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재생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7억 2,913만 3,000원보다 57억 1,832만 4,000원을 감액한 1,0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회수금 1,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5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억 8,940만 3,000원을 감액한 115억 1,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부터 24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2억 9,437만 7,000원보다 57억 3,923만 3,000원을 감액한 5억 5,5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39쪽, 도시계획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일반운영비로 1,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7만원을 감액한 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0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2,060만원을 감액한 2,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70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1,37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로 2,866만 7,000원을 감액한 7,63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92만 4,000원을 증액한 7,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부터 242쪽, 재무활동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 3억 3,928만 1,000원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관리 시설비로 3,8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대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액 250억원보다 134억 8,940만 3,000원을 감액한 115억 1,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월남도시개발 사업은 시설비로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남도시개발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862만 9,000원, 여비로 617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3억 4,709만 3,000원을 감액한 108억 7,27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 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17억 7,61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총 10억 2,068만원으로 전년 대비 5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로 5억 6,05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018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9,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하수경상보조금 7억 5,54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9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4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13억 1,5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은 예산액 1,90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용지 관리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1,168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72만 8,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633만 1,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에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예산액 3억 1,4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소방도로 개설에서는 246쪽, 도로개설 행정지원으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총 3억 862만 4,000원으로 도로소파보수비 2억 2,962만 8,000원, 247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20만원, 대인지하도 관리에 436만 1,000원, 설해대책 6,743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시비 9,93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9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역량강화에서 하수관리 행정지원 5,737만 7,000원, 249쪽 하단,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4,19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고물 관리체계 확립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로 6,490만 3,000원을, 251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39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에 따른 수익금 정산을 위한 민간위탁금 3,18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예산액 7억 8,1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0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보수에서 도로관리원 인건비 2억 7,129만 8,000원, 252쪽, 하수관리원 인건비 시비 4억 3,60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53쪽 하단부터 254쪽까지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7,4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7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7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779만 7,000원으로 총 778만 5,000원을 편성하고, 78쪽,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로 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가장 주민하고 민원이 많고, 일도 항상 많은데요. 세입 31쪽입니다. 시비인데 하수경상보조금으로 7억 5,549만 9,000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출을 보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세입이 7억 5,000 얼마 들어 왔으면, 세출도 맞아야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48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이라고 되어있죠. 그 부분에 9,932만 4,000원이 세워져 있고, 252쪽에 인력운영비에서 하수관리비에 4억 3,608만 5,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2억 2,209만원 정도를 어디에 뒀을까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출에 보면 2억 얼마가 비는데,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하수 관련해서는 하수 관련만 써야 되죠?

네. 지금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전액을 시비보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들어온 7억 5,500만원은 일반직 직원 4명하고, 공무직 직원 9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세출이 맞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 4명에 대한 봉급은 회계정보과에 편성이 되어있고, 또 기타 보험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고, 공무직 9명에 대한 인건비나 보험료가 세출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2억 얼마 정도가 빈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시비는 원래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반직은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디다 숨겨놓은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1쪽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에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심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수탁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급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광고물 종사자가 약 80명이 되는데요. 80명에 대한 연 1회씩 하는 안전교육을 광주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또 간판이 일정규격 이상이 되면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돼요. 풍압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위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실명제로 4가지인데요. 지금 실명제는 아직 지급 안 한 상태고, 금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 6,000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탁사업들이 입찰경쟁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협회와 협약이 되어있죠? 그게 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육이나 안전도 검사...

이걸 협회에서 합니까?

네. 광주광역시 광고물협회에서 하는데, 현재 강당이나 강사진, 장비를 갖춘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말, 2018년까지는 협약이 끝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 다른 업체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일반 경쟁입찰로 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성화사업 수탁자가 거의 10년으로 되어 있나요? 7억 얼마였죠?

7억 5,900만원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선투입을 하고, 매년 회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1쪽, 3,000만원 관련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나요? 만약 10년간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협약 자체가 10년 동안 회수를 못하면 돈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재정피해를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이 어려운데 보전해야 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자료에 없는 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동구가 도로소송 적극 대응을 해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원지교에서 좌회전하면 학운동으로 들어가는 일방로가 있습니다. 그 땅이 76년도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컴퓨터가 발달이 안됐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서 대전 국가기록원에 의뢰를 해서 자료 취합을 전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 어떤 근거자료들은 좀 남아 있는데, 그때 통장에 들어간 근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이전이 안됐더라고요. 거기가 약 115㎡에 감정값이 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반소 제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땅이 학교 땅인데, 학교에서 지금 항소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법원 확정을 받아서 우리 앞으로 이전 시키려고 합니다.

숭의학원 인가요?

맞습니다.

거기서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 안 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났고, 12월에 법원확정을 받아서 우리 동구청 앞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셨군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이 어떻게 보면 참 열정을 가지고, 꽤 많은 시간을 할애 하셨죠?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꼭 써야만 예산은 아니고, 또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절감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또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리는 뜻으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억 4,970만원보다 1억 137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4,8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270만원보다 2,631만원이 감액된 1,63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억 4,700만원보다 1억 4,506만 8,000원이 감액된 1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억 5,447만 4,000원 대비 4,744만원이 감액된 9억 70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145만 6,000원 대비 3,292만 2,000원이 증액된 5,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과태료 1,015만 6,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으로 4,42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1,196만 4,000원보다 1억 7,622만 9,000원이 감액된 3,5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폐가 정비사업으로 573만 5,000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도시개발전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2만 3,000원보다 111만 3,000원이 감액된 1,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638만 3,000원보다 977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6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6,434만 8,000원 대비 8,72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5,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기본경비로 6,811만 3,000원, 인력운영비로 8,34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8쪽, 공폐가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5분의 1 정도로 줄여 버렸잖아요. 시비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시비가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4월이나 5월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조기집행 한계도 있고 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하다 너무 힘들었는데요. 왜 힘들었냐면 여기 책에는 573만 5,000원이 써졌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는 600만원으로 나오거든요. 이것과 이게 다른 건가? 그래서 이거 찾느라고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성인지 예산 123쪽,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는 600만원으로 적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또 뭐가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여기는 지금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573만 5,000원인데, 단위가 100만원이라 600만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원래 100만원 단위로 써야하나요?

