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부서는 농축산과, 농업육성과, 유통소득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이어서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587페이지부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587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첫 페이지 587페이지에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300,000천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기금분야에서 저희들이 남아 되돌려가는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걸 좀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했는지 기금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꼭 발생해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융자라는 분야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적었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편성을 해 놓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잉여금을 남겨야 됩니까, 계속?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앞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서로 달라고 하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잉여금을 남겨놓으면 이걸 뭔가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인가?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면밀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잠시. 우리가 지금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는 농업소득기금을 융자해서 소득 증대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전에 우리가 100억 목표로 추진하자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율이 0.8%라는데 지금 이율이 몇 %입니까?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율은 1%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14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100억이 넘었네?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에 사후 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많이 적립해 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협의 수수료 0.8%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1% 수수료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농가에서 넉넉하지 않을 것인데, 운영자금이?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 부분도 있고 또 도 융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용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농업관련 예산을 훑어보니까 조금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행정을 처리할 때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23억이라는 이 돈이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자격이 안 되어 가지고 빠꾸되는 이런 사람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어차피 나중에 담보관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성환
조성환위원
융자를 신청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그 자격이 안 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문제는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쓸 사람은 많은데 IMF라든지 이래 가지고 다 터져 가지고 사실상 담보물건 자격이 안 되어 못 쓰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 일반 서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신용불량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도 만일에 농가에 살면서 실제 어려워 가지고 이 담보설정이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나요, 우리들 것을?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건 일단 가능하면 이 돈이 많이 적립이 안 되고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쓰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됩니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594페이지에 전작물 건조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대대적으로 안 했습니까? 그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지금 곶감에는 곶감현대화사업 해서 산림과에서 7억얼마 특별히 배정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는 거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건 조건이 어때요? 곶감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나 이것하고 조건이 같이 합니까? 좀 틀립니까?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어떤 차이입니까?
춘서
박춘서농정담당주사
산림과에서는 금년도에 저온저장고를 한 200개 정도 보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 설계라든가 이런걸 다 거쳐야 되고 또 사실상 그리 할 것 같으면 너무 사업비 외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안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금액은 5,000천원 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건 산림과도 우리가 사실 3평짜리 이런건 건축법을 따지면 사실상 허가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고정을 안 시키는건 우리가 묵시적으로 활용해 주도록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리 활용해서 하도록. 가능하면 농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해 주시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민편익을 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것을 할 때 저장고를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거론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하시는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좀더 단가를 낮춰주는 방안으로 하자. 우리가 사실상 보조금 주는건 업체에서 거의 저거 몫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되어간다, 단가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수요별로, 평수별로, 어떤 회사별로 선호하는걸 파악해서 입찰을 붙이면 좀 낮아질 수 있다. 적어도 1․20%는 싸게 안 되겠냐. 그래서 소문에는 이것 하나 소개해주면 소개한 사람한테 1,000천원 주고 500천원 주고 이리 이야기하더라고. 그럼 그게 싸질 수 있는 요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걸 그리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하나라도 더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되니까 어렵더라도 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60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596페이지에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가 되어 있네요. 5,000천원 되어 있네요. 지금 매년 하는데 이것 좀 시대에 맞지 않다 싶은게 지금 8일모가 나오거든. 8일모가 나오는데 이걸 그러면 이앙을 해서 실패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나 예비못자리 할 것 같은데 굳이 예비못자리 설치 안 해도 옛날에 손모내기하고 할 때는 70년대, 80년대 이게 참 필요로 한 사업이었었는데 지금 그다지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 생각 안 하나요?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모판을 하고 나서 실패한 농가들이 간혹 나옵니다. 보통 500개 정도 하면 작년에는 2,500개 육묘상자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실패한 농가가 원하는만큼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예비못자리는 지금 육묘......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농협에 위탁해 가지고 작년에 한 2,500원씩 해서 한 2,000개를 예비못자리를 준비한 상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실패한 농가를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불하나요? 이걸 지원하는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까, 어쩝니까?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실패한 농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농협에 통보해서 공급하고 수불대장을 만들고 그리 하는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리 하면 안 되고 농가에서 실패를 하면 매년 면에 신청하면 그게 어디에 있으니까 군에서 취합해서 그것을 선별합니다, 그냥 다 주는게 아니고. 선별해서 배정해서 이리 내려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이게 필요하다, 그죠?
이만규위원
필요하지.
영현
민영현위원
실패를 그리 많이 하나?
이만규위원
많이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실패한 사람이 여기에서 모자라니까 진주에서 사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594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대부분 들어오시기 전에 수리를 다 하고 들어오는데 이 자격은 어떻게, 요건이 어떤 요건으로 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영일
김영일위원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근
권창근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전원농촌담당 권창근입니다. 귀농인 주택 수리비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군으로 귀농귀촌한 사람중에서 주택 구입을 못 하고 임대라든지 안 그러면 구입을 하더라도 헌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게 되면 10,000천원 이상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부분 한 3,000천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러면 일단은 들어 와서 1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이런 요건도 없이 임의로?
창근
권창근전원농촌담당주사
일단은 우리 관내에 거주를, 주소를 옮겨 가지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그걸 신청하면 다 받아준다?
창근
권창근전원농촌담당주사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럼 예산은 이것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게 2015년도에 45,000천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이런 쪽에 문의도 많고 저희들이 과거의 예로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2015년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은 살려서 다시 한 번 더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요구하게 되어진 겁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은 사업 미추진 해서 5세대 3가구, 또 7가구 이리 하는데 그러면 일정한 기준에 다 적합해서 우리가 지원했다고 보고 혹시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실패한 농가, 그리 하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이걸 진단을 잘 해야만이 막연히 2016년도에 사업을 미실시했기 때문에, 미추진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문의가 있다 이런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한 3개년 정도의 사업추진을 해본 결과가 어떻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권창근전원농촌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잘 계시는지, 무슨 농사를 짓고 어쩌고 있는지 점검이, 관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근
권창근전원농촌담당주사
예,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깊이까지 파악을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괄적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졌는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대상자 선정부터 다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귀농해왔던 분이 빈집을 얻어 생활하다가 일단 자금을 받아 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이 분이 좀 있다가 한 1년도 못 있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는거라. 그게 있는데 그리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에 가서 또 손을 봐야 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계속 지원이 안 어렵겠느냐.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원해준 분들 명단을 비치해 놨다가 계속 지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집도 손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 되는데 비닐로 둘둘둘 하우스 짓듯이 쳐놓고 이래 가지고 돈 기백만원 받아먹었다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별 없거든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일단 앞으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올해 토양개량제가 내년에 3,100톤 공급하도록 되어 있네요, 600페이지에 보면.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602페이지에 보면 공동살포를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예산이 11,000천원 작년보다 줄었어. 그러면 토양개량제 이게 공동살포를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100% 다 해 버리지 왜 이렇게...... 보니까 8,000천원만 더 들면 전량 살포가 되는데 지금 대농가들은 자기들도 공동살포나 개인살포를 하든 하니까 수월하게 하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정말 살포가 어려운데 이걸 왜 100% 안 하고 이렇게...... 한 8,000천원, 3,100톤이면......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규산하고 석회가 있는데 규산같은 경우에 논에는 공동살포하기가 용이한데 석회같은건 산골짜기에 있는건 공동살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적은데 막상 석회까지 하다 보니까 위에 대부분 산골짜기에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못 들어가는 면적도 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알겠고 그러면 규산은 전부다 공동살포를 하고 석회는 농가에서 살포를 하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같이 하는데, 이것도 공동살포로 잡아넣었는데......
