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진호
김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수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성순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1쪽, 종합검토의견 하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대비 1.75% 감소한 6,056억 3,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5.93%인 5,204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7%인 852억 3,5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세입 총액대비 자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92%이며 의존재원은 88.08%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발굴 등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예산액의 세출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대비 2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0.47%가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6년도 대비 83억 2,100만 원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8.89%가 감소하였습니다. 기능별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 외 6개 분야는 증가를 하였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 등 9개 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동고동락사업, 평생교육,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 희망마을건설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현안사항 해결에 미흡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실ㆍ과 사업별 예산 및 사업별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능운용 계획안 1쪽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7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129억 780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보다 36억 107만 8,000원이 증액 38.7%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 논산시 기금 조성규모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927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보다 2,307만 5,000원이 감액 0.26%가 감소되었고 3페이지, 기금운용 수입분야로 129억 780만 1,000원으로 전입금 28%인 36억 1,271만 2,000원, 보조금 2%인 2억 9,500만 원, 예치금회수 68.4%인 88억 3,234만 8,000원, 이자수입 1%인 1억 2,874만 1,000원, 기타 0.3%인 3,800만 원이고 4쪽, 기금운용 지출분야는 129억 780만 1,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인 10억 3,852만 8,000원, 융자성사업비 0.5%인 6,000만 원, 예치금 68.2%인 88억 927만 3,000원, 차입금 원리금상환이 23.2%인 30억 원입니다.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이 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관련 운용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기금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121억 7,200만 원보다 6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184억 600만 원으로 0.8%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6,154억 9,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6,055억 3,300만 원보다 99억 6,100만 원을 증액 1.6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29억 1,2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 1,066억 3,900만 원보다 37억 2,700만 원이 감액 3.45%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87건에 634억 4,8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계획부터 세심한 준비로 균형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기존예산의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기 추진해 오던 사업의 마무리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한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가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재정 향상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통해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의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의 관리를 강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시 16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으로 심사경과는 2016년 12월 7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20억 3,848만 9,000원으로서 201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79만 7,000원이 증액된 0.73%가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17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구본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관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요구액은 3,094억 3,429만 1,000원에서 13억 1,090만 원을 삭감한 3,081억 2,339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56억 9,164만 9,000원에서 13억 1,090만 원을 삭감한 3,043억 8,074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37억 4,264만 2,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7개 분야 기금으로 요구액은 83억 6,033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은 3,367억 3,632만 6,000원, 특별회계는 40억 1,575만 1,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2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백승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과ㆍ센터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126억 7,172만 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2억 200만 원을 삭감하여 2,939억 6,159만 9,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814억 9,187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36억 3,843만 7,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는 2,806억 7,791만 1,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988억 9,719만 2,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10시 23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박승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소관, 관광체육과 그 과장님 좀 나오셔...,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우리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 기반정비사업 3억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양촌 동산초등학교 축구장 조성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촌면 모촌리에 소재해 있는 구 공영사하고 용바위 유원지 부지 인근에 설치된 그 축구장이 2013년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폐쇄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촌면의 그 축구회원이 70여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불편을 감수하면서 완주군에 있는 축구장에 주 1회, 주회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어려운 점을 축구회장하고 임원들이 지난 6월달에 시장님을 방문 면담을 요청을 해서 어려운 현실을 설명을 드렸고 그 대안으로 2015년도 9월 1일자로 동산초등학교가 양촌 초등학교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된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조성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촌 동산초 축구장이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빨리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안이라도 편성해서 운동장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왕에 축구장 조성을 할 바에는 완벽하게 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운동장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배수로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장이 현재 우기에 너무 질어서 전면적으로 배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휀스하고 야간 조명시설을 포함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현재 양촌면 회원들이 3년여 이상 운동을 본 고장에서 하지 못하고 그것도 도를 벗어난 운주까지 가서 운동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히 좀 헤아려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 고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양촌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간에 