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찾아주신 이서중학교 학생 여러분, 의회에서 환영합니다. 특히 김정례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분의 우리 의회에 방청석이 가득 찼는 거는 뭐, 제가 오고부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필요한 사항은 우리 의사과장님이 당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또 학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도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예산 규모는 174억 4,400만 원입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29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부지에 13억 원, 과수 시설환경개선 FTA 사업에 6억 원,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에 9억 원, 지역활성화 특화작목 단지육성에 4억 원 등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부서는 3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사업비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중간 부위에 시설비에 청사시설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복사기가 연한이 되어서 두 대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마케팅 상설교육장 전산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농업인들의 전산 상거래 교육을 위한 전산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강소농 육성지원에 국비를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경영과 마케팅 교육, 현장 교육 등을 위한 교재와 교육추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 비교시찰 10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단체별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농업 비교시찰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득작목과제포 지원 1,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읍‧면별 2개소씩 소득작목에 대한 과제를 실천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지원 1,600만 원은 청도군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중간 부위에 농업인대학 운영 2,000만 원은 복숭아 아카데미 학생 40명을 교육하기 위한 운영비와 교재제작,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중간부에 기타보상금 귀농‧귀촌 현장실습 보상지원 5개소에 3,000만 원은 귀농인과 선도농가의 현장실습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일 귀농인은 4만 원, 선도농가는 2만 원씩 보상을 하고 현장교육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쪽입니다. 중간 부위에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고장에 따른 수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중장비 면허취득 예산 200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여 굴삭기와 지게차, 로더 등 면허를 취득하여 안전하게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임대용 농기계를 추가로 승용예초기 두 대와 굴삭기 한 대, 관리기 두 대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1,000만 원은 영농 4H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을 위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병해충 무인방재 등 노력절감장비 1개소 도비포함 3,000만 원은 우수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충포획기 30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1개소 도비포함 7,000만 원은 2016년, 도 공모사업으로 공모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가공시설 지원을 하는 데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 과제활동지원 1개소 도비포함 1,500만 원은 농촌지도자 과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과 현장견학 등에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부서입니다. 총 22억 5,8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자원사업 홍보행사 지원 1식에 2,500만 원, 이사업은 대구패션페어와 청도소싸움 축제, 우리음식연구회 등 홍보행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사업장 건물 매입비에 1식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 산림조합건물을 매입해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사업장 리모델링을 해서 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도반시 염색사업 지원 2개소 1,400만 원은 감물염색에 정염기술개선을 위한 염색기, 세탁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나눔쉼터 조성 2개소에 2,2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시범 2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부에 민간위탁금에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추진 1개소 1,500만 원은 청도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 특히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가공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87쪽 상단부에 민간위탁금 우리쌀빵 아카데미 운영 1개소 1,000만 원은 쌀 이용률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 지특 포함 5,000만 원은 작목반별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밑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시범사업 1개소 지특 포함 5,000만 원은 창업농을 대상으로 가공기자재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1개소 국비포함 5,000만 원은 GAP 인증을 목표로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등을 실시해서 안전장비와 보호구, 보관함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범 도비포함 2,000만 원은 교육농장 저희 지역에 있는 6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화합행사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시범 1식 도비포함 3,000만 원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한 홍보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하단부에 지역 특화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 1개소 1,000만 원은 우리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농촌 자원소득화 마케팅 지원 1개소 도비포함 2,000만 원은 농가 단위 식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책자,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실 보완 시범사업 5,000만 원은 시설하우스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3호 정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워터커튼이 설치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 창업 품질향상 시범 1개소 도비포함 3,500만 원은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자가 등록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향상과 포장개선을 위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1식 도비포함 1900만 원은 생활개선회를 대상으로 전동분무기와 농작업의자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장 설치 1식에 지특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차 사업으로 해썹 수준의 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부서입니다. 총예산이 8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3,940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농업단지 조성 3,000만 원 1개소는 운문댐 상류지역에 무농약 쌀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1쪽 상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 3,000만 원은 금천지역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 인증을 위한 사업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설치용 평화 왕겨 구입지원 1,000㏊에 7,000만 원은 못자리 육묘를 양질의 상토 공급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친환경농업을 위한 우렁이 지원사업 228㏊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유기질비료 사업에 2만 1,400톤에 국비포함 1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중간 부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2,804톤에 국비포함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300㏊에 33억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에 1,694㏊에 6억 9,400만 원, 593쪽입니다. 