔고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학술용역으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죠?

예.

계약서를 쓰시나요? 용역하면?

예, 우리가 일반회계에 관한 그런 계약에 준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경비보조를 하기 위한 근거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조항은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차피 용역비로 지급이 되는 건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용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없어도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은 저희들이 가장 큰 목적이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공동 연구, 그리고 저희들이 꼭 그런 보조금 이외에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연장선에서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조례는 또 살려두고 그다음에……

죄송하지만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연구하고 할 때 서로 각종 자료제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 연구 과제를 만약에 수행을 하면 수시로 미팅을 하고 또, 과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저희들이 정보교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해서 조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을 하려고 하면 연구 과제를 주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

예, 서로 정보공유가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지 어떤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 가능해서 도와주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나요?

꼭 안 된다기보다도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신대하고 영도발전연구소를 통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유대도 강화하고 우리 구정에 자문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꼭 이런 학술용역 과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연간 계속 구정에 대한 자문역할도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계속 유지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문위원 운영위원횐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기일도 이미 2016년도까지 하기로 돼있어서 보류가 됐고 용역으로 어차피 또 보조금은 지급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게 하면 굳이 이것을 연장을 해서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에 또 권고한 공문에 보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유사 지방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방안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결과가 내려오면 필요 없다고 그때 판단을 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그때 가서 폐지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도 늦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도발전연구소를 운영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 영도발전연구소라고 되어있고 거기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영도발전연구소는 법인이 아닙니까, 자체 법인이 아닙니까?

자체 법인은 아닙니다.

자체 법인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하나요, 용역을 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경유할 때 고신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산학협력단하고 명의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도발전연구소라고 이름은 되어있는데 돈이 나가는 것은 영도발전연구소에 나가는데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계약 주체가 그러면 다른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영도발전연구소 운영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보면 나중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총장하고 그다음에 영도구청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은 총장님하고……

예, 고신대 총장하고 영도구청장.

청장님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지적의 대상이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영도발전연구소를 운영하라, 하지마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상위법에 법적인 근거가?

상위법으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원래 저번에도 감사 때랑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100만 이상?

예, 인구 100만 명 이상.

가능하다, 설치랑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법적으로는 되어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도 감독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계약자 당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편법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감사원에서 의미를 하는 지금 지방연구원은요, 직접 부산시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자금을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원을 의미를 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틀린……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업무와 유사 동일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와 안 맞다라는 결론은 난 상탠데 이것을 어떻게 지도감독할 건가의 문제가 지금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사에서 제가 나온 얘기는 이게 유사 지방연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문제가 되니 우선 우리가 근거 마련할 때까지는 너네가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돈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당사자 계약을 하던지 다른 조치사항을 우선은 좀 취해보라고 한 거지, 이게 지금 법적으로 타당해서 지금 유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쪽에서 결과가 통보가 오면 그때 삭제를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우리는 기간이 12월 31일이면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지금 상태에서 연장하지 않아도 제가 판단할 때는 영도발전연구소와 직접 계약을 해서 영도발전연구소가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만에 하나 행자부에서 지침을 새로 정리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필요 없다는 그런 해석들이 만약에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계속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개정을 해도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폐지를 하면 그때 당시에 지침안이 다시 또 이게 살아나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 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편법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면서 이것을 승인을 해서 그대로 넘겨준다고 하는 것도 저는 문제는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단 편법 운영되는 것을 모른다면 모를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편법 운영이 되는 게 맞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은 아예 없어지니까 편법 운영이라기보다 다른 개념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예산집행은 연구용역비로 집행이 되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법인을 말 그대로 설립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발전연구소에다가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계약을 통해서 시 계약을 통해가지고 의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방법이 조례가 있고 없고 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이후 차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하고는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 지방연구단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어떤 연구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구용역을 주는 관계라고 하면 지침하고 관련 없이 우리는 법적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 영도구에서 설치한 발전연구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는 거라고 하면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요. 인구 10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의 유사 지방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영도발전연구소를 설립한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100만 미만이라서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구에서 이것을 설치를 하고 조례를 근거를 들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도구에서 근거를 두지 말고, 자체적으로 고신대에서 영도발전연구소라는 법인을 설립을 하면 그 법인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필요한 연구용역을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면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그 행자부에서 나오는 지침하고도 전혀 상관없고, 법적인 근거도 저는 충분히 마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편법적으로 운영한다는 그것도 안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런데 저는 또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감사원 지적사항 내용은 보조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을 왜 ‘100만 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의 유사연구원에서 너희가 왜 보조금을 지원하냐’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언급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발전연구원을 만들어라, 만들지 마라,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지방연구원법에 나와 있는 근거에는 지방연구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 또는 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으로서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돼있다고 돼있는데 우리는 일단 어쨌든 법인으로는 또 안 돼있다면서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유사지방연구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구가 굳이 연구원을 우리 구의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두지 않고 그냥 연구용역 이름으로 고신대에서 영도발전연구소라는 법인단체를 하나 따로 설립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연구용역비를 주고 정당하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거나 위에 법적인 근거나 여기에 전혀 문제 될 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 없이 하는 게 더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시려면 편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어차피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했으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지금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계약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영도구에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연구용역을 준다는 것도 말씀하신 데 따르면 원래는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나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도 어쨌든 편법적으로 지금 이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갖고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어쨌든 다른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률이나 이런 것을 준수를 또 하셔야 되는데 편법이라는 부분이 얘기가 돌면 좀 이것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것을 운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만약에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조례에 근거를 없애는 것이 뒤에 문제 제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에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해석하면 오히려 조례를 둠으로 인해서 의미가 더 부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우선 좀 유보를 해뒀다가 나중에 그때 좀 개정을 아니, 폐지로 가야 된다면 그때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근거로 두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을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조례를 유지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를 두고 영도구에서 발전연구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아까 지방연구원법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대안을 드리는 것이 차라리 이게 어차피 만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이 시기를 빌려가지고 그냥 이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편법적으로 운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 다하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들을 것 있어요, 김지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는……