네. 그렇게...

그럼 그게 그거인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다르게 나오니까 헷갈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258페이지입니다. 노후 서민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에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7년도 6월부터 2017년도 12월까지 인가요?

네.

지금 대상 단지가 몇 개 정도인가요?

내년도에는 10개 단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0개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부족하죠. 왜 그러냐면 공폐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된다면 많이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을 맞춰서 하다보니까요.

10개는 지금 선정이 확실히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2월에 동에 조사를 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순서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 10개 단지가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대략 10개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10개 단지가 어떤 기준으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하십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경과되고, 85㎡ 미만의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주로 옥상방수라든가, 다음으로 하수라든가, 공공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약 10개 단지라고 써져있었는데, 우리 동구에 솔직히 좀 열악하고 많이 노후가 된 그런 서민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개라고 했는데 숫자로 봐도 아파트 수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10개 선정한 것은 잘 이해해서 알겠지만, 10개 하면서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10개가 아닌 더 많은 노후화 된 서민아파트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많이 관심과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 입니다. 257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시정통지서 등기료가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등기로만 보내야 되나요? 등기가 1,930원. 일반은 300원이죠?

네.

처음부터 등기로 보내나요? 이것도 꽤 상당한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등기로 보내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일반우편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런 것도 건의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나왔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기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59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시설지원 체계강화 밑으로 쭉 보면,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은 정액 요금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가로등은 무슨 요금으로 합니까?

가로등은 매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증 제도도 있죠? 할증제도 없나요?

할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수대 관리를 산수5거리하고, 장동하고 2개하고 있어요. 보통 한 군데 관리 1년 예산을 보니까 4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동 같은 곳은 주변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괜히 1년에 400~500만원씩 예산 들이는 것 보다는 절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죠?

네.

그런데 왜 전부 다릅니까? 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15호봉, 16호봉, 13호봉, 11호봉, 전부 금액도 다른데요. 국장님, 그건 왜 그런가요?

연한에 따라서 호봉을 책정하다 보면, 금액이 이미 채용되어 있는 분들을 만약에 12호봉이면, 더 내려서 19호봉으로 연한에 따라서 조절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체계는 같습니다만,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60쪽입니다. 가로등이 몇 개라고 하셨나요? 214개 맞나요? 가로등이 동구에 몇 개인가요?

가로, 보안등이 7,040등입니다.

그런데 누전선로 및 부적합 시설 개보수로 8개소하고, 전멸기 교체로 10개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숫자가 가능합니까? 이 숫자 밖에 안 됩니까?

많이 있는데요. 파손이 됐다든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보수하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장마철에 누전이 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 동구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시키던지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니까요. 파악 잘 하셔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체할 게 있으면 교체도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기니까요. 안전사고를 첫째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동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0억 4,880만원보다 1억 3,550만원이 감액된 9억 1,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6억 3,000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1억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4억 1,880만원보다 3,550만원이 감액된 3억 8,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2,500만원, 과태료 수입 1억 200만원, 그 외 수입 3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1억 4,369만 4,000원보다 54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에 전년도 예산 9,313만 2,000원보다 51만 4,000원이 증액된 9,3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1,317만 2,000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472만 8,000원,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116만 4,000원, 26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965만 8,000원, 교통행정지원 1,900만 3,000원,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342만 1,000원, 267쪽, 유개승강장 보수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5,056만 2,000원보다 598만 8,000원이 감액된 4,4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 56억 6,013만원보다 4억 397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5,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억 2,28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800만원, 주차장 수탁 징수교부금 수입 1,488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3억 7,22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4억 2,2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부담금 수입 1억 6,520만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8억원, 기타 견인료 수입 700만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5,000원, 주차공간 시설나눔협약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6,500만원보다 4억 5,397만 5,000원이 감액된 1,1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28억보다 9억원이 증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부터 47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6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6억 6,013만원보다 4억 397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5,6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55억 9,521만 5,000원보다 4억 1,872만 7,000원이 감액된 51억 7,6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8억 3,617만 1,000원보다 1억 1,778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1,8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1억 7,862만 3,000원, 470쪽, 단속차량 견인 7,035만원, 47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 1억 8,687만원,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관리 9,941만 8,000원, 472쪽, 공영주차장 관리 9,597만 7,000원, 473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1,215만원, 474쪽,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2,500만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47억 5,904만 4,000원보다 3억 94만 4,000원이 감액된 44억 5,8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골목길 맞춤형 주차장 조성으로 5억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 5,000만원, 소규모 단기노상 무인주차장 조성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36억 5,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7,9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다른 과보다 일이 좀 많고, 시민의식도 필요로 하는데요. 교통과를 보면 우편료, 등기료, 차량등록 추진, 의무보험과태료, 여러 가지 등으로 체납과태료 징수가 거의 우편료로만 등기하고, 일반으로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거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건수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첫째로는 등기를 보내고, 다음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건수가 4만 건이 될 겁니다. 연간 주정차 건수도 1년에 4만 정도이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어마, 어마 합니다. 우편료로만 5,000만원 이상 됩니다.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차계가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적은 예산의 교통과에서 우편료만 5,000만원 이상인데요. 이 부분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열악한 우리 재정에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갑자기 2016년 하반기에 노란발자국 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해 주라고 5,0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노란발자국 사업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린이 보행환경 안전을 위해서...

