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 및 2쪽에서 3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38분
왕규
박왕규위원
235페이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300만 원 감액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망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망 시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게 전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는 1년에 사망자 분이 몇 분 정도 되었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2016년도에 사망위로금이 136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망하신 분이.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참전유공자 전체는 몇 분 돼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전체는 한 2,900명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301-09번에 유공자 분이 감소되어 가지고 200만 원 감액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두 분이라고 그랬던가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생존애국지사는 두 분이시고요. 유족은 지금 당초 예산이 한 61명 정도 되었는데 한 57명 정도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전출이라든지 이런 게 12월 말까지 계속 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지금 200만 원 감액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감액만큼 또 내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지금 매번 3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3·1절하고 현충일…….
왕규
박왕규위원
내년에는 좀 더 줘가지고 이런 감액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237페이지 차상위계층하고 사업비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그랬는데 보조금 변경내시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연초 이게 작년 11월에 저희가 그 다음해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수요만큼 예산 나간 거를 각 구·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할 건지 이런 걸 감안해서 달서구에 증가되면 달서구에 더 줄 수도 있고 타 구에 증가되면 타 구로 더 줄 수도 있고 이거는 예산 남는 것만큼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보조금 변경내시를 내려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234페이지 무연고 시체 처리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연고자를 찾는 공고예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연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해서 혹시 이 사람에 대한 가족이 전국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공고를 했는데 이걸 앞으로 안 하게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무연고자가 금년도에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1명은 화장 처리하고 했었는데 이 1명에 대한 공고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병원에서 모든 걸 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장제비용이 75만 원 나가는데 병원에 보통 냉동실에 이분을 모셔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여기에 대해서 화장을 해서 이걸 보관을 할 때는 그런 거는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안치를 해 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병원에 75만 원을 주면 병원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겁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37페이지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400만8,000원 감액 되었는데 그럼 원래는 얼마였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요?
왕규
박왕규위원
예.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여기에 본예산이 4,488만 원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안등은 월 한 14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가고 오수처리시설은 한 월 230만 원 정도 이거는 본동주공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본동주공 오수처리시설이라 그러면 월성이나 성서, 상인 그런 데도 다 오수처리가 있기는 있을 텐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본관하고 직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매년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내년도에도 이 수준의 예산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구청 현관에다가 카페를 설치하는데 카페를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합니까?
10시51분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1층 세무과하고 대구은행 사이에 지금 은행나무 있는 그 사이에 한 16제곱미터로 저희들이 하는데 일단 안에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 할 때 문제없다고 현장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앉아가지고 놀 수 있는 의자공간은 이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 주위에 간단한 의자를 놓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년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 하는 공간이 축소되어 가지고 그것도 가능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기존에도 그것 할 때 카페에서 카페 판매를 했고 그 일부 맞은편하고 우리 로비하고 하면 그거는 별 문제 없을 걸로 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럼 그때 되어서는 카페 참여는 못 하네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기존 그 업체가 지금 이게 기존에 하던 학산보호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아무쪼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245페이지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 실비보상이 11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얼마씩 주고 있었는데 재책정이라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재책정이 집행잔액 감액이 된 겁니다. 실제 이 예산은 240만 원인데 올해 모니터단 활동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번 활동을 하면 활동시간에 대비해 가지고 4시간이 넘으면 2만 원 지원을 해 주고 4시간 이하일 때는 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모니터단 활동이 조금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몇 분이나 하셨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6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들이 4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분과별로 많아봐야 5명, 6명 이렇게 참여가 좀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또 새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이라는 기준은 이분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이 아니고 지역의 젊은 사람, 노인친화도시에 관심이 있고 프로그램이나 정책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거는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역 일반 주민들 통장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주민도 될 수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
왕규
박왕규위원
그 밑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럼 여기에는 노인 분들 나이는 어떻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65세 이상.