예, 뭐 하실 말씀을 떠나서 답변 들을 내용이 있으면……

없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이영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전략담당 황석한 계장입니다. 다음은 인사담당 임정환 계장입니다. 다음 행정담당 박동욱 계장입니다. 다음 청사관리담당 양영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13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사항, 그리고 자녀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통한 국방의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경조사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22조 제8항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변경하는 사항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 그리고, 제22조 9항의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별표 5, 3항 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일수 란 중 2를 각각 3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 상위법 근거조항의 잘못된 인용을 정비하여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사항은 양이 많으므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 ‘선납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는 문구를 ‘선납된 사용료는 다음 각 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라목으로 한다.’와 제4조 4호의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 조례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제5조에 규정돼있지 않는 동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제4호 제5호를 삭제하는 내용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일부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기존 지금 복지시책으로 운영 중인 직원복지시설 운영, 퇴직공무원 포상, 직원건강증진사업, 동호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직장생활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제정 배경으로는 2015년 12월에 시달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2016년도 부산시 종합감사 시 처분요구 사항으로써 퇴직예정자 등에게 법령에 근거 없이 포상을 지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조례를 마련하여 복지혜택제공 등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 11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조항이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제2항과 제4항에 신설됨에 따라 이번에 후생복지 조례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정의 제3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원칙으로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와 6조는 후생복지시설 및 사업의 시행사항입니다. 직원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운영, 심신휴양을 위한 콘도 운영 사항과 동호회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국내외 시찰 및 퇴직공무원 기념패 지급, 문화활동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영도구 맞춤형 복지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중증장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그리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에서는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근거를 명시 반영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현재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통장 연령 기준이 27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활동인구 연령의 고령화 등 사유로 인해서 통장 상한연령 기준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타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분 연령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에서 통반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본 조항이 1999년 4월에 개정되어서 17년 동안 운영․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구․군중 약 절반이 넘는 9개구에서 통반 상한연령을 70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에 65세에서 68세로 상향 개정이 된다면 통․반장의 지역활동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는 우리 구정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나머지 조항은 기타 용어수정을 통하여 법령을 일치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체계 개편으로 기구 신설 및 명칭을 변경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설 부서의 명문화 기구명칭 변경, 신설 사무 추가 등을 정비하여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조문 및 체계 조문문구의 올바른 사용과 상위법령 조항과의 잘못된 인용을 정비해서 명확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항에 도시안전국 내에 건축과의 도시재생추진팀을 확대하여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또한, 청소년 업무를 복지정치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명칭변경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도시안전국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조 기획감사실 현장 사무 중 영도비전2020 계획 총괄을 영도비전2020 및 2030 계획 총괄로 변경하고, 제8조 자치행정국 현장사무 중 호적부 폐지에 따른 호적을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올바른 문구 사용을 위해서 수정․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감염병 현장대책 강화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 등 국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과 일반직 6급 정원 책정기준을 1% 상향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국가정책추진을 위한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인력 2명이 증가함에 따라 영도구 공무원 총 정원수가 기존 593에서 595명으로 2명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수가 582명에서 58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구․군간 6급 정원비율 격차해소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6급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당초 24%에서 25%로 1%상향조정하고, 그에 따라서 9급 비율을 9%에서 8%로 1% 감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계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별정직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수를 조정한 사항으로써 총 정원 2명 증가분에 대하여 