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손유원 의원 발언
경학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는 2016년도 도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시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12월 19일 월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심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2016년 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입니다. 지난 10월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태풍 ‘차바’ 피해복구, 내년도 결산과 연계한 불용예산 삭감, 사업의 시급성사업 및 민원해소 사업 추진,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의 이월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등을 반영하여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11월 30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전성태입니다.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처음 인사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의 철학과 목표가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회와의 협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제언이나 지적사항 등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이 담긴 지혜도 적극적으로 구하고 듣겠습니다.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러면 2016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개별 소개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조 6006억 원보다 2.48%인 1139억 원이 증가한 4조 7145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7603억 원보다 979억 원이 증가한 3조 858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03억 원보다 160억 원이 증가한 85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변경 내시액과 법정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을 의결해 주시면 태풍 ‘차바’ 피해복구와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해 바로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가내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8월 23일에 제주도 청년정책 기본방향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과 내년에 제주형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주도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15부씩 작성해서 11시까지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7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박원철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방의회에 들어오기 전이나 그전에도 부지사님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제주사회에 회자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제주에 와서 정말 제주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 또 우리 제주가 중앙정부와의 절충력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제주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듭 제주에 와 주신 것과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지사님의 약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는 행자부에서, 행자부는 전에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된 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최근 역임한 순서부터 말씀을 올리면 창조정부조직실장을 1년 미만했고요,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조직정책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윤리복무, 이런 공직윤리를 총괄하는 국장 업무들을 했었고, 또 지방에서는 경기도에서 경제투자실장으로서 2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제주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난 1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만, 권위정부가 출범 이후에 지방권한을 많이 위축시키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았다. 서울시장을 거명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께서는 행자부를 해체하고 지원청으로 바꿔야 된다. 지방권한들이 집권과 분권으로 봤을 때 자치분권, 자치권이 확보되고 확립되어졌을 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는데, 권위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종, 특히나 행자부가 지방의 치침을 남발한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명시이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만, 명시이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연도폐쇄기를 두 달 앞당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예정된 사업들이 연도 내에 집행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어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집행부의 집행·편성 권한, 그리고 의회의 의결 권한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편성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방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아울러서 편성권과 집행권, 저희 심의·의결권까지도 제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되어야 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야 어쨌든 큰 틀에서 봐서 지방권한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많이 나지 못하고, 체감되지 못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기능과 이런 부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재원, 중요한 부분은 재원들이 넘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한 자치권한 이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들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까지는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지방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 관련해서, 아마 부지사님이 와서 직접 업무파악 중이신 것으로 아는데 업무파악을 해 보시면 중앙정부가 특히 제주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를테면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가져온 권한 중의 하나가 세율조정 권한입니다. 세율조정 권한은 제주도가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했을 때 세율조정 권한을 이용해서 세수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국 형평의 이유를 댄다거나,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4단계 제도개선안에 우리가 부가세 특례조항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부지사님이 일일이 우리 도민의 삶을 챙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특별자치도로, 이건 중앙정부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도정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기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부처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부처 간의 어떤 권한을 이양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부지사님이 풀어주셔야, 사실 다들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노력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이 부분은 정말 제주도민의 삶과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챙겨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행자부라든지 기재부와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저희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 좌남수 위원님 나오셨습니까?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제주출신으로서 제주도 부지사님으로 오셨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부족합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주해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등재하는데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건데요. 우리 해녀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누이, 제주도 분이라면 전부 해녀의 자식이고 손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되게도 정말로 세계적인 해녀가 됐는데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 해녀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도에서 지금까지 해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많이 도움을 주고 했지만 아직은 미미한 편입니다. 얼마 전에 등재 기념식 때 원희룡 지사님이 해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라값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것이며, 조건도 고령해녀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도 주고 또 신규로 진입하는 해녀들에게는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등 네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부터는 지사님이 해녀들 앞에서 한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거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해녀 문제가 수산정책과 또 해녀박물관, 해양산업과 이렇게 쪼개졌거든요, 업무 자체가. 수산정책과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곳이고, 해양산업과는 해녀 문제에 대해서, 해녀박물관은 해녀박물관 수준에 그치는데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되니까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센터처럼 해녀유산센터를 만들든가 아니면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관계자 여러분께.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들든가 아니면 해녀유산센터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해녀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말 해녀는 제주도의 전통입니다만 아주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녀문화가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계기로 저희들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서, 해녀보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해녀들의 기대가 크거든요. 2017년도부터 지사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마이크 조금만 당겨주십시오. 음성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잘 듣지를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 죄송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입니다. 부지사님, 고향인 제주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게 되셨는데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부지사님의 큰 이력, 많은 이력들에 제주도에서 거는 기대가 많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원 도정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슬로건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큰 틀을 가지고 열심히 청정한 환경을 지키느라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부지사님도, 제가 부영호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4일 자, 그제죠? 그제부로 부지사님이 부임해 오시면서 관심은 덜했을 겁니다만 앞으로 제주도지사님 그리고 원 도정이 가져가는 환경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원 도정이 가져가는 가치보다 우리 제주도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렇게 환경이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여론들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부영호텔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결국은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다 반려 문제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고 잘한 일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정말 도배하다시피 반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뜨겁게 내고 있는데 요즘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반려가 끝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좋은 환경을 지키는 기본에서 첫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제주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다가 부영호텔의 건축허가 반려와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우리 제주도는 정말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도정의 목표처럼 청정과 공존이 함께하는 것이 도정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제주도민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영호텔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도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다시 새로 그쪽에서 재검토해서 신청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적인 합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환경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우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저감방안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이런, 건축허가에 대해서 다시 들어올 겁니다마는 제주도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또 지역주민들이 경관사유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걸려 있고 기자회견도 했고. 