조건불리직불제 836㏊에 4억 1,8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32㏊에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중간 부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시범사업 1개소 3,000만 원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메뚜기잡기와 미꾸라지잡기 등 체험과 친환경농산물 판촉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중간 부위 재료비에 농기계 안전운행장비 지원 250개에 도비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3대에 도비포함 3,000만 원은 승용관리기를 해당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430대에 도비포함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유기농자재 지원에 국‧도비포함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쪽 상단부에 저희들 미생물 배양소에 미생물 배양을 위한 베이지 구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유용 곤충 산업기반 조성사업 2개소에 도비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곤충사육을 등록 후에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과 기자재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6,000건에 도비포함 1,500만 원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택배비 일부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부에 재료비에 영농안전장비 지원 1,400세트 도비포함 5,600만 원은 농약사용 시 안전한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생력화 장비지원 곡물건조기 5대에 2,500만 원, 종자소독기 10대에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중간부에 자산취득비에 농작물 병해충 방재용 드론구입 1대에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재의 노력절감과 안전한 방재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산 밀 이용 가공 상품화 체험기술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산 밀을 이용한 단지, 재배단지와 가공체험시설을 위한 가공체험장 설치 등에 따른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에 재료비에 병해충방재 재료구입 국비포함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발해충과 천공병 등 지역적으로 병해충 발생이 심한 농가에 방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종 동시 비료농약처리기술 시범 1개소 도비포함 4,000만 원은 육묘상 처리제를 동시에 살포하는 사업으로 4개 단지 88㏊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품질 종자 자율교환 채종 시범 1개소 1,000만 원은 삼강품종 등 확대가 필요한 품종의 증식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부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20㏊에 도비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 300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가에 체험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 중간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진비 95건에 도비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 유기 등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 수질검사나 인증 수수료 등 약 한 5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7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하단부에 원예특작생산 관정지원 22개소에 9,900만 원, 버섯재배 시설개선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6쪽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및 부직포 지원 2㏊에 2,0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미나리 잔류농약 및 기생충 검사 수수료에 90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딸기 친환경 농자재 지원 1,500만 원, 양파 고품질생산 농자재 지원 1,200만 원, 나노광물질 기능성 과실생산 시범사업 10㏊에 2,000만 원, 복숭아 병해충방재 지원사업 4개소에 2,400만 원, 과수 반사필름 이용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30㏊에 3,0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농자재 지원 칼슘 및 유황비료 지원에 3,000만 원, 한재미나리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3,000만 원, 딸기 하이베드시설재배에 3개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상단부에 읍‧면 특화작목 육성 9개소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여 읍‧면별로 희망작목 신청 후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기금포함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9개소에 도비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소득작목 육성지원 10종 2억 1,000만 원은 하우스 농가들의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이동식 저온저장고, PO 장기성 필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시범 1개소 도비 포함 6,000만 원은 FTA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미드미작목반이 소비자 맞춤형 시범작목반으로 선정이 되어서 기반조성과 농자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지원 국비포함 1,633만 5,000원은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이 되겠습니다. 승용제초기와 농용고소작업차 13대에 5,850만 원 승용SS기 12대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및 장비 기계구입에 기금포함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식에 기금포함 6,150만 원을 지원하여 온실시설 즉, 양액재배 시설과 온습도 조절기, 자동관수장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원예기술교육 1식 1,000만 원은 정서함양과 원예치료 기술보급을 위한 우리꽃연구회 중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 조성 3종 도비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나리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이동식 저온저장고 PO 장기성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핵과류과원 다지주식 수형보급시범 1개소 도비포함 3,000만 원은 핵과류 과실 대상으로 즉 팔메트형 지주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보급지원 국비포함 10억 300만 원은 이 사업은 신생에너지 이용기술을 농업시설에 적용하기 위해서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원예 지중냉‧난방시설 보급 1식 9,600만 원은 기존 딸기농가에 지열난방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개소에 지특예산 포함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인 청도복숭아에 저수고 생력화 기반과 새로운 품종단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농약 황토 유황제조기술보급시험 4대에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석회융화합제 제조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잠산업 육성지원 2종 도비포함 5,300만 원은 지난 8월에 수요조사 결과 4농가에서 양잠을 신청을 해서 묘목공급과 잠실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딸기 우량 묘종 생산 육묘시설 설치 시범 도비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에 경북형 고온기 촉성딸기 상품성 향상 시범 1개소 도비포함 1,000만 원은 지하수 순환장치를 이용해서 고온기에 딸기 생산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장비 장치시범 1개소 1,600만 원은 전자동 관수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 1식 도비포함 2,500만 원은 비가림 시설과 관정, 관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품질 사과 시장격리수매 지원에 4,650박스에 도비포함 1,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FTA 대비 우수 해외농장 견학 10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도반시축제 품평회 시 수상자와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외농장 견학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험포장운영 재료와 품종 전시포 재료 등에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시험포장 관리를 위한 승용예초기 구입에 1대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오지마을 친환경농자재 지원 4개소 2,000만 원과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3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은 소포장 박스지원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도반시 수형개선 시범사업 20개소는 10년 이하 유목을 대상으로 가지를 유인해서 저수고 생력화 수형 구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추나무 비가림 시범사업 2개소에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사업 1식에 도비포함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위에 청도반시 아카데미 추진에 4,300만 원을 계상하여 아카데미 학생 40명에 대한 운영과 강사수당, 연찬회 협의 등을 통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청도반시 염색 마케팅 지원 3,000만 원은 청도 감물염색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과 각종 홍보, 교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반시 염색 디자인 공모전 및 패션쇼 개최에 6,000만 원은 주민 참여형 공모전과 패션쇼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청도반시 가공률 향상을 위한 자동박피기 36개소에 5,700만 원, 선별기 20개소에 4,800만 원, 저온저장시설 4개소에 1억 2,000만 원, 소규모 가공시설 10개소에 1억 5,000만 원, 청도 감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청도농협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위에 인건비에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생력화 인부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여 청도반시 중에 수령이 20년 이상 수고가 높은 나무를 대상으로 또한 고령농가 우선으로 청도반시 수고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FTA 등 수입개방과 소비감소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청도농업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다는…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점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573쪽요, 7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타보상금에 귀농‧귀촌 현장실습 보상금 지원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현장에 직접 저희들이 교육도 합니다마는 현장에 직접 복숭 전지도 해보고 비료도 줘보고 직접 복숭도 접과도 해보고 따보고 이런 사업들을 귀농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 복숭아 농가 중에 제법 그렇게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수준도 되고 하는 사람하고 연결을 해서 한 20일 이내에 교육을 하는데 귀농인은 그래도 거기에 와가 하루 종일 복숭 밭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만 원을 지급합니다. 하루에 8시간 4만 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루에 2만 원을 지급합니다, 멘토비로.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 다섯 팀 정도 현장실습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비포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도에 귀촌‧귀농하는 가구가 1년에 몇 명 된다 하는 게 파악됩니까?