영현
민영현위원
잠깐, 내 이야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라. 왜냐하면 공동살포를 하건 개인이 살포를 하건 지원을 해 주려면 보니까 포대에 300원인데 그러면 나이 많은 노약자들은 그러한 산간에 논밭이 있다면 공동살포가 안 된다면 인부를 들여서 하면 되잖아. 그러면 돈 11,000천원이 줄었는데 8,000천원 더 들면 형평성있게 전부다 공급이 가능한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리 공동살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개인이 살포를 하게 된다면 돈이 취약지에 할 것 같으면 인부를 사서 살포하면 살포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형성도 맞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597페이지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 해서 비옷 사주는 거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사실상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옷을 입어봤는지 몰라도 이게 그냥 외부에 농약이 떨어지고 하는건 방제가 되는데 더울 때 이 옷을 입고 하려면 굉장히 갑갑하고 힘든다고 해요, 이걸 입고 농약을 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게 주는 750세트가 이장들한테 주는 거죠?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농가별로 신청받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주로 이게 이장들 중심으로 부락에 나가는데 그래서 이걸 2년에 한 번을 주더라도 이 값을 조금 더 주면 안에 시원하게 되어 있는게 있답니다, 이장님 말로는. 그걸 입고 하면 더울 때 약을 쳐도 견딜만 하고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을 줘도 정말 쓸 수 있는걸 보급해 주도록 생각을 바꿔 보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과장님, 지나간 부분인데 594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정착지원사업에 귀농귀촌 주택 수리비가 있고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이 있는데 어중간하게...... 이 인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간만 키우는 겁니다, 간만. 사실 지금 농업정책이 산청군에서 적게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신규 귀농귀촌하는 사람에게 정해서 하는게 주택수리비이고 다른 읍면 산업계에만 가면 충분히 이런 교육, 현장실습, 또 저온창고부터 시작해서 건조기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 하시다 보니까 문제점은 없던가요? 이게 꼭 필요해서 할 것 같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숫자가 어중간하고 이럴 바에는 제가 볼 때 없애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사실 신규농업인이 특히 귀농귀촌해서 영농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부분인데 특히 그리고 지역 특성으로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물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낫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들어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런 거리감 같은게 있는 모양입니다.
신동복간사
그 분들은 이 정도 줘 가지고는, 타 지자체에 알아보거든요. 눈에도 안 차는거라. 자기들 마음에 흡족하게도 안 되고 괜히 욕만 얻어먹어. 그럴 바에는 없애고 일단 귀농을 하시든 귀촌을 하시든 적응하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 산청군에 양봉, 양봉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규계장님한테 여쭤볼건데 싹 다 해 줍니다. 통, 말벌 잡는 것까지 해서. 벌만 있으면 돼, 벌만. 그 정도로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은 많아요, 할 수 있는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중간하게 예산 올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 정도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 분들은 흡족하게 안 여기고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게 좋겠다. 산업계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일들이 많아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이게 100% 보조가 아니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한 40%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특히 효과가 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선정을 잘 해서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603페이지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 예산이 없었네. 1,059,000천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112,450천원이 598페이지에 있거든. 그래서 지금 자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건 거기에 포함시켜 하게 되면 실제로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복이 아닙니까? 598페이지,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은 기타보상금이고 여기는 이전재원인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건 사업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광역친환경이 지정되어 있는 것중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뽑아 그 중에서 심사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좀 그 중에서 잘 하는 부분이 인센티브사업으로 확정되어서 공모해서 된 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올해 처음 하니까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1,059,000천원 증이면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돈 100,000천원이거든.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군 자체예산을 좀 줄이고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하거든요.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필요한 수수료를 개별 지원하는 것이고 친환경 농업기반 인센티브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내년 사업이 확정됐는데 차황에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시설사업이다?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내나 시설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건 단지에 나가는 것이고 수수료 지원사업은 친환경 하는 사람들 개별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농가에 주는 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 항은 같은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우리 자체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여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유사하고 한건 통합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서 하세요.
신동복간사
과장님, 599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이건 안 해도 되죠? 497,000천원. 총 1,422,000천원까지.
정식
오정식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올 사업은 12월6일날 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신동복간사
들어왔어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이 지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시끄럽게 해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해준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할 때는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얼마나 타당성있게 설명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사하니까...... 여기 좀 우리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되고 웬만하면 사실 의원들은 그렇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한 예산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게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지 못 하게 하는 데가 의회 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째 갖고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때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것 좀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하여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어져서......
신동복간사
예기치가 아니고 2015년에도 제가 2건이나 올라온걸 강력히 극구 말렸어요. 이것 안 된다. 꼭 해 주라. 좀 전에 정명순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의회가 안 해 주는 부서 아닙니다. 나름대로 정보라든지 등등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안 쓰자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우리가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위쪽에, 넘어가기 전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이건 무슨 사업을 어찌 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들녘경영체 영실 지금 단성에 가면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내나 수제맥주 만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들에서 우리가 보리를 재배해서 그 원료로 해서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여기 시설을 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들녘을 경영하는 들녘경영체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서 주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수제맥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 과장님, 앞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줄여야 됩니다. 자꾸 줄이고 융자제도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지 이리 어느 특정인에게 돈 2억 상당 이리 주고 하는건 내가 볼 때 맞지를 않아요. 지금 농어촌법인체 설립해놓고 실제 운영하는 법인체 몇 명이서 운영합니까? 파악해 봤어요? 지금 영실같은 데는 몇 명이서 운영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자생력을 키워주고 우리 농업기금 아까 있잖아요. 기금을 줘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익은 본인이 하고 원금은 갚는다는 이런 제도로 나가야 되고 계속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주는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차황같은 데 TMR 같은 데도 실제로 연 매출이 얼만지 계산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런걸 매년 몇 억씩 이리 해 준다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주는 돈만 보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방만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 보조금 자꾸 줄이세요. 줄이고 기금을 갖고 운영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는 이익금은 본인이 가져가고 원금은 회수해서 군으로 다시 오고 하는 이런 제도로 해 가야 되지 공짜돈 이것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센터소장님 와 계시죠?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방금 김명석위원이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말 조합법인이 제대로 된 조합법인이고 또 거기 구성원들이 다수농가가 참여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것 가시면 지금 현재 몇 억씩 나가는게 있는데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불만 농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자기 가족들 명의로 해서 개인이 1․2억은 일도 아니고 5억씩, 10억씩 가져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돈이면 여건이 되는데 한 사람이 되는데 5억, 10억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그 법인 구성은 확인하시고 사업을 추진하기를 센터소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챙겨 보시고.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부군수님, 저희들 계속 심사를 하긴 하는데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과에 이야기 드렸는데 농축산과 예산은 사실상 농업인에 직접적으로 가는게 많고 해 왔던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한 350억 돼요. 350억 되고 유통소득과 한 50억, 농업육성과 한 50억, 유통소득과 한 70억, 항노화실에 한 35억. 농축산과 한 10배 돼, 10배. 10배 되는데 저는 매일 의회로 출근합니다. 위원님들도 출근하셨다가 일찍 나가시고 계시고 한데 와서 설명하시는 공무원들이 극히 한 둘이라, 한 둘.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안 맞고 엉뚱한 소리,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안 도와준다? 이게 딱 이 과만 그런게 아닙니다. 앞선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저희들 좋은게 좋은 거라고 해 오던 것 안 볼 수도 없고 또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지금 다른 과같은 데는 3십몇억 되는데도 전화가 와요. 위원장님 이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챙겨주라고 전화가 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 주는 사업들을 좀 꼼꼼히 챙겨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라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유기질 비료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주는 유기질비료 질들이 아주 좋은게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것도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개인들이 사서 공급을 알음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보조금은 있는대로 받아먹고. 이게 지금 완숙도 안된 그러한 질들이 들어와서 냄새가 나서 정말 코를 못 들 정도로 이러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게 질이라도 좋으면 될건데 질도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질좋은 것으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우리 본래 목적하고 맞다 싶은데 이런 곳에 좀 힘이 들더라도 검사를 하도록 그리 하세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동복간사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605페이지, 축산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것도 좋은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청정 산청한우 산업발전 추진사업, 밑에까지 전부다. TMR사료 포장재 지원, 또 밑에 가면 양봉농가 화분제조, 차량 리프트. 뒤에 적재함에 리프트 대당 3,000천원씩 하는 리프트. 50% 아닙니다. 리프트 3,500천원 하면 되는데 50% 해서 넣어놨어? 리프트 3,000천원, 3,500천원 하면 합니다. 이 수치로 하면 6,000천원 되는 거거든, 6,000천원. 자부담 50% 있으니까. 벌꿀포장재 지원사업, 벌꿀드럼, 벌꿀 검사수수료, 토봉농가 입식지원, 말벌포획기, 벌꿀 자동채밀기, 밀원수 식재 조성지원 뭡니까, 이거? 밑에 보면 고령토 활용 미네랄블럭 지원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런 식으로 뭐...... 벌만 있으면 돼, 벌만 있으면.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여기 50%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금액에서 곱하기 0.5를 하는데 여기에서 50%를 감하는 겁니다.