안전휀스 사업으로 발자국하고 겸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겸해서 하라고 5,000만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란발자국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랬죠. 그게 총 몇 군데입니까?

6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지워지거든요.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수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나요?

어떻게 보면 교통시설물로 볼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17년도 그것에 후속으로 보수비용 같은 것을 여기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256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정비 공사로 1,2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있을 건데, 왜냐하면 그게 지워진다고 기존 옐로우카펫하신 분들이 굉장히 머리아파 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추가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섬 법칙으로 다른 거 할 것 가지고 여기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된 자체라, 만약에 추가가 된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료 267쪽, 유개승강장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총 182개소입니다. 유개승강장이 92개소, 무개승강장이 90개소입니다.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건은 없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연말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하셨습니까! 혹시, 몇 개소가 됩니까?

4개소입니다.

지역 알 수 있습니까?

산수2동 주민센터, 율곡초교, 지산2동 단사공원, 지원2동 용연마을로 4개소입니다.

삼익세라믹 앞에는요?

거기는 했습니다.

건너편에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군데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유개승강장을 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통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석동 주차장 사용하고 계시죠?

네. 견인사무소 겸, 구청 관용차량, 대형 트럭 주차하고 있습니다.

1년 임대료는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3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월 임대료가 350만원이요?

네.

계속 그렇게 쓰실 겁니까?

일단 동구청 전면 주차장에 주차할 차량을 하수도 건설 등 관용차량 30대 가까이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주차장은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주정차 단속해서 견인차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산해서 주차하는 것은 좋은데, 월 임대료가 350~400이 된다는 것은 1년 예산이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승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6,2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2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이 산림재해일자리단기 등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 4,64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9,0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609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7,1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8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5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은 전년 대비 735만원이 감액된 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7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분산마을 소하천 정비공사는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너릿재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에서 273쪽, 공원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745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2,825만 6,000원, 일반운영비 4,977만 1,000원, 여비 400만원, 재료비 55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어린이공원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624만원이 감액된 1,7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598만 6,000원, 일반운영비 6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산책로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89만 9,000원을 증액한 2,4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282만 6,000원, 일반운영비 420만원, 재료비 100만원, 일반 보상금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녹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000만원, 재료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가로화단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74만원을 증액한 3,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0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50만원, 재료비 2,51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230만원을 감액한 5,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업무추진비 297만 5,000원, 재료비 1,1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꽃길조성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92만원을 증액한 7,4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5,285만 1,000원, 일반운영비 505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 3,000원, 재료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519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4,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3,894만 4,000원, 일반운영비 1,510만원, 여비 480만원, 재료비 3,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8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8쪽에서 279쪽, 일반광장관리는 전년 대비 1,023만 5,000원을 감액한 4,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45만원, 일반운영비 84만원, 재료비 606만 7,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4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5.18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0쪽,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사업은 전년 대비 664만원을 증액한 1억 3,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2,309만 3,000원, 일반운영비 1,05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전년 대비 1,016만 4,000원을 증액한 1,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002만 2,000원, 재료비 369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2,594만 8,000원을 감액한 6,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전년 대비 403만원을 증액한 1,4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368만 4,000원이 감액된 1,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으로 유아숲지도사 배치운영 인건비 전년 대비 175만 6,000원이 감액한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 대비 385만원이 증액한 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은 일반운영비로 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 인건비로 1,0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2억 6,7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4만원이 감액한 4,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271쪽입니다. 성인지 128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 관한 겁니다. 공원유지관리비를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일환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16년 추정치를 26개소로 잡고 있고, 2017년 목표치도 26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128쪽, 성인지 예산을 보면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2016년하고 2017년 예산을 봤을 때, 공원유지관리비가 2억, 올해보다 내년을 1,700만원 정도 늘려 잡았는데요.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늘려야 되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곳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273쪽을 보니까 공원수목 야생화 구입비랄지, 이런 것에서 좀 줄었고, 공원휴게시설도 1,100만원 정도 줄여야 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공사도 1,000만원 정도를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외는 다 줄었는데, 내년에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용약자를 위한 공원관리는 똑같이 26개소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인 겁니다. 분명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양성평등 정책으로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꽃값이 내리진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돈이 적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인건비는 어쩔 수 없어요. 일부러 늘린 것도 아닐 것이고, 다른 것이 다 줄어서 전체 액수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용약자를 위한 공원 관리비용은 실제로는 줄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개수를 맞출 수 있을까요? 공원관리 목표치를 같이 맞추기보다 수치적으로 줄어야 맞거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년에 직원들하고 공무직들하고, 기간제 일용인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공원관리를 약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년에 노력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물어 보는 겁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분명히 개수가 줄어야 합니다. 그만큼 해 낼 수가 없단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인건비를 줄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관리를 24개소나, 이렇게 해야 더 솔직한 게 아닌가요?

내년 예산상에 내시에 확정되지 않는 국비, 시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보조금으로 운영해서 관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국비, 시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은 본예산에 넣지 않았거든요. 내년에 시비에서 충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75쪽입니다.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자체 양묘장이 뭐예요? 동구에 양묘장이 없나요?

