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74억4,08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376만8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1,67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3,2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56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에 이건 국비 100%인데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462만2천원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6,241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68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입니다. 86만6천원입니다. 사업 지원대상자 증원으로 인해서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증액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사업 지원대상자 증원으로 인해서 12만5천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4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는 변경내시로 인해서 2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로 해서 2016년 신규사업으로 2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1천만원이 증가된 2억2,4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여기는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33억6,498만4천원보다 2,729만1천원이 증액된 133억9,227만5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7,4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금연패치 및 금연보조제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기업, 학교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흡연율 감소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금연지도점검요원 근무자 중 퇴사로 인한 임금 및 보험료 금액 변경 등으로 66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 및 금연캠페인 시 홍보물 구입 등으로 인해서 1,8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으로 60만원입니다. 이는 4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247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금연지도단속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4명에 대해서 월 2만5천원씩 6개월간 대민활동비가 지급됨으로써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2억8,5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쪽에 운동처방사 대체인력으로 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 및 보험료 조정으로서 인건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 운영비 전체로 해서 2,47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차량유지 및 유류비가 부품 비용 절감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67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회의 참석에서 회의 등 종료로 인한 감액이 있어서 14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외부강사 대신에 내부 전문인력 활용으로 인해 강사비가 229만5천원 감액되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은 7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 소모용품 및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 약품으로 734만2천원이 증액된 1억4,1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원이 증액된 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실시되는 겁니다. 1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50만원이 증액된 1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가정이 되겠습니다. 974만7천원이 감액된 8,9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기관으로 17개 기관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영아 0∼12개월 가정에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6,5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12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에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이 되겠습니다. 6개월분 일괄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증액에 의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어 8억9,9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에 30만원이 증액된 135만원 되겠습니다.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취약계층 접종을 실시하여 계절독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저희들 청사 청소용역으로서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구보건소 임시청사 이전에 내부 인테리어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550만원이 감액된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예상액에 대한 부족분 예산 편성으로 942만1천원이 증액된 19억6,88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에 운동처방사 시간외근무수당 감소로 인한 인건비가 조정되어서 104만7천원이 감액된 1,0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등 연차유급수당 조정을 위한 인건비 조정이 되어서 589만6천원이 감액된 4,6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차유급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가 조정되어서 1,304만2천원이 감액된 1억6,1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무기계약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으로 645만원이 감액된 3,7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연차유급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조정으로 인한 180만원의 감액이 있어서 2,7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직근로자 복직으로 인한 퇴직금 충당금이 조정되어 300만원이 감소된 3,3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247쪽에 201-01 금연단속 관련 홍보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47쪽에 금연단속 관련 홍보 등이라 해놨습니다. 201-01 보입니까? 홍보하는데 무슨 비용이.

저희들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이 할 때.

캠페인 비용?

아니요. 캠페인 비용 자체가 아니라 금연구역이 계속 새로 지정이 되고 그리고 그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2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게 되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그냥 종이나 이런 건 불편한 점이 있고 주의를 끌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념품이라든지 간단한 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데 기념품? 주로 기념품 비용이네요. 그지요?

수첩도 있고 스티커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양한 걸 해서.

볼펜 이런 거?

어떤 경우는 금연밴드 같은 것도 하는데 곽에다가 금연구역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 해서 시민들한테 드립니다.

금연단속 관련 홍보 같으면 물론 단속 부분이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주타깃이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주타깃이기도 하고.

주타깃 같으면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밴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밴드도 드리고 합니다.

무작정 줄 것이 아니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안 맞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주는 것도 맞지만 버스정류장 쉘터 10m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걸 일반 시민들이 알게 되면 여기서는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양측이 다 아는 게 좋죠. 말씀대로 흡연하는 사람이 아는 게 제일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이 알면 여기서 피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니, 효과성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동성로라고 그러면 동성로에 담배 피우는 곳이 딱 있어요. 구역 알고 있지요?

예.

담배를 집중적으로 피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금연 그걸 줘버리면 효과가 훨씬 크지요. 무자비하게 막 뿌리기보다.