신동복간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산청군내에......
신동복간사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때가 되면, 적당한 때가 되면 창조적인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되지. 사업할게 없으면 예산을 이리 안 올려야 되지요. 매년 20% 증액 군수님 부자산청을 위해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요, 이런 예산을?
심재화위원장
자, 담당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안이 뭣 때문에 하는지를 좀 깊숙하게 생각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을 계획 세워 가지고 자체사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이러면 이중되는게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계장?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실과에서 올라오는건 예산부서는 전문부서잖아요. 방금 신동복위원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그걸 한번 훑어보니까 조금 전에 605페이지, 자체예산이 876,000천원 되어 있는데 비슷한게 다른데 계속 되어 있어. 615페이지, 616페이지에도 있고. 608페이지, 57,0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산업 구조개선 이런 것도 있고 양돈농가 베이비하우스 1대 28,000천원의 50% 14,000천원 되어 있는데 610페이지에 보면 또 축사시설 환경개선지원 해서 42,000천원 또 있습니다. 이런 국도비 사업을 실제로 반환하기에는 공무원들 부담도 있고 한데 이런 자체사업을 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 여기다 포함시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고 할건데 이중, 삼중으로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 한번 올리면 우리 공무원들 더 발전시키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종농가들 매상 40포대, 50포대 하는 70 넘은 사람들 실제로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순수익이 3,000천원도 안 돼. 그런데 한 농가에 몇 천씩 이리 가고 하는 이런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좀 심도있게 챙기고 그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십시오. 615페이지, 616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지금 축산이나 대단위 이런 쪽에 예산 한 두 과목만 줄이면 우리 군내에 벼농사 짓는데 탈곡비를 지원해 주고도 남아요. 지금 탈곡비가 마지당 내가 어제 아레 물어보니까 50천원씩 받는답니다. 굉장한 큰 부담이거든요, 50천원씩. 그럼 영세농 여남은 마지 짓는 사람들은 그것 지원해 주면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탈곡비를 좀 지원해주자. 그 당시 25천원 할 때예요. 했는데도 돈이 180,000천원, 근 200,000천원 든다고 해서 어렵다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할 때 그런 쪽 정말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고 힘들잖아요.
영현
민영현위원
예,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예산계장도 물론 짧은 시간에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과 예산 마치고 나면, 오늘 예산심의 마치고 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페이지까지 다 정리해 줬어요. 615, 616페이지, 608페이지, 610페이지 이리 되어 있는데 자체예산을 중복되어 있어서 국도비 사업에 대체될 수 있는 것 한번 챙겨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너무 많이 넘어갔는데 607페이지에 중간쯤 민간자본 산청흑돼지 6차산업화 융복합 사업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은 대충 들었어요. 들었는데 부군수님, 이것도 실정이 어떤 실정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과장님 오시고 담당들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후 3월달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자도 떠맡기는 실정입니다. 사실 농협에 떠맡기는 실정인데 농협 입장에서는 하긴 하겠죠. 그러나 산청군에 양돈이 과장님, 몇 두입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9만두 정도 됩니다.
신동복간사
9만두요? 9만두지만 내수가 될 수 있는게 한 2만두밖에 안 되죠? 내수되는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연3만두 정도 됩니다.
신동복간사
사실 이 정도 규모 갖고도 가공시설을 하면 모자라는거라. 가동률이 안 나오는거라, 사실. 한 10만두 이상을 가공해서 한 3만두는 산청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 타시군으로 가야 돈이 되는데 업체에 떠맡기는 실정으로 가다 보면 다음 군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행정에서는 다른 부분을 보조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가다 보면. 이런 실정이 있으면 용도에 맞게 분할매매해도 가능합니다. 부군수님, 그죠? 이것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합니다. 적정두수가 없어요, 적정두수가, 산청에서. 다른 데서 돼지를 사와 가지고 여기에서 가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있는 여기 양돈농가들은 자기들 알아서 다 작업해서 다 팔고 있다 아닙니까? 굳이 이리 들어오겠어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산청에 있는 양돈농가들이 대외로 나가는 원료돈들이 실제적으로 제값을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지역에서 육가공을 하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정리해 나가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보는 부분 보전이 되고 또 기존의 농협에서도 읍면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체적으로 연간 소비하는 농협 자체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관계 때문에 농협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 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건 뒤에 부담이 없지만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억지로 떠맡기면 다음에 사후관리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조금 흥분되어서 죄송하고 그 다음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구조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 앞에 나왔고 예산이 되어 있고.
심재화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금규
조금규축산내수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을 하고 양봉산업 구조개선 이 사업은 벌통이 대부분 다 나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양봉을 207농가에서 34,000여군을 키우고 있는데 이 양봉구조 개선사업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벌통이 비도 맞고 하는 과정에서 3․4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벌통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군당 15천원 정도 도비, 군비 포함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동복간사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면 내년에 어떤 현상이 올라오냐 하면 앞으로 겨울에 벌들이 먹을 수 있는 설탕도 사줘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좋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가 예를 들면 소값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관계없이 돈버는 사람은 소매하는, 영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면 우리 생산농가들은 싸게 넣어주고 그 사람들은 가공해서 자기들이 돈벌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득이 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간사님, 다음.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6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61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중간쯤에 토석어 치어방류 해서 10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치어방류 해서 1,000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마리에 100,000천원이란 말이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1,000,000마리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앞에 1천에다 또 뒤에 천미를 붙여놨는데?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단위가 1천단위......
명석
김명석위원
백만마리란 말입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내 이상해서 물어본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어종은 강마다 특성에 맞도록 여러 가지 어종을 넣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호수면 호수, 강이면 강의 특성에 따라 방류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다슬기 많이 넣으세요. 다슬기 잡아 소득 올리는 사람들 많던데.
영현
민영현위원
그 페이지에 과장님, 치어 운송차량은 별도 차가 필요합니까, 임대하는게? 돈은 얼마 되지도 않은 2,000천원 정도 되는데.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싣고 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치어 방류하는데 행사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담당부서하고 읍면하고 지역이장 나와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행사를 해야 되나? 지원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00천원인데......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이것 할 때 되면 토속어보존회라든지 이런 분들 초청도 우리가 하고 현장에서 천막을 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61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613페이지 중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지원 해 주고 있죠, 유통센터에?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신동복간사
요즘은 악취가 좀 덜 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계절적인 측면도 좀 있고 저희들이 지도도 좀 많이 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시간별로 좀 조절합니다.
