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정효
서정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석
이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실을 보니까 예산을 잘 썼습니다. 모두 집행잔액이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이고. 예산편성도 잘 하신 것 같고 쓰기도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기정 508억440만5,000원에서 590만 원이 증가된 508억1,03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은 기정 141억6,690만5,000원에서 90억3,315만6,000원을 증액한 232억6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실이 보면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이유는 조정교부금이 우리 실에 편성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먼저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면서 6천억 원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우리 수혜자가 있으면 시에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우리 구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셨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긴급구호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300만 원 예산 중에서 6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 안내를 해서 그 분들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0만 원은 시에서 수혜금을 받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조건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혜택을 받았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설명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올해는 집행이 없고 연말까지 혹시나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로 남겨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10세대 지원을 했고, 10년도는 20세대, 20세대 계속 했는데 갈수록 시에서 많이 주니까 시 쪽으로 많이 가고……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15년도에는 한 건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한 건을 우리 구에서 지급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시에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시에 안내하는 분들은 시에서 구호금을 받고,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안 될 경우에……
상극
최상극위원
해당이 안 되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시로……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까, 그러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거기도 나름대로 심사를 하거든요.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왠만하면 다 해 줍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심사기준이 시가 엄하다는 말이네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시나 우리나 비슷한데……
상극
최상극위원
비슷한데 그 중에서 한 명목만 따지면 시는 안 되고 우리 구에는 되고, 이런 경우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우리 주민이니까 가능하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달서구 구보광고료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달서구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뒷면에 거기는 우리가 공익적인 광고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달비달맞이 축제를 하면 뒷면에 전면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그런 것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개설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광고의뢰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실어주는데 전면으로 하는 것하고 반면으로 하는 것하고 또 4분의 1로 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공익광고 같으면 뒤에 하는데 수입을 받고 한다고 하는, 민간인들이 하는 광고를 우리 구보에 올려도 될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조례에 받침이 있습니다. 구보조례에 광고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 생각으로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순수 우리 구보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민간인이 이런 광고를 해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세외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조례가 있으니까 제가 할말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른 데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민간은 하나의 홍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행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공익적인 광고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것을 우선으로 싣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을 받아서 실어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광고를 할 때 수입에 치우치지 마시고 병원이 하나개원을 했다,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병원 같으면 괜찮은데 수입을 위주로 하는 이런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공익적인 것을 많이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비라든지 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전년도에 한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즉 말하자면 회의를 하나 하면 8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쓰기는 200만 원을 써도 또 다음 해에도 또 800만 원 올라오고. 제가 이걸 보면서 2017년도 것을 봤거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달서구보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637만 원인데 쓰기는 246만 원 썼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에도 편집위원회 회의를 적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이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2015년도 한 것도 있을 것이고 2016년도에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조합해서 짜임새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86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회의를 매달 하는 부서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모
구상모위원
대부분 과에서는 다 정해져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1년에 세 번 하면 세 번, 두 번 하면 두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3년 치를 미리 자료를 만들고 과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이렇게 해 왔는데 더 할 것이냐, 조금씩이라도 하면 이 돈도 모으면 꽤 될 것 같거든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 돈도 모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에 마무리 추경하면서 결국 예비비로 넘긴다든지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는 이것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죠. 