쓰레기매립장 부지,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전지, 폐목들을 쌓아놓고 있고...

우리 동구 양묘장은 아니고요?

저희 겁니다.

쓰레기매립장가면 있다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동절기라서 흔적이 없습니다만, 봄이 되면 정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묘장을 언제 한번 저희들을 안내해 주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8쪽입니다. 도시숲이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학교 안에 숲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건 산림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주로 하죠?

네. 명상숲이라고 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정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른 아침 시간, 오후시간에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살레시오 여고였나요?

작년에 광주고입니다.

올해가 광고입니까? 작년에 살레시오였나요?

네.

광주고는 잘 모르겠는데, 살레시오 여고라고 했을 때, 일반 남자주민이 쉽게 들어가서, 명상숲이라는데 명상 할 수 있을까요? 즐길 수 있을까요? 학교지정은 누가 해 주나요?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내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시에 응모를 하게 되면, 시에서 현지 확인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공모로 내려줍니다.

성인지 예산 130쪽을 보십시오. 이게 단순히 학교 학생들을 위한 복지적인 측면, 문화 복지 측면에서 숲을 조성한 것이라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합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보시게요. 사업수혜자가 2016년도는 남고였기 때문에 남성이 93.9%입니다. 2015년은 여고였기 때문에 여성이 94%입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특성 때문에 이용객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게 당연합니다. 50대 50으로 똑같이 이용하게 하고 싶다면, 똑같은 예산인데, 여성에게만 유리하거나, 남성에게만 유리하다면 성인지 예산하고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서 추구하는 예산하고요. 그렇다면 남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살레시오 여고를 동네 남자주민들이 어슬렁거리다가는 신고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것은 구에서도 이 문제를 성인지에서 빼버리든지, 교사 몇 퍼센트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성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이거 선정할 때, 성인지 측면에서 고르게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이 돈을 써야겠다면, 학교 선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관심을 갖고 되도록 남녀공학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성인지예산에 넣으시고, 남학교만 할 때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인지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278쪽, 아래에 5.18 민주광장 유지관리 인부가 한 분이 계시나 봐요? 12개월로 나눠서 급여가 나가는 거보니까, 인부가 한 분 있으시나요?

네. 상시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동구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의원으로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생각하자면 민주광장 유지 관리를 하면서 화단관리까지 겸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 고민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분은 매일출근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자주 가거든요. 거기 천막농성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자주 가는데요. 어떤 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편성목은 5.18민주광장 유지관리 인원하고, 주변화단 관리 인원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녹지업무 형편상 거기에서 상주가 아니고, 제초작업이 다 끝났다. 또는 5.18광장에 행사가 별로 없는 시절에는 다른 데 투입해서 예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화단 관리 인부는 그럴 것 같습니다만, 유지 관리하는 한 분이 아예 여기에는 상주하고 있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저한테 연락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거기 가면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주광장 관리를 하는데요.

일 없으면 다른데 계신다고요?

네. 다른데 예초작업도 하고, 전지도 하고, 공원관리도 하십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전영원 위원께서 물어 보셨는데, 279쪽, 5.18민주광장 분수대 전기세 공공요금이 195만원, 12월. 물론, 시ㆍ구비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195만원이나?

위원님, 그것도 부족해서 하절기에 일몰되면 12시까지는 계속 가동 해 줘야 하는데, 1시간 쉬고, 1시간 끄고 하고 있습니다. 고압으로 높이 올리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281쪽입니다. 아직 다른 국은 확인 안 했는데, 산불예방 현수막제작 쭉 과별로 다 봤습니다. 현수막이 어쨌든 간에 다들 한 장에 10만원으로 올라왔더라고요. 크기는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5만원으로 8개를 했네요. 굉장히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10만원으로 해서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작은 것이지만 제대로 편성해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45쪽에 교육급여는 교육기관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급여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구비편성분만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넘깁니다.

147쪽입니다. 공영 장례서비스 지원에서 장제비지원자와 장제비미지원자로 나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의원님들 입법발의로 저소득층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150만원을 1인당 장제비를 지원하는데, 동 주민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동에 희망복지공동체 위원님들이 장례위원으로 발족을 해서 모든 장례를 치러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건 했습니다.

아니 장제비지원자, 미지원자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이라든가 연고가 없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아니,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장제비 지원자이고, 장제비 미지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고가 없어서 사망을 하신 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걸 4명으로 예상을 해서 600만원을 잡았고, 장제비지원자 300만원은 뭐죠?

이것은 기초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비가 법적으로 75만원씩 나갑니다.

수급자가 150만원이 1인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 75만원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75만원이고요.

그것은 구비로 나가나요?

네. 전부 구비입니다.

그게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나요?

네. 이것하고 그것은 틀립니다. 우리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수급자들이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무연고보다는 많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똑같이 4명씩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53쪽에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 1인당 10만원이죠? 그런데 다른 보충자료에는 8만원이 써져 있는데요. 왜 어떤 데는 10만원 써져있고, 어떤 데는 8만원 써져있을까 궁금했어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죠?

네.

어디 책자에서 봤거든요. 그 책자에서는 8만원 써져있었어요.

그렇습니까?

다음에 차분히 한번...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152쪽입니다. 행복재단 설명 부탁합니다. 9,300만원 정도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무처장하고 직원 2명을 행복재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채용공고가 언제 나오나요?