신동복간사
어떻게 조절합니까, 시간대를?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아무래도 사람들이 활동을 하거나 기온차가 많이 퍼지지 않는 그 시간대를 통해서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렇게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8월달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냄새가 워낙 많이 나서.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복간사
7․8월에는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악취제거가 없는게 아니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새 자꾸 더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돈만 주고 말게 아니고 수분조절제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동을 안 해 가지고 악취를 안 내보내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자기들은 일단 옮길 터만 있으면 옮겨 보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옮길 장소가 대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보면 612페이지, 613페이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의 것이 수분조절제 40,000천원 되어 있고 613페이지에는 11,000천원 되어 있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가수에 너무 부족해서 군비를 좀 보충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수분조절제가 축산농가에 전부다 들어가고 있죠?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제로 수분조절제를 우리가 주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냄새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 적어도 악취가 심한 때 봄철, 여름까지는 거의 매일 못 나가도록 상당히 자주 나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지금 분뇨악취제어 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관내에?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금년에 2개소 시범사업으로 설치했는데 신안 문대에 한 군데 설치했었고 축분퇴비공장에 1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축분퇴비공장 여기 산청에?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고 나니까 이 결과가 어때요?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문대농가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악취가 저감되고, 분출자체를 방지하기 때문에. 축협 퇴비공장같은 경우는 원료 반입구에 설치했는데 상당수준 악취 저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줘도 그 업체들한테 해 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좀 강제적인 성격을 띠어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십시오. 더군다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있잖아요, 큰데. 그리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건 지원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
형규
민형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613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1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단성 서부권역사업 해놓은 건물 있죠?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백곡?
심재화위원장
예, 백곡에.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운영이 됩니까? 거기 무슨 문제는 없나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어제 3차 컨설팅까지 하고 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운영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현재까지 문제점이 발생된건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먼저번에 위쪽에 마감부분 사자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심재화위원장
비새는건 고쳤습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했고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지원해줄 때 지원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또 완벽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어쩌다 예산이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운영도 못 하고 쫓아버리지도 못 하고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전기세가 몇 백만원 나오는데 그것까지 부담하기 어렵다. 저거 있는 것도 까먹어야 된다 이리 하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있나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컨설팅하고 한 그 비용들을 가지고 사실상 안에 집기가 완벽히 다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발령받고 와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될 부분을 다른 부서 예산을 좀 절감해서 집기를 넣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적으로 사업변경을 했었던 모양 같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기가 들어오게 했었었는데 아마 저희가 위탁을 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경남 도내에 위탁을 받아 있으니까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정업체를 선정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계약이행 중간에 문제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되어 있고 물건은 가져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논란이 생겨져 가지고 그 부분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에도 와주시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할 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법리적으로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완성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1월중순쯤 되는 모양이라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1월중순쯤 되어서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그 부분 기자재같은 것을 자기들 구입해서 배치시켜 주는 것으로 어제 그렇게까지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되고 있으면 상당히 문제다. 돈을 30억 넘는 돈을 투자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상당히 문제잖아요.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예,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 컨설팅이 다 마쳐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저희들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칠건데 그 때 한번 더 세밀히 챙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어촌공사하고 좀더 접촉을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우리 소장님, 부군수님, 비단 우리 농축산과만이 아니라 농업육성과하고 유통소득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유재우소장님, 혹시 우리 산청군 전체 연간 농업소득이 얼만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현재 파악한 것은 농업소득이 3,0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3,000억 거기는 딸기가 얼마 있을 것이고 곶감은 얼마 있을 것이고 그렇다, 그죠?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이렇게 보면서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사실 집행을 하는 과에서 볼 때, 또는 농업인이 느끼는건 당연히 이렇게 편성해 줘야 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수혜를 보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검토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중복이 되고 나중에는 겨울에 먹을 벌은 설탕도 사주라 할 것 아니냐 정도로 느끼고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지금 부자산청을 위해서 민선6기 들어서면서 농업 예산을 매년 얼마씩 증액편성을 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부자가 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우리 군수님 정책을 말씀하시길래 여기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쭉 비교를 해 봤어요. 혹시 기획실장님, 2014, 2015, 2016년도에 2011, 2012, 2013년도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얼마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대충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보면 매년 몇 %씩 해서 20% 이상 예산편성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11% 증가되어 가지고 48억이고 2016년도 그 해 3%를 증액시켜 가지고 50억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증액하고 얼마를 더 우리가 부자농촌을 만드는데 그 모든 편성을 해서 부자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다.
신동복간사
연500억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500억.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막연히 소장님, 우리가 막연히 부자농촌을 위해서 몇 % 예산을 더 주겠다. 그래 더 줬다로 끝날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게 왜 벌통도 사줘야 되고 어떻게 계속 지적되어 나오는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나 과장님이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 아재가 벌농사를 짓고 우리 이웃이 벌농사를 지으면 말벌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 말벌 잡는 것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또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다 현장에 가보면 웬만하면 좀 도와서 농사를 쉽게 짓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증액을 얼마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봉농가에 연소득이 100억이다. 100억인데 몇 %를 더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지원하면 110억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어떤 목표치가 있고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막연히 이렇게 자꾸 예산만 늘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2년반, 약 3년 가까이 예산을 이만큼 부자농촌을 위해서 했는데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소득이 올라왔다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금년에 부농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2018년까지 농가소득을 41백만원 정도 목표를 세워놓고 또 작목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금년말 되면 다시 농가소득 통계를 내서 후내년도하고 2018년까지 목표가 41백만원 정도입니다.
정명순위원
아, 그 목표치가 있다, 그죠?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명순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밑에 계장님들이나 과의 과장님들은 이 목표치가 이만큼에서 적어도 딸기에는 이러이러한 정도를 이만큼 지원해야 되고 양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연결이 이렇게 이렇게 안 되어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 아주 오래 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인근 지자체에 전에, 예전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들을 때 참 부러웠던게 그 지자체 단체장인 군수가 우리군에는 1억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몇 농가다. 그래서 1억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1억3천을 올리도록 하고 2억을 올리는 농가는 2억5천을 올리도록 한다는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때만 해도 제가 부러웠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래도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투자를 하면 허실한, 허구한 그런 예산이 조금 손실이 적지 않겠나 해서 제가 오늘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농업 양봉농가도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는데 시설을 지금 현대화시설로 안 나가면 어렵습니다. 실제 리프트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드럼통을 들지도 못 하고 한 농가를 보면 그런 시설을 조만간 몇 년만 해 주면 자립할 수 있거든요. 농업이 시설을 안 바꿔나가면 재래식으로는 소득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보시면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이것도 2․3년 지원해 주면 자립될 수 있도록......