찾던 운동장을 폐쇄시키면서 운동장을 설치해 주기로 약속을 한 부분이 분명이 있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하고 약속한 바는 없고요 고향의 강 설치를 하면서 원래 공영사 현재 부지에다가 축구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축구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축구장보다는 전체적으로 면민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축구장이 다시 시설되는 문제는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잠깐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요 그간에 동산초등학교를 그 하게 된 경위도 사실은 곶감축제장에다가 축구장을 해 주기로 우리 하천계하고 또 고향의 강 사업하는 분들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판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동산초등학교로 이렇게 제안을 사실은 본 위원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한 3년 동안 운동을 못하고 다른 또 시도 아니고 다른 도로 가서 운동하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온 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행정하고 우리 주민과의 신뢰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이 부분은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저, 예산담당관 좀 전체적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지금 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결위 때 늘 말씀을 좀, 왜냐면 대표로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뒤에 이제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분한분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게 불편한 부분이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을 한는데 적정성은 판단을 못하더라도 적법성은 판단이 되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적법성!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적법성부터 우선 판단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올라온 예산은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나 이런 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예산에 담았다는 자체가 제가 예산편성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담겨져 있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참, 그런 절차라는 것은 왜냐면 적정성 “이게 과다하다. 과소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적법한 것은 거기서 판단이 되니까 그런 것은 필터링을 해줘야 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지 않아요? 올라오더라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적정성도 판단이 되는 것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 거기서 관리하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맞게 예산이 연도별 편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거기서 판단이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보고 인쇄합니까, 이거? 이거 보고나 인쇄하냐고요, 이거 이 책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년간에 걸친 예산편성 계획인데 거기에서 사실 저를 비롯한 각 실ㆍ과에서 본예산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없지는 않을 거가 아니라 지금 발견이 돼서 이제 저희들끼리 논의가 되겠지만 이건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고, 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난다, 공약은 공약으로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중기로 가서 중기지방재정, 장기지방재정, 단기지방재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과감해야 되는데 싹 무시가 돼 버리고 그냥 편성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산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저희가 적절하지 못하게 중기계획을 편성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신중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실ㆍ과에다 교육을 하고 자료를 다 배부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했습니다. 분명히 교육도 하고 제가 특별히 이제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부분 같은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제각각이고 위원회 실비도 제각각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저희 예산편성 부서장으로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저기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특히, 왜냐면 각 실ㆍ과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와줘야 되고 그리고 행사실비, 행사운영비, 보상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지금. 각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다가 명쾌하게 사용되는 예산인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모르는데 예산의 편성부서인 예산담당관에 교육이나 자료가 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는 그 교육을 했지만 뭐 미흡한 점도 사실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더욱 보다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요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나는 모르겠어. 각 실ㆍ과에다 해서 뭐 실링예산도 있고 그 안에서 하다보니까 변칙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과다하게 한 목적의 사업을 올리면 너무 많으니까 자르니까 분리해서 막 올라오고, 한 목적사업에 분리해서 예산을 담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사업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요건인데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라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예산을 승인해줘도 사업을 못해! 그런 것이 예산이 편성이 돼. 그러면 실ㆍ과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실은 확인을 합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거기 해당 사업부서하고 저희 예산편성부서하고 이게 서로 이제 의견교환을 하다가 이제 뭐 그 충분히 이제 검토를 해서 이 정도면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편성을 하지만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 목을 바꾸거나 사업을 뭐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요 이거 심사숙고해서 축조심의하고 계수조정 했어요. 사업을 진짜 할 수 없는데, 돈을 줘도 사용을 못하는데 이걸 발라내느냐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그걸 담아갖고 오지 말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적법성인, 적법성 자체는 판단이 돼야 되고 적정성이나 못해도 된다고 하지만 적법성은 판단이 돼야 되고 꾸준하게 이제 지금도 많이 좀 좋아졌지만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안 맞는 건 부지기수고 그거 이제 각 실ㆍ과에서 챙겨줘야 되지만 그리고 다만 이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왔으니까, 건설과 사업이 아닌데 건설과사업으로 묶였다, 왔다, 그러면 “이 과는 이게 아닙니다. 이 사업은 여기 과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적법성 자체는 판단이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이렇게 실ㆍ과에도 맞지도 않는 예산이 자꾸 담겨져 오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런 점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면밀히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느 정도로 우습냐면요 내가 과장님을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거 좋아요. 왜냐면 시장님은 한분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좋기는 좋지만 그럴 것 같으면 한 시장님이 그냥 논산시장 거 하나 생겨서 그냥 다 해 버리고 말아야 돼.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삭감이 돼서 안 올라왔는데 한 예를 들어봅시다. 밀리터리파크사업을 해요.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은 합니다. 감독은 관광체육과에서 해요. 인건비도 관광체육과에서 해요. 책임은 미래사업과에서 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그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원스톱민원과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는데 예산은 도시주택과에 담아져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타워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이런 예산편성이 오니까 이걸 잡아다가 이쪽에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읍ㆍ면ㆍ동 예산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중복 이중, 이중으로 중복돼있는 사업들도 많아요. 그걸 발라내야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이중으로 돼 있는 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사업들.