저희들이 무자비하게 하지는 않고 학생들 금연동아리도 있고 서포터즈도 있고 이래서 골목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종이쪽지 주는 것보다는 물품이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든지 금연거리에 대한 게 인쇄된 걸 사용할 때는 좀 더 지속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금연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입니까? 갑에.

예. 18갑 해서 내년부터 갑에다가요.

갑에다 나오죠?

예.

그런 것만으로도 홍보는 엄청나게 일반인한테 되는 거고, 내부적으로 홍보를 잘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금연에 도움이 되는 걸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죠.

니코틴 패치나 이런 건 와서, 가격문제도 있고 등록을 해야 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런 홍보물은 PC방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 학교나 이런 데서도 홍보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나눠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체 도시 다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금연구역이다, 남산공원이 이렇다 해서 하는데 내년에 좀 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면에서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보면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249쪽에 307-01 심뇌혈관질환 관리 소모용품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용품이 보통 어떤 용품입니까?

저희들 매주 금요일에 심뇌혈관질환 대상자거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와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침에 오셨을 때 혈당검사나 콜레스테롤검사를 할 때 스틱이나 거기에 쓰이는 소모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강의 듣기 전에 오셔서 검사하시고 강의 듣고 하시거든요.

강의할 때 주는 소모품.

그분들이 오셔서 일종의 정기검진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강의 시 나눠주는 소모품이네요?

예.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 약품 등 이 부분도.

이 부분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이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혈압은 괜찮은지 건강처방사도 같이 가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분들 집을 각각 방문할 때 혈당검사도 하고 또 방문할 때 대부분 통증 같은 거 호소를 많이 하시니까 저희들이 파스를 준비해서 갖다드리기도 하거든요. 그 물품을 말합니다.

파스, 검사지.

영양제가 가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 250쪽에 307-0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돈으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요. 물건으로 하고, 이건 위에서 개수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100몇 개인가 되고 크기를 좀 사이즈별로 정해서 택배나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정해져 있다는?

종류가 많잖아요.

종류가 많은데 저희들이 최상급을 준비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걸로.

그러니까 입찰을 받아서 납품받아서 딱 정해서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다양한 종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지금 상품의 다양한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예.

상품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정했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규격은 다양한 걸로 하는데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해서.

924만4천원 정도 같으면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인당 2만원꼴이고요. 1인당 할 수 있는 게 2만3천원인가? 아, 2만1,600원인가 들어가겠습니다.

2만1,600원 같으면 그게 몇 개 있어요?

개당 200원 정도 됩니다. 6개월분입니다.

몇 사람한테 줘요?

201명.

몇 사람한테 나눠줘요?

저번에는 201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는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을 텐데, 종류도 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어마하게 많던데 이런 걸 나눠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어차피 국시비 매칭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개인 선호가 다르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좀 황당한 느낌도 들어요.

어쨌든 2016년도 신규사업이고 국비 50%, 시비 25%로 저희들 수혜자가 200명이 되고 구비는 25%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비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247쪽에 201-01 금연단속 관련 홍보물인데요. 이게 예산이 3차 추경에서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가 근래에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금연지원 사업비 안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경을 시켜서 이 목으로 바꾼 겁니까?