저희들이 귀농‧귀촌 파악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마다 귀농반 교육을 추진하는데 접수를 해보면 한 60명 정도는 이렇게 접수를 합니다. 다 귀농은 아니고 물론 청도지역에서 다른 업에 종사하다가 농업 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귀농‧귀촌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렘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이게 시설렘 홈페이지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감물염색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상표 아닙니까? 상호입니까?

시설렘은 우리 청도감 천연염색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청도에서 감물염색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 시설렘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전체 우리 청도 감물염색을 홍보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기술센터 농업…

그러면 시설렘 홈페이지 시설렘을 그 상호를 그러면 염색하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청도군에서 감물염색을 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와 연결하시는데요? 585쪽.

……

팜파티.

이거는 저희들이 팜파티를 희망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딸기수확체험, 감따기 체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팜파티를 하면서 와 가지고 그런 체험도 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판매도 하고 하는 일종은 팜파티는 밭에서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면서 파티를 하면서 지역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어느 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청도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직접 불러 가지고 농장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15쪽에 오지마을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어디어디 하실 것인데요?

그것은 운문댐 상류지역 정상, 마일 그 네 개 부락에 저희들이 좀, 워낙 농업 쪽으로 취약하다 그래서 농자재 주로 고추용 자재나 이런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위원입니다. 넉넉지 않은 예산에 농촌지도 하시느라고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1쪽 친환경농업 우렁이 지원사업,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 우렁이가 많이 부족했지요?

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안 그래도 쌀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기피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우렁이 하는 것은 농약을 살포 안 하고 제초를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안 해주고 돈이 없다 그러면 제초제를 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초제가 얼마나 독하냐? 식물을 다 죽여 버립니다. 물론 벼는 안 죽이겠지요. 그렇지만도 그만큼 타격을 입고 그 농약을 빨아먹은 쌀을 사람이 섭취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흡연하지 말라고 금연하는 데 청도군 예산을 얼마나 투입합니까? 그런 것은 하면서 농민들이 힘들게 풀을 못 뽑습니다. 그런데 우렁이의 힘을 빌려서 제초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4,800만 원, 청도군 금연 사업에 예산이 얼마 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과연 간접적인 섭취와 직접적인 섭취가 어느 게 인간의 생명에 타격을 입히는지, 그것 작년에 모자랐으면 올해는 더 올려서 충분히 농민들이 걱정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게 지도 소장의 의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예산은 이렇다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변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규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567페이지에 올해 그 기술센터 예산이 29억 6,000이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사업에 13억, 기타 기술이전사업장에 4억, 지열난방 공모사업에 10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특정 몇몇 사업에 증액된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돌아가는 일반 군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아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종합가공기술사업장 이 자체도 앞으로 농산물 지금 현재 원품 판매가 잘 안 되니까 가공이나 6차 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지 이게 다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고, 더불어서 FTA사업 하나만 봐도 작년보다 거의 1.5배입니다. 더 늘어났고, 또 지역 특화작목단지 조성사업 4억짜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열난방사업도 물론 법인이나 안 그러면 딸기하우스 농가 몇 농가에 가지만 앞으로 이게 농업이 발전해야 될, 가야 될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래 사업을 추진하면 교육장도 되고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장황한 설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소장님은 원시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하시는 것이고 저는 당장 농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짚었는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 관리 인부임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지요?