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돼서 좀 아쉽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총괄적 참모로서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그걸 협의를 좀 하고 해서 예산이 적법하게 담아져 갖고 와야 저희들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하지 적법도 무너지고 적정도 무너져 버리면 이거 예산심사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의 첫 번째 목적은 공공적 목적과 효율적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서는 이거를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는 적정성과 적법성을 판단을 해줘야 된다! 앞으로는 좀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 이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 뭐 말씀하실 건가 알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인쇄를 할 때 한번 물러보세요. 예? 이월조서가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맞는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거기 좀 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지금 몇 년째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3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따 오래 하시네. 장수 하시네. 그러니까 매번 예산담당관님만 저한테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한번도 거른 적...,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한테만 주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내웃음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상입니다.
웃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저기 과장님 인사 아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도 한마디 덧붙이려고 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거의 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 보면 대교동 소2-34호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박승용 위원님, 저 해서 건의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총 3억 원을 세웠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섰냐면 5,000 섰어요. 보셨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19년도 5,000 섰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20년도 5억 섰고, ’21년도 5억이 섰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이 건의를 안 하고 요구를 안 했으면 이 사업 안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뭐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꼭 시급한 사업 같으면 그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진호
김진호위원장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부서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산 안 세우려고 한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저기 장기미집행보상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게 지금 조례에 몇 프로 순세계잉여금에서 하게 돼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진호
김진호위원장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어떻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니 왜, 이게 이제 지금 수정예산에도 담아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9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 됐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지금 수정예산에 감을 했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건 우리 조례에 보면요 15%에서 30% 재원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에요. 그러면 ’15년도 보면 223억이에요. 그죠? 순세계잉여금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15%만 해도 33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얼마 해놨냐면 19억 해놨어요. 맞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수정예산에 또 감했지요, 10억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도시주택과장님한테도 다시 이건 하겠는데요 이 총괄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그럼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주셔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어디 무슨 부서요?
구본선위원
예산담당관!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 예산담당관님?
구본선위원
저 이제 의원된 지 3년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밖에 있을 때 ‘아, 누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렇게 의원을 2년 넘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논산발전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실 분들이 우리 과장님들이시구나,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직을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계신가, 아니면 정말 논산발전에 미래 비전적인 일들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이런 것도 생각을 들게 해요. 좀 전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적법성 갖고 말씀을 죽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적정성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쭉, 매년 이렇게 보면 먹먹, 가슴이 먹먹할 때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즉흥적인 예산 이렇게 올라오는 것, 원래 이게 사업계획서 없으면 예산도 세워주지 말라는 거였고 그거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구본선위원
그것은 이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건데 그럼 그 즉흥적인 것이 꼭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될 곳이냐, 그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면 예산을 우선 먼저 집행을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히 소통을 했었냐 이거까지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이게 나타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간부회의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나중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사업이 예산에 가중된 예산을 더 이렇게 투자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예산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잘못돼,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수십억씩 잘못 예산이 집행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왜 가슴이 아프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면서 오히려 쇠퇴하는 곳이 시민들이 사는, 민생고에 관련한 쇠퇴한 곳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런 데에서 우리 시에서 거기를 살펴줘야 되고 그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데 불이 켜져 있어야 될 곳은 안 켜져 있고, 이번에도 연말에 보니까, 불이 안 켜져, 충분히 있는 데도 더 많이 불이 이렇게 키는 예산들이 또 많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과장님들께서 간부회의하면서 본인 실ㆍ과 일도 중요하지만 전체 일을 이렇게 판단해서 좀 예산을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뭐 고견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상정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그냥 계획서도 없이 올리는 예산은 저는 단 1건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 미흡한 점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시청에서 나름대로 시장님과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올리는 예산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제 말씀을 이상하게 들릴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영마인드 가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스타일대로 그냥 제 말씀이 전달이 되는데 담당 공무원이나 담당 그 담당자가 하는 역할이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마인드 가지는 자꾸 부탁하는 말씀은 전체의 과가 행정의 흐름이 서로 좀 합리적으로 시민이 우선적으로 좀 급한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잘 안 세워주더라고, 제가 경험해 보면. 그런 것들은 좀 시민의 목소리가 먼저 이렇게 다음에 우선순위로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고견 명심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들어가 주시지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요 제가 저기 주민생활지원과 임종우 과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불출석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님을 이렇게 제가 좀 보고, 이거 앞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들어도 되겠나요?
