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건(의장제의) 관련 부록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원별 목록 임태상 장태수 정영수 오세광 홍병헌 관련 회의록 제192회 본회의 개회식 제192회 본회의 제1차 제192회 본회의 제2차 제192회 본회의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192회 본회의 제3차 처음으로 제19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5일(목)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6.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8.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장태수 의원)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범 의원 외 10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7. 2017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제출) 14.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서구청장제출) 1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실장 이동중) 3.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세요? 서구의원 장태수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사진기록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올해 저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서구의 옛 생활사와 주민들의 생애사를 담은 책 ‘그래도 비산동은 내 동네다’라는 책을 엮어내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서구의 옛 모습과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저는 서구의 오늘을 새롭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진 역사성과 강한 생명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책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만, 특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 역사성과 생명력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기록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진작가인 김석종씨는 사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바라보는 피사체의 속성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사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사진은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새로운 형상물로 재창조된다. 형태의 변이와 색깔의 혼합 등으로 재창조된 이 새로운 이미지는 원래의 피사체가 한정시켰던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줌과 동시에 사진가는 피사체를 지배하고 용역하는 자유 개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해준다.” 한 장의 사진은 우리 구의 지난 시간만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우리 구를 재창조할 것이고, 재창조된 우리 구의 모습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서구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진기록물에 대해 우리 구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서구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기록물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구의 옛 사진을 간직하고 계시는 비산1동의 장원식 선생과 같은 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서구에 있는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도 그 시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옛 사진기록물을 구청에서 취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아마 대구시에서도 관련 사진기록물이 있을 것이므로 이해를 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구가 보관하고 있는 80년대 중반부터의 필름 기록물들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단순한 행사위주의 사진기록을 넘어서서 와룡산과 비산염색산업단지 같이 서구를 상징하는 장소, 시장과 공장과 거리에서 만나는 서구 주민들의 일상 등 서구의 생활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보관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달성토성 서편 탐방로 개장 공사, 서대구 KTX 역사 건립 공사와 같이 서구의 어제와 오늘을 가를만한 주요한 공사의 전후 모습도 기록물로 담으려는 의식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적, 인적 정비와 지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구의 정체성을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장태수, 정영수, 오세광, 김경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원이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정취지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외의 개정내용은 알기쉬운 법령체계에 맞추어, 일부 조항을 통합 및 조정 배치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제1조]에서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안[제2조]와 [제3조]에서 “1월 미만인 경우”를 “한 달 미만”으로, “일할 계산하여”를 “의정활동일수를 계산하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범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함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정의를,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11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및 실무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 및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도심공원 확충을 위해 기존의 도시재생과의 사무를 분리하여, 도시재생사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담토록하고 공원녹지사무는 도시공원과를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복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여성, 청소년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총 정원 증가와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전담인력 순증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708명에서 709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92명에서 693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 금액은 2017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여, 지역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립 비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신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새로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을 비산도서관으로,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14길 13’으로 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적의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홍병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은행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협력사업비 2,000만 원을 서구장학회에 기탁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3%에서 연 1%로, 연체이율은 연 10%에서 연 5%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에 관한 사항과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통합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운영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공유재산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과 규제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개별 법령과 일치하도록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과 제척 규정 등을 신설함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조례안 [제3조제4항제1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3호를 삭제하였으며, 조문 [제3조의2]를 [제4조]로 변경하고, [제4조]에서 [제13조]를 [제5조]에서 [제14조]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심사보고서 ․2017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3,198억 9,400만 원 보다 6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268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 등을 조정․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보조금 조정분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건비, 법정경비의 과․부족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20억 4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의 증감으로 18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1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7억 2,6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 세입예산 보다 57억 원이 증가된 3,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2,200만 원이 증액된 7억 3,200만 원이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부담금 1,100만 원이 감액된 4,500만 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2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 등의 보수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감 2억 4,000만 원, 여비 감 3억 3,000만 원 등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6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생계급여 1억 7,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500만 원은 증액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 감 3억 9,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 3억 5,000만 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사업비 조정으로 23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의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달성토성 일원 전략거점형 재생사업 18억 8,4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8억 6,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정비 6억 원, 도서관 조성 4억 원, 문화회관 피아노구입 2억 5,000만 원 등 자본지출 4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44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비비는 세입증가 및 세출잔액으로서 2017년 본예산 세계잉여금과 추경 사업비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 등 1,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평리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보상비로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도서관 조성 등 40개 사업에 318억 8,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경 예산안은 결산 추경으로서 예산절감 등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