그리고 지사님께 질의서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여기에 다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하고 들어와서 건축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를 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제주의 환경을 살리는 것이라고 시민단체들도 얘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라든지 매입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볼 만하다, 부지매입에 대해서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도에서도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좀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번에 정말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지키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오시자마자 이런 질의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제주도 청렴도평가 결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는 알고 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외부청렴도가 3등급을 했다가, 금년에 종합이 4등급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하나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이 3등급이라서. 평가 결과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내부청렴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청렴도 평가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이거는 우리의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고질적인 불신의 결과인지 아니면 가끔 툭툭 터져나오는 부패문제로 영향을 받은 건지. 특히 정책고객평가 이게 아마 전문가 또는 학자, 교수 등등 이런 쪽의 평가라고 보는데 그쪽은 더 밑바닥이에요. 전문가들이 보는 눈은 더 차갑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이거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국가브랜드 가치라든지 청렴도 문제를 떠나서 저는 제주도가 펴는 정책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에, 행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사무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내적 보상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옆에 있는 교육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지사님은 제가 교육의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처음부터 청렴도 평가가 높았던 게 아닙니다.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령 과거에,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A라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나갔다 그러면 그날 저녁 경주에서 자고 아침에 출발하면 교육청에서 경주에 묵었던 여관에다 전화를 합니다. “혹시 어젯밤 우리 수학여행단이 불편한 게 없었느냐?” 거기다가 “주인에게 어떤 불편한 점을 줬느냐?” 요즘 속된 말로 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직접 했었습니다. 교육청이라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공사가. 그런데 공사 시공업체에 수시로 불편한 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운동부 학부모들한테 학교에서가 아니라 직접 전화를 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부담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러면서 반대편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계속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핵심 되는 내용이 공사 관리·감독,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민원, 네 부분이거든요. 공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용역사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수혜기관에다가 불편한 점이 없느냐 이거죠. 어떻게 쓰고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접근을 반대로 하는 거죠. 민원은 계속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이러한 일련의 계획적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특히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지사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동의합니다,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부지사님, 여기 도전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2등급에서, 2등급 정도는 올려놓을 수는 있는 거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내부청렴도였어요. 이게 어떤 긍지와 자부심의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청렴도입니다. 이거는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쉽게 올리면 가끔 터지는 부패문제가 안 터집니다. 전 아주 확실합니다, 이 부분. 물론 과정에서 부패문제가 한두 건 터지면 노력이 아주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꾸준히 2∼3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 홍보를 겸해서 이런 담당자 몇 사람을 시켜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저는 틀림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부지사님 재직기간에 기대해도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이 보고를 받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청정 제주의 이미지에 맞지 않게 실제 작동하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는 청렴도가 굉장히 하위에 처져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하고, 이게 원인은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받기로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조금은 좋아졌습니다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또 이것의 평가를 주관하는 권익위의 컨설팅도 받아보겠습니다,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고객도, 그거는 주로 민원인들, 바깥의 우리와 접촉하는 분들, 일반 도민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고, 정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어서 꼭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님이 제주도로 부임해 오신 것을 다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동향을 떠나서 그만큼 부지사님께서 중앙의 인맥이라든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래도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많이 느끼고,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이 예산이에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이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려면 지방분권이 완성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은 지방분권보다 오히려 거꾸로 중앙집권적으로 되돌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 우리나라는 예산 비법률주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로써 예산을 통제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명만
김명만위원
부지사님이 오셔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방재정법」 바꿔지면서 각 지방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한 말씀 해 보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특별한,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예산으로 해 가지고 통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법률에 위배되면서도 집행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그게 겁나서 집행을 안 해 버리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예산 비법률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각 법령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통제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시·도지사 회의 때나 아니면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방이 여러 가지 집행하는 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빨리 개정해야 되고, 또 좋은 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예요. 처음에 우리가 특별자치도 만들 때 정권 이양이거든요. 사법, 국방, 외교 빼놓고는 전부 이양해 주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런 식으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추세에 맞춰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기회거든요. 이런 기회에 아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적 지위로서 보장받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세미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법상에 여러 가지 권한을 이양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쭉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우리 도민들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느낌이랄까, “특별자치도를 왜 했느냐.”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든간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든 아니면 현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든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거든요. 그거는 행정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그에 뒤따라서 예산 같은 경우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고,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불용부터 시작해서 명시이월부터 시작하고, 또 예산 편성해 주면 나중에 쓰지 못해서 삭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보니까 명시이월 같은 게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억제,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의 문제점, 이런 게 복합적인, 물론 집행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좀 많이 파악하셔 가지고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부지사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 환영합니다. 반갑고요. 그런데 지난 작년 4월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이 제주도의 여러 현안을 생각하면 잠이 안 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모 석에서 부지사님은 1시까지 업무 파악하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던데 잘 맞는 콤비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정이 한층 더 좋은 희망이 보일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혹시 업무 파악하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안 받았다 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 문제가 AI 확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경남, 부산까지도 전부 다 파급되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상태인데, 다행히 제주도는 예외지역입니다. AI 확산에 대한 방역대책,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행히 아직 제주도에만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남지역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제 또 부산에 발생했고요. 오늘 10시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각’ 단계로 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이나 공항 거기를 국경 검역에 준해서 철저하게 검역하고 있고요. 또한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도 전에는 주 1회 정도 소독방역을 했었습니다만 2회 이상 방역을 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서 AI가 청정 제주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에서 내놓은 대책으로 방지차원으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해서 올레길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AI 모니터링 검사 이것도 반복적으로 시급히 잘하고 있다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육지부에서는 AI 확산의 원인이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부재, 이런 것도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철새의 AI 확산에 원인이 있다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한 철새는 바이러스 검출이 거의 안 된답니다. 수천 ㎞를 날아다니는 건강한 철새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체 여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죽은 사체를 바이러스 검사하는 데도 시간이 1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 사이에 이게 퍼져 버리고. 그 원인이 꼭 철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사환경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방역체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정부가 놓치고 있다는데, 제주도에서도 AI 모니터링 검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양계산업이 돼지와 소산업에 밀려 가지고 각광을 못 받고 핵심산업으로 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닭 사육 두수는 알고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물은 제가 잘못이지만 저도 오늘 봤습니다. 167만 두, 167만 마리더라고요. 두가 아니고 마리. 오리가 4만 마리. 170만 마리. 그래서 적은 것 안 같아요. 다행히 제주도는 구제역에서도 예외지역으로 해서 파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가 많이 홍보되고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이 기회에 AI 확산 철저하게 대비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성지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오신 것을 전 위원들께서 전부 쌍수 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못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공직을 했는데 공직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중앙부처에 우리 지역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 더 계시다가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다음번 제주도지사 생각이 있어서 미리 내려와서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닙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내려오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든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중에 대체적으로 다 증액이 됐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7%나 삭감됐습니다, 265억 정도. 그 이유가 뭔가요?
