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황현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 223-03 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에 당초에 2,500만 원에서 2,260만 원 감했네요?

예.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2015년도, 2014년도 해마다 있었던 업무인데 어떻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2,500을 했다가 삭감을 이 정도로 많이 합니까?

지금 여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산물 관련 과태료나 과징금은 한번 걸리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00만 원 가까이도 되고, 몇 100만 원 되는데 여기 두세 건만 적어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적게 징수가 되는데, 상당히 세입 잡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기가 때문에.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 2014년도보다도……, 적발 건수가 적었습니까?

예, 적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식육점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즉석에서 식육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단속을 좀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게을리 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직 공무원 한 사람이 다른 데보다 업무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 한 명이 감당해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식약처와 합동 단속할 때는 나가서 하는데, 그렇게 했지만 단속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 수의직이 한 분 계십니까?

예, 1명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관련 인허가 업무라든지, 또 어떤 개나 고양이 등 어떤 축산물에 대한 민원처리, 지금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분 업무가 과중하면 옆에서 지원을 하든지, 팀장이 지원을 해서라도 과태료 당초 계획 잡았던 것에 80%는 달성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바꿔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짤 때 무리하게 짠 것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예년에 받는 수준을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하면 항상 계획은 연초에 짜면 그 해 12달 동안 그 계획에 맞추어서 쫓아서 그 실적을 올리도록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없이 1년 전에 차기년도 예산을 짤 때 그저 그 전에 했던 그대로 계속 금액을 넣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관심 없이 전년도 수준으로 해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외수입 예산을 짤 때는 좀 신경을 써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자료를 책상에 얹어 놓은 것을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협업화사업은 공모사업입니까?

예, 대구시에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보조금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식으로 하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실행은 현장에서 어느 파트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까?

협업화사업인데, 협업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과 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식으로 해서 여기에 돈을 주면 이 협업기관에서 사업수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까?

예.

정산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할 때 밑에 사업내용에 보면 읽어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안 와 닿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위에 줄에 가상 체험공간 조성,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조명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두 개 정도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가상 체험공간은 큰 스크린을 실내에 놓아놓고,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 치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액션을 취하면 뒤에서 화면에 나오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시장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고, 뒤에는 PB 상품 관계인데 PB라는 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구시 전체 구·군에, 타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생소하기 때문에 성공할는지 실패할는지 나중에 봐야 되지만, 아마 이 사업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손에 안 잡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까닥 잘못해 놓아두면 소비자들이 크게 좋아할 사업들도 아닐 수도 있고 이래서, 처음부터 이 협업기관하고 우리 구청에서 좀 짜야 될 겁니다. 그저 이 분들이 하는 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시장상인들도 그렇고 소비자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이 좀 활성화되겠느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뒤페이지에 보면 두류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에는 크게 잡아서 하다가 결국 상인회에서 의견 충돌로 사업포기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시장에서 상인들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서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그 뒤에 감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대상지가 알려지고 하니까 들어가는 그 혜택을 보는 쪽하고, 안 보는 쪽하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은 것으로…….

그런 일들은 미리 구청에서도 예상했을 것인데요? 아마 제일 반대하는 분들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면 현시가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반대하는 수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가면 싫어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2016년 1월부터 죽 해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2016년 5월 재정투융자사업 승인까지 받고 지금 6, 7개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 들어간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간 데서 “왜 우리는 안 넣어주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당초 신청할 때는 회장단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되었고, 그 구역에 시장 주차장 거기에,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되었다. 왜 우리 것은 뺐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서, 회장단하고 거기 회원들하고 붙어서 의견 접근이 안 되니까, 계속 투서도 넣고 이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이 사업을 이 자리에 해도 나중에 문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완공한 뒤에도 또 문제가 되니까 새로 쟁점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쪽에…….

그러면 두류신시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당분간은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또 하시렵니까?

합의가 되면, 합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공모에 응하면, 조건을 갖추어준다면 저희도 중기청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처 알 수는 없지만 사업 통째로 포기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필요성은 지금도 인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한쪽에 바로 옆에는 자기가 유리하고, 약간 그 사이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주민, 상인회와 협의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류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우점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두류신시장의 설명이 정확한 것입니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것은 설명을 다 못하지만 우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요? 동의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예.