많은데……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은 달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 회기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안건 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총무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 신경 쓰신다고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200페이지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에 예산절감 한 것은 좋은데 지금 부서에서 출산휴가를 가고 업무를 대신 해 주는 분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시간당으로 하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여기 예산에 500만 원 삭감한 것은 원래는 출산휴가를 가면 출산휴가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서 세 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비용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을 하는데 여기 500만 원 남은 주요 요인들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부서에서 옆에 있는 직원들이 출산휴가 간 그 분의 업무를 내가 해 주겠다고 하면 정규직원이 오든지 할 때까지 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 수당 지급하는 것이 전에는 5만 원으로 많지 않아서 내가 해 주겠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출산휴가 대체직원을 채용을 했지만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내에서도 그 업무를 나누어서 받든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용이 외부에서 대체인력 하는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그 시간대에 같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부서에서 부서장이 업무가 한 사람이 빠지는데 그 업무 누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일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이 되고, 왜냐하면 이 분이 맡은 파트별로 일할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업무를 100% 다 맡을 수는 없습니다. 분산해서 그렇게 맡아주면 외부에 기간제가 우리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좋은 부분인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동일한 시간에 같이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 이런 것인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직원들이 만약에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다고 하면 두 명이 그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동사무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일 말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말고도.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업무가 많다거나 하면 부서장이 판단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출산휴가를 가고 나서 대체로 옆에 동료 직원들이 해 주는 분들이 많습니까? 기간제하는 것보다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해도 한 달, 석 달 이렇거든요. 석 달이 지나면 다음 인사 이동에 의해서 정규직원이 올 수도 있고. 한 달, 석 달, 이렇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외부 대체인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옆에 동료들이 맡아서 도와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직원 간에 서로 위화감도 없고 외부 기간에 한 명이 옆에 들어오면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산절감에도 좋고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해 주면 능률도 올라가고 그 분도 같은 파트에서 일을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임을 하고 출산휴가를 가도 좋고, 다 좋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01쪽 401-01 구청사 외벽 구정비전 및 슬로건 교체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노후 되었다는데 저는 실지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가 싶었는데 이 슬로건까지도 희망달서로 바꾼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스마일링’은 저희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옥상에 보면 ‘스마일링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스마일링 달서’에 영어 속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가 다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스마일링’은 그대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그 옆에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이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것이 이태훈 구청장 슬로건이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태훈 구청장님이 2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또 바꿉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은 그 때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들 내부 판단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는 2007년에 저희들이 그 전부터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로 해 왔지만 간판을 건 것은 2007년 12월에 걸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어서 사실 바꿀 때는 되었고……
영애
이영애위원
노후화 된 것은……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바꿀 때는 되었고, 지금 주변 우리 구의 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꿈과 희망을 주는 슬로건 표현이 아주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슬로건은 좋아요. ‘희망달서’. 저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느냐, 예산 문제가 지적이 되니까 저도 웃는 얼굴 아트센터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등록허가입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그대로 쓴다는 배봉호 국장님 하에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희망달서’ 참 좋아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다음에 다른 어떤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2년 전에 했고 얼마 안 되었으니까 10년은 가자라고 그렇게……
영애
이영애위원
단체장이 그 때는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구청 간부 가운데서 만약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면 용기 있게 하실 분이 몇 분이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세출예산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곽대훈 청장님 계실 때 ‘어질고 선한 이웃’ 예산들이 물론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없네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 부분들은 ‘어질고 선한 이웃’에 대한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는 이제 우리 달서구에서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희망달서’라는 그런 쪽에서 필요하고, ‘어질고 선한 이웃’ 이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운동이라기보다 곽대훈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 지고, 괜히 구에서 주창하신 분이 없는데 이걸 갖고 뭘 하느니 나중에 되어서 어떤 분위기가 되면 곽대훈 의원님께서 전국적으로 하셔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 추진을 안 했고 내년에도 뺐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인력 관계, 규정에 20만 원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20만 원 정도는 대체로 업무를 봐주면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공무원 수당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2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지난해까지는 5만 원이고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5만 원. 이번에는 2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민간위탁 200쪽에 직장어린이 집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여성공무원들, 그러니까 육아를 하고 계시는 여성공무원들 육아비 지급 하는데 어린이 집에 입소를 하게 되면 지급을 안 하죠? 육아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육아수당 주지 않습니까? 주죠?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영·유아수당을 주는데 만약에 집에서 키우면 그 수당을 주고 일단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 때는 정부에서 그 연령에 따라서 보조가 나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가령 어린이 집에 만약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수당은 안 주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을 통해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금이.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데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아 외에는 그러니까 2세부터 6세까지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5세까지입니다. 0세에서 5세미만.