장내 웃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지특회계가 266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요 감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감액사항 얘기보다 대체적인 이유만 한마디로 얘기해 주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이유는 현재 MICE 다목적 문화시설 확충 사업 100억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투자기업 지원 문제가 수도권 이전 MOU 체결 기업이 이전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성지
구성지위원
가만있어 봐요. 이 특별회계 보조금은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 반납하는 겁니까? 반납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되면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아니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관광진흥기금의 여유자금이 370억 정도가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에 보면 “그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런데 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지 않고 관광진흥기금 예치금으로 넘어갑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통합관리기금은 이렇습니다. 기금운용을 하면서 여유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통합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정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일부”라고 어디에 있어요? 그 일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냐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관광진흥기금은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전체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체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이체가 안 되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여 자금 중에, 적립금 중에 350억이 통합관리기금에 연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은 통합관리기금이 아니고 예치금입니다. 예치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그 예치금을 왜, 여유자금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여유자금은 추경 시라든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성지
구성지위원
쓸 일이 있어서 우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 놔두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통합관리기금 제6조의 규정을 한번 봐 보세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통합관리기금은 다른 기금과도 공통적입니다만 기금운용 과정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통합관리기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여유자금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관광진흥기금같이 특정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기금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금 이런 부분은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통합기금으로 가면 묶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편의주의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불가피한 사정, 그렇게……. 부지사님,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이게 참 문제인데, 이번에 631건에 4898억 원입니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약 5000억 예산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돼요. 그냥 매년 쳇바퀴 돌듯이, 아까 위원님께서 “2개월 앞당겨졌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논리도 성립되지만 2개월 앞당겨지면 2개월 앞당겨진 대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다음에 일을 못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행정 내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슬기롭게 줄일 수가 있는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다음에 이런 판에 신규 사업을 거의 1000억 가까이 또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전부 명시이월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체계를 근본적으로 스터디해서 어떻게 하면 연말에 가서, 이제 며칠 남지 않는, 불과 며칠인데 이 사이에 신규 사업을 올려놓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국가 보조가 있는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산 연구팀을.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 출신으로서 금의환향한 것을 축하합니다. 다만 아직은 젊은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기 지사님이 신경을 잘 안 써 주더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돌아갈 때는 올 때의 기분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성태 부지사님은 갈 때는 영전해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지사님, 근간에 근무한 데가 어디였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창조정부조직실장을 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또요. 쭉 한번…….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전에는 기획조정실장 했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행자부의, 그렇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도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깊이 있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고, 면세품 물품과 관련해서 면세품목의 어떤 그런 상품들을 생산을 증진시키고 결국은 물가도 인하시키고 이런 초점에서 제주도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관광객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애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해서 각 부처가 협의해서 공모에 인준했고 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사업이죠. 제도죠. 그런데 결국은 특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 제도가 사장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특별법과 관련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당장 시행할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니까 반대급부로 뭘 주느냐 하면 부가세 환급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정부에서 해마다 100억씩 3년에 걸쳐서 300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라 해서 제주도와 협의한 게 MICE 복합시설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국비 100억, 지방비 200억, 이렇게 편성된 사업이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사유 알고 계시나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부지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소송이 걸렸던 부지가 소송이 끝나서 팔아 주기로 했다고 컨벤션센터 사장은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 부지를 사지 못해서 인근에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다시 그쪽으로 변경해서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관광공사 부지 안에는 서커스단이 그 부지를 임대해서 5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 말입니다. 물론 2016년도 11월이면 임대기간은 끝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업을 하는 분이 그렇게 순순히 컨벤션센터 할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빠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조실장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나왔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직 안 나왔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23일로 예정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2월 23일 최종 완료 예정이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11월 9일 날 중간보고 때 타당성이 0.71 나왔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그리고 지난 13일 날 최종보고회 완료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0.9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결국은 편익 대비 비용추계에서 1 이하는 상당히, 예타가 B/C가 1 이하는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의가 남아 있거든요. 부지사님! 아직 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타가 0.71에서 0.9 정도 B/C가 나왔는데 과연 지방재정 투자 심의에서 종합평가 0.5 이상 나올 수 있겠어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실무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행자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년에, 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100억 계상하고 국비를 100억 또 지방비를 200억 이렇게 편성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물론 지방재정 투자 심사도 받아 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면 1년 동안은 그 예산이 사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국비 280억, 도비 280억, 자체자금 140억, 700억이 투자돼서 MICE 산업 복합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타도 잘 안 나와, 정부 심사도 아직 안 넘어와,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 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추진하는 게 제주도 전체 회의, 큰 회의들, 대규모 회의의 12%밖에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다른 복합, 대형호텔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많이 유치하고 또 그 규모도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제가 얘기해서만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아까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아 봤고,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창남
안창남위원
관광국장께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서커스단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매입할 수 있겠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최하 2∼3년은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가까스로 일단 통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300억 삭감하고 있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와 서커스단과는 명도를 받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니 54억 출연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냥 나가시겠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54억이라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금액이고…….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그러겠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공사에서 파악하는 금액은 10억 조금 넘는 단위로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는 양쪽으로 걸려 있다는 얘기죠. 토지는 토지대로 구입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예타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행자부 심사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데다가 그냥…….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컨벤션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수익시설보다는 사회적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예타가 이율이 안 나오더라도 중앙투자심사 때 예타 수익 분석이 한 40%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지금 컨벤션센터 있는 거라도 제대로 활용하고 회의도 유치하고 해서 활성화되고, “하다하다 부족하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거기 놀리고 있는데 또 놀리겠다?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 회의에 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내에서 12%밖에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하여튼 가동률을 늘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책임감도 무거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이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도민사회에서 기대되는 감이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1차 산업 부분은 올해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이 잘 가서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올해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자영업자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예요. 소상공인이라고 하지만 상공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한번 시내 다녀 보면 알겠지만 요즘 굉장히 어둡습니다. 힘들어해서.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영업자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활기차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더라도 삭감된 내용을 봤습니다. 기업 유치 관련된 예산이 8건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 금액이 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하나도, 1원도 집행 안 하고 대부분 이번에 삭감되었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같이 맞물려서 가는 사항입니다. 왜? 기업을 유치해야 일거리 창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전혀 집행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이번 3회 추경에 삭감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만 자영업자들이 나름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진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부지사님이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된 예산 중에서 30% 정도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됐거든요. 30%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사전에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의, 전혀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건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30% 정도를 뚝딱 잘라 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린 건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을 해서 그 편성된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편성했다가 사전 변경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삭감할 사항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수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말이.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사장시킬 수 없으니까 삭감시켜서 할 수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건수라든가 금액을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매해마다 늘어난 자체는 대충 부서에서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의회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항상 보면 무슨 이월 금액이라든지 이월 건수라든지 늘어난 자체가. 부서별로 일을 하려고 하는, 부서별로 그 욕심은 저희들이 굉장히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한 사업에, 정확한 예산에 그런 것들이 편성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계속 예산을 가다가 뚝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한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저희들도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걸리는 문제가 민원 발생입니다, 최근에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좀, 저희들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의회에서도 심의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예산이라는 자체는 그 해에 돌릴 수 있어야, 집행할 수 있어야만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또 이해관계자하고의 충돌 관계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새로 취임하였는데 제주 출신이며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영입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저도 환영합니다. 또한 제주도민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제 본회의에서도 인사는 했지만 오늘 의회에 출석해서 제주도민에게 인사하는 첫 자리라고 생각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부지사로서 어떤 포부로 일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정을 살펴보니까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진통들을, 도민 여러분께서 그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라든지 하수, 주차, 주택 문제, 여러 가지 생활불편 문제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까지 쌓아온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도 전체가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창조정부조직실의 담당업무인 정부3.0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업무혁신 그리고 성과관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협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협치는 무엇이며, 앞으로 의회와 도민과의 협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협치는 민관협업과도 있고 협업행정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제일 먼저 가까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더 크게 봐서는 도민과 도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같이 도정을 이끌어 가는 게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들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협치는 단순히 도민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최종의사결정에 도민의 의견이 담아지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제주도의 굵직한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했었고. 