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추경 부분을 연말까지 사용할 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건비 문제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2억4,593만5천원 감액된 474억4,367만원입니다. 134쪽 세외수입입니다. 2015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5만1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5,099만3천원 감액된 298억4,487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9,529만2천원 감액된 165억8,194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차 추경 대비 1억6,416만4천원 감액된 517억4,3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296억6,987만9천원으로 57.4%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5억1,656만원으로 0.9%, 기금이 3억7,192만6천원으로 0.7%, 시비는 154억9,094만5천원으로 30%, 구비는 56억9,45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75만원 증액된 5,775만원 편성했습니다. 198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보수에 4,680만원 증액된 124억2,249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515만원 증액된 23억4,823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에 160만원 증액된 7억8,66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동절기 생활관리사 활동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성매매집결지 문화공간 운영을 위해 1억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주민의 폭발적인 민원이 예상되므로 집결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인지도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오랜 바램을 해결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교류 관련 홍보물 제작과 국외여비, 국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의 청소년 교류사업이 사드 문제 등으로 취소됨에 따라 3,940만원 감액된 316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00만원 감액된 3,966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200쪽에서 201쪽 보육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121만1천원 감액된 17억421만5천원, 어린이집 지원에 4,250만4천원 증액된 4억2,765만3천원, 영유아 보육료에 1억7,361만3천원 감액된 50억2,487만2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684만원 감액된 26억8,917만6천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보육료 지원에 8,225만5천원 감액된 20억3,918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600만원 감액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쪽에서 202쪽까지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보험료와 센터 운영유지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5만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307-05 성매매집결지 이건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학생 국외 교류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에 우리가 이번에는 초청입니까, 방문입니까?

이건 초청하고 방문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매년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예.

그러면 초청은 6월입니까?

보통 저희들이 7, 8월경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초청은 7월?

예. 학생들 방학기간에.

방문은요?

방문도 방학기간에 7, 8월경입니다.

과정이 초청해서 오면 우리 아이들이 또 따라가고 이렇습니까?

예. 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학생 수는 보통 16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솔 선생님도 계시고요. 보통 대구를 방문하면 우리 골목투어라든지 함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죠. 체험도 같이 하고.

우리 과장님은 한번 갔다 왔어요?

예. 저는 중국 위해시에 한번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에 성매매집결지 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이 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부결됐죠?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전자에 우리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렸지만 전시 전문부서인 봉산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거기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큐레이터가 있으니까.

예. 1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손길을 좀 빌리고. 우리 주위에 활동을 하시는 북성로라든지, 대봉동이라든지, 인근에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효과를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서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운영을 맡겨서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도저히 우리 구청의 손길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효과가 미미하다. 원래 목적하고는 상반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위탁운영하는 데 전문가를 1명 보강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추구하는 목적대로 몇 명이 필요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운영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있지 싶습니다. 당초에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시설비, 임대료 2억 정도의 예산 장벽에 부딪쳤어요. 그때는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나겠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시고 또 담당계장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쨌든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과장님도 아까 설명하셨는데 폭발적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동료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그때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위탁운영을 하신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적어도 한두 해 해보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 발 빼기 하는 건, 사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1년 해보고 효과가 없다, 위탁계약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했다가 파기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대골목투어의 일환으로 청라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1,064회 운영을 해서 한 2,600명 탑승을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탑승인원이 2.3명, 2명 정도입니다. 문화라는 건 꼭 돈하고 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중구를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 1천만원 적자를 본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된다든지, 쉽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요사이 젊은 분들 같으면 각종 앱이라든지 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는 몇 분 정도 걸리겠다, 거리가 얼마 되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다, 그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은 걸어서 투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대로 예를 들어서 4명이 탑승을 한다면 1천원씩만 내면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해버리면 됩니다. 청라언덕에서 김광석길까지 3천원 하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접근해야 될 방향, 방법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날 자르려니까 위약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압박으로 우리한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다른 쪽으로 연구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단한 노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전에 상당한 검토는 있었을 줄 압니다.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매매집결지가 큰 문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영 쪽으로 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당초에는 직영을 하는 걸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봉산에 전문직원이 있어서 봉산 별관처럼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지금 봉산에 전시장이 5개입니다. 5개다 보니까 거기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것도 힘에 부친다.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다른 대안들을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다른 대안들을 강구하다가 민간위탁을 저희들 임의로 할 수는 없다. 저희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의회의 동의도 필요했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안 되면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직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운영비는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성로나 방천 작가들 좋습니다. 그 작가들도 오면 작품 운송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작가들이 설치하는 시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작품을 만든 비용을 렌트하는 비용,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품이 있으면 또 설명을 해주는 안내요원도 필요하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었는데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대구역 자이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민원 또는 요청, 항의에 저희들이 수도 없이 시달렸고 지금 이 접점 시간이 가장 요긴한 시간으로 봐집니다. 도시철도 3호선 개통 그다음에 또 아파트 입주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됐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 시점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만큼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이국진입니다.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중구를 만들어 가는 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도 세입 예산은 234억6,92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 234억8,526만6천원 대비 1,598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상단입니다. 세입액 중 기타수입으로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416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11개 사업에 기정액 168억1,208만5천원 대비 3억8,208만4천원 감액된 164억3,00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등 13개 사업에 기정액 68억3,152만8천원 대비 9,215만원 감액된 67억3,9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세출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3억6,842만7천원으로 기정액에 비해 4억6,649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당초 3억3,750만원에서 5,450만원 감액된 2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 기초생활 생계급여 1억2,835만8천원 감액된 113만9,144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 6,364만2천원 감액된 3억2,255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06쪽 상단, 해산장제급여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로 3,398만3천원 감액된 6,257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1,375만6천원 감액된 5,512만원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 양곡할인지원으로 4,500만원 감액된 1억8,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으로 4,456만원 감액된 6,684만원 편성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51만6천원 감액된 24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525만원 감액된 6억5,28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하단, 장애인복지 증진으로 장애수당 기초는 357만1천원 감액된 2억6,216만8천원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등에 대한 장애수당은 1,762만5천원 감액된 1억4,467만5천원, 시청각장애자녀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11만3천원 감액된 88만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00만원 증액된 1억4,846만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152만원 감액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장애인복지행정관리에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으로 73만8천원 증액된 321만7천원 편성하였으며,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41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만2천원 증액된 209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0만9천원 증액된 1,260만5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만9천원 증액된 8,123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 전부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님.