언제라고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건 위원들이 미리 공표해서 알고 있죠? 그런데 미래전략실도 그렇고, 여기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만큼 빨리 사람을... 다음 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동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 되어 있잖아요. 그 일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빨리 안하면, 예를 들어 6월에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기간만큼의 쓸 돈이 절약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한다는 거죠. 다른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면서도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14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578억 9,093만 4,000원으로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21억 1,047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장애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39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31억 3,5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7,57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초연금지급 외 6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은 147억 4,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59쪽, 2017년 세출예산 총액은 612억 6,3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2,2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액요인은 노숙인 시설운영비 및 주거급여 등 국ㆍ시비 사업비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사항 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비율은 구 전체 일반예산 대비 30.94%가 되겠습니다. 총 5개의 정책사업, 87개 세부사업 중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세부사업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7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61억 5,31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46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34개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59쪽, 기초연금에 279억 4,700만원, 160쪽,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에 7억 7,496만 2,0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3억 4,390만 9,000원, 161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사업에 4억 7,779만 5,000원, 163쪽,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2억 1,500만원, 2016년도 2차 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한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33억 9,749만 8,000원입니다. 165쪽, 전국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6억 8,888만 3,000원, 양로시설운영비 지원에 8억 7,674만 3,000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에 2억 7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66쪽, 경로당 운영 지원에 2억 9,404만 4,000원, 경로당 시설 관리에 1억 5,360만원, 16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억 5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76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1억 6,0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70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42개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67쪽, 장애인연금에 25억 7,285만 4,000원, 장애수당 기초 사업에 3억 5,291만 4,000원, 168쪽, 장애수당 차상위 등 사업 2억 9,817만 4,000원, 장애수당 순시비 사업에 2억 6,000만원, 장애인 일반일자리 사업에 3억 8,418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에 1억 9,958만 4,000원입니다. 16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1,152만원, 171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17억 336만 8,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추가에 1억 6,468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2억 5,235만 4,000원입니다. 17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7억 7,255만 2,000원, 174쪽,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5,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5억 4,070만 8,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1억 1,7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억 6,534만 4,000원, 17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억 1,536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억 3,784만 1,000원, 176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억 8,142만 7,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2,67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5,63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157만 1,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 감액되었지만 연초에 감액 분은 추가 지원되므로 지원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숙인 시설 운영 및 노숙인 지원에 2억 5,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0쪽까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억 3,95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및 주거급여가 주요 감액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177쪽, 자활근로사업에 34억 4,958만 3,000원, 179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9,086만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2,664만 6,000원, 180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1억 8,353만 1,000원, 주거급여 사업에 46억 3,355만 6,000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영계획안입니다. 55쪽부터 61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2016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2억 7,446만 6,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4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7쪽, 2017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2억 7,446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8,783만 6,000원입니다. 58쪽, 2017년도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역량강화 사업에 300만원이며, 기금예치금 2억 8,483만 6,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60쪽, 시비와 구비,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사랑의 식당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어디에요?

동구노인복지관, 계림교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지금 복지관에서는 330명, 계림교회 130명,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150명, 총 6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일일 단가는 2,500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13개 동 월, 수, 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분으로 해서 나갑니까?

지금 일식에 1,25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단가가 현재 2,500원입니까?

네.

그러면 각 경로당에 인원수는 거기에 정해진 대로 해서 나가죠?

정해진 회원 수대로 하지 않고, 저희들하고, 동하고, 동구노인지회하고 이용자 수를 몇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회원 수는 3,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1,250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3,000 몇 명 중에 식사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1,250명 정도로 보고 계시죠? 또 지금 경로당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복지관으로 많이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2,500원짜리인데 질은 어떻습니까? 저도 엊그제 봤습니다만...

사실 2,500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질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고, 일단 단가 100원을 올리더라도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올리기는 어렵고, 2,500원으로 조금이라도 좋게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엄청 고민해 봤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1,25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계산해도 어떤 데는 수가 더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남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물론, 파악들은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구가 노인 인구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지서비스를 봤을 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질이 좀 더 나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이 현재 나쁘다고는 안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현재 모든 시세라던가 물가를 봤을 때요. 과장님은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겠지만, 어차피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복지부분에 어르신들 부분은 좀 질을 높여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500원으로 한지 몇 년 됐죠?

지금 약 3, 4년 정도입니다.

그렇죠.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00원 정도로 질 좋은 걸로 해서, 숫자 정확히 파악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예산지원이 허락된다면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원 일수하고 개수를 좀 줄여서 질을 조금 상향해서 할 지원도 검토해 봤으나 또 지원하는 개수가 줄어들면 어르신들이 사실 아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이루어지기 어습니다. 일단 한번 적극적으로 내년 사업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질 좋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하시는 숫자 한 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승민 위원입니다. 사랑의 식당 및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현재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나요?

월, 수, 금 주 3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요. 12월 2일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하고 있죠? 그럼, 언제 다시?

2월 말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일부터는 당분간 무료급식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전에 경로당 가셔서 미리 공지는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공지는 했죠.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전화로 하고요. 그러나 못 들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회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장님들한테 대표로 해서 공지를 하셨다는데요.

네. 당장님이 안 받으실 때는 회원님들한테 하는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받아놓고 당장님한테 전달이 안됐을 때는 못들은 걸로 해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한통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전년도는 8억 2,600만원 정도 잡았고, 2017년도 예산액이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사랑의 식당은 안 줄어들었는데, 무료급식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르신들께서는 사실 도시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 재정 형편상으로는 지속적으로 늘리기도 어렵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만 실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줄이고, 운영비나 양곡을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료급식 밥보다 도시락을 더 많이 요구한다는 얘기인가요?

무료급식이 도시락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밥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에 와서 먹는 밥이 맛이 없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차라리 이걸 도시락으로 좋게 포장 된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먹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어르신들의 민원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락이라고 하시기에.