그리고 굵직한 현안 문제가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중문의 부영호텔이라든가 강정마을 해결이라든가 오라관광단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제2공항 문제, 어저께도 제2공항 문제 때문에 시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큰 굵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착오 없이 꼭 잘 풀어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향 제주를 위해서 일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부위원장, 김경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김영보 위원입니다. 전성태 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통해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바치겠다.” 지난 12월 5일 취임사에서 부지사께서 밝힌 취임사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애틋한 심정으로 공감하는 이유는 부지사께서 어린 시절을 이곳에서 그래도 보냈고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사께서 쓰신 ‘수요 에세이’로 하나 나와 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필요성, 민관협업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특히 민관협업이 날개를 달고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민관협업이 꽃 피우고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민관 간의 협업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특히 공공과 민관의 빅데이터 활동을 통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 상당히 정책수행의 철학과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제주도정에 이러한 좋은 내용을 반영시킬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지사께서 5일 취임해서 지금 한 15일 되었다면 각 실·국의 현안 문제라든지 도정 정책에 대한 것을 들으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 과제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도정 정책도 그렇고. 부지사께서 민관 간의 협업 네트워킹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느껴지는 정책이나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금 제주도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인 신공항 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강정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도정과 같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성태 부지사를 반기고 환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은 바로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에서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가교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되는 시점이 상당히,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5단계 제도개선과제 중에서 정부가 불수용한 과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행정자치부와 관련된 과제를 봤더니 재정특례와 관련된 사항이 불수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보통교부세 법정률 3% 제도 보완이라든지 지방소비세 법정률 제도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세 특례제한에 대한 완화, 이 세 가지가 바로 행정자치부 소관 5단계 제도개선에서 불수용된 과제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관계된 것도 있는데요, 도의회의 인사조직권 확대라든지 도의회의 보좌관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6단계 제도개선에도 진행 중인데, 5단계에서 불수용된 바로 재정특례와 관계된 것과 도의회와 관계된 것이 있는데 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 주셔야만 그 기대치에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께서는 앞으로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사항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지방재정 특례를 제주도 측면에서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앙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일 앞에 말씀하신 법정교부세율 3%, 그것을 좀 더 조정해서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2% 정도인데 오히려 제주도는 3% 법정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그것도 자기들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이 확보해 가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중앙에서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주도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충분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오랜 공직경험을 갖고 있고 또 노하우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과제를 협의하는 데 지혜로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킹이 중요한 분야에도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주도 현안이라든지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에 슬기롭게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7400억 원 정도였고요, 명시이월액은 그리고 2014년에는 8000억 원 정도였고, 2015년에 1조를 넘어섭니다. 2015년에 1조 15억 원, 그리고 2016년에 명시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 4800억 원 정도를 빼게 되면 이월액이 1조 3000억 원 되거든요. 이렇게 민선6기 원 도정에 와서 이월액이 1조를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삭감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2014년에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240억 원, 그리고 2015년에 740억, 2016년에 850억이 됩니다. 예산이 곧 일을 하는 것이요, 집행에 대한 결과가 일을 하는 분들의 열정과 실천에 대한 부분일 텐데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기조실에서는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대한 로드맵을 중간중간 체크하는 작업을 안 하시나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월별로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왜 점점 이월액이 1조를 돌파하고, 감액액이 8500억이면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1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를 재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8600억 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어쨌든 2015년에는 1조 15억이었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명시이월과 이월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명시이월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이 꺾이는 게 아니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명시이월사업은 사업 발주 한계에서 명시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중앙정부에서도 요직에서, 책임감 있는 자리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국평균 예산집행률이 80.74%, 81%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의 집행률이 한 73% 됩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72%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72% 되죠? 그러면 정부차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이러한 예산집행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희들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시로 되다 보니까, 다른 자치시가 있는 데는 일단 내려만 보내도 그것이 집행률로 되는데 저희들은 행정시로 내려보낸다고 그게 집행률로 포함되지 않아서 5%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변명 같습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시겠지만 제주도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지성집단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은 제주도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집단이죠. 동의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사실이에요. 그래서 7000여 명의 공직자분들이 어떠한 열정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프로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가 제주도가 21세기에 어떠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하고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물론 공무원분들이 제가 보면 다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낮거나 감액이 많은 부서, 또 명시이월이 많은 부서, 또 자체 감액시키게 되면 결산에는 그게 안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이 곧 일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관점에서 도정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집행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액 편성한다든지, 특히 공기업 부분에서 집행이 원활치가 못합니다. 저희들 공기업 평가할 때 감점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부지사님께서는 창조정부조직실장님으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오셨으니 중앙정부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지방정부에서도 창조지방정부 조직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창의행정에 대한 사례를 남기셔야 되고, 7000명의 공무직을 포함한 이분들이 프로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의 교류,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와 연계된 지방행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창조정부,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혁신입니다.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방단위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혁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갖고 계신 노하우로 지방정부에서도, 제주도정에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환영합니다. 부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역현안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학습하고 적응하면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리라 도민 여러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부처에서 바라보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수준이랄까 능력을 어떻게 보세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인드가 중앙부처 못지않게 절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렇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뛰어난 능력, 인격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렴도 조사를 하면 항상 하위권을 맴돌고 있거든요. 원희룡 지사가 오셔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원인과 또 부지사께서 생각하는 나름의 처방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사실은, 청렴도를 높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원인인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 단위별로 운영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계속 하위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시스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파악해 보고 내년도는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사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많이 변했겠지만 과거에 보면 육지부에는, 괜히 제가 또 육지부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비위가 구조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중앙부처에 계셔서 누구보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제주도에는 적어도 그러한 모습은 제가 쭉 사회생활하면서, 각종 단체활동도 해 보고 하면서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조사방식에 일정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제주도가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간간이 보도되는 비위사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모 공사의 수장의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도민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기도 했는데, 어쨌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별한 각오로 좀 더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좀 전에 좌남수 위원님께서 해녀 관련해서 아주 좋으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지어서 지사께서 컨벤션센터에서 어제인가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제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해녀 관련된 지원책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이 다 반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등재와 맞물려서 지사께서 도민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드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이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려지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크게 네 가지 정책입니다. 첫째는 소라 가격이 지금 일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엔화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5000원 이상은 과거에도 받았는데 4000원밖에 못 받으니까 5000원대는 보장을 해 주자. 소라라는 게 1년에 100억 이상 해녀들의 1등 가는 주 소득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80세 이상 해녀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고령해녀, 70에서 79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력이 저하되고 소득이 감소되니까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하려고 해도 가입비라는 게 있어서 가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현실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신규 해녀에 대해서도, 초창기 물질을 배워도 수입이 2∼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3년 동안은 초기정착단계로 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다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해녀복 지원도 해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녀복 지원도 3년마다 지원해 주던 것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경학
김경학위원장
신규 해녀에 대한 소득보전이나 어촌계 가입 시 지원하는 것들은 아마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부의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심한 설계가 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다방면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해녀잠수복 같은 경우는 양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링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제주시보다 좀 더 지원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주시가 지원이 덜 되고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해녀 관련 사업들은 전부 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쨌든 도가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학
김경학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지원책들이?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조상범 부시장님.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고경실 시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시 업무가 되다 보니까 부시장께 묻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당시에 제가 관련 질의를 했었고 관련 국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거든요. 부지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공공형 주간보호센터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2월 달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허법률 부시장님도, 서귀포 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도정질문 당시에 지사님께 공공형 주간보호센터를 권역별로 하자. 적어도 제주시 동·서부, 또 서귀포 동·서부 해서 한 4개 정도는 공공형으로 설치하자고 말씀드렸고 지사께서 흔쾌하게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안을 2월 업무보고 때 보고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률