승권
백승권위원
예, 필요하시면 하세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 지금 담당하시는 팀장님, 김배자 팀장님이세요? 잠깐...,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이걸 보고 책자도 보고 해서 이제 분석이 안 돼 가지고요. 이제 우리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예산 중에 한번 질의 드릴게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지금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에 이제 4,000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 예산이 더 증된 건가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총 7,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자원봉사 그 직원 인건비, 호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하고 또 다른 사업비하고 또 그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또 내년도 시책구상 사업보고 때 설명드린 그 자원봉사소식지 발간에 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금년도까지 자원봉사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식대 얼마씩 나갔습니까?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축제 팀에서 식권으로....,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식권으로 5,000원이지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예. 지원을 했었는데...,
진호
김진호위원장
딸기하고 젓갈이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현저히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작년 강경젓갈축제 때 보더라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셔서 나눠먹으면서 자원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급식비 일부분이 현저하게 부족해서 그분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1식 7,000원하고 또 하루 교통비 3,000만 원 해서 우선 내년도에 논산 그 딸기축제하고 강경젓갈축제 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게 지금 행정자치위에서 심사를 할 때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알기로 이번 젓갈축제 때 5,000원짜리 식권으로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 현장에 왔을 때 이거 크게 그분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5,000원짜리로 식사할 수 있냐”하고 의원님들한테 몇 분 이게 제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대가 전년도 예를 들어 얼마정도가 나와서 금년도 7,000을 계산 했을 때 얼마다, 저도 지금 설명서를 처음 봤어요, 여기서. 그게 7,000원으로 다 올려놨어요. 그럼 이런 설명이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왜 아까 7,300이 지금 인상이 더 됐다고 했잖아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전체 총액으로. 그러면 식대는 얼마가 인상이 됐고 뭐 책자 얼마, 인건비 얼마 이게 구분을 져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하셔야지 이 예산 이렇게 삭감시켜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앞으로 이게 과장님들은 설명하지만 팀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배자
김배자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지금 위원님들도 몇 분 이 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기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분 더..., 예,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세미나 연찬회 해서 삭감이 1,200만 원이 됐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됐고 이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지금 보면 2,1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게 이제 2016년도 예산에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28개 통계목에서 그때 10% 감 때문에 100만 원이 감됐던 거였고요.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세웠다가 100만 원 감됐고, 2,100에 대한 증감 사유를 제가 설명서 뒤를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직원이 논산에 한 87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럼 뒤에 이 산출기초에 이게 지금 식비, 버스는 50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념품이라는 게 있는데, 800명이, 이 설명서에서 저는 쭉 보면 이렇게 기념품은 또 800명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증을 2,000을 시켰고 이 설명서는 어떻게 된 건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당초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 뭐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해서 당초 103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지 내지 휴지가 되고 지금 현재 9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어린이집이나 법인어린이집은 그런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자꾸 뒤지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지내지는 휴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뭐 직접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이 안 되고 다만 그분들이 사기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간접적으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다가 지금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하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기념품 항목이라고 해서 예산설명서에 넣은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어린이집 교직원수가 870명인데 그 산출기초를 작성하면서 당초 한 800명 정도를 잡아야 되는데 500명으로 잘못잡고 거기다가 기념품이라는 항목을 넣은 것은 저희가 착오였습니다. 잘못됐고요, 그분들이 870명 중에서 한 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신다고 보면 식비에서 한 63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버스도 당초 18대에서 21대로 한 3대 정도, 그다음에 버스임차비용도 착오가 돼서 이런 점은 잘못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가능하시면 저희들이 요청하신, 요청한 3,000만 원이 다 좀 책정이 돼서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그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나는데 이것을 미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 예산심사를 할 때요 과장님 이게 이제 뭐 과장님이 설명서 작성하는 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끔 이걸 설명서에다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 지금 버스 50만 원에 임차가 됩니까?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없어요. 65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이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님들을 찾아뵙고서 설명을 정확하게 드렸어야죠! 저도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이 설명서를. 하여튼 알겠고요, 하시고..., (박승용 위원 거수) 누구요?