도시재생추진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과 6급 이하 정원 1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년 동안 총 소요 예산은 2억 5,900여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며 이 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인력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국비로써 약 70%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가능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변경하고 안 제22조 제1항 별표5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경조사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원들의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가능 횟수를 3회로 확대시행 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중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당일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성한 국방의 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에 맞게 직계존비속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장례문화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위법 부당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문구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규제 조항 정비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정부지급 기준과 일치되도록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직종 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및 사회법령 개정시행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종류를 지방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와 위원의 직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 및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직원복지 시책들의 추진과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소속 직원들의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던 각종 직원후생복지 시책들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외부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후생복지를 추진하고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활동 인구연령의 고령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행정변화로 통장의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령제한 상한선 폐지 권고에 따라 전국 228개 기초단체에서 연령제한을 폐지 또는 상향조정하는 추세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주민센터에서 통장 임기만료 시 신규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통장 공백에 따른 동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매우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는 연령제한을 대부분 폐지하였고, 부산시도 6개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였고, 71세 이하 상향 조정된 자치구도 3개 구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으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명칭을 문화관광과로 변경하고, 부서별 상호조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문화관광업무 집중도향상, 그리고 보건소 기능강화 등 조직효율성의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정원 총수를 593명에서 595명으로 2명을 증원하며 직급들은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1명이 증원되고 부산광역시 구․군간 6급 정원비율 격차해소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6급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당초 24%에서 25%로 1%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9급 비율을 9%에서 8%로 1% 감하여 직급별 정원비율을 상계 조정한 내용입니다. 순수한 정원내역은 의료기술직 1명, 사회복지직 1명이고 정원요인은 의료기술직은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사회복지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정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예산은 5년 기준 연평균 5,187만 8,000원으로 그 중 구비부담은 연간 3,3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기준 인건비의 범위 내입니다. 참고로 2016년 기준 인건비는 471억 7,800만 원이며 ’16년 기준 인건비 집행예상액은 469억 1,300만 원으로 차액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대응강화 등 기능보강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원 등 국가정책 반영에 따른 정원조정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한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리셔서 좀 끊어서 올리시지……

지금 보면 복무 조례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시 복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 후속으로, 그리고 이번에 후생복지 조례도 이번에 아까 내가 제안설명 보고드린 대로 또 시 감사에서 지적이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강당 운영 조례 이것은 내년 1월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김에 내년 1월부터 내년부터 하자해서 이번에 또 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개별로(청취불능)……

아니, 조례가 너무 자치행정과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예, 저희들도 하면서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게 상위법이죠, 이게? 상위법에서 다 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부결시킨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일에서 3일,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가 이렇게 늘어났고, 배우자 사망 시도 2일에서 3일로 늘어났고, 또 말씀하셨지만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가 하루 늘어났고, 그런데 저희들 지금 파악은 안 된 것 같은데 군에 지금 입대할 분들이 제법 되는가요, 자녀를 두신?

애들이 계속 커 올라오니까 계속 발생하지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것 뭐 파악을 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많이 좋아졌네요, 그지요?

이것은 시에서 시 복무 조례가 그렇게 기준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각 구․군에서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다음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같은 얘긴데요. 입영 당일 1일 휴가 같은 경우에도 시 복무 조례에서 1일로 딱 정해놓은 겁니까?

예, 하루, 하루입니다.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 장기재직 같은 경우에도 3회 분할하는 것도 시 조례에서 정해진 겁니까?