과장님, 구정홍보 자산취득비에서 213쪽에 있습니다. 405-01 소형 화물차 구입 이 소형 화물차는 무슨 화물차입니까?

GM대우에서 만들 어낸 뉴다마스입니다.

아, 다마스.

예.

이거 홍보용으로만 씁니까?

예. 지금 사진하고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할 때 보면 겨울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전용차량이 없어서 타 구에는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 찍는 그분이 타고 다니는 그거 말입니까?

예. 사진사하고 동영상을 찍는 전략경영실 통신계에 동영상 찍는 기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대우 다마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성로 배전기기 설치공간 쉼터조성 이 부분은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쉼터가 되겠습니까, 도로 한복판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2014년부터 동성로 일원에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옛날에 시계탑이 있던 부분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배전기기를 넣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면 배전기기 놓을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단순하게 배전기기를 놓는 게 아니고 휴식 공간, 쉼터 그런 개념을 가미해서 조성을. 지금 현재는 한전에서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돈을 다 썼다 말입니까?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줬고 조형물 설치, 배전기기 놓는 게 방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6천만원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 3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든지 안 주든지 한다는 이야기네요?

아니, 지금 업체 선정됐고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201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돈이 모자라서 구비만 6천만원 상정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이 60억인데 한전하고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완료되면 한전에서 예산 확보가 금방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확보를 하고 사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하고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꼭 반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우리 구비 6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존에 계획은 세워져있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전국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로터리 부분에. 어디서 하나 베꼈는지 전국에 다 깔려있어요. 운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관광버스 턴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아무 필요 없는 소동네도 다 해놨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배전기기를 확보하려면 일부 다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배전기기 놓는 장소를 한전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기존에 있던 장소에 우리가 배전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굉장히 많이 절감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도 그림 나온 거 보면 배전기기 같으면 책 있는 거 있죠?

조형물.

이 조형물 하나에 안에 배전기기 넣어버리고 다른 거 없애버려야지.