집에 가지고 가시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런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런 의견도 나왔어요. 도우미도 파견을 해줬으면 좋겠다.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아주머님이 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노장과에서 예산은 잡았습니까?

예산을 잡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현재 23명이 경로당이 110개에서 계림1동 재개발로 해서 3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107개입니다. 107개소를 23명이 일주일에 조를 짜서 돌고 있습니다.

도우미 관련해서 솔직히 구청에서 예산을 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활사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활사업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젊으신 어르신들을 경로당에 배치하고 자활대상자는 점차적으로 빼서 자활센터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도우미 부분도 어르신들이 민원으로 제기 하시는데, 과연 이 분들이 도우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경로당에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솔직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우미로 자활사업에서도 23명이 파견을 하는 혜택이 있지만, 저도 사랑의 식당을 시간이 날 때 마다 가보거든요. 거기를 가면 그분들은 다 봉사입니다. 거기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받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단순히 식비를 바우처 카드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장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72쪽 관련해서 물어보려고요. 배려의 문턱 고치기 사업을 인권청년과로 옮길 수 있나요? 완전 국이 옮겨가는 것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인권청년과에도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건 인권의 문제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과를 옮길 수 있는가 부터 제가 묻고 싶어요.

2개 부서가 합의해 가지고 정리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게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으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어디 과에 있어도 집행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렇죠.

2개과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 정리하고, 그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우선 사용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79쪽, 동구에 자활지원센터가 한군데죠?

네.

그런데 자활사업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지금 국ㆍ시비가 약 5,000만원이 깎인 이유는 지금 성과가 더 줄어서 그런 거죠?

네.

다른 구는 2개씩 하고 있거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2개예요. 그런데 1개 있는 자활센터를 좀 집중하게 해 줘야 되는데, 세 군데로 자활사업을 나눠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자꾸 실수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직접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너무 영세해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자활지원센터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00만원이나 깎이게 됐고, 올해 기금을 보니까 300만원 밖에... 자활기금이 현재 2억 7,400만원 정도 있어요. 내년 예산 2억 8,400만원? 그런데 사업비로 300만원을 책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2016년도에 1,500만원을 했다가 2017년도에 300만원으로 사업비를 해 놨어요.

네.

황당했어요. 저로서는 이게 뭘까? 이 300만원이 뭘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 하반기 때 노장과장을 맡게 됐는데, 2015년도부터 저희가 자활센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모든 인원은 더 확대 않고, 그쪽으로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그 전에 받은 평가이기 때문에 저조한데요. 내년에 이제 평가 할 때는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 인원은 이미 차 있고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 300만원 밖에 안 쓰겠다고 나와 있어서요.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센터에서 약 70명 가족역량강화사업으로 가족캠프문화탐방을 1박2일 실시했습니다. 3개월 정도 각종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러나 금년도에 300만원 한 이유는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문의한 결과, 올해는 사업 양도 축소하고, 300만원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사업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저희들 목표도 자활기금 최소 3억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구에 자활지원센터가 2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에 제가 관여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동구에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인구도 워낙 적다 보니까.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쪽에서 자활센터를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를까요?

다른 곳에서요?

다른 곳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려는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이곳이 이왕에 설립되어 있고, 이곳에서 방역사업단도 나오고 그랬던데, 잘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 평가에서는 아마 잘 나올 겁니다.

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금을 3억을 만들어야 되나요?

기금 기준에 3억 정도는 조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이내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이내에도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지적을 한번 했던 바고요. 그래요. 2017년도에 이 비용이 알뜰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저는 300만원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들이 자활사업단에서 그걸 해도 된다고, 사업단 비용을 충당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그렇게 협의 봤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06억 7,1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1,53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3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42개 사업에 143억 5,120만 2,000원, 국가기금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4억 310만 2,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아동복지시설 운영, 아동급식 지원 등 79개 사업에 159억 1,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21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 17개 단위사업, 10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34억 9,86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억 3,98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94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34억 5,8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4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건강가정지원 사업, 모ㆍ부자가정보호, 요보호여성지원, 여성역할제고, 여성친화도시조성 등 5개 사업이며, 3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에서 195쪽,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15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단위사업은 다문화 가족지원 1개 사업이며,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196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억 6,769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저출산 극복 1개 사업이며,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3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5억 2,66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7,73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료지원, 보육행정지원 등 3개 사업이며, 2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6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2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청소년선도 및 보호, 청소년학업 및 수련활동지원 등 2개 사업이며, 10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3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4억 7,5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70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단위사업은 요보호아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드림스타트사업 등 3개 사업이며,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5,274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2개 사업이며, 2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2억 3,567만원을 조성하였고, 2017년도에는 기획홍보실 통합관리기금 1억 9,370만 5,000원과 이자수입 323만 4,000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비 지출 2,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1,890만 4,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양성평등기금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금 68쪽에서 2,000만원 기금을 내년에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안이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하고 여성대학 2,000만원 하고 별개죠?

네.

사업안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193쪽, 여성대학 2,000만원, 작년에도 2,000만원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했던 노인놀이활동지도사 과정이랄지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놀이활동지도사가 민간자격으로 되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 여성대학, 내년에 뭐 할 것인지, 그것 나와 있나요?