왕규
박왕규위원
65세 이상이고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선발기준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데 가족구성원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점수를 비례해서 점수가 높은 분들을 우선 선발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무슨 점수가 높다고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하면 가족구성원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보는 게 있는데 그 점수가 높은 사람 위주로 먼저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한 달에 20만 원 받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246페이지에 있는 그것과 동일한…….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동일한 사업인데 이거는 사업 운영 주체가 앞의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민간에서 한다고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달서시니어클럽이라든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뭐 한 달에 받는 건 같고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동일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246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금에 513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신규등록 예정된 경로당이 미등록으로 인한 발생입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이거는 신축 아파트에도 보면 보통 경로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신축 아파트에 경로당이 만들어지는데 경로당이 구성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못 하는데 예정된 경로당이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남은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이게 예산에 잡아 놓았다가 등록을 안 하니까 그 돈이 남은 거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미등록 아파트가 몇 군데나?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몇 군데는 아닌데 그게…, 월배e-편한세상에 아파트.
용식
배용식위원
하나예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소나무경로당은 지금 현재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대상이 아니고 월배e-편한세상 아파트에 경로당이 들어올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용식
배용식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513만 원이?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1년 예산에 경로당 예산이 한 430에서 535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경로당이 266개니까 그 안에 조금 남은 금액도 들어가고 하니까 남은 겁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 동절기에 경로당 난방에 신경을 많이 써서 춥지 않은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1시07분
왕규
박왕규위원
푸드마켓 확충 사업인데 제가 지금 많이 몰라서 그래요. 푸트마켓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푸드마켓 지금 선정지는 완전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 공유재산심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선정한 곳은 한 3곳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당동, 두류1·2동, 감삼동 이 근교에 세 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 현재는 두류공원길…, 크게 보면 (구)아리랑호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아마 가장 중간지점이고 또 교통량이 좀 좋은 지점이고 해서 거기에 보면 썬빌파크타운이라고 있습니다. 1층에 보면 1호, 2호,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약 면적은 한 242제곱평방미터 정도 1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3억이, 4억이 미리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이 건물 살 돈과 안에 물건 넣을 차량구입 이런 걸 구입하려고 돈이 지금 좀 부족해 가지고 올해 나머지 3억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는 1층에 보면 1호, 2호점이 있는데 거기에 식품보관 창고에 약 한 9평, 10평 정도 확보를 하고 사무실, 상담실, 창고 이걸 분리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 구입하고 물품 구입비 해서 약 한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감정 의뢰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아마 매입을 할 그런 계획에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푸드마켓을 하게 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저소득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58페이지 대학생Dream봉사단 활동경비가 500몇 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활동하는 대학생이 2016년도 몇 명이었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원자 수는 약 한 1,350명 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그 정도 했는데 이게 지금 감액되어서 남아 있는 돈은 우리 대학생들이 보면 시험기간이나 방학기간에는 활동이 좀 줄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1월, 2월, 6월, 7월 이럴 때는 저희들이 인원이 좀 감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급금액이 1회 활동 시에는 돈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회 활동 시에는 1인당 2만 원, 3회 활동 시에는 1인당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 금액이 조금씩 납니다. 이게 일정한 학생이 열두 달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학기간이나 시험기간에는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관심을 보였던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특히 청년실업, 갈 길,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게 물론 취지가 봉사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현재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실업 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봉사라는 어떤 명목을 통해서 달서구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대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좀 금액을 늘려가지고 지금 2회 하면 2만 원, 3회하면 3만 원 그러는데 이걸 좀 더 금액을 좀 늘려가지고 이런 금액이 대학생들에게 피 같은 돈인데 이런 금액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이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달서 전 생애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25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학교 일정 변경에 따라서 교육이 취소되거나 동일 강사가 같은 날 여러 번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 이런 보상금 차액이 생깁니다. 교육 횟수가 1인당 1일 최대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줘도 1만2,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식비가 7,000원, 교통비 5,000원 해서 1인이 1만2,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겠는데 제가 지금 봉사를 같이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이 봉사시간이 1만5,000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구에 있다가 달서구로 옮겼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봉사시간이 많아 가지고 대구시에서 하는 훈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봉사 1만 시간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명예의 전당 해가지고 이렇게 손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핸드프린팅.