허법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특별자치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를 확충하는 부분, 그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히 이해합시다. 특별한 자치, 즉 얘기해서 부지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즉 외교와 국방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자치를 시행하자, 즉 이것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미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 속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특별한 자치를 부여했을 때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면 전국을 60만의 도시로 재편성해 보자는 게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법정률은 항상 3%를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지금 부지사님 답변 중에 중앙정부에서 2% 논의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부지사라면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왜 제주도민들이 자꾸 법정률 3% 제도 보완하자고 요구하는지 아세요? 과거 4개 시군과 제주도, 5개의 기초광역이 있었을 때 교부세 총량이 불어난 부분과 현재 법정률 3%로 묶여서 교부세 총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것을 보완해 달라. 이게 지속적으로 제주도의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나 제주도민들이나 의회의 요구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방소비세가 전국의 1%밖에 반영되고 있지 않으니 제주도에 와서 소비되는 지방소비세분은 제주도로 돌려 달라, 세율을 조정해 달라, 다시 한번 재정특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은 중앙정부 시각에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워요.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간단치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자율권이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권위주의정부 들어왔을 때 심해졌다. 이것들에 대해서 부지사님 할 일이 너무나 막중하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지사님께 정책검토를 한번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상하수도 유수율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정의 걱정도 크고 도민들 걱정도 큽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해놨어요.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현재 43% 수준을 80%까지 높이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왜 이것을 ’25년까지 했냐고 봤더니 예산이 3800억 정도 소요되겠다. 재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투자방식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참고로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은 2021년도까지 완성연도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2020년까지 완성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도 2020년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 SOC 인프라시설과 관련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만 5년을 연장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림, 성산까지 추가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그러면 아까 39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3∼4년 이내에 전부 일시에 투자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그게 제주도의 방침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주길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상하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자리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참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수금을 600억을 감액하셨어요. 감액조정하고 있다 말이죠. 감액 조정한 내용을 봤더니 각종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관리기금, 좀 전에 존경하는 구성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웠다가 일반회계 세입이 많아져서 굳이 기금융자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600억을 감액하신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잘하신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제는 제가 왜 아까 상하수도본부장님을 답변대로 모셨느냐 하면, 이게 즉 얘기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상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꾸 전 도정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전 도정이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비슷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이후부터 통합관리기금제가 시행되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각종 기금융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감채기금 같은 경우. 그래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다시 반환하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한다든지 민간투자방식까지도 고려하면서 2025년까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즉 이렇게 우리가 재정총량이나 재정여건이 좋을 때 여기에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해서 보니까 재정투자한 비율보다 절감액이 많다고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하든 뭘 하든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부지사님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게, 우리가 칸막이 행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물순환이라든지 하수라든지 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사업연도 시작부터 폐쇄기까지를 명확하게 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제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랬을 때 부지사님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계획들을 짜실 적에는 전체 재정계획과 함께 단위사업들을 살펴서 재정총량이 불어났을 때 도민들이 우리도 혜택을 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이 아마 12시 25분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오후에 해도 되니까 짧게 짧게 한 꼭지씩 부탁드립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제주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부지사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부지사님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국가이양기관이 6개가 있죠?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좌남수위원
그런데 보면 보훈청장이라든가 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 또 해양수산국의 항만물류과장은 중앙에서 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훈청장이라든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장관이 추천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추천해서 장관이 임명하는 게 맞지 제주실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이번에 보훈청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고.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임명할 때는 추천하면, 제주도가 추천하고 중앙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초에 중앙에서 기관을 이양할 때 예산은 중앙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제주도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기관에. 예를 들면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로지만 보훈청도 보면 제주도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이 올 때 일부는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일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엄청나게, 지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용센터 건물도, 노동부 업무인데 노동부 업무를 하면서도 작년, 금년 건물매입비가 지방비로 됐거든요.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제주출신 부지사가 아니어서 대중앙 절충이 잘못된 거 아니냐. 당초에 이관할 때, 또 우리가 이관받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국비 전액 부담하기로 됐는데 왜 지방비가 들어갑니까? 부지사께서 특별히 염려해서 이것은 지방비도 부담 안 되도록 하고. 또 항만과장 같은 경우는 6개월, 1년, 업무연속성이 없어요. 제가 언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 정도는 제주출신 제주지방공무원으로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중앙절충력이……. 차라리 제주출신 공직자가 대중앙 절충에 나을 수가 있다고요. 중앙에서 와서 잘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몇 십 년 동안 중앙하고, 항만이든 농업이든 중앙절충력이 있는데 와서 6개월 해서 가고 1년 해서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지사님, 이거 참고해서 지방비도 안 들어가게 하고 제주도지사가 추천권을 갖도록 하고 이렇게 절충해 주십시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 관련보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도정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표방하면서 제주에 문화의 섬을 조성 추진하겠다고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의 섬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문화예술의 섬이 뭐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정의를, 모든 도민이나 아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주에 와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너무 많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의 내리기가 참…….
정화
현정화위원
제주를 문화의 섬으로 조성하겠다 이 말은 제주의 거대한 섬을, 문화, 거대한 문화공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이 모든 면에서 문화향유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작활동이라든지 문화향유에 대해서 모든 도민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으로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화나 예술 쪽에 보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특정 분야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런 추진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와의 네트워크를 위한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각각 문화도시, 그리고 특정지역의 문화마을이라든지 문화거리라든지 문화예술의 거점이라든지 이런 각종 문화를 내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은 일회성사업에 그치거나 아니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원도심이라든지 특정 지역 중심으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사업들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부분에만 문화예술 예산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도심과 떨어진 읍·면지역도 그렇지만 동지역이면서도 외곽지 동지역 이런 데들은 도민들, 주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인프라시설도 안 되어 있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를 펼쳐줄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프라들이. 그래서 중문관광단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쪽에도 관광단지로서만의 관광객을 위한 단지로 조성됐지만 문화와 예술이 첨예되는 이런 시설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활동에만 그치고 관광단지가 숙박시설에만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파급효과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읍·면지역 그리고 외곽지에 있는 동까지도 문화예술이 전부 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시작해서 정책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주도 전역이 거대한 문화예술의 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많은 노력과 예산투입이 있어야 된다. 좀 잘 살피시고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앞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면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분야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읍·면·동이나 도서벽지, 산간 이런 쪽에 문화향유가 안 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집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집중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집중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쓰레기 문제로 제주도가 쓰레기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피로감에서 오는 얘긴지 아니면 정책의 신뢰나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간혹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를 안 만드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만들었다면 재활용하는 거고요. 그다음 어차피 버려야 될 거면 소각하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소각이 최선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립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직매립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급적이면 매립을 안 하는 게 좋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소각 안 하는 것도 좋지만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게 낫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소각장이 따로 없을까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현재 소각장이 되어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지금 매립장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된 소각장이 없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꼭 소각장은 매립장하고 같이 있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면 비산재와 바닥재가 15% 정도가 남습니다. 그 부분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열처리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립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들 하시는 말씀 중에 행정하고 시민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구분을 한다면 쓰레기를 생산하고 재활용까지는 시민들의 몫이라면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크게 본다 이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수거, 운반, 처리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로 생산은 하지 않고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을 하자 하는 데만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말씀은. 도에서 소각장을 더 확대한다거나 매립장을 훨씬 더 타당하게 확보한다거나 하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마 인프라 관련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인프라구축 관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까지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함께 1400억을 들여서 2019년 2월까지 광역 쓰레기소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각장은 단지 소각장의 기능이 아니라 에너지시설입니다.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열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년 100억 이상을 저희가 확보하려는 ― 병행한 ― 이런 식의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크게 봐서 문제가 안 된다면 소각을 권유하고 싶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는 것은 왜 이렇게 계속 쓰레기 생산과 분리수거에만 매달리고 있느냐는 거죠.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행정의 구체적인 그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아져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는, 물론 쓰레기 문제는 제외되어 있지만 세부로 들어가면 청렴도 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는. 그런 부분도 올라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불만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많은 부분 문제가 있잖아요? 청렴도 향상에도 문제가 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소각장 확보,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엉성한 소각장 말고 정말 지구에서 가장 첨단 소각시설이 필요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걸 홍보해야죠.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기조실장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제주도가 관광산업에 묻혀 가지고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 비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제일 높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주고 있다. 로컬 푸드 아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 의미가 뭐죠? 로컬푸드의 의미.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예. 직거래.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활성…… 그러니까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를 못 찾아서 헤매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질의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왜 이번에는 추경 때 반영 안 했어요? 내가 그만큼 국비매칭 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서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마 이월사업이 예상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추경 작업을 할 적에는…….