그게 전체가 이 공간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한전하고 수십 번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 최적의 안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못 깎네, 의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하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략하면 관광개발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전체 33억6,44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15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부금 2억원이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4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411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특별교부금으로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있는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전광판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를 위해서 2억원을 교부받아 세입 편성했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511-02 국고보조금으로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으로 137쪽 521-01 시·도비보조금 항목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비 부분 15% 정도 됩니다. 1,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트북 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고 401-01 시설비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금으로 확보했던 이건 올해 2016년 사업비입니다. 신청자 사업 포기로 인해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30쪽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골목문화해설사 상해보험 예산 165만원을 감액하고301-11 방천스토리하우스 운영비 791만2천원은 개관 지연에 따른 근무해설사 수당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부분입니다.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을 위해201-01 일반운영비와 405-01에 각각 700만원과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있는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 사업비가 전액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설계결과 집행이 불가능한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 구비로 편성을 하고 기존 예산에 있던 부분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 시스템교체를 위해 시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9쪽에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신청 취소가 몇 명이었습니까?

1건입니다.

1건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온 7천만원 하고 연계가 뭐가 있습니까?

매년 시스템이 사전에 내년도 예산 수요자 조사를 하고 수요자 조사를 해서 일단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시 한정된 사업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8개 구․군에서 8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예산은 3건 정도밖에 못하면 편차를 따져서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신청받아서 1건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조금 애로가 있어서 포기를 한 상황에서 제때 바로 반납을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서 결산추경까지 와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대신동에 있는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더스타일에서 운영하는 한옥숙박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일부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까?

예. 이 사업을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면 전액 최고 1억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1억 중에는 50%가 국비 지원이고 그다음에 15%, 15%가 시비, 구비 지원이고 본인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총액해서 1억이 한도인데 그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한만큼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창 옆에 한옥 지은 데는 거기는 5천만원 들였다면서요.

그거 하고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이건 한옥숙박 체험시설이고 그건 단순한 한옥 보존을 위해서 건축 차원에서 보조하는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천만원 여기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과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부분에서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 바로 지원받은 건.

한옥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숙박을 지원, 한옥숙박 체험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문화부 예산이되겠습니다.

5천만원 지원된 건 시에서 갔다?

예.

이 말씀입니까?

예.

미디어스카이 봉산하늘채 전광판 시스템 및 콘텐츠 교체해서 230쪽에 401-01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은 그 상태에서 전광판만 교체를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큰 틀은 두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이 오래 되어서 외부 노출된 IT기기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나름대로 불안정성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시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올해 7년차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이게 교부금이 그 부분에서 왔습니까? 안 그러면 봉산거리에.

아닙니다.

풀예산으로 딱 집어서.

아닙니다. 그 조형물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그러면 바꿔도 되겠네요. 바꾸는 건.

2억 갖고는 불가합니다. 당초예산이 3억정도 됐었고요. 3억도 작품 가액 대비 5억 정도를 3억에 했다는 정도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물론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철거하면 철거비 별도로 따로 하고 별도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공중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거의 밖에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었어요. 30개, 40개 정도 조형물 제안서가 들어왔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인도를 활용해서 설치조각을 놓는다든지 하는 형태였고 그건 다행히 공중을 활용한 제안이라서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효과면에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그게 뭐 스쳐지나 가면 잘 안 보여요. 신경 써서 딱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눈높이에서 더 높아서 그런가.