왕규
박왕규위원
영어를 잘 못해서 모르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지금 1만 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현재 1만 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작년에 우리가 핸드프린팅을 할 때 딱 5명이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제가 늘 마음이 아픈 게 여기 공무원 분들도 계시는데 공무원, 교직 공무원 30년 하고 나면 다 무슨 훈장을 받더라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런데 위원님! 중구에서 오셨다는 그분이 저희 달서구에 실제 주민등록에 거주가 3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지금 그분 보고 주라는 게 아니고 제가 훈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제 생각, 제가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 가지고 보면 교직 경력이 얼마 되면 다 훈장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공무원들은 다들 높은 보수와 다른 대우를 받으면서도 봉사를 해 가지고 대우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장 받는 게 아주 쉬운데 민간인들이 봉사해 가지고 훈장 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달서구에서 봉사시간이 중구에 있는 그분은 이미 받았습니다. 중구에서 받았는데 1만 시간 이상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명예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훈장을 추천해 보도록, 그게 제 생각입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훈장 기준에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꼭 안 올려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없으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십시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그 밑에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번은 안전망 강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2번에 복지기능 강화 유공자 선진지 견학 이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명씩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나 갈 수 없고요. 여기에 1번, 2번은 1명씩 다 공무원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복지기능 강화 업무 담당공무원 복지 선진국가연수 해 놓았는데 이거는 각 동에 1명씩 우수 동 동장 포함해 가지고 27명이 또 일본 연수 다녀온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명이라 그러면 1명이 예산을 얼마를 들이고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명이 1번은 스웨덴 갔다 왔습니다. 2번은…….
왕규
박왕규위원
스웨덴 가가지고 경비가 얼마 들었어요? 몇 박 며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지자체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한 사람은 우리 장건기 그 당시 팀장이 갔다 왔고 두 번째는 지역복지사업 우수 이 부분은 이순자 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2명이 갔다 왔는데 이거는 이제 1번에 갔다 온 사람은 한 400만 원 정도 들었고 2번은 한 42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경비 산출내역은 우리가 임의로 산출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우수자들을 모아서 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갔다 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다 국가 비용입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 갔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고 스웨덴은 7박 9일에 1명이고, 스웨덴, 덴마크는 거기도 7박 9일에 1명이고 3번에 일본 연수 간 거는 그것도 포상금입니다. 27명이 3박 4일 갔다 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건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다 포상금입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 복지직들이 상당히 우수하게 일을 잘해서 보건복지부에 이제 그때 8,000만 원인가 포상금을 받아서 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대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도 5,000만 원을 우리가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내년에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격려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제 발언의 취지가 안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알게 되었고 그런 걸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거기에 덩달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약 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년을 400명을 보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을 만나서 강력히 촉구할 테니까 지난번에 과장님이 뭐 7년 정도면 한 번 갔다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산적으로 보면 1년에 400명 더 가야돼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저희들도 1년에 1,000여 명씩 보낼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이게 예산 관련이나 이게 다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인원은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추후에 예산이 더 반영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일단 구청장님 만나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 봉사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상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축하드립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박왕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보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시간을 예를 들면 우리 통장 선발할 때에 자원봉사시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음에 이 자원하는 마음이 실제 있어야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또 우리 시민의식 측면에서도 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문제이지 그 방향성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방향은 우리가 이 사회가 따뜻해지려면 자원봉사자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님도 늘 말씀할 때마다 자랑거리가 뭐냐하면 봉사특별시라는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제가 10년 전부터 속으로 많이 반감을 가져왔습니다. 봉사자에 대한 사기는 이야기하지 않고 명예만 다 가지려고 하는 게 뭐가 올바른 태도냐고 제가 늘 생각했는데 앞으로 좀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260페이지에 국내여비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사실은 우리 공무원 1인당 부서별로 4시간 이상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를 주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금방 갔다가 2시간 이하 되면 여비를 안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사기진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문제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출장은 직원이 가는데 주로 어디로 갑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용식
배용식위원
가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 업무마다 다르겠지만 복지 대상자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사실 긴급복지신청자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관내에 그러니까 주로 복지 쪽으로 문제가 있거나 상담이 있거나 이러면 나가는 그런 출장이네요.