예, 100만 원 줄었습니다.

강소농 육성하려면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 강소농 사업은 청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하는데 저희들 청도군이 한 3년간 계속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조정단계에서 약간 줄은...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58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기술사업장 건물매입인데 이것은 건물 리모델링만 하고 건물을 새로 신축 안 해도 됩니까?

예, 저희들 미리 건축부서 민원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 리모델링을 해서도 해썹 수준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치라든지 모든 걸 봐가지고는 기술센터 소유 건물이 맞습니다마는 이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외곽에 나가 가지고 엄청난 부지를 좀 넓게 잡아 가지고 앞으로 크게 내다보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89페이지,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보완 시범사업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인데 시설하우스 농가 중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한 3호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아마 같이 협조를 해서 특허를 낸 무슨 워터커튼이 설치된 그런 시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로 치면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시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도농업이 하우스로서 백색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좀 편성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우스시설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선정을 하실 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하단부에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또 이것도 예산이 줄었네요, 그지요?

이 예산도 저희들이 쭉 한 굉장히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시‧군별…

이런 부분이 직접적인 농가에 일반농가에 더 돌아가는 혜택인데 여기에 보면 뭐 몇 억씩 되는 돈은 보면 전부 다가 친 집행부적인 인사들이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들어가고 계속 공모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독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농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려면 이런 중소형농기계 공급이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확보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상단부 중간쯤에 유용곤충 기반조성에 이것은 어떤 곤충입니까?

주로 굼벵이 뭐, 하여튼 축제 때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네 새끼 비슷하게 생긴, 이런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곤충들입니다. 식용을 위한 곤충을 사육하는 그런 시설인데, 주로 굼벵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작물에 매개곤충 이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곤충이 식용곤충입니까?

예.

이 두 개소는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신청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곤충사육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곤충 사육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친환경농업부서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청도에 등록한 농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밀 가공공장 지금 돈도 2억 6,000이 되는데 이것 앞으로 그 밀을 심게 되면 벼하고 이모작에 지장이 옵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공을 했을 때, 가공을 하고 난 후에 수요관계, 이게 다 우리 밀이 좋다고는 지금 인정을 하는데 단가가, 공급가격이 지금 수입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그 가격으로 소비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단지를 조성해야 되지 뭐, 지특 1억 3,000, 군비 1억 3,000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해놔 놓고 나면 나중에 그 사후관리가 챙겨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법인이 뭐 저희들이 잘 되도록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정해 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안 정해졌는데 이게 가공상품화 체험이기 때문에 아마 체험 쪽으로 아마 시설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밀을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청도 농가가 옛날처럼 이모작으로 벼 대체작목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밀을 위주로 한다 하면 벼를 안 심고 다른 대체작목을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전 아마 고려를 하고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최대한 벼농사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에 중간 부위에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마 변동직불금이 지금 올해 잘 아시다시피 쌀 가격 때문에 굉장히 지금 지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근본 문제는 지금 벼 재배면적 자체를 지금 정부에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그 일환인데, 논에다가 벼 외에 고추나 콩이나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20㏊를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저희들이 이것을 내려서 신청을 받아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에 설명드린 밀, 우리 밀 이것하고 연계를 시키면 아마 그 밀을 심게 되면 수확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모내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타 작물을 센터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연계를 하면 밀도 생산이 되고 타 작물도 벼 재배 면적이 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지열난방시설 보급 올해 처음 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했는 것이요?

아, 지열난방시설은 지금 한 곳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풍각 차산에 가면 지열난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추하우스에도 그 지열난방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어 가지고 나중에 실패해 가지고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풍각 차산에 지열난방 하는 데는…

고추하우스입니까?

그렇습니다. 풋고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걸로, 그분이 뭐, 연료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열난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마 정부에서 이 사업은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이게 잘된다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 밀이 사업을 해본 사람은 그것을 사후 평가를 하셔 가지고 아마 제가 아는 한 농가는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 지열난방은 풍각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매전에 한번 이종환씨가 한번 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한 게 아닌데…

그러면 지원 누가 해줍니까?

아닙니다. 지열난방사업은 한 데가 없습니다. 이것 두 번째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지열난방 하는 것은 지금 밑에 관을 전부 매설해서 그 지열을 빼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밑에 땅이…

그게 완전 보조도 아니고 보조분하고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그게 실패가 되어 가지고 하우스까지 옮기고 돈만 버린 그런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것 녹음 되고 있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풍각 차산 외에는 없습니다, 지열난방 사업은.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제법 되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되었습니다. 차산에 한 지가…

풍각 차산에는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 5, 6년 이상, 2009년에 추진된 것 같습니다.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예.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묻고 하겠습니다.