승용
박승용위원
서울사무소장이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과장님 됐고요, 서울사무소 소장님! (방청석에서 예산담당관 김민기 “제가...,”)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세요, 그럼.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승용
박승용위원
안 만나고 싶었는데 또 만나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럼 서울사무소장을...,
승용
박승용위원
서울사무소장은 왜 서울사무소에서 오늘 왜 이 불출석사유서 안 냈대요, 그러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서울사무소장 위의 분을 갖다 데려다놓고 물어봐야 겠네. 왜 예산담당관이 설명하신다고 그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제가 예산편성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총괄부서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담겨진 예산을 갖다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신 길에. 정부예산 확보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 의존재원 확보하고 다른 것 좀 얘기 좀 해보셔 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크게 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예산확보 주무부서에는 1,000만 원, 서울사무소는 3,000만 원 넣은 이유는 뭐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저희 부서하고 저희 예산담당관실하고 서울사무소하고도 활동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서울사무소의 존재의 이유가 또 그런 활동을 하라고 거기 해 논 거기 때문에 거기 나름대로 또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부탁을 해 가지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의존재원에다가 800만 원, 정부예산활동하는 데다가 1,000만 원, 국비활동하는 데다가 3,0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똑같은 목적에서 과만 다르게 해서 예산주무부서에서 이런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김영란법 통과됐는데 누가 선물 받는다고 여기다 선물값을 2,000만 원 담아놨어요, 서울사무소? 선물 받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그 명단 좀 받아봐야겠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 이제 지금 올서부터, 올 9월 말서부터 이렇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은 공무원들한테는 선물을 못하고 서울사무소에 방문하시는 이제 향우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 같은 거 제공해 주고, 그건 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이잖아요, 2,000만 원?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법규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렇게 정부예산 저기 뭐 확보 추진하는 3,000만 원 이거 누가 담으라고 한 거예요, 서울사무소에다가? 예산담당관이 담아주신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거 저 있기 전부터, 제가 서울사무소장 할 때도 이것을 예산이 서있어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
승용
박승용위원
유용하게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서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 활동하는데 시책추진비로 1,050만 원밖에 안 섰잖아요, 예산담당관실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바뀌었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번번이 찾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좀 가서 누구 좀 만나서 이런 얘기 좀 해 달라고 하고서 보고자료도 이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국회라든지 그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를 찾아갈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더 많이 세워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재원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재원은? 서울사무소에 있는 재원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해 달라고 서울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자기네 서울사무소에 편성된 이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부예산 확보사업이 이게 이제 계속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번?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좀 저희가 곤란한 것이 이게 똑 부러지게 저희가 활동을 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온 것을 저희가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저희는 활동을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 내가 5,000만 원을 담든 1억을 담든 말 안하겠어요. 국비를 몇 천억을 갖고 오는데 1억을 담든 뭘 안하겠어요. 서울사무소가 세종시에 벌써 3분의 2가 왔고 국회하고 여길 하는 건 좋지만 이 바뀌었잖아요.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예산부서는 1,000만 원, 서울사무소는 3,000만 원!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 우리 저희 실 같은 경우,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만 원 가지면 좀...,
승용
박승용위원
부족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적지만 그걸로 쓰고 서울사무소에서는 또, 서울에 가장 중요한 게 국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국민안전처가 있거든요. 특히 거기는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하고 국민안전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시로 이제 갔다 오라고 저희가 가서 인사라도 드리고 오고 하면 발품을 팔면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측에 의하면 그만큼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사무소한테 저희가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적정성 여부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이게 하여튼 저희들 어떻게 좀 의회에서 하는데 막 정부예산은 뭐고 국비예산은 뭐고 의존재원은 뭔지 나 도대체 이거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쓰지 말고 딱 해서 똑 부러지게 쓰세요. 뭔가 숨길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 아니에요? 똑 같은 내용인데? 그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가 향우분들 중에서 퇴직공무원, 퇴직하신 고위직 출신들이 늘 있거든요. 그분들 아무래도 현직 공무원들하고 연이 닿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거 우회적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좋아요. 그러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왕에, 청탁이죠, 그것도요.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 정부예산이나 국비예산이나 의존재원이나 교부금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러고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국비확보하는데 고생하시는데, 서울사무소도 그런 시책추진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좀 바뀌어, 이게 대비를 하다보니까 주무부서에는 1,000만 원, 보조부서는 3,000만 원 이래서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이 내역 받아보면 뻔한 내용이야, 이건. 근데 내가 받지는 않고서 물어보는 보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다 3,000 세웠다고 해서 서울사무소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느 국민안전처에 갔다 와라, 행자부 교부세과에 갔다 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은 거기서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저기 우리 예산담당관실 업무로 이렇게 가는 거 때문에 뭐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승용