11시23분, 안대국 위원 입장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원봉사활동 할 때에 자원봉사팀에서 나가서 어떤 장비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나눔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11시38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다 보면 보조금 변경내시에 대해서 전부 증액하고 감액하고 했는데 이게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오히려 돈이 남는 건 없습니까? 남는 건 남겨 놓아야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액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참 여기에 27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감액을 이렇게나 많이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용대상자는 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남는 게 아니고 대부분 시에서 보조금 보조 결정을 내릴 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그냥 일단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내려주다 보니까 항상 해마다 남아가지고 시에 건의해서 좀 맞추어서 하라고 해도 추경에 조정하자 이래서 대부분 보조금이 아마 시에서 당초 해 놓은 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증감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고 예산 편성할 때도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사실은 특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예산도 심의를 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 잘하셔 가지고 올렸겠지만 좀 부족한 거는 그때 되어서 추경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거는 좋은데 많이 받아놓고 나서 감액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무조건 많이 받아놓고 그러면 일하기는 편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부터 직원들 다 일하기는 되게 편하지요. 풀(full) 예산 되어 있으면 할 거하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무조건 감하면 되니까 이것 삭감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구비 매칭 사업하는 것은 대부분이 국비가 근 한 70% 되는 것 있고 어떤 거는 80%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국비를 사전에 국·시비로 확보해 놓아야만 나중에 우리가 모자라면 다시 그걸 확보한다는 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할 때 전년도 통계를 봐서 조금은 더 넉넉하게 해 놓고 그러면 어차피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구비 매칭사업 부분에 구비를 조금 효율적인 편성이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비 부담이 보통 한 20%나 25% 정도 되니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지만 예산이 없다 보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보조금 변경내시라고 그랬는데 100%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지금 다 끝났죠. 예산 심의 다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액을 안 해 주면…….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감액 안 해 주면 어차피 나중에 또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국장님 점점 일이 복잡해지죠?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러나 그걸 감액 안 하면 또 구비를 또 같이 감액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비까지 같이 감액을 해서 그 구비에 대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최대한 2차 추경 때는 많이 감액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만이 효율적인 예산 활동이 되지.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271페이지 301-01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보육비용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얼마를 더 주게 된 겁니까? 8,858명에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1인당 지원단가가 많아져서 증액이 아니고 당초에 이 보조금이 시에서 나누어줄 때 정말 각 구별로 대상인원 대비해서 적정하게 나누어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전년도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국·시비 보조금 내시를 먼저 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더 받은 겁니다. 실제 지원되는 거는 아이들한테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월 한 22만 원 정도 되고 0세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한 40만 원 이상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금액이 더 많아져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당초 보조금이 적정인원 대비 덜 내려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27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지원 3년 이상 되는 분들에게 구비 100%인데 대상자가 감소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이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지원하는 이유가 환경이 열악하고 사실 보육교사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 오래 안 붙어있습니다. 정식 교사 같은 경우에도 정식 교사 하면 오히려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제로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한 어린이집에 3년 이상 붙어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구비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걸 지원해 줘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작년도에 3년 이상 받은 분이 몇 분쯤 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전체가 79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감소해 가지고 한 540∼550명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 3,400만 원 정도 감액된 일은 사실 조금 안 좋은 건데…….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네, 이탈이 많았다는…….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감액을 계속 할 일이 아니고 5만 원을 좀 더 올려보죠? 한 7만 원, 8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제 시비로 3만 원을 5년 이상 근무하면 3만 원을 추가 지원해 줍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형편이 어렵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가 나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렇게 3,400만 원 이상 감액이 되니까 이런 감액은 정말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우리 구가 어린이집 교사가 많은 편이에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많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작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어차피 시작한 이상은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게나 생각이 듭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고 그 인원을 다 하려고 그러면 경비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나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내 조용함)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초임 연봉이 어느 정도 되고 3년차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교사가 초임이 월 한 140만 원 정도?
기주
이기주위원장
월 140.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3년차는 얼마 정도 되는데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3년차는 교사들이 호봉이 계속 누적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그렇게 되고 국·공립 이런 데만 국·공립 법인 등의 정부 보조금 받는 그 교사들만 지금 우리가 18개하고 27개 정도 되는데 거기 교사들만 호봉이 적용이 되고 나머지 일반 민간, 가정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호봉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서글픈 현실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지난번에 타 구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그랬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대구시에 평균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몇 개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전체가 375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이.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9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9개인데 지난번에 뭐 대구 시내에 전체적으로 수치로 따지면 비율, 비율이 우리가…….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대구시 전체가 전국 비율이 낮은데 저희들도 대구시 평균 수준 정도는 한 2.4∼2.5% 이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전국에 보니까 한 5% 되는 데도…….
태희
심태희보육팀장
그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 가정이라고 해서 서울만 자체적으로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국·공립을 늘려놨기 때문에 많고요.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산이 적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달서구가 좀 몇 개라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