신동복간사
소장님, 해 드리는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각 읍면에 산업계에 물어보면 소득증대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확대할 수도 있고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혹시 그 중에서 이중, 삼중으로 갖고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사실 벼농사 지어서 돈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양봉도 해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되 큼직큼직한 것을 해 줘야 되지 말벌 잡는 것까지 해 줘야 되겠습니까?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소득증대사업에 올해 14억이 있습니다. 조금 높여 가지고 세분화하다 보니까 각 담당들께서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을 올리겠죠. 20% 증액하라니까. 그런 부분을 그 동안 몇 년 동안 500억 주었습니다, 500억. 50억이 아니고.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게 다 군민들한테 돌아가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담당계장님이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리 해야 되지 돈을 350억 올려놓고 시간 다 되어 가니까 와 가지고 설명하고 하는데 그게 기본 예의입니까? 예의가 아니지.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좀 깎으면 깎았다 하고 안 도와준다 하고 발목 잡는다 하고?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우리 위원들 하신 말씀을 귀담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4대때부터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전 군민이 보조금 받는걸 종류별로 어느 실과에서, 어느 면에서는 탁 치면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 심재화가 어디서 뭘 할 때 얼마 받아먹었다 이게 나오도록 좀 해라. 그래 가지고 너무 한 사람한테만 중복적 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라 했는데 한다, 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10여년이 너머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건 데이터베이스를 막 하고 있잖아요. 부군수님 계실 때 이것 한 번 만드십시오, 예산이 들더라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지금 조류독감 우리 지역은 안전합니까? 어찌 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성제
조성제농축산과장
지금 거점소독시설을 한 곳은 운영하고 있고 두 명이서 밤낮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도 지금 상황실을 운영해서 공무원들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사전 차단방역 차원에서 무인헬기하고 드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방역도 하고 또 각 IC 나오는 곳에 생석회 뿌려놓고 근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육성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633페이지부터 농업육성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농업육성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62페이지부터 우리 위원님들 혹시 예산중에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많이 뛰어넘었습니다. 저 뒤에 645페이지에 기능성 항노화 베이비 채소단지 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 안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사업은 2년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올해 한 것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 300,000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신동복간사
내나 같은 법인에 들어갑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신동복간사
한 법인에 많이 들어간다,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이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올해 지금 500평 규모에 시설을 했는데 내년에도 한 300평 정도 더 시설해 가지고 내년에는 판로 관계라든지 작업에 편리한 파종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또 베이비채소에 따른 소스개발 이런 쪽으로 또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잘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확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확대하게 되면 판로에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법인 입장에서 보조금 등등 때문에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적정 규모가 되면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되어야 되고 조금 심하다 보면 가격단가라든지 어느 정도 했던 판로가 막히면 한 농가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부담이라든지 크게 물론 이 업에 올인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전체 올인하면 이 업이 안 될 때 그 법인대표자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 그 분의 재정적인 규모, 또 판로 문제 이런 것까지 너무 뭐 된다고 해서 계속 확대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혹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이 분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원래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되어 가지고 명시된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는데 1년차 하면서 본인 자부담이 한 50,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자부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한 해쯤 해 가지고 자그마하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예가 우리가 전에 신등에 유리온실 시범사업 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돈 안 들이니까 하다가 말면 말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작년도 올해 돈이 600,000천원이나 국비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데 자기 돈이 적어도 몇 십%는 투자가 되어지면서 해야 되지 작년에는 정말 처음이니까 그대로 했더라도 올해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자본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이것은 속된 말로 밑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밑져봐야 본전인데 잘 되면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34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대회 전국, 경남 참석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있고 638페이지에 보면 경남 농촌지도자대회 참석 해 가지고 한 6,000천원 너머 있거든요. 이것은 뒤의 것은 무엇이고 앞의 것은 다 같이 경남인데 전국 이래 놨는데.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이것은 도대회 참석하는 것하고 중앙대회 참석하는 보상금입니다. 도대회도 연간 2․3회 정도 행사가 있고 중앙대회는 1회 행사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634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액이 많고 밑의 것은 가는 사람들한테 거마비를 주는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뒤의 것은 6,470천원인데 내나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하는 것이고 밑의 그것은 전부 표기는 전국, 경남 해서 참석하는데 50천원씩 준다 이렇게 해서. 6,470천원짜리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638페이지고 634페이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지원은 지도자뿐만 아니고 일단 저희들 생활개선회라든지 지도자, 농업경영인 다 합해서 학습단체 그 관계이고......
심재화위원장
전체적인 군에 있는 농업경영체 이것을 묶어서 쓰는 표현이고 이것은 지도자 갈 때 출장비를 준다?
이만규위원
아니지, 세 개 단체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 표기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65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6종에 197대 되어 있네요. 그래서 6개 기종이 무엇 무엇이 해당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보행관리기하고 곡물건조기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건조기하고 동력경운기, 동력분무기, 호스릴입니다.
이만규위원
도비사업 아니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경운기도 된다,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석은 안 됩니까, 트랙터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트랙터는 안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트랙터는 안 되고 콤바인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하여튼 이것은 말 그대로 중소농기계 쪽으로 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초 요구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필요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이 기계와 관련해 가지고 양파, 마늘이 실제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지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앞으로는 기계화가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지금 거의 인건비가 노인들이 돈 100천원 치거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농업육성과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빨리 기계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도 투입하고 또 그런 현장교육도 해서 농가들이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생초 갈전에 민찬호같은 경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선도농가에서 현장에서 또 교육을 한다든가 농민들이 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 기계화 파종, 기계화 수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북산청에 보면, 남부 쪽에는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가에서 양파, 마늘 소득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양파하고 마늘 작업료가 너무 비싸거든. 조금 전에 우리 민영현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지역별로 너무 기계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나이많은 할매들 양파 심는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죽고 나면 누가 할끼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 빨리 기계화가 보급이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역별도로 좀 서너군데 정해 가지고 기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육성과에서는 빨리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있나요, 이것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도비도 있고 국비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몇 군데, 지금 기계 1대 가지고 며칠만, 15일만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1개 갖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이야.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파종하는 시기가 딱 15일 전후다 보니까 또 그것을 너무 많이 해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역별로 보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한 군데 10ha면 10ha 이렇게 딱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보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임대농기계센터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소농가에서 갖다 빌려 쓰는 그것 말이지 대농가에서는 그것 못 갖다 쓴다고. 그것 가지고 가버리면 한 사람이 다 써야 되는데 되나? 안 되지. 그리고 기계 기종도 아주 잘 되는 기종이 있고 잘 안 되는, 앞에 옛날에 우리가 생초에 사다준 것은 안 되어 가지고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 요즈음 나오는 쿠보타에서 나오는 이런 기종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런 것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만규위원
돈이 좀 많이 들어. 비싸.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게 1대에 32,000천원 정도 하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320,000천원도 아니고 32,000천원이 많소?
이만규위원
1대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1대......
이만규위원
1대가 그렇게 드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자금보조해서 300,000천원씩.
이만규위원
일괄 세트가 되어야 되거든. 세트가 되어야 되니까 돈이 몇 억 드는거라.
명석
김명석위원
트랙터하고?
이만규위원
트랙터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명석
김명석위원
수확기만 몇 억이라?
이만규위원
수확기하고 파종기하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정식기계.
이만규위원
두둑형성기하고 이렇게 하면 세트가 3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법 100,000천원 든다고. 100,000천원인가 150,000천원인가 드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추경에 넣어 주이소.
이만규위원
한 세트씩 해 가지고 지역별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좀 로비해 가지고 국도비를 좀 보태든지 해 가지고 그것 좀 해주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는 꼭 올라오게 해 주이소.
심재화위원장
자,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학습단체 선진지 견학, 말하자면 해외연수 이것 지금 말썽없이 잘 분배를 잘 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특별한 그것 없이 잘 시행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학습단체 최근 5년간 예산 지원하고 어디로 목적지, 박수, 그 다음에 간 사람 명단 그것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것 좀 참고하게끔 좀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세계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어느 기관이든 단체든 많이 가서 견문을 넓히고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한되어 가지고 가는 사람만 가고 이런 어떤 지도보다는 농업인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수혜를 받아서 가서 보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합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이것은 강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쌀을 이용한 저희들 교육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그때그때 교육과정에 따라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대상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산청군 전체로 희망하는 농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쌀 소비촉진 관계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정명순위원
몇 년차 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 쌀 소비촉진 관계는 지금 3년차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소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일단 저희들은 교육실적은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읍면의 신청자한테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쌀을 소비하는 방법이 실적이 있냐고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특별하게 그 부분 실적 내놓은 것은 없어도 일단 그런 교육을 통해서 쌀 소비 촉진에는 기여가 된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추상적이고 희망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을 해요. 위원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수치상으로 해 주십시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643페이지에 지리산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능성 양잠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육성을, 작년에 우리가 한 군데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금서에?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표준잠실 하는 데요.
