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 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억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필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회의장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하고,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묻겠습니다. 이쪽에 인력운영에 의회사무국 인건비는 감되는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각 실·과·소에 보면 인건비는 거의 연초에 계상할 때 아주 타이트(tight)하게 하기 때문에 1%미만인데, 뒤쪽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 없고, 앞쪽에 회의장 관리 및 운영인건비는 당초 예산액에 20%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비율로 따지면 인건비가 보통 20% 정도 삭감된다고 하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인건비는 연초에 인력운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런 식으로 20%씩 삭감이 안 되는데, 왜 20%씩 삭감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성의 있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표기되어 있다시피 의회열린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밑에 보면 의원 보조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에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그 분이 12월 중간쯤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당초에 이 분을 140일 사역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너무 많다. 110일로 조정하자. 이런 과정에서 보조 인력을 사용하는 의원님하고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이 금년예산 편성 이후에 자기는 장애의원 보조 인력을 안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번에 올해 1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까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초계획한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거의 연말까지 가서 한 1%미만 집행잔액 정도는 남기는데, 좀 특이한 사례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176쪽에 본회의장 출입근무자 근무복 구입.

예.

직원 인사이동 등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삭감, 근무복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2014년 말에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직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장을 통일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이 분위기상 좀 더 맞겠다. 이래서 근무복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철에 한 벌만 사서 계속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절이 계속 바뀌니까 사계절 내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번만 하고 말았는데, 올해 동복을 다시 하자 해서 2016년도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또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안 써놓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직원들 정장 입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까지 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느냐?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