봉산 입구라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고 그때 당시 숙제였고 그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침 2011육상경기대회 예산이 매칭이 됐었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제안을 받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앞에 아시겠지만 지하철 관련 시설물들이 지하에 꽉 있어서 지하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설물 하나 꼽으려고 해도 그 부분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인도공간을 활용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인도에 무슨 조형물이든 IT 조형물이든 어떤 설치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는 가성비라 그럽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다시 또 플러스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수하는 방법 두 가지뿐인데 저희들 1차적으로는 보수해서 한번 더 쓰는 걸로 판단을 하고 그 예산 조차도 일단 시에서 좀 부담을 해다오 해서 확보한 게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돈 2억 같으면 작은 돈 아닌데요. 지금 봉산문화거리에 하나의 형태, 봉산문화거리의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의 형태와 또 봉산문화회관을 가지는 전면 사진도 좋고 이런 것들도 가미를 시키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현재에서 2억을 넣는 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지금 내구성이 이미 바닥이 나고 고장 수리가 잦아서 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서도 이 예산을 반납하고 구비를 들여서 순차적으로 고장날 때마다 수시로 고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할 필요가 없고요. 2억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불이 번쩍하는 건 일단 차단을 시키고 번쩍거리니까 고장이 너무 많이 나 보이잖아요. 그건 꺼버리는 것보다 더 효과가, 끄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2억이라는 돈이 교부금을 받았지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산문화거리 때문에 그걸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봉산문화거리 에 특성이 한 가지로 딱 해서 봉산문화회관의 홍보도 좋고 또 알리는 것도 좋고 그게 입구에 있으니까 그것을 꼭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공개제안을 받을 때에 그런 부분이 정체성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광판으로 해서 이런 부분 있지요? 전광판 다는데 돈 얼마 안 들잖아요. 몇백만 원이던데 우리 달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양쪽 기둥에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갤러리도 있을 것이고 미술 상점도 있을 것이고 그걸 집어넣으면 죽죽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쪽에 좌측, 우측 해서 우측에는 봉산문화회관에서 무슨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광판에 요즘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봉산문화회관과 봉산문화거리를 동시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서 여기 지금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그건 조금 무의미하다.

수리를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고 그 콘텐츠 속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산문화거리 정체성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쓰겠습니다.

그거 2개는 꼭 넣어야 돼요. 그거 2개는 꼭 넣어야지, 문화거리에 길 가다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지. 그거 하나에 하면 몇백 명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드는 전기료 크게 들 거 없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나오셔서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제23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건은 11건으로 예산액 136억598만8천원 중 총 88억5,666만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기설도로 편입토지 보상 관련 8,335만원, 2017년 1월에 완료 예정인 남산동 인쇄골목 외 1개소 도로정비 관련 1억4,450만원, 2017년 6월 완료 예정인 명덕로에서 서성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관련 2억95만원, 약령시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도로정비사업을 위한 7억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19쪽을 봐주세요. 2017년 4월 완료 예정인 도로굴착원상복구비 3억원,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인 대봉1동24-19에서 66-6번지 도로개설 예산 5억3,386만원, 대봉동 47-46에서 31-38번지 도로개설 14억원, 대봉동 41-4에서 39-2번지도로개설 12억5천만원, 대봉1동 94-12에서 44-4번지 도로개설 관련 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2017년 2월 집행예정인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3천만원과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와 관련하여 건물 철거비, 화재피해 폐기물 처리비용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35억1,3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령시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했고 대봉동 41-4에서 39-28번지선 도로개설 관련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비로 시도비보조금으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존 92억2,958만8천원 대비 43억7,640만원이 증액된 136억59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도로유지 관리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 현장관리실 개선비용으로 시설비 300만원을 편성하고 세부사업 약령시 거리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대봉1동 24-19번지에서 66-6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1억5,480만원을 증액한 13억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대봉동41-4번지에서 39-18번지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옴에 따라 구비를 10억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금을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세부사업 재난종합상황실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재난 대책상황실 합동근무자 급식비로 560만원이 증액된 802만원을 편성했고 세부사업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로 사용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편성하고 서문시장 화재피해 응급복구 비용으로 시설비로 시비 35억원과 시설부대비로 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문시장 예산하고 약령시 예산이 다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령시 여기는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이걸 집행을 언제 합니까?

이건 예산 반영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결산에서 이월을 합니까?

예.

돈은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돌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뭘로 바�d니까?

돌이 파손이 심해서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공법을 적용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하여튼 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밑에 기초 작업을 잘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부경찰서 옆쪽에 보면 엉망이잖아요. 그런 결과가 생길까 두려운데 그래도 지금 현재 약령시 도로는 그래도 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그걸 뭘로 바꾸는지 내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차도상에 화강판석 포장해 놓은 사례가 약령시 그다음에 종로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광화문 앞에 거리라든지 있습니다. 차도상에 화강판석 포장해 놓은 저희들이 디자인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유지관리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서울 사례도보면 최종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다른 공법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약령시도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도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서문시장 예산은 지금 현재이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됩니까?