예.

그 농기구 순회수리 해주는 거를 작년부터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이제 대외 저게 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지지역은 농기구 사업소가 있는 주위에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오지지역에 봉하, 마일, 정상이든지 우리가 접하지 않는 데는 오지지역은 내년도에는 혹시 특별적으로 계획을 해볼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들이 그 상당히 그 부분에 아쉽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걸 생각해 봤고,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물론 짚었는데 우리 쌀에 대한 단백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볏짚 환원을 올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해가 연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거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된 그것도 좀 서운한 것 같고, 그다음에 동료위원들이 질의 했는 우리 밀 관계 지금 2억 6,000인가 했는 그거는 밀은 무조건 실패됩니다, 나중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농촌기술에 대해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우리 동료 직원한테 그렇다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답변 중에 왜 틀렸는고 하면 차산에 있는 박지금 씨가 우리 밀 공장을 지난번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래가 밀을 만들어가 찧었는데, 경쟁이 오는 것하고 안 돼.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렇고, 지열관계도 처음에도 지열관계 그거는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지열관계는 이미 했습니다. 했는 데가 있는데 아까 실무자가 2009년도에 했다 하는데 그 전후로도 다,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업무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꾹꾹 우길 것이 아니고 했는 부분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좀 해주시고. 동료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 예산 증가한 부분이나 지도소 수치적으로는 29억 6,500만 원 같으면 계산상은 30억 아닙니까? 그지요?

예.

30억 늘었다 하는데 조목조목은 넘어가며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개괄적으로 줄려고 하면 그런 밖에는 지원을 못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개인적 선심성 행정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돈을 준다 하면 그거는 저희들도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유기질비료 같은 거는 지특이 있고, 국비가 있고 군비를 주는데 주민들은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어떻든 감했다, 계산상 감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도 그것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보조금 받는 것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신청을 안 해도 비료회사에서 하면 가져가 가지고 그것 아까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이 정산해서 하는가, 그러니까 하다가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정산해서 그 사람은 주고, 어떤 기간이 11월 30일 같으면 딱 그때까지 땡 해서 신청 안 해버리고 나면, 그래 하는데 그런 이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청을 해가 그래 했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굳이 그거를 30일까지 신청을 왜 하느냐? 그것 해줄 수 있다, 그것은 행정에 약간 난맥이 있어요. 그래 있고 작년에 수고를 해 가지고 복숭아 그거를,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주었는데 주민들 사이에 요새 그거 큰... 기술센터 소장이 도 와 해가지고 그것 남은 잔액까지 전부 다 우리 군에 가져와서 주었다 하면 뭐라 하는가 하면 뭐, 한 농가에 대충 한 병이 가는 것 같으면 약을 치려고 하면 네 병이 필요한기라. 그래서 봉사 잠자나 마나, 주나마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거는 그 양만큼은 좀 되어야 된다. 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째가도 전체를 맞추어 내려 하니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임대용 농기구가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대로 원활합니까? 아직 부족하지요?

뭐,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원활하게?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당초에 항간에 이거를 어디 즉석답변을 많이 하시더라고. 지금 그 농기계 있는 장소가 야구장도 들어오고 소방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농기구는 보관하는 창고가 커야 돼.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에 될 수 있으면 앞에 가공공장 그런 땅을 자꾸 사려고 하는 거 보다 농기구에 그거는 비를 맞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보니까 내가 서너 차례 가서 돌아봤는데 부족하더라고. 장소를 늘려서 창고를 해 가지고 하고, 또 항간에는 뭐, 풍각에 대여소를 하나 더 하고, 산동 쪽에도 더 하나 하고 이런 즉석, 소장님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요새 보면 농촌지도자들이 지금 놀러를 많이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산동에는 어디에 하노” 벌써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봐 가지고는 현재 있는 농기구임대사업소도 조금 우리가 봐 가지고 충족하지를 않는데 또 그래 한다 하면 또 땅 사고 집짓고, 거기에 그러면 사면 농기구를 안 갖다 놔야 됩니까? 그지요? 좀 그런 깊이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올해 뭐, 1억 원어치 산다 해보니 뭐 농기계 사보니 얼마나 더 사겠노? 여기에 써놓은 것 이것밖에 못 사겠지 그지요?

예, 임대를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583쪽에 밑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30%는 자부담하고 70%는 보조 주는 거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져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것은 청도 고수리에 장석형이라고 감 가공하는 사람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전부 다 예산만 주면 사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예산을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미 수요자를 전부 선정해야 돼. 선정도 안 하고 주면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 예산을 줘 놔놓으면 그거를 수요조사 한다고 시간 가서 그것 보조금 결정자 결정할 때까지만 해놔 버리면 나중에 되거나 말거나 그런 형식으로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작년도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부터 예산편성지침을 잘 한번 보십시오.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짜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열 번은 탐독해야 안 그렇겠나, 세월이 바뀌어 와가 있다고. 58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민간자본 이전하는 부분도 거기에 농심나눔터 조성하는 거는 이것 아직 안 정해졌지요?