명만
김명만위원
자, 신규사업 해 가지고 이월이 예상되는 것이 몇 건이죠?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왜 이 복지예산 쪽은 그렇게 약하십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것은 태풍피해 국고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고매칭 사업도 있고, 민원도 보면 민원해소 사업도 있어요. 민원해소 사업도 있습니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민원 아닙니까, 이것도? 2개 이상의 경로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분의 1도 안 돼요, 예산이. 서귀포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지적해 줬으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들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복지예산 비중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만
김명만위원
안 했잖아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검토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좋은 방안이 나올 겁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만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합리적인 방법, 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 제주시 이런 걸 떠나가지고 불합리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장님께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만
김명만위원
해 주겠다니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친환경사업인 경우에는 제주도의 미래성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의 살 길은 미래 청정 1차 산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반영하십시오.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위원님들 지적한 거, 요구되는 거 다 반영하실 거죠?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철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차례가 그렇게 되었나요? 김창선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얼마 전에 관련 위원회에, 요즘에 어선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저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최근 6년간 제주도 어선사고율이 1년에 254건 정도가 나고 있더라고. 매년 평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육지부 어선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주도는 얼마 정도 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한 79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연합뉴스에 나온 것은 제주 어선 1528척, 이것이 6년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6년간 합친 누계 수치가 될 겁니다만.
유원
손유원위원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54건이 나오고 있던데, 요새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종까지 합치면 해마다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안보고에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보고하던데, 위원회에서보다 오늘 이 자리를 도민들이 더 많이 볼 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떻든 기존의 대책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안보고도 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온 지적사항들, 그 내용들을 보면 사고원인이 정비불량, 그다음에…… 정비불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이라든지 교육을 시켜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 그런 소홀, 이런 것들이 돼 가지고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또 장비 부분도 착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개발해서 조업 중에 장비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더 보완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어선안전교육 강화, 사고발생 시 민관협력 체제 구축, 이것은 돈이 안 드는 일들이고, 장비설비 등 인프라 확충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장비설비라든가 인프라 확충 사업은 하나도 ― 작년이고 금년이고 ―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선감척 사업. 그것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이거 딱 하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번 추경은 연말까지, 추경에 올려도 다시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
유원
손유원위원
2회 추경에는 있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건 행정시 예산으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조금 있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장비 중에서도 팽창식 구명조끼, 무선설비, 자동소화장치 이런 것은 정말 돈 안 들이고도 굉장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장비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팽창식 그것도 이제야 개발된 거라서 추경에 올려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 가지고 ― 행정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던데 ―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많이 세우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요번에 대만해협까지 갔다가 4명의 인명피해가 났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대만해협이 724km가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이유가 연근해에 갈치어장이, 일본 수역에 입어를 못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멀리 잡으러 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일 EEZ 입어 협상 관련,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우리 요구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일본 수역에 갈치 연승조업을 하는 척 수가 약 170여 척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때 일본 쪽에다가 전부 입어해 주도록 해 달라 하니까 거기에서는 척 수를 줄이라, 그런 쟁점 때문에 아직까지 다섯 차례의 협상을 정부가 벌였지만 아직 협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 동경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우리 측 주장이 206척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170척 정도 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170척?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우리 측 요구가 206척에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협상테이블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그다음에 할당량이 어민들은 1만 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할당량이 얼마입니까? 일본 정부에서 허용한 양.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어민들은 1만 톤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5000톤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협상에서 관철되는 부분은 50% 수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동경에서 ― 도쿄에서 ―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우리 측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타결될 걸로 듣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획량도 타결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전부. 입어조건에 대해서.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제가 귀중한 시간을 빌려서 부지사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쭉 추진해 오던 건데 안 된 겁니다. 안 된 건데, 부지사님께서 한번……. 아까 앞서 말씀 중에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다음에 연말 다 돼 가지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면 요구를 안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요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번 스터디를 하는 게 좋겠다 말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참에, 우리 예산제도를 한 5월 달쯤에 추경을 해서 뚝딱 넘어와 가지고 시간 없는 시기에 자꾸 한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9∼10월경에, 조금 앞서서 추경을 한 번 다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정말 글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방예산 체계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기능별 배분입니다. 예산!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에 예산 전체 몇 %를 할 것이냐, 1차 산업 분야에 몇 %를 할 것이냐 하는 배분율, 이게 지금 예산부서의 공무원 실무자들이 전년도 예산 기준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해 거의 비슷비슷하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투표를 거쳐서 도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도의원들은 사전에 그 기능별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깜깜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도 깜깜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예산 개혁을 하자고 해 가지고 제안을 했다가 원 지사하고 ‘예산 전쟁’이라고 하는 낱말까지 생기면서 싸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개혁, 양쪽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해 놓고 협의를 하자 해 놓고는 지금 슬그머니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집행기관에서는 편성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명분에 휘말려서 협의를 하려고 안 하는지. 협의하는 게 무슨 편성권 침해입니까? 우리가 강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의견을 사전에…….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올라오면 예산 심사 자체도 수월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는, 예산편성 이전에 기능별 배분 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이 사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해서 심사하면서 예산하고 같이 올리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래서 더 여유가 없이,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게 되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방의 선거직 명예를 걸고 사전협의 할 책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편성권 침해가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하는 절차를 한번 거쳐 줬으면 좋겠다. 이거 지난번 추경 때에 존경하는 김정학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까지 대답했습니다. 했는데, 그 ‘잘 검토’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지사님께서 한번 마음을 잘 열고 정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잘 못 받아서요, 실무부서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별 배분 중에 복지 분야가 전국…….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 전국 평균이 2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 19%입니다. 참고로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에서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이 돼서 최종적으로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대선도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의 ― 후보들의 ― 공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뭔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성태 부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오셨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 사항도 어떤 사항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참고로, 새누리당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 쪽에서 보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벌써 대선공약을 취합하고 있어요. 의원들 개개인적으로는 낼 수 있지만 도정이 이왕이면 공식적인 대선공약들을 골라내서, 아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라든가 아니면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서 수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공약사항으로 만들어서 양당의 ― 어느 한 당에만 내라는 게 아닙니다 ―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지금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도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그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빨라진 만큼 조속히 해야 돼요. 빠르게 되면 6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앞장서 가야 됩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투자 관련된 국장님, 어느…….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국장님, 좀 전에 저도 투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9건에 5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 집행률이 전혀 없는 겁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 4개 기업에 대해서 ―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기업이 신규 이전인데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예산 지원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들은 저희들이 유치설명회를 하지만 그런 효과가 당해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시기를 요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조례가 잘못된 거 같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고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 맞는 법을 적용해 줘야 되는데 현실에 동떨어지는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전혀 집행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보니까 개정이 6월 22일 날 되었네요. 