이것은 시 복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최초에 이제 장기재직 휴가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그때 의회에서 의안발의로 해서 1회로 나눠 쓸 수 있게끔 했고,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해보니까 사실 업무에 지장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장기재직휴가 1인당 20일입니다. 그러면 다 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딱 가면 최소 10일을 갑니다. 그러면 토, 일요일, 공휴일 딱 사이에 끼워 넣으면 거의 보름이상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또 이게 자기들 권리다 보니까 찾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가다 보면 사실 아무리 업무대행자가 있다지만 그 업무가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 좀 쪼개 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 쓸 수 있게 있게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예, 뭐 어쨌든 20일 몰아서 쓰실 분은 쓰셔도 되는 사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막 제재는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 3번을 끊어서 나눠서 가시는 것은 허용을 하고 한 번에 몰아서 다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재정운영한도액이 제법 많이 늘어났네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한도액 많이 올랐네요?

아, 예. 이거요? 예, 이것은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반영이……

상위법이 제법 많이 올랐네요?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은 11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시행령이 개정된 지가 좀 오래 안 됐습니까?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갭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것이 재정보증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신용 임용하고 할 때 재정보험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이 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이번에 뒤늦게나마 정비를 맞췄습니다.

예, 이번에 맞추신 것은 잘하신 일인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늦었다는 감은 좀 있습니다.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례를 너무 많이 올리셔서……

찾기가 힘들어 죽겠네.

아,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상반기에도 한번 검토를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올린거지, 일부러 올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크게 우리가 문제될 그게 없어서 이 정도는 올릴 때 같이 올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깔끔한 정비된 상황에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변한 게 없잖아요?

예, 크게 없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예, 뭐 기존에 원래 기본바탕은 사용, 선납된 사용료는 반환 안 하지만 기존에도 ‘다만 이때 해당하면 한다,’ 이렇게 했던 것을 지금 어쨌든 언어순화를 좀 하신……

아,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을 갖다가 그밖에 해가지고 좀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맞출 수 있도록……

이 대강당 대관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

대관율 말입니까?

예, 대관율. 대략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총 19건 있었습니다. 19건이고, 금년에는 18건, 현재 11월 말 현재.

그러면 시간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루?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관하는 기준이?

시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 정도 수입이 됐습니까?

금년에는 지금 한 354만 원 정도입니다.

354만 원 정도?

예.

18번요, 올해? 지금?

예, 18번.

18번,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많은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협의회 구성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들어간 분들이 부산지방보훈처장님하고 항만소방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재향군인회장님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 계시네요?

예, 그것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시 재향군인회장인데 영도구는 재향군인회 군회가 있기 때문에 영도구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했고, 위에 8호에 보시면 보훈처는 각 구별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군회가? 없어서 그냥 단위가 부산보훈처 하나기 때문에 부산지방보훈처장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그 시행령에는 지방의회 의장님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의장님은 안 계시네요?

시행령에 의장님이 돼있는데 안 돼있다고요?

지방의회 의장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확인을,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기존에 의장님은 작년에 돼있는데요?

있어요? 아, 기존에 들어가 계세요?

예, 기존에 신설 말고 기존에 돼있습니다.

1번에서 3번 사이에 들어가 계십니까?

예, 예.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 계신 분들이 기존에 일단 들어가 계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입니까?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2번은?

예, 1번부터 불러드릴게요. 1번은 영도구의회 의장, 2호는 군부대장, 3호는 기무부대 부대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기무부대 부대원?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안부대에 지금은 저희들은 관내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합니다.

예, 예. 검찰…… 경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상으로는 14개의 구․군이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는 12개로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진 게 뭐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없어서 처리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 3시에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지금 후생복지사업의 시행해서 제6조 이렇게 올라와져있는데 이것 뭐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 7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 퇴직공무원 기념패는 우리가 항상 예산 올라와있고 어떤 법률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직장동호회는 지금 저희들이 직장동호회 등록된 게 1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등산클럽, 여러 가지 클럽해가지고 18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에 550 그 정도 가지고 18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 회원 수를 보고 그래서 조금씩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는 지원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효행 모범 공무원 정년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대상으로 한 건데 이것도 계속하고 있었잖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특별하게 법적으로 예산 혹시 편성 안…… 추가로 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책을 생각하고 있는 게 직원들 맞춤형 복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상조회 같은 데서도 직원이 경조사 때 10만 원씩, 2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듯이 공무원 가족 중에 자녀가 대학을 입학했다든지 대학 입학했을 때 어떤 축하금을 준다든지 선물을 사준다든지 그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아직까지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항 일으킨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앞서도 언급됐지만 이미 시행이 되고 있던 사업들인데 법적 근거 없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신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3조에 적용범위가 있는데요. 3항에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인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되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 무기계약직, 그리고 현재 구의원님,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그 세 분이 이제 아닌 쪽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에는 속해있죠?