상극
최상극위원
5세까지는 육아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직장어린이 집에서도 육아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로 0세는 얼마, 나이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일반 보육시설하고 동등하게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 가운데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운영 지원비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렇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의 80% 정도 까지 거기서 필요한 청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수, 연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육료가 나오니까 그것은 뭐 우리 직장어린이 집에 있는 어린이든지 사립에 간 아이들인지 다 동일하게 보조가 되는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영·유아에 대해서 방금 최상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유아가 0세부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5세. 직장어린이 집에는 5세까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직장어린이 집에 보육원으로 갈 때는 정부에서 바로 거기로 주는데 집에서 보육을 할 때는 정부에서 보육료로 주는 지원금만큼 집에도 같이 나갑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집으로 나오는 것은……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지금 규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액은 제가 몇 년 전에 파악을 할 때는 그만큼은 아닙니다. 10만 원인가 20만 원으로 아주……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말씀드리면 아이가 민간이나 가정에서 키울 때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같이 직장어린이 집에 갈 때가 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보육료 지원은 0세는 월 41만8,000원에서 5세 22만 원까지, 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보육을 할 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가정에서 할 때도 민간에 아이를 안 보내니까 가정에 당사자에게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원금이 같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개인한테 나오고 아이가 어린이 집에 가면 어린이 집에서 명단을 올리기 때문에 집에는 안 오고 어린이 집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집에서 엄마나 할머니가 보육을 하잖아요. 할 때 그 돈 금액 42만8,000원 보육원에 주는 금액하고 같은지.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보육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물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쪽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구정업무 지원에 보면 우리가 행사를 안 하고 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안 하고 행사운영비도 안 하고, 사업을 계획을 잡아놓고 안 한 것이 뭐 구청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당초에 1회 추경 때도 이걸 삭감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삭감을 하느니 보다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을 하고 희망달서하고 그 연관성을,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는 삭감조치를 안 했는데 그 후에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맞지 않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은 전에 계시던 곽대훈 의원님께서 특색 있게 나중에 전국 운동 확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이 지금 총무과로 오신 지가 7월 달에 오셨습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것을 일단 추경에 삭감을 못 하고 그냥 있었네, 그죠?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때는 삭감보다는 어떻게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없을까, 그 때 지금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때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을 잡았다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예산만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때 총무과장으로 있을 당시인데 그 때 이 예산이 확정된 것은 11월 달 말쯤 되면 예산서가 나오는데 청장님이 그 때까지도 우리가 그 때 구정운영방향이 어질고 선한 이웃 세상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홍보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해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 진출함으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또 구정운영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지방자치제 문제가 딱 그런 문제입니다. 청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도지사든 시장이 바뀌면 모든 슬로건이 다 바뀝니다.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청장이 바뀌면 다른 슬로건이 나오고,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방향 자체가 틀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모순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안 썼는데, 같은 의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 월례모임이라고 해서 똑같은 돈이 나오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이거하고 월례모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예산은 확보는 해야 되겠고 명칭은 바꿔야 되고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행감 할 때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누가 봐도 예산서를 볼 때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부터 먼저 하고 추경을 마지막으로 하니까 역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추경부터 먼저 하고 2017년도 예산을 하면 꼼꼼하게 따질 것이 많은데 지금 일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2017년도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2016년도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203페이지 일반운영비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지난해에 2016년도에 31억4,9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쓴 것이 29억6천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것은 성과상여금은 매년 4월경에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금년부터는 일시에 지급이 안 되고 결정된 금액을 12월까지 매월 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직원들이 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등급으로 S등급부터 5개 등급으로 등급을 매겨서 금액을 확정하고 그 이듬해에 지급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평가한 것을 17년도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15년도에 한 것을 주는 것이잖아요.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총 금액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급여액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예산은 별 차이 없는데 잡은 것은 3천 몇 백 만 원 올랐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8,800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2015년도 평가해서 2016년도에 주는데 2016년도 평가해서 2017년도에 주는 것, 금액 차이가 뭐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절약이 되었다면 1억8,800정도가 감해졌다면 2017년도에도 감해지는 범위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저희들 현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지난 11월 1일자에도 25명이 증원이……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1,125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난해는?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오륙십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중간치를 잡아서 직원 수에 따라서 개괄적인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아까도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의수당 같은 것이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이 올라와요. 그리고 남는 것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백만 원 남지만 그것이 우리 전체 구청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돈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조정이 갈 것 같고,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해서 돈 남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써야 다른 예산 없는 예산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헌동
김헌동총무과장
앞으로 추계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