심재화위원장
예, 그것 말고 이것은 또 그것하고 다른 용도로 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잠누에 하는 농가가 32농가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하는 데가?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32농가고 또 오디 생산해서 하는 농가가 78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하기 편리한 전동가위라든지 그리고 잠실 내에, 간이잠실 내에 온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냉온풍기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644페이지에 농업용수 살균시스템 설치시설 이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여기는 딸기농가에 플라즈마 살균이라고 하는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흰가루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병이 예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처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올해?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했으니까 시범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들어가야지요. 시범사업은 처음에 할 때 그것이 될건지, 안 될건지 시범사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한 농가당 신청한,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4,000천원 들고 하나 설치하면 3동 정도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아 많이 하겠다, 그지요? 많이 해 주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한 20농가 정도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도 딸기 단지별로 하나씩 그렇게 골고루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한 군데만 한 단지만 팍 넣어주지 말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간사
질의 없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 제가 칭찬할 테니까 격려를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20자원봉사 있지요. 그 부분에 가스나 이미용, 전기까지 하는데, 농기계까지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농협에 들어가면 진짜 한 농가 아니면 두 농가 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도 얼마 20,000천원입니까, 피로연 이런거?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사실 봉사하기 힘듭니다.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짧은 시간 쪼개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또 농촌가로등 설치도 예전에는 물론 갑, 을을 따지면 안 되지만 공무원이 나와서 굉장히 군림하는 그런 자세였던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민간인들한테 친절하고 잘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칭찬 좀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하니까 그런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꼭 직원들 격려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명순위원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한 개만 여쭤봅시다. 650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이것은 어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예담촌에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내년에는 예담쌀빵 쪽으로 해서 개발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판매는 누가 하고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것 저희들 개발되면 예담촌 그 내에서 즉석가공 판매를 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그 수익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수를 해줘 가지고 하고 또 일부분 마을기금으로도 넣고 그렇게.
정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술자들 그 분한테 기술을 전수하게끔 기술자를 불러서 하는 예산이 15,000천원이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저희들이 빵을 용역줘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정확한 그것이 되면 그 분한테 기술전수를 해줄 것입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는데 점심식사 후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유통소득과 밖에 와 가지고 있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유통소득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665페이지부터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유통소득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 667페이지에 맨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설명서에는 없네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선별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청군 농협하고 조이팜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선정합니다. 지원비율같은 경우에는 수탁일 경우에는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고 매칭일 경우에는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이 80%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 농협 및 조이팜같은 경우는 모두 수탁이 되겠습니다. 딸기공동선별비는 ㎏당 480원이 됩니다.
신동복간사
이것 문제가 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에.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신동복간사
특정 법인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어떤 문제가 있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경남도에서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도비를 삭감시켰다는 그 말씀을......
신동복간사
여기도 전체적으로 삭감할 테니까 농협에 있는데 내년 추경에 올리세요. 깨끗하게 해 가지고 설명서 더 보완해서 하시고 그 뒷 페이지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80,000천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668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하고 조이팜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113,300천원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도 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사업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선정되어 내려오고 지원비율같은 경우 농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합조직으로 인정받았고 조이팜같은 경우에는 품목 광역조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통합조직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30%이고 지방비가 30%이고 자부담이 40%입니다. 품목 광역조직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50%이고 자부담이 50%이고 지방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동복간사
이 부분 저희들이 삭감해드릴 테니까 농협이 있는데 내년 추경때 언제 될지 몰라도 마케팅 지원하고 공동선별비를 농협이 농민들이나 우리 행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다시 올리셔도 되겠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추경에서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신동복간사
그러면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농협 부분은 의논해서 하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8페이지에 보면 소위 건강한 두부공급센터 건립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까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소위 건강한 두부공급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연합회에서 두부 생산량이 전국적으로 적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 해서 두부공장 1개를 증설해야 된다.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 차황면이 적합지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선정이 못 되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고 11월29일날 국도비 가내시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딸기 품질향상 포장재 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은 우리 농축산과에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 여기도 내나 50% 지원이고 농업소득 증대사업도 50%인데 지금 현재 센터에서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 이런걸 소득증대사업에서 배제되나요? 어찌 별도로 합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지금 보조사업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딸기 품질향상 포장재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이 농협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농협에 지원합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농협하고 농가하고 그리.
신동복간사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과장님, 두부공장 이것 사실 예전에는 두부공장, 막걸리 이런게 한 면에 1개씩 있었어요. 2개씩 있었어요, 잘 되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군단위도 없어지거든요. 군단위도 없어지고 또 시군 연합 시군까지 합해서 요새 두부공장, 막걸리공장 많이 짓고 합니다. 잘 하면 되죠. 제품을 잘 만들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대기업들이 굉장히 침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리 해 가지고 한 18억, 19억 들어가는데 군비 좀 받고 이리 하려고 하다가 국비 받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한 법인 망한다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분명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한살림연합 자체 전국적인 조합원수가 535,0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매장이 204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한살림연합에서 두부공장을 가동하고 있는게 2개소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하고 충남 아산에서 두부공장을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에는 두부공장을 하나 더 증설하게 되면 영남, 호남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위에 항노화 케어푸드 제조가공시설 지원은 뭡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동의초석잠에 2016년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초석잠에는 나오는 생산품질이 실제로 이 분이 여기에만 하는게 아니고 진주에서도 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진주에서 하는건 저는 잘 모릅니다.
심재화위원장
사장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신중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동안에 생산된게 작년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 지원해 주고......
이만규위원
3년사업 아이가?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심재화위원장
작년에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동안에 투자한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669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4개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본 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영농법인, 시군 유통회사 등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원해 주고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건축물은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기계장비류같은 경우에는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결속기, 콘베어, 탭핑기 등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4개소이면 작목별로는 뭐뭐입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단감이 있고 배가 있고 딸기가 있고 단감, 배, 딸기 3개 품목입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또 농산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2개소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같이. 민간자본보조.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도 전체 가공업체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포장박스, 또 디자인 이런걸 개발해서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명순위원
원래 포장박스가 다른 데서 지원하는게 있죠?
심재화위원장
있지.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다른 데서 하는건 순수한 신선농산물만 하고 여기는 가공식품도 포함되어서 도내 전체 자기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선정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가공도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놓은 거다?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박스를 쓰는 분들은 그럼 우리 산청브랜드 박스는 못 쓰잖아요.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공공브랜드 포장박스는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5개 품목만 하고 있고 그 외의 품목중에서 우리가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건 도에 추천해서 현장확인해서 선정되어 지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도에 추천할 정도로 질이 좋고 좋은 제품 같으면 산청상표를 붙여 가지고 홍보가 되도록 이리 나가야 되지 이 상표로 돈 몇 푼 받는 것 갖고 이 상표 써버리면 우리 산청군 홍보에서 제외되잖아요.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내나 산엔청으로 나갑니다. 가공식품이고 농산물이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산엔청으로 가는게 도 전체로 공동으로 한다면서요?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아닙니다. 도에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심재화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각 지자체에서 상표를 붙여 간다?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줘야 되지.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670페이지에 뉴질랜드 농산물 판촉전 참가 이건 누가 참가합니까? 올해 한번 갔다 왔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갔다온 결과가 그 쪽에서 신용장이 들어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판매되고 합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호주, 뉴질랜드를 같이 다녀왔는데 호주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호주에서는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뉴질랜드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저희들이 가서 그 쪽에도 판로를 개척하고자 저희들이 다녀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뉴질랜드에서는 실적이 있는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장
호주는 사실상 이번에 가서 실적 올린건 아니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자기들 개척해놓은 그 사람들 가서 만나고 온 정도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팔아보겠다 이리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개척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일단은 우리가 여비를 쓴다는건 신중히 생각해서 효과가 있도록 활용을 하세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농산물 판촉전 참가로 해서 제가 최근 3년간 해외에 마케팅 실적을 이리 쭉 받아봤는데 미국, 호주, 중국 예전부터 했던 것 이리 쭉 하는데 실제 담당과장님이 보실 때 나가봤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도에 있을 때 나가봤습니다.