그런데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장에 보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건물 임차료, 시설장비 구입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걸 보면 30명 이상 되는 기업에만 적용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기업들, 30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어저께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들을 편성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그런 인센티브들이 지원돼서 기업이 들어오면 이쪽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자체가…….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8건에는 한 푼도, 10원도 안 써 가지고 이번에 전부 삭감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렸는데, 이 조례를 시급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잘 안 보이네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나가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세출예산안 153페이지에 보면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해서 11억 9200여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또 4.3평화기념관 상설전시실 리노베이션 사업 12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또 리노베이션 부대비 696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이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단계 사업은 어린이체험관하고 평화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3실무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 의결에 의해서 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수차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4.3 부분이 한번 조성이 되면 그게 다시 고친다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걸 진척하는 데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지난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도 2015년에 보니까 사업비 76.7%가 명시이월이 되었고, 2016년에도 사업비의 74.9%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마무리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상설전시관 리노베이션 또한 전액 명시이월 되고 있네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업무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018년에는 제주4.3 70주년이 돌아오는데, 3단계 조성사업과 상설전시관 리노베이션 등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운영체계가 자리잡혀야 모든 운영의 마무리가 될 건데, 늦어지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2015년에도 마찬가지 2016년에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이 단골메뉴가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늦어지는 이유를? 아까 구성인원들이 빨리 되지 않아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지만 1년 365일 중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국비로 돈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늦어지고 또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리노베이션 전시관 관계도 지금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실무위원회 쪽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얼마든지 빨리하고 싶지만 4.3 이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지금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항상 어떤 사업이든지 일을 하려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일을 하셔야지 늦장을 부리다 보면 항상 연말…… 10월 이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잖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3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용역을 3단계 이후 그간에 3단계까지 조성되었던 부분에 대한 관리와 보완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현재 잔여부지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자체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하고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이후의 작업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 후속조치는 그렇게 되지만 사업을 마무리하면 나중에 시설계획은 더 없나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후속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70주년을 맞이해서 기위 시설된 위령탑이라든가 위령제단 같은 것의 유지·보수 등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좌남수 위원님까지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성태 부지사님.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번에 원 지사께서 밝히신 특별지원대책이 제주해녀들의 작업장인 생태의 지속 가능한 생태와 신규 해녀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쪽으로 보낸 대표목록명이 ‘Culture of Jeju Haenyeo’ 해서 사실은 지금 제주해녀가 등재된 건지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된 건지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일단은 도정이 일차적으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으셔야 될 해녀 당사자들과 해녀의 지속 가능한 숫자에 대한 정책이 나온 것은 당연하죠, 1단계로. 하지만 2단계는 제주해녀문화가 도의 브랜드가 아닌 국가 브랜드로, 또 세계적인 브랜드로 간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의 업무가 진행되었지만 등재가 된 순간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이 업무를 다룹니다.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은 전주 한옥마을이 있는 전북 전주시에 있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해녀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여성이라고 하는 젠더의 첫 번째 사례인데도 사실은 전주에서만 사진전이 내년 3월 31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브랜드가 됐으면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와 연대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도정 내 업무에 있어서도 제주 해녀의 지속 가능한 숫자와 생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이 관리하지만 향후에 정부와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형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세계유산본부에서의 업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 업무를 놓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등재되는 과정은 해양수산국이 대단히 고생을 했지만 이제 제주도의 가치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로 세계로 이 부분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면 단순한 업무분장이 아니라 부지사님 체제 하에서 제주의 가치를 세계로 마케팅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재청 업무도 잘 알고 계시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해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국가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우리 제주도만의 자랑이 아니고 세계의 자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도 전주 같은 데, 유동인구가 적은 데서 해 본들 큰 효과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 도민들, 요번에 컨벤션에서 제주 해녀분들 모셔서 우리끼리의 잔치는 일단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브랜드가 되어서 중앙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광화문 정도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공감하는 이러한 행사가 있어야 되고요. 부서의 벽을 넘어서서요. 그리고 정부와 연대한 그 일에 부지사님의 노하우와 추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태
전성태행정부지사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이어갈 것인지,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좀 연장되더라도 질의·답변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항상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본부장님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에 명시이월 사업 규모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관은 한 10개 내외 3∼4개 정도 보통입니다마는 128개의 문화관광스포츠위 소관 중에 세계유산본부가 무려 68건이거든요. 168억 868만 4000원의 명시이월이 있어서, 여기에서 꼭 타이틀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시이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업무가 보통 한번 용역을 들어가게 되면 22개월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7월 28일 세계유산본부가 통폐합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넘어온 사업들이 1∼2개월 지연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보
김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들으면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행정시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다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5년도는 한 4개 기관에서 36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8건이 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경우에는 금액적으로 큰 이유가 세계유산 토지매입비가 있었고 성읍민속마을 정비라는 큰 덩어리 사업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는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금액으로는 약 10% 정도 11억 원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에는 44건인데 올해는 68건으로 건수가 많이 증가된 경우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우리 조직이 정비되면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여러 기관에서 나눠서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한 개의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지출하는 것을 볼 때, 본부장님 생각에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용역이라든가 문화재 업무를 할 때에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좀 이원화된 그런 내용이 추진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꼭 낫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문화재 업무가 우리 세계유산본부로 통·폐합되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올해 조직을 정비해서 내년도부터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조직개편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보아서는 정원 수도 더 늘었거든요. 그러나 업무의 익숙함이라든지 원활한 추진과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거든요. 업무에 상당히 손을 뗀 것 같은 느낌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그렇진 않고요.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용역 같은 경우 체계적으로 해서 검토를 할 때 전문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일괄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보고회도 되고, 그다음에 이 업무특성상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의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3회 정도 문화재청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특성이 우리 문화재 업무에는 있다는 그런 사정도…….
영보
김영보위원
그 부분은 일면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68개 중에 7개 사업만 빼고는 모두 국비사업이거든요. 지금 총예산액이 세계유산본부가 한 526억 5415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총예산의 82%가 이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지자체의 집행률이, 기재부에서의 예산 반영에 어떤 검토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월만 보면 차후에 국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겠나요?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청 쪽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명시이월 되는 그런 일부분의……. 많은 부분이 문화재청의 업무 지연이라든가 지침 변경을 좀 까다롭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다 이해되고 협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어쨌든 지금 느껴지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문화재의 특성만 강조하면서 문화재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닌가. 좀 안일하다. 여기서는 느림의 미학을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74개 부서 중에서 ― 제주도 전체적으로 ― 12월 12일 기준으로 집행실적을 보면 어쨌든 세계유산본부가 65위 정도로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조직 내의 업무연찬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난 7월 28일에 통합문화 체제로 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와의 관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특별하게 본부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두
김홍두세계유산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김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는데, 원래 아끼는 아이를 더 꼬집는 겁니다.