아직 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성대학이 됐건, 기금이 됐건, 노인놀이활동지도사를 동구에서 특화해서 자격증을 동구 여성대학을 다니면 노인놀이활동지도사 자격을 딸 수 있다. 그것이 여성아동복지과에 특화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정말로 경로당을 가도 그렇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굉장히 우리 동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사업안을 넣었는지, 없다면 이것을 추가 할 수 없는지 물어보려고 질문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아이디어가 더 있는데 그건 따로 만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4쪽, 여성친화도시조성 안전사업으로 노란발자국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200만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까 교통계에서 4군데 학교인가 했다고 했죠?

네.

이것은 그러면 학교근처에 하는 건가요?

네. 이미 노란발자국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 7월에 계획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요. 교통과에서 따로 5,000만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고 다른 식으로요?

네.

다음에 202쪽입니다. 동구청 대인어린이집 월 임대료,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인어린이집이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내년 예산이 지금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인어린이집이 6억, 또 국비사업 포함해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준공예정인데, 그동안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사를 할 경우에 시설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임대료로 150만원에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네.

그전 임대료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임대료가 없었고요.

보증금이죠?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살았는데, 2억을 더 올려 달라고 해서 2억을 올려주고, 월세로 150만원씩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육행정지원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을 보시면, 지금 2,0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2017년도 본예산에요.

네.

그런데 제가 1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500만원 세워졌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에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중국에 보육교직원들 25명이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확실해요?

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16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제 얘기는 이 500만원이 여기 17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0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16년도 본예산은 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과목이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과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된 거죠?

전에는 민간경상보조였는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반대 아닌가요? 전에 민간이었다고요?

네.

여기 목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이쪽 목인데요? 그리고 17년도 예산서 계획은 오히려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된 게 맞지 않아요?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법정운영보조로 잘 못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랍니다.

그럼 이게 16년도 본예산이 지금 잘못 쓰여 진거죠?

목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500만원을... 지금 이 목에는 제로로 할 수 밖에 없고, 전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민간경상보조에는 아마 500만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6년도에 사회복지 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법정운영비보조는 현실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보조만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사회복지보조로 해 가지고 목을 바로 잡아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잖아요. 16년도 본예산 때 목을 잘못 잡은 것을, 17년도에 제대로 목을 잡아서 올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하시면 되는 부분을 과장님이...

목 부분은 과장님이 잘...

그래도 제가 자료에 없는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내용을 물어 본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목만 변경이 된 거면 전용이 된 거죠? 목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이 지금 변경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목이 변경됐다는 것은 예산이 전용이 된 것입니까?

지금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바로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전용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6년도 예산이었고, 2017년도에는 목을 바로 잡아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목을 바로 잡았던, 바로 잡지 않던 간에 목을 바꿨다는 것은 전용된 것 아니에요?

그니까 연도가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16년도에서 17년도로 갔을 때 전용이 된 것 아니냐고요. 목이 바뀌었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 추경 때 그때 바로 잡은 것 같네요. 그것은 위원님한테 2016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서를 보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더 안가요. 왜냐하면 좀 전에 임덕심 계장님이 말씀할 때 까지는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16년도 추경 때 바로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7년도 전년도 예산액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만 비교가 된 겁니다.

본예산만요?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원래 사업을 보육교사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 법정운영보조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걸로 안 하고, 교직원연수 비교견학으로 사업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사회복지보조로 변경을 시켰어요. 올해 어차피 2017년도에도 보육사업 역량강화 비교견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로 과목을 편성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고 계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항상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예산이나 자료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숙지하셔서 대답에 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2,000만원, 몇 분인가요?

올해는 25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자 쪽에 마음이 약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역량강화사업을 하잖습니까?

네.

센터 직원 교사들이랑, 센터장. 그런데 그분들이 눈물겹게 역량강화 사업 300만원에서 이번에는 500만원으로 됐는데, 너무 차이나지 않습니까? 해외까지 보내고... 저는 이것이 적다,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데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쓰게 여기를 다운시키던지, 거기를 올려주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도 저희 구만 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을 해외까지 보낼 정도면, 거기도 비슷한 뭐라도 해야 되는데요. 거기는 300만원도 서럽게 서럽게 그때 받았어요. 제가 그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내년 500만원을 해줬는데, 저는 그런 것이 형평성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정말로 빛이 어두운 곳을 똑같이 비추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여기 2,000만원을 한다면 거기도 올려주던지, 아니면 여기를 좀 더... 죄송하네요. 여기를 다운 시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건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떤 곳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까지 갔다 오는데, 어떤 데는 국내도 겨우,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부탁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열악해도 똑같이 열악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는 덜 열악하고, 어느 곳에는 더 열악하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역량강화사업 계획수립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여성아동과 이야기는 아닌데요. 성인지 예산을 여성아동과에서 책임지고, 다 받고 있나 봐요?

네.