그렇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10개가 들어오면 연차적으로 해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가 이것 그러면 안 해도 뭐, 예산 통과 안 시켜 주어도 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지요?

예.

그런 거를 시범적으로 할라하면… 588페이지 쪽에 보면 최고위에 줄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지요?

예,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1개소라 해놓았는데 그러면 몇 개를 합니까?

1개소입니다. 1개 작목반에 이게 이제 그 작목반에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596쪽, 거기에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중소형농기구 이 관계도 질의를 같이 했습니다마는 농기계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군비가 없어가 그래 그런지 도비배정이 적게 되어가 그런지 좀 그런 게 있습디다. 농기구 결국 그렇고, 599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식용곤충 하는 것 지금 지난번에 운문댐 안에 그 김 모 사장이 했는 그런 거는 이미 한번 지나간 것이고 올해 또 두 개 새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한테 더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어디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할 사람이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사육 그거를 받아가 공모사업 받아 가지고 장소도 정해서 다 그래 하는 거지요?

예, 지금 등록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처럼 이래 쫙~적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돈은 뭐, 4억 2,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여러 한 개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소장님이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고루는 주는 것은 아니다 이래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성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07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보면 읍‧면에 특화작목 지원하는 것도 올해는 그래도 1,500만 원씩 넣어놓았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2010년도에 충분하게 뭐를 할 것까지 다 플랜이 나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 내가 하는 거는. 이거를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지시를 해가 내려가 가지고 읍‧면장이 뭐를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신청을 딱 받아 가지고 요새 주민들이 읍‧면에 신청한다고 돈 그냥 주는 것 아니면 누가 퍼뜩 냅니까? 그래가 그거 하다가 보면 이것 선정하다가 보면, 이게 뭐, 우리가 농업이 어려우니까 어떻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뭐 우리가 기술센터 소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이 해보니까 운영 해가 선정할 때까지는 뭐 한다, 뭐 한다 꽉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선정되어 버리고 나면 그 뒤로 뭐 새듯이 쑥 빠져 버리고 나중에 좀 많이 되어 버리면 판로가 없고 그래 되어 버리더라고. 올해도 잘 한번 이 부분은 한번 해보시도록…

예.

611쪽에 보면 밑에서 다섯 쪽에 보면 지금 우리 양잠하는 농가가 몇 호 됩니까?

지금 한 농가 하고 있습니다.

아따 그분도 끈질기게 가네, 가기는 그지요? 그래서 뭐, 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섬유 쪽에 보다는 약용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지요?

예, 주로 누에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온막 쪽입니까? 산동 쪽입니까?

지금 고수 쪽에, 지금 하는 사람은 고수 쪽이고, 새로 신청한 농가는 네 농가인데 아마 화양, 이서 하여튼 주로 골짜기 그런 쪽 같습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 관계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개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물염색이 우리 청도군에 감 생산하고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소비 측면에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도반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마 염색을 통한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 그거 하는데 뭐 찌개다시 정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산업과 하고 기술센터에 염색관계 많은 그거를 했는데 방향이 감 옷을 입어놓으니까 처음 한번 입었을 때는 멋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거를 한번 빨아버리면 염색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 귤감염색했는 것보다 이게 많이 빠진다, 이래 합디다. 그래 하고 앞에 소장님도 이야기 했지만 생산하는데 우리가 팔고 하는 데는 감 그거는 전부 다 내버리는 감, 풋감, 깨진 것 이거를 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우리 감 소비촉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어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명품감이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하는데 우리 예산에는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놓았는데, 일단 앞으로 이 부분도 실무자들이 하면서 한번 돌아가는 방향을 옛날 생각을 다 가지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변경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617페이지에 보면 감 가공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청도농협에 지원을 또 합니까?

예, 지금 청도농협에서 이제 감 가공을 확대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피기하고 건조기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농업인들 보조율에 맞추어서 40% 기계를 좀 지원해서 감 가공률을 더 높이고자 이렇게 추진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청도농협, 뭐 농협 이꼬르(=) 군민 이꼬르(=)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청도농협에 지원해준 것 많지요? 계속 이렇게 농협에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것인가?