서문시장은 지금 긴급하게 현장에 안전휀스, 안전그물망 또 지하에 보강 이런 시설 안전조치에 2억원이 소요되고요. 지금 나머지는 33억원은 건물 철거, 폐기물 처리, 건물 복구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안전조치는 워낙 시급해서 우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는 다 해놨더라고요. 건물철거 비용이 물론 예산은 잡아놨는데 철거가 쉽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쉽게 되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서문시장도 그렇고 약령시도 제가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보고 가보는데 여론도 많이 듣고 아마 쉽게 끝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거기 회장단들한테는 빨리 합의부터 봐라,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야지 무슨 해결이 되지, 해결이 안 되니까 암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연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7억을 세울 때는 어떤 자재로 해서 사업계획서상에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설계하면서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약령시 7억 말씀이십니까?

예.

약령시에는 상당기간에 도로파손이 자주 일어나고 언론보도도 수시로 되고 보수,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여러 번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총 사업비가 19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먼저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12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건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파손되는 주요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화강판석으로 도로차도상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에 광화문 앞에 하는 화강판석이 파손이 많고 저희들 종로에도 그렇고 약령시에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저희들 볼 때에 화강판석이 인도에는 화강판석이 보행자만 다니기 때문에 큰 하중이 작용 안 하는데 차도상에는 저희들이 오랫동안에 기술 축적이나 사례가 많이 없었는데 차도상의 화강판석으로 포장해 놓으니까 차량 하중으로 인해서 또 밑에 화강판석 하부에 몰타 그런 게 강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주로 차량 하중이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파손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차량을 예를 들어서 하중이 몇 톤 이상은 단속을 시킨다든지 통행금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뒤따라야 될 테고 저도 누차에 걸쳐서 경상감영공원 앞길이라든지 약령시 그쪽이라든지 시공 후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도출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편성 자체가 먼저가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이 되어서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9억이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과정에 원래는 자재를 어떤 사양으로 해서 19억이 나왔는데 또 예를 들어서 집행하는 자재가 바뀜으로 인해서 집행되는 공사비는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총 19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 19억 범위 안에서 물론 설계하게 되면 또 어떻게 증가될지, 감될지 그건 최종 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을 지금 19억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런 도로에 화강판석을 자재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없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에 광화문 앞에 대규모로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파손이 상당히 심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면 개체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종로하고 약령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차량을 규제하고 적재차량을 하중에 따라서 규제하고 이런 건 없죠?

예. 지금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일반 국도라든지 그런 데도 이렇게 보면 적재차량이 단속하는 문구, 경고 내용이랄까 이런 부분 보면 적재차량이 일정 용량 이상, 일정 하중 이상 그런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일반 차량 수천 대가 다니는 거하고 맞먹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1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니면 바로 파손이 일어나고 이럴 진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위에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예산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파손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홍인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결산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140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는 특별한 증액 감액이 없이 기존 예산에서 통계 목간에 전용만 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솔솔 빨간구두 속 보물찾기의 202-01 국내여비를 18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401-03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을 402-01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8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02-01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은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인데 사실 14건을 연초에 신청을 했는데 2건은 포기함에 따라서 이게 1건이 보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그대로 두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전체 사업을 원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액으로는 총 8,28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401-01 시설비로 전액 투입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근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하단부 특별교부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인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473만6천원이 증액된 65억7,703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부 항목별로 주차장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 27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원,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3,555만3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봉동 공영주차장 지금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달 계약을 요청을 해서 지금 12월 21일이 되면 개찰이 됩니다. 12월 28일날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순조롭게 올해는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박복환입니다. 먼저 더 나은 중구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유인책자 144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과총 세출예산은 13억7,502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3억6,828만1천원보다 674만4천원이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144쪽 직원 연가보상비 세부내역입니다. 당초 직원 연가보상기준일이 10일에서 17일로 늘어나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복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