속해는 있죠. 전문공무원으로 속해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후생복지에 관한 그 안에는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맞춤형 복지나 건강검진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이 3조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에 준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조항까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라고 돼있길래 원래 지방공무원 법상으로는 지방의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 근로자들 같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상에 다 들어가잖아요?

임기제 공무원은 우리 복지수혜자 공무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영도구에 근무 중인 사람인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고 되어있어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

지금 여기 보시면 2조에 보시면 여기에 복지가 조례 시행하면 그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2조 1항에, 2조 1호지요. 그 소속 공무원 안에 이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소나 공중위생사나 여기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직속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면 이렇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도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나요?

여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걸로 지금 돼있고요. 저희들 해당이 안 되고요. 그렇게 안 되지만 저희들이 후생복지제도는 일단 혜택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2016년도 총 현원이 731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11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91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 10명, 구의원 아홉 분 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일반복지하고 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조항이 3조 3항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다 소속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여기 3항의 조항이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지방의원, 청원경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저는 소속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규정에 그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 본 겁니다.

아, 그것은 이제 우리 공무원법에 따르면 의원님들도 전문직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이것은 이제 후생복지조례에 조례시행에 따른 공무원 범위를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상위법상에 정해진 소속 공무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지금 후생복지 관련 조례를 하시면서 범위를 정하신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 시에 지금 저희들이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부산시가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표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것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지원인 배정 같은 경우에도 신청방법이나 범위는 구청장이 그냥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좀 광범위, 너무 범위가 좀 넓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정 타겟을 잡기 애매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8조에 근로지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일반 민간이라 보면 회사에 병원에 간병인 그런 역할입니다. 보조 역할인데 이런 조항은 아침에도 제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저희들이 채용할 경우에 그 공무원이 요청할 때는 사람이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장비 그런 걸 갖다가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장애인이 어떤 장애,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제한해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명시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해석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정하는 바에 이것은 어쨌든 결국에는 구청장님 재량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산이라는 분명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라든지 예산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어떤 분류를 해서 제한을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원범위라든지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것은 어쨌든 구청장이 다 정한다고 돼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 하다보면 다 재량에 따른 부분이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좀 드린 거고요. 10조에 보면 출연금의 지급이라고 돼있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출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저는 이 근거를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직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해본적은 아직 없고요. 도입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보면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이라 하는데 그런 전문기관이나 또 보조공학기기를 만드는 그런 재단법인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어떤 경비를 충당해서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받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출연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출연……

일종의 공동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예, 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출연금을 지급하는 게 가능한지는 제가 상위법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할당에 의해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 그 중증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아마 보조 기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대량적으로 일반 공장에서 업체에서 생산되어서 나오는 물품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맞춤식의 어떤 보조 기구를 제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사람 그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사람, 특정한 그 사람의 완전 맞춤형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같이 우리도 일부 내고 자기도 연구비내고 쉽게 말하면 연구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제작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금이 되는 거지, 출연은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그걸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위탁하는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애초에 기초 작업을 대는 게 출연금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단체를 만든다는 그것보다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업을 위한 그런 출연으로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은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한 업체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보호 장구가 필요하다거나 해서 거기에 요청을 해서 산다거나 하면 지원금을 주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이것은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지원금 줄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연금 부분은 저는 본적이 없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제가 좀 구분이 안 가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위에 시 조례에 따라서 만들긴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의 방법, 이런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제3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검증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출연이라는 것은 직접 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위탁이 아닌 직접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영도의 연안연구센터가 어떤 우리 장애인 도구를 만드는, 연구하는 연구소라 가정했을 때에 거기서 어떤 중증장애인을 위한 어떤 신체 도구를 만든다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거기서 연구비를 좀 출연한다든지 그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비는 지원을 하는 거지, 출연금을 드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 한번 다시 의회에다가 (청취불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은 거의 초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요. 이후에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사례가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6조 부분에 퇴직공무원 기념패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념패 등 지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상금이나 포상금 같은 것을 퇴직하시는 분한테는 못주게 되어있죠?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현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업무를 잘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포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현금을 직접 드리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없는 거지 못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것은 저희들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근거가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례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