성인지 예산 책을 읽다가 제가 지쳐버렸어요. 다른 국, 실, 과에서 내는 게, 개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어요. 성인지 예산은 사실 그냥 공원녹지과나 환경청소과에서 어디를... 공원녹지과 예를 제가 들어볼까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사업안을 기획한다. 예산을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성인지 예산 방법론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짤 수 있고, 체계적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행정을 잘했다. 그렇게 될 건데요. 그런데 다른 국, 실에서 내는 것을 제가 도저히 읽을 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몇 번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잠을 못자고, 이걸 전부 분석하면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지 예산서만큼은 다 지적 대상이라서. 여성아동과 빼고는 전부 지적 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원 공중화장실이라면 단순히 앞에 보수하고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공중화장실에서 어떤 여성이 올해 죽었어요. 정말로 죽어야 이유도 없이. 그것 때문에 여가부에서 10월 20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 지침대로만 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공부가 되면,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게 예산이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것과 따로 노는 거예요. 지침서하고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는 전혀 따로 놀아요.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끼리도 여성재단에 의뢰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정말 공부를 하면서 끝날 때까지 의원님들이 그 공부에 몰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부하길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청에 정말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 비용을 따로 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국장, 과장, 계장. 실제로 이 예산을 만들어 내는 계장과 국장급에서 고위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017년도 예산에 긴급편성이라도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우리가 뭘 어떻게 깎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긴급편성이라도 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서는 늦어요. 올해 공부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2018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려면, 2017년도에 공부가 되어야 해요. 제가 전부 딱지를 이걸 붙인 거예요. 이것 어떻게 다 지적을 합니까? 싫어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국장, 과장, 계장, 청장님 꼭 연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건 아주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지적 대상이 너무 많아서요.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걸 책임지고 기획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에서 28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9,225만 5,000원이 감액된 15억 1,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및 벤처빌딩 임대료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억 3,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2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등 7억 6,837만 5,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의 시ㆍ도비보조금 등 6억 6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1,881만 9,000원이 감액된 19억 3,7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도모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6,5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7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 운영지원비 3,627만원을 편성하였고,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비 1,080만원, 대부업 공익신고 보상금 150만원, 220쪽, 금남밸리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보육 지원 6,729만원, 지역물가 안정관리 973만원, 소상공인 경영 활동 지원에 대한 출연금 및 은행이자 보전금 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 8,1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73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3억 15만 1,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1억 6,905만 5,000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에 3,300만원, 222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6,5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1,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5쪽, 고용복지내실화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1,91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123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1억 5,004만 7,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3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3,23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5,983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업용수시설 관리에 199만 4,000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가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00만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 2,183만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22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448만 6,000원,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900만원, 밭농업직불금 298만 7,000원, 피해보전직불 14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9만 9,000원, 저온저장시설설치지원 468만원, 228쪽,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으로 농지관리 운영비 172만 4,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비 지원에 1억 2,65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00만원, 229쪽, 유기질비료 지원에 6,000만원,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 사업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안정성 유지로 가축전염병 예방 960만원, 꿀벌질병예방 733만 6,000원, 230쪽,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100만원, 유기동물 포획치료·중성화 3,650만원, 양봉산업 육성 720만원, 구제역 예방약품구입 4만 3,000원, 231쪽, 축산차량등록지원 사업 178만 2,000원, 동물 등록사업 50만원, 부정축산물 근절 50만원,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농업인 육성에 1,325만원, 도시텃밭 조성에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에서 234쪽,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193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관리 행정지원 15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3,600만원, 태양광 보급사업은 동명어린이집에 7,200만원, 꽃메요양원에 1,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5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5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직 근로자 승급 부서 인원 대비 국내여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남광주시장 배송사업이 작년에도 시행 됐었습니다. 그런데 배송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게 된 취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체국택배나 쿠팡 이런 게 상당히 발달이 되어가지고, 소비자가 산지에... 예를 들어서 고등어 3마리 주문을 해도 택배로 바로 가정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안 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남광주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부분을 택배로 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로 배달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시장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 마트를 가면 짐이 무거우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 아파트나 주택에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남광주...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은 서비스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금액이 얼마 정도를 구입을 해야 배송서비스가 되고, 이런 규정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규정은 없고, 그 예산 자체가 전화 받는 인원이 있고, 배송 2명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송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5,000원짜리 해도 배송을 해 주십니까?

지금 얼마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송 신청하면 판매를 위해서 배송 해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5,000원이나, 6,000원, 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배송서비스를 알고 하면,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잖아요?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시ㆍ구비로 해서 상인회에 드리는 것이고,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국비가 소상공인 사업비로 3,780만원이 직접 상인회로 교부가 되고, 저희들이 1,080만원 세워가지고 상인회에 더해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만 예산서에 세워졌고 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바로 상인회로 직접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5,400만원 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남광주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있었다고요? 그 예산이 2,000여만원이었나요? 작년도 예산액에 보면 2,000여만원 정도 적어져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교부를 한 것이 그렇고, 소상공인회에서 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남광주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물론, 시비하고 구비만. 소상공인 빼고, 2,000만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액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광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위원이 16년도 본예산을 한번 봐봤어요. 거기서는 왜 전자의 거리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시비가 1,000만원 정도 나오고, 구비가 1,0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책정된 게 2,064만원. 똑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남광주 1년차는 국비하고 지방 7대 3으로 연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7대 3이 아니라, 5대 5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금년에는 전자의 거리까지 해서 2군데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자의 거리도 지금 1년을 하고, 금년도 하겠다고 해서 연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전자의 거리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이 2,064만원,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는 전자의 거리하고 남광주 상인회로 두 군데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한 군데라 절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년 16년 본예산서에 남광주하고 전자의 거리 합해가지고 2,064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본예산서를 보면, 전자의 거리 배송서비스 사업 지원,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2,064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금년도 본예산에요?

네. 16년도 본예산에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전자의 거리 배송서비스 사업지원에 시비가 1,032만원, 구비가 1,032만원, 50대 50 매칭을 해서 2,064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전자의 거리와 남광주를 합해서 2,064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남광주도 적어져 있어서 시비, 구비가 명시가 되어야지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전자의 거리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 본예산에요?

네. 본예산에요. 확인을 확실히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부기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자세히 알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이럴 것이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이게 확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신거지만, 확실히 알고 나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이걸 확인을 안 한 상태라면 저도 그냥 이 자리에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확인이 된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확인을 했지만 또 한 번 재차 확인을 위해서, 제가 모르는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기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