영보
김영보위원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장애인들의 정말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 159억 원을 가지고, 이 예산도 체육기금 50억 원, 복권기금 40억 원, 지방비 69억 원 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사고이월 했다가 감액했다가 또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2014년 12월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하층이 침수가 되었고, 또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159억 원 중에 미집행분이 약 64억 원 정도 있는데, 그 분야는 지금 명시·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되지만 이번 제3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
창남
안창남위원
이거 아주 편법으로 받은 건데 잘못하면…….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내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마무리 짓겠다고 하지만 159억 예산 중에 잔여 예산이 64억 남았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정률은 약 60% 정도 올라왔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디까지 올라갔냐고요. 지하 3층, 지상 3층인데…….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상 3층 골조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태풍피해 때 침수되었다, 철골이 골절되었다, 이렇게 해서 늦어졌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냐. 외도지역이 지하 3층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에요. 바로 옆이 지하수 수계 권역이거든요.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외도수영장 할 때도 지하수 침수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또 예전에 추사전시관도 설계해서 거기도 용천수가 많이 솟아나는 데다 지하 2층 계획했다가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하 3층을 설령 짓는다 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거기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외도천은 절대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외도장애인수영장 하는 데는 바로 옆이 상대보전지구로 지정될 만큼 이쪽은 상당히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물론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하의 물 흐름도 사전에 파악되고 있는 이런 데다가 지하 3층 지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쨌든 국장께서는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시겠다고 하는데…….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정말 제대로 하시기를 바라고.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지역의 영향평가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핀 다음에 해야지 추진이 지금 몇 년입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안 되어서 또 넘어가고. 사실 저는 내년에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손 못 대는 게 국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장애인들의 숙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시작한 겁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정률이 현재 60%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말에 7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공사가 완공되면 그 이후에는 문제없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공정률이 60%면 어느 정도는 된 거잖아요?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3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부지 선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특히나 삼양, 화북, 아라 쪽에는 땅들이 다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내 웃음
현민
김현민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원철
박원철위원
1분이면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죄송합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수산물거점유통지역특구 용역 있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지사님이 현장방문 시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 반영의 표현인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명시이월까지 해서 급하게 3회 추경에 반영된 거잖아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시행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봐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될 사업이라고요.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 분리가 어촌 분리 사업이 해수부하고 분리된 것도 아시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거기에도 지역특화사업들을 선정해서 국비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방비 매칭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그것이 아마 내년 1월이 사업신청 기간일 텐데 그것과 연동해서 각별하게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챙겨서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 저도 1분만…….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이선화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짚고 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 담당하는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내년 사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담당이죠? 제가 어느 분께 질의해야 되죠?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에 있어서 무엇을 내년 2017년에 주 타깃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설정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내 청년 정기강연 1회 하고 원탁회의 하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전성태 부지사님도 오셨고 그러니까 중앙의 트렌드인 잡(Job) 중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제주출신에 대한 DB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과의 멘토링을 해서 구체적인 격려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청년 정책에 대해서 금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7월 28일 날 담당이 설치되어서 그간에 서울시라든지 광주시라든지 청년 정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현재 취업과 관련해서는 각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 보니까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자기네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1호점을 개소했고…….
선화
이선화위원
잘하셨습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우선 그것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사업이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있는 청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할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든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역할모델이 도에 있는 분들은 기본이고요. 그분들에 대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들은 청년에 의한 청년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부시장님.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조상범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난번 ‘차바’ 태풍 때 제주시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피해 본 데가 없습니까? 수영장 말고.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도 단위의 복합체육관…….
경학
김경학위원장
제주시 수영장은 지붕 복구비가 이번 마지막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런데 기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제주도 말로 표현하면 요망지게 서귀포공공체육시설 태풍피해 복구사업 해서 시설비가 올라와 있어요.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 외에 사라봉 축구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올라왔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그거 말고, 그런 일정한 규모 있는 데 말고 각 지역별로 보면, 읍·면별로 보면 공공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피해사례도 있고. 서귀포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보니까 다섯 군데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시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8300여 만 원. 그런데 제주시는 없어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마는 소규모 부분들은 자체 경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거 대움한 거 아니꽈?
상범
조상범제주시부시장
아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창완 국장님, 윤창완 국장님 계신가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윤창완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감귤원 폐원사업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원 안 되고 있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장
만약에 기타 시설원예든 일반 과수원이든 간에 폐업하는 데 지원되는 것은 없잖아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포도하고 블루베리, FTA 관련 피해작물에 대해서는 폐업지원을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포도하고 블루베리만 합니까?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감자 갈다가 감자 안 가는 데는 지원 안 하죠?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은…….
경학
김경학위원장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품목.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폐업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장
예.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폐업의 경우는 매해 농식품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서귀포 FTA 폐원지원사업 해서 2억 336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농식품부에서 그 품목을 지정한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블루베리 사업이 처음에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효능이 선전되고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서 블루베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이것은 폭탄이다. 이것은 묘목장사 농간에 놀아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농가들도 스스로가 작목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 넘쳐서, 과잉생산 되어서 처리를 못하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아까 폐업부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폐업을 농식품부에서 정한다는 것은 FTA 개방으로 인해서 과일수입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한해서 폐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국장님, 이게 과거부터 우리가 해오던 농산물, 과수원예, 그런데 그게 수입이 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취약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해서 폐원지원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감귤을 예로 들면. 그러나 이것은 이미 FTA가 시작되고, 특히 칠레 등 여러 군데와 FTA가 시작된 이후에 급속도로 확산된 품목이에요, 블루베리는.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 지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도 자체에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재원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사실 이게 의문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소상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완
윤창완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행정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내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의회가 도와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고, 오늘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어려운 도민 가정이라든가 취약 부분만을 면밀히 살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특히나 공직자 여러분들, 일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특히 환경미화원이랄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 관련 등등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재가 나면 오히려 그분의 안전이 더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님 뒤에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직을 거의 마무리하는 분입니다. 소중한 휴가도 다 반납하고 오늘도 역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데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도 어쨌든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화재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화재위험이 항상 있는 시기인데 119 소방안전본부장님도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포괄재량사업비성 예산인 토지매입비에서 90억 원, 서귀포의료원 운영지원에서 2000만 원, 총 90억 2000만 원을 감액해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에 20억 원, 장애인 및 64세 이하 취약계층 북한 이탈주민 보철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그 외 70억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도 본청 제2청사 증축공사 등 총 631개 사업 4898억 원 중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사업 21억 원을 제외하고 봉개초등학교에서 도련 반석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 20억 원을 포함한 총 630개 사업, 4897억 원은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분은 증감 변동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내역과 부대조건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경학
김경학위원장
이선화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증액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해서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학
김정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장
도지사를 대리하여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보름 남짓이면 2016년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지난 7월에 구성되어 10월에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이번 달에는 2017년도 본예산과 오늘 제3회 추경예산 심사 등 바쁜 심사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도청 예산심사에 대하여도 오늘을 끝으로 의정활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