저희들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일종의 보상금 형태를 띄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맞지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 맞다고 하면 못하는 게 되는 걸 테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윤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68세, 한 3살 정도 상향조정이 됐는데 4살도 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 보니까 71세 이하 뭐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자치구도 3개있다 하는데 왜 3살이라고 이렇게 상향을 정하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타구․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6개 구에서는 연령 상한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의회에다 한번 건의를,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70세로 올렸고 그래서 일단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지 않는다면 좀 점차적으로라도 조금 연령을 늘려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우리 각 동에서도 우리 실무자, 동의 사무장에서 그쪽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8세로 해서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구도 연령폐지 하면 안 됩니까, 차라리? 또 뭐 조례 또 바꾸고 계속 바꿔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건이 성숙이 돼서 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장평가제 같은 것도 한 번 3년이라든지 5년에 한 번 해서……

그게 지금 통장평가제가 현재 통장 조례에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년 해보기도 했는데 이게 과연 사람을 수치를 놓고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점수를 매기느냐, 참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아니, 뭐 전화여론조사도 있고 반장을 이용한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령제한은 폐지하고 통장, 물론 이제 분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분위기 또 환기차원에서 그런 것도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하면 평생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20만 원 말고도 또 명절이라든지 그리고 학자금도 일부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법 이게 직업으로써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볼 때는 보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시는 일은 많겠지만……

그러면 통장평가제도를 우리 조례에 할 수 있게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 검토하는 방안을 조만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또 68세 했다가 71세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 보다 차라리 연령제한 폐지하고 평가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예,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두 분이 앞서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생각을 조율을 하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려고 하면 그분이 연임을 계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신 분은 마지막까지 그냥 간다고 보면, 다른 분한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임부분에 있어가지고 제한을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가는 우리 조례상에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세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저는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올리신 것도 물론 고려를 좀 많이 하셔서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통장님이 되시고 오래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좀 권력 아닌 권력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조금 역할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려하는 차원도 좋지만 조금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연령제한은 폐지는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연임에 대해서 제한을 둔다든지……

임기에 제한을 두고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도 중기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것은 내년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심도 있게 집행부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때 자기 자체 저희들이 한번 분석검토를 해서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런 자리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도시안전국 소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도시재생추진단 이것 건축과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안전국으로 이렇게……

아, 이것을 왜 이렇게 추가를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추가를 했냐하면 지금 현재 건축과에 지금 도시재생추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 계를 더 신설합니다. 도시재생 2계를, 2팀을, 그래서 2개 계를 묶어서 추진단이 되는데 이제 이 추진단이 위치가 문제죠. 아직 과의 기능을 갖추지 않고 계는 넘어섰고 일종의 TF팀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 추진단을 그러면 어느 국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재생업무가 부산시에도 건축국 안에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도새재생추진단이 그대로 도시안전국 도시국 소관으로 두자는 그 취지입니다.

토지정보과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어제 조례 보니까 도시안전국 안에……

그러니까 도시안전국 안에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안에 있는데 이 조례 보니까 25페이지에 보니까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을 둔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 그것은 이제 옆에 왼쪽은 개정 전이고 오른쪽은 개정 후니까……

그럼 (청취불능) 겁니까, 여러 개면?

예, (청취불능) 그건 추가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시재생추진단……

그러면 일단은 도시안전국에 1팀, 2팀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안전국 소속입니다.

예, 어쨌든 기존에 지금 일은 많은데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영도가 계속 발전의 과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팀들 이렇게 하셨으니까 담당은 아니지만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해서 이렇게 기술직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혼자 이렇게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료기술직 1명이 이번에 이제 정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분에 보건소에 또 지역건강담당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신설이 됩니까?

예, 돼가지고 나중에 제가 아침에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의료 6급 한 명하고 지금 우리 행자부 승인받은 인력하고 해서 별도의 계를 하나 만들어서 근무합니다.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3명 정도 4명입니다. 계장, 의료기술직하고 서무 하나해서 4명이 지금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법 인원이 많이 되네요?

그 정도는 돼야 일단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인력도 저희 과에서 하나 또 빼서 줬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네요? 충원이 됐으니까, 전국이 다 충원이 됐으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기록중지 16시04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