맞습니까?

예.

최초에 출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추진하는 상인회에서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아서, 추진한 핵심간부의 땅이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주최한 세력이 결국은 거기 대부분에, 다수의 동의서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했지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성서경찰서에 고소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경찰에서 확인한 것은 1건이 위조된 것으로…….

1건만요?

예, 더 추가해서 확인한 것은 없고, 일단은 1건이 위조된 것으로 해서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경찰의 수사기관에 조사라고 하니까 신뢰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만 해도 여러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믿을 수가 없네요? 보니까. 사건의 실체를 이것이 다음에도 두류신시장의 주차장 건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제대로 검토되어져서, 왜 이런 배경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여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주차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그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저의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계획에 대한 입안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까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보니 상부의 지시에 상명 하달식 행정을 펼치다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위치의 문제라든지, 감정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8m 도로에 평당 700만 원의 감정, 이상이 되었으면 아주 훌륭한 가격이지요. 위치도 아주 훌륭한 곳이고,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산이 되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여기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져야 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일선입니다.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폐기물 무단투기방지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6,100만 원, 감소가 되었지요? 감소된 부분이 얼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1,400만 원이네요. 342페이지요.

예, 1,400만 원…….

기간제근로자가, 왜 포기자가 생기지요?

예,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놓으니까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보수도 적고 이래서 간혹 중간에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2월달, 6월달, 9월달해서 3명이 포기를 했어요.

지난해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3명씩이나 포기자가 생기면 사업계획에 아무래도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보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수는 원래 들어올 적에 다 계약을 하고 들어오고, 예측이 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요?

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보수에 비해서 야간에도 하고 이러니까 생각보다 좀 힘들다. 이런 것이 조금 감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이 정도로 하면 참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가서 쓰레기도 다 뒤집고 이러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되어서 다음 뽑을 때는 최소화시키도록…….

근로계약 외에 업무 추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한 명씩, 2월달에 1명, 6월달에 1명, 9월달에 1명 그렇게 중간 중간에 빠지니까 그것이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면서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황순자 위원장님,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저희가 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해지시켜서 지금 추후에 건설협회에서 타설 준공…, 우리가 이제까지 공사한 것에 대해서 일정이 끝나고 나면 하도급업체하고 저희하고 추가 남은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에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70%나 삭감되었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산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1,000만 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요.

일반수용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많이 삭감된 것은 불법노점상 단속업무 대행수수료 8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노점상할 때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수수료 줄 것을 올해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80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 그렇습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는 저희가 안 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업체에 맡겨서 하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것, 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당초 예산할 때는 몇 명에 답이 나올 것인데요?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17명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거기 도시활력 증진사업에서 미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내년 2월 2일 끝나서 납품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사업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설계가 2년 3개월 걸리네요. 그렇지요? 너무 긴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당초에 벽화마을이라고 벽화를 그리는 것이 제외되는 바람에, 많이 지연되는 바람에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는 과정에서 한참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벽화마을 제외시켰는데 그것이 국토부에 신청하는데 1년 이상씩 늘어납니까?

주 사업내용이 미로사업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미로사업인데 미로사업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그것이 제외되는 바람에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현장을 확인하러 왔었습니다.

그것은 절차인데,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미로마을 조성사업 16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사업 완료는 앞으로 한참 더 가야 되잖아요.

4개 연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4개년인데, 실지로 완료까지 가면 한 1, 2년 더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미로마을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왜 이리 오래 하느냐? 그런 식으로 반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래 끌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직접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공정상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공정상 꼭 그 기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좀 조속하게 부서에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당겨서 너무 사업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레드블록 경관개선사업 민자부담금 5,2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2억9,668만 원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5,200만 원 할 때는 1차 것만 했고,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몇 차까지 포함이 되었기에…….

내년에는 전액 다 계상되었습니다.

다 하면 2억 조금 넘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내년에 주민부담금을 전부 세입해서 세출에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간혹 사업하다 보면 주민 부담금을 꺼리고 잘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닏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