저희들 뭐, 농협지원보다는 감 가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규모의 이런 법인들이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그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놓고는 감 안 사면 전부 다 가공공장에 다니며 감 사라하고, 누가 단가가 공장하는 사람들이 단가가 내일만 사면 원료비가 적게 드는데 꼭 비쌀 때 사라하니 안 사는 것 아닙니까? 돈 달라 할 때는 이래 달라 해놔 놓고는 그래 삽니까? 그래 사야 장사가 안 남겠는교? 그리고 밑에 보면 수고는 올해도 7,5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늘어나면 저희들 또 부가적으로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0만 원 해 가지고 사람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작년에 하나도 다리 부러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으면 빨리 그러면 더 한 개라도 안 부러지도록 더 해야 될 것인데 예산부서하고 추라이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예산안도 변화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도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군의 농업이 어렵습니다. 좋은 기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수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규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평소 저희 도시과에 높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5억 546만 3,000원을 감액한 291억 7,02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줄이고 항목별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상단부 도시계획의 군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연구용역비로 청도군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3억 원, 청도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연계하여 내년까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3억 원 외 4건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 고수8리 강변도로개설사업비 10억 원, 특별교부세입니다. 고수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 장수식당 옆 도시계획도로사업 2억 원, 고수7리 뒷마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 이서파출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에 시설비로 이서 학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에 추가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개발운영 시설비입니다. 지역개발지원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에 5,000만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2억 원,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발전은 공모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4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사업에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마무리하는 데 12억 300만 원, 청도관문 교통선 경관개선공사에 4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청도온천 접근로 개설사업 감리비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시설비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공공자전거구축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 대구대학과 협약한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건축행정의… 555쪽입니다. 시설비에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지역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녹색성장 및 도시디자인 시설비로 청화로 경관 및 위해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400만 원, 청화로경관 및 위해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협력으로 민간위탁금에 클루프사업 민간위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557쪽입니다. 주거약자 지원사업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두 가구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입니다. 558쪽의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로 청도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및 블록화구축 기본계획 용역비 외 7건으로 3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 및 응급복구비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응급복구비에 2억 원, 마을상수도 동파 관로보수비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시설비로 하수도 응급복구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의 이차보전금으로 하단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으로 2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반구축사업비 2억 원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농공단지관리 시설비로 농공단지의 각종 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장기미집행, 하단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804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중간입니다. 운문댐 맑은 물 공급사업의 시설비에 동파 복구비 외에 4건으로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하단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특별회계입니다. 815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에 대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825쪽입니다. 예비비로 3억 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수공에서 사업이 확정 안 되어서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1회 추경 시에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41쪽입니다. 운문댐관리 시설비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시스템 CCTV 제작구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 시설비로 하수구 준설사업비에 5,000만 원, 하수관 및 하수관로 보수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의 하수도 정비사업 연구용역비로 상단부입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 3억 9,941만 8,000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한재 상수도관로 교체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로 청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계속사업입니다. 12억 9,250만 원 편성하고 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6억 8,416만 3,000원을 편성하고, 풍각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 2,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84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함박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를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시설비로 동곡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계속사업입니다. 7억 8,820만 5,000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9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보조로 849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마을 하수도 교체공사 설계비 사촌, 함박, 안국, 성곡지구에 970만 원, 소규모마을 하수도 교체공사비에 사촌, 함박, 안국, 성곡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청도하수처리장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위생처리장 민간대행 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도시과 예산은 도시 및 지역개발, 중소기업육성, 저소득층 주거안정, 상수도 용수개발, 하수도 수질개선 등 군민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태율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15억이 감되었는데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설명을 초스피드로 해버려 가지고 책장 따라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특별히 감된 내용은 저기 청도하수관거가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속사업인데 2016년도에 60억이 왔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찾으면 시간 지금 없는데, 그러면 세항 적으로 몇 개를 물어볼게요. 551페이지 보면,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행사비가 있는데 3,000만 원은 어느 행사 하려고 합니까? 시가지도로 내년에 다 되겠습니까, 원정 가는 도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사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뭐, 행사비가 없어 가지고 다른 돈으로 빼서 부대비로 사용하다 보니 집행 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중화사업 기공식에 그랬고 혹시나 해서 내년도 어디 착공 준공할 그런 내역…

혹시나까지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보비네요, 그지요?

정보비는 아닙니다.

552쪽에 보면, 위에서 열째 줄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3억 맞지요?

예.

그다음에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 그래서 작년보다 4억 5,000을 더 얹었지요?

예.

이거는 도시과장 정보비인교?

정보비는 아니고 그 제일 밑에 미불용지 보상 법원 화해경고…

그거는 1억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것은 필요한 걸 알고…

전체 4억을 편성하셨다 하니까…

아니, 증가가 되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작년에 5억 5,000을 했는데 올해 그거는 2억이나 3억 들어간다 해도 정보비가 좀 늘었네, 그지요?

올해 지금 뭐 화양에 보고된 것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화양 서상도로 아직 덧씌우기 못했습니다.