정명순위원
나가보니까 이 수치를 놔두고 감각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으로 해외마케팅을 나갔더라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첫술에 배부른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개척을 하고 저희들이 당장 나가서 MOU를 체결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판매를 하는 그게 다가 아니고 차후에 우리 농업인들이나 가공품을 한 업체들 우리 전체적으로 수출에 도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수출계약이나 현장판매액이 미미할지라도 향후를 봐서 판로개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우리가 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경남에서 파프리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전에 도지사 이런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수출계약하고 올 때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군에서 그런 시대가 도래되어서 해 보니까 아주 미미한 계약을 하고 오고 이리 하는데 우려되는건 나가서 이만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서 수출계약을 하거나 또는 판매를 하고 오는건 아주 미미한 이럴 것 같으면 또 우리가 예산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첫술에 배부르랴 하셨는데 이런 점도 감안해서 꼭 목표치를 가져가서 이만큼은 우리가 꼭 계약을 하고 오리라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막연히 하는건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향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해외판촉전 나갈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전체에 해당이 되는지 유통소득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읍면 1소득 작물을 선정하겠다 하는데 과장님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아닙니다. 농축산과입니다.
정명순위원
농축산과입니까? 소장님, 그러면 산청읍부터 저 신등까지 선정된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하고 차황은 사과 그렇게 읍면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딸기는 몇 톤을 하고 사과는 몇 톤을 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되어 있겠죠?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재우
유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어서, 또 오후에 어차피 두 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소득과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잠시 정회후 점심식사후 1시부터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665페이지부터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유통소득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상세설명서 719페이지에 전통장류 등 시설현대화사업 어디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이같은 경우에는 9월12일날 경남도에서 수요조사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삼장면에 있는 기능성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거기라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기능성콩 영농조합법인에 기 지원된 실적이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이 때까지 지원해준 적은 없더라고요.
신동복간사
사업을 하지 말라는건 아닙니다.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또 이런 사업도 있으면 담당들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사업도 있다고.
심재화위원장
우리지역에 있는게 되어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이 사람들 제품 나오고 있는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호주, 뉴질랜드도 이 사람들이 개척해 가지고 투자한 것 그것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는 소린데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리 활성화되고 지금 농산물 소비해 주면 권장해줄만 합니다. 한데 그리 안 해서 문제입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양곡창고 개보수사업이 3동이 있는데 양곡 창고주가 누구입니까? 농협입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농협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농협 같으면 양곡창고 저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유통소득담당주사
유통수출담당 임길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곡창고를 개보수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출입문이 옛날에 지어서 낮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톤백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문을 4m 이상으로 해야 지게차가 마음대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씩 대 가지고 우선 개선을 하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끝까지 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유통소득과 지금 AI 수색 나가야 되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빨리 마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직접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정광들 토지 임차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정광들이 임대가 언제 만료가 돼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올 연말에 계약기간 종료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후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소득도 없고 또 어찌 보면 특정인 몇 사람들한테 특혜준 것 같고 물론 군에서 땅 빌려갖고 임대료 주고 종자대도 주고 보조금 주고 그래 갖고 소득은 저거가 가져가 버리고 이래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 이래서 크게 기여한 바가 본래 약초시범포를 해서 전시용으로 활용하려 했는데 목적대로 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올해 계약 완료되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가야 맞다 이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정광들에 한방약초의 본고장에 걸맞은 테마별로 집단화된 대규모 약초재배체험단지를 조성해서 래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지난 축제기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정광들을 더 특화해서 래방객에게,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고 거기에서 우리의 약초의 본고장이라는 것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주들한테 땅을 올려줘 가지고 지주들한테 이러한 용도로 당신들이 해라 하면 그 분들한테 종자대 지원해주고 이런 것 지원해주면 그 분들도 못 할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작목별로 정말 성실하게 잘 자라고 보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십시오. 하고 경작 임차료가 본래 계약할 때는 평당 3.3㎡당 1천원씩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2,300씩 준다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2,300원으로 산출근거로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올해와 똑같이 2,100원으로 그렇게 임차료를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2,300원이 아니고 2,100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단 내용을 알았으니까 여러 각도로 정말로 어떤 것이 군정을 위한 것이고 또 군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679페이지에 특용작물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가 되어 있는데 이 수혜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올해 대상농가가.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내년도.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8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8농가가 신청했지만 사업비가 내려오기를 205,000천원만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사업신청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비에 맞게끔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간이재배사 개보수, 패널 덮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버섯 재배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군내에 32농가가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표고입니까? 버섯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잠시만요. 36개 농가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18개 농가이고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6개 농가,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는 6개 농가, 기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2농가 이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패널로 안 되어 있다, 그죠?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패널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개보수를 요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소득면에서 상당히 괜찮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소득면에서 버섯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는 버섯이 소득이 높은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18년도에 하게 되면 신청자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2018년에도 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한 저희들이 다 수요에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2018년에 다 된다고는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마무리를 할 때까지는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버섯재배사 개보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른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덕과장님께서 올 연말에 가죠, 도에?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계시는데 도에 들어가시거든 산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나 이거나 저거나 같은 사업 아니오, 그죠? 가시거든 이런 사업을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떠나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좋게 해서 다음에 실과 과장님께서 도비 확보할 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경을 써주고 산청이 아주 좋더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조성환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힘든 부서거든요. 신설부서이고 유통, 수출, 산엔청쇼핑몰까지 1년 동안 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데 또 밑의 직원들은 힘들겠다는 이런 기분도 들고 예산심사 마지막 단계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산청군이나 의회에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산청에 1년간 근무를 했는데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청군에서 국비, 도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 실정을 볼 때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너무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도비 예산을 많이 따와 가지고 많은 농가나 농업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면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낀 점은 그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정업체나 특정법인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국도비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조건적인 국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낭비해 가지고 특정소수한테만 지원이 되는 그런 국도비 확보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기 때문에 도에 가시더라도 그런걸 참조해서 국도비 사업 지원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셨고 산청에서 좋은 기억 오래 가지고 나쁜건 잊어버리시고 자주 산청을 찾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유통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소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사님께서는 685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맨 뒤에 물어보면 소장님 김도 빠지실 테고 소장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산청군에 계셨는데 상하수도사업에 국도비나 등등 긴급한 사항을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나 산청군에 하실 말씀 또 1년 동안 수고하셨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나중에 하자. 지금 하다가 또 김빠지면 안 되니까.
