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산업걸위원회 간사 전연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6년도 11월 17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7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상황으로 2016년도 12월 13일 제3차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12월 14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토지매입 7억 9,000만원을 어떠한 이유에서 삭감하셨는지

정회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두 번이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전 실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1, 2억도 아니고 17억 9,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본 예산에 10억이 서고, 추경에 7억 9,000만원이 섰는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도 할 필요성도 있고, 사전 과장님들이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검토를 하고서 삭감하시는 것인지. 이게 엑스포를 앞두고 분명히 해야한다고 누차 논의가 되어서 두 번씩이나 올라와서 집행부로 하여금 했는데 꼭 삭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의 시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왕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심의를 한 부분을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의회는 의회중심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조례나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금산군의회는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분야가 두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 심의한 과정을 존중을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예결위나 본회의장에서 뒤집는다는 것은 의회의 중심이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작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는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왜 계획성이 없느냐, 거기 현지도 가보고 몇 번에 걸쳐서 현지를 검토한 결과 내년에 엑스포가 있습니다. 엑스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거나 주차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없고, 건물 짓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참뱅이뜰에 엑스포지원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7,000여 평을 샀고, 만 평의 부지를 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770 나대지가 있는데 그 앞의 상가에 6개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린 부분도 있고, 거기는 도저히 우리 금산군에서 불요불급한 매입의 부지가 아니다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이고요. 본예산에도 10억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나 본예산에서도 작년에도 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군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치면 해야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중장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삭감한 이유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다 하더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실과장으로 하여금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약 7억 9,000에다가 본예산 15억 하면 17억 9,000이나 되는데 큰 예산을 집행부로 하여금 결심을 받고 두 번이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삭감이 되니까 꼭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엑스포를 앞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심정수 산업건설위원은 지난번에 또 지가에 어느 정도만 맞추면 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엎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왕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 11월 17일에 금산군수가 제안, 12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 2016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본 위원회에 12월 15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6년 12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인삼약초과 금산인삼관 토지매입비 7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