서상도로 덧씌우기가 5,000만 원이 들어가면 이 시설비와 부대비는 도시과처럼 이거를 한 데 이래 넣어가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상도로 덧씌우기 4,500만 원, 그다음에 유등도로 덧씌우기 얼마, 얼마 아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예산을. 이걸 그러면 의회에 뭐하는데 승인받으러 왔습니까? 설명 뭐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은 과장이 여기에 덧씌우기 사업을 3억을 넣어놓았는데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으려고 하면 서상도로 작년에 못했으니까 그것 더 합니다, 그 4,500만 원, 5,000만 원, 그다음에 어디 것 5,000만 원, 어디 것 5,000만 원, 아, 그것 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어야 되지, 몰 밀어가지고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다음에 응급복구비도 필요한 게 있겠지요, 응급적으로. 그다음에 552쪽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장수식당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2억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장수식당 도시계획도로 하는 게 지금 몇 년차입니까? 진척이 안 되더라고. 그래 2억씩 넣어가 이게 되나하니까? 이번에 2억 하면 다 되는 돈인교? 작년에도 넣었는데?

지난해에는 보상비로서 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 어떤, 그래 정도 되는 것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부서와 긴급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어디 하나 마무리해야 되지, 올해 그러면 2억하고 내년에 또 2억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까?

……

저, 553페이지 위에서 일곱째 줄에 보면 이서면 학산 어린이 공원 조성하는 것 1억을 얹었는데 작년에 그것 완료를 아직 덜했습니까?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가 필요한 양입니까?

예.

아니라 553쪽?

예.

그다음에 553쪽 밑에 시설비에도 보면 그러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지원사업 설계용역비 이거는 어느 지역을 하려 합니까?

지금 공모사업 지금 아직 계속 중인데 이것 화양 발전촉진형개발사업을 지금 순위를 겨루고 있는 화양 남산골 진입로에 1개소하고 그리고 동천동 운동장 옆 도로확장 1개소를 지금 발전촉진지구로 지금 올라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나중에…

아직 올라타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를 계상해서…

아니, 지금 시설비가 도에서 보조분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계획을 설계를 해서 올릴 겁니다.

예,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것도 안 되었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554쪽에 보면 위에서 셋째 도로에 청도온천 접근로 도로개설사업이 12억 하면 됩니까? 554쪽.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추가로 67억이 더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지금 12억을 넣으면 이것은 다 되어 가지고 다 할 거를 세월없이 기다리는 겁니까? 그래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가 하나는 되게 앞서가 버리고 하나는 안 해버리고 그것 67억 정도 하면 한 70억이 필요 안 합니까?

예.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래 이거는 12억 가지고 어떻게 하노?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주택행정은 밥만 먹고 일합니까? 주택행정 업무추진 급량비, 주거급여업무추진, 건축물대장 업무추진 급량비, 조금 자시더라도 숨기더라도 말을 바꾸어 가며 좀 숨기고 아래위로 띄우든지 해놓지… 558쪽 한번 봅시다. 558쪽, 거기에 시설 및 부대비로 보면 38억 5,000만 원 있지요?

예.

이거는 상수도관계 전부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예.

그래 보면 됩니까?

예.

그래 올해까지 하면 2017년도까지 하면 우리 운문댐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동지역은 지금 마무리할 급수단계까지 가고요, 산서에 각남, 풍각 일부 남지요.

예, 이거는 물으려고 하면 전부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고.

예.

561쪽 위에서 셋째 줄 한번 보십시오. 하수도 응급복구비 1억이네, 그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수거가 안 되면 나중에 불용하겠습니다.

804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거는 전부 다 그거를 안 돌아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좀 전출도 하고 여기에서는 또, 하수도 쪽으로는 여기에서 상수도에서 전출하고 그렇지요?

예.

거기에 804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동파 관계, 요새 동파가 그래 많습니까?

예, 따뜻할 때 많이 발생합디다. 얼었다가 녹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이든지 명절에 외부손님이 왔을 때는 부득불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복구비가 있어야 되고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러니 노후관 개체공사를 한다 하면 솔직한 말로 200m를 하겠다, 하면 어디에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만 예산서에 부기에 달아 있으면 완전 도시과장 정보비처럼 도시과장이 알아서 다 해버리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것을 이름을 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할 것은 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거기에는 그런 정도로 해야 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만 너무 도시과는 설명도 빠르지만 예산부기도 보면 예산편성지침을 영 안 읽은 것 같아. 그래 이제 본래 보면 건축에 건설을 보면 덩치가 크고, 뭐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그래 하는 부분이 덤비기가 크다고 금액만 얼마 얼마, 다른 사람 뭐 하는 것 보다 도시 쪽에는… 지금요, 우리 군에 도시행정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더 마무리를 해가 무조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래 하지 말고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산림직 공무원들이 조금 사법적 경찰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졌는데 지금은요, 도시행정이 가장 불만이 많아요. 상수도부터 시작해가 돈은 벌써 3년 전에 상수도를 다 한다 해 놔 놓고 아직 물 못 넣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동안 도시행정을 좀 잘 질서 잡아서 우리 군민들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소관, 그리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