신동복간사
뒤에 하면 굉장히 힘 빠집니다.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존경하는 신동복위원님께서 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돌이켜 보건대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이 미비한데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못한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질책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국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 동안에 알았던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해서 다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늘 우리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한테 오히려 배우면서 여러 가지 또 군정에 대해서 느끼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제가 1년이 되었습니다. 못한 부분은 다음에 또 도에 가서 더 열심히 하기로 하고 산청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동복간사
제가 질문할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방금 신동복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고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690페이지, 신등 율현에 지하수 중에 자연방사성물질 제거장치 설치 거기 지하수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놓은 겁니까?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 지하에서 그런 것이 검출되었는가 보지?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이번에 신등면 율현마을에 우라늄하고 라듐하고 전자파 이것이 유엔에서 미국 기준치에 초과하는 물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2010년도 단성면 길리에 또 한번 이런 내용이 있었고 2013년도에도 오부면 대현리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해 예산 확보해서 조치를 했고 이번에도 우라늄이 저희들이 조금 초과를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음용수로써 음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참 생각도 못한 것인데 단성 길리, 오부 대현, 우리 산청에도 지하에 그런 유해물질이 있다, 그지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층 자체가 석회암 지층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에 조금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질이 나쁜 것은 아닌데 지층이 그런 지층이 있다 보니까 나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물 철거를 하는데 관전 폐공이 20개소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정 폐공은 필수적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관정을 폐공하지 않고 살려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해본 바가 있을까요?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일단 폐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하수 영향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 이번에 용역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식수로써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폐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기타 그 외에 다른 음용 말고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음용으로써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폐공을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농촌에 보면 음용수 외에 물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일부 마을에 보면 좋은 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농촌 노인들이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계속 활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식
정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의회사무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155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155페이지, 158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157페이지에 의회 전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내용이 의정활동의 전문화 되어 있는데 가면 갈수록 전문성이라든지 정책연구라든지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왜 줄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조금 있긴 있는데 예산을 운용과정에서 의회예산이 늘면 조금 페널티도 받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해서 예년도 수준이나 이하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꼭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 때 하고 근본 기조는 의회에서 우선 긴축예산을 편성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호응을 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복간사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이고 또 그 중에 의장님 관용차 있죠? 구입도 늦추시고 또 안 하실 그런 분위기이고 한데 참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도 ㎞수나 내구연한 이런게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 쓴다는 그 자체는 대 군민 앞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오늘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우리가 돈을 좀 절약하면서 내년에는 충실하게 올해보다, 올해도 물론 잘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위원들이 전부다 세미나나 정책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의사과에서 많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근
민양근의회사무과장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잘 보필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13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부서에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운용방침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확대로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예산부서로 이원화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운용수입을 극대화하며 기금성과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금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기금에 대해서 4,990백여만원인데 2016년도말 현재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1,011백만원, 지출이 87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17년도말 현재액은 5,046백만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관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근거를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보조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군은 7개의 기금으로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동기 4,500백만원보다 1,000백만원이 증가된 5,5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의 수입내역은 전입금 585백만원, 보조금 337백만원, 예치금 회수 4,905백만원, 이자수입이 85백만원, 기타수입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하는 기금의 규모는 5,921백만원으로 그중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이 5,046백만원이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874백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의 운용근거 조례 및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5개의 기금의 목표액은 5,000백만원이나 현재액은 4,580백만원으로 91.6% 수준이며 다음은 마지막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8개의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2017년도에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산청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되어 7개의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기금중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 달성된 기금이고 그 외의 기금은 목표액의 91.4%의 적립 중에 있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은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확대로 기금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 사용이 필요시에는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게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년도 기금 수입지출운용계획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운용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수입지출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같이 첫 장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먼저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우리가 7개 기금을 작년에도 그랬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기금을 많이 묶어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능한한 기금 출연규모를 조금 줄여나가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약 1억몇천의 기금이 더 늘어났다, 그죠? 1억3천.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묶어두지 말고 출연도 조금 줄이면서 기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런 쪽으로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더 규모를 늘어났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기금을 줄여나가는 원칙하에 이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별로 또 원칙은 원칙이지만 어떤 특수한 사안이 있어 늘어난 그런 경우를 감안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에 불어났습니까? 왜 불어났습니까, 특이한 사항이?
진구
윤진구예산담당주사
예산계장 윤진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기금의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내용은 없고 사용금액이 좀 줄면서 수입이 좀 늘어난 걸로 잡혀 있습니다. 한 1억얼마 정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8개의 기금을 운영하다가 올해에 저소득주민자치장학금 폐지를 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기금에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운영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번에 또 기금하면서 우리가 기금은 가능한한 줄여나가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에 참고해 주십시오.
신동복간사
다음 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이 기금은 좀 쓰고 또 모자라면 또 출연하고 그렇게 하면 실장님, 안 됩니까? 지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없단 말입니다.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관련실과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기금은 몇% 쓰고 나중에 모자라면 또 우리가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옛날에는 은행 이자수입이 많아 가지고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도 우리가 운영을 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원금을 까먹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을 쓰고 또 모자라면 기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보충하고 그리 하면 안 됩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복간사
기금별 운영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심재화위원장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님, 직접 기금을 적립시키고 예치를 시키지는 않을건데 재무과나 각 과에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년도 기금 이자수입 예측이 올해보다 좀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추세는 올부터는 이자가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금이자를 줄여잡은 사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금이 전에 본예산을 할 때 보니까 부서별로 예금이자를 전년도하고 같이 잡은 데가 있고 적게 잡은 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히 서로 연계해서 한 푼이라도 득이 되는 쪽으로 예치를 하도록 관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여기 양성평등......
신동복간사
양성평등까지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정명순위원
이 양성평등기금이 전에 여성발전기금이었죠?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기금제목은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설치근거 조례가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다?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닙니다.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여기 전문위원님 해 놓은데 보면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어떤게 맞습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23페이지를 보시면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되어 있고 2016년6월2일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해놓은 것을 보고 해서. 아, 이것도 그러면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바뀌어진 겁니까?
기연
김기연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기금도......
성환
조성환위원
실장님,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안 됩니까? 그럼 우리가 재난에 대해서 일어나는건 예비비로 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보통교부세의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확보하고 나서 그러면 거기에 재난이 나면 예비비로써 활용하고 기금과 예비비 이리 두 가지를 활용한다, 그렇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이건 1% 확보해야 되니까 확보하는게 맞고 다른 기금은 여기에서 그대로 하고 좀 쓰게끔 만드는걸 우리가 의회에서 부군수님, 이 기금을 이제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뭐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4대, 5대, 6대 때까지는 이자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자를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기금의 원금에서 최소한 30%라든지 쓸 수 있는걸 만들어 놓고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금이 모자라면 그 당시 우리가 출연하면 되거든. 그런 방향으로 부군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기금자체가 이게 기금만 적립해 놓지 이 돈이 사장되거든요. 이걸 활용해야 되고 지금 전체 기금이 얼마 돼요, 규모가? 앞의 것은 내 안 봤는데.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한 50억 정도는 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50억이라는 돈은 지금 사장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돈을 여러 가지 돈을 군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도 이걸 그냥 방치해야 될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이걸 어느 정도 쓰고 다시 모자라면 또 우리가 기금을 출연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한다는건 맞지 않으니까 실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군수님 이하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같은 경우에는 예치확보액의 15%만 예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모든 여기 보면 기금자체가 그냥 사장돼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했는데 이자수입이 안 나오니까 조례에서 원금을 못 깨게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수정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하니까 그 돈이 현재 아무 필요없이 사장돼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내 이야기 틀렸습니까?
종섭
조종섭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꼭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실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면 됩니다.
신동복간사
매년 기금 쓰자 해도 안 썼다 아닙니까? 오늘 어제 일도 아니고.
심재화위원장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 과징금은 우리가 부과된게 얼마나 됩니까?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과징금은 식당같은 곳에 영업 적발됐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매길 때 영업정지 1개월 안 하고 나머지 과징금을 낸다 하면 세무서에 1일단가를 조사해서 하는데 1년에 거의 5․6백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들어오면 도에서 60%는 시군에 내려주고 40%는 도에서 씁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것이 잘 활용되도록. 과징금은 미납되고 이런건 없나요?
정식
민정식환경위생과장
그런건 영업정지기 때문에 미납이 안 되고 완납이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7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19일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