박승용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더 이상 안하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이것 좀...,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이거 이런 살려달라 이게 아니라, 지금 누가 죽인다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질의만 한 거라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불출석명단 어디 과에서 제출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 우리 실에서 하는데 서울사무소장은...,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줬어야지요, 처음부터요 그러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장이 예결위 참석한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유, 왜 없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차피 내려오셔야 되니까 참석해서 계셔야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거기는 여기 참석하라면 좋다고 내려왔겠죠. 어제저녁쯤 내려왔을 텐데 저희가 연락을...,
승용
박승용위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어렵단 말이여? 이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참석하도록...,
진호
김진호위원장
정확하게 좀 내주세요, 이걸요 자료를.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알겠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옛날 의회 같으면 부시장 오라고 한다고 지금...,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기 관광체육과장님 좀..., 제가 오랜 만에 위원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네요.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님께서 양촌 지금 건, 2건 말씀을 드렸고 토지매입 하는 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 건에서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취합 시점이 10월 17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편성은 그 뒤에 결정이 된 관계로 심의회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공유재산심의부터 받아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거 그러면 행정자치 심사할 때 말씀드렸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뭐...,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건 애초부터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기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저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지금 이게 감이 됐어요. 그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수정예산은 다음인데 제가 한꺼번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수정예산에 지금 2억 100이 지금 올라왔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행정자치에서 5,000만 원을 감했으면 수정예산도 2억 100을 전체 감해야 되네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니 어떻게 이 보고를 하셨건데, 전반적으로 이어서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이게 말이나 돼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은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트체육이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리고 체육꿈나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소년체전이지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지금 올해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금년도에...,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년체전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거 알고 있어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들 강화훈련비예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다 담아 오셔야죠. 수정예산에 2억 100인가를 담아왔어요, 보니까요. 그럼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옆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장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금은 매년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2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에서 6,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서 총 3억 원 정도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연도별로 하여튼 설명을 올리면요 2014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 2억 4,000만 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6,0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해서 총 2억 2,000만 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민간경상보조사업 전체 실링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담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꿈나무 지원 육성 자금 사용처는요 계룡, 논산계룡지원청에 지원을 하는데 시민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등학교 16개 학교하고요, 중학교 9개, 고등학교 4개교에 총 29개 학교에 축구, 탁구, 육상, 인라인, 씨름, 수영, 복싱 등 해서 17개 종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동하계 전지훈련비라든가요 충남도 소년체전 출전비 또 전국소년체전 출전비, 각종 체육활동용품 구입비하고 특별훈련비 명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관할 충남도내 시 지역에 지원금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인근의 공주시가요 초ㆍ중ㆍ고 체육부지원에 3억 8,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계룡시가 3억 1,0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보령시가 4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5억 원을 지원을 했고요 당진시가 한 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시 지역으로 보면 우리 시가 꿈나무 육성지원사업에 조금 타 시에 비해서 좀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당초 본예산에 1억 3,900만 원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억 4,000을 지원을 했고 거기에 이제 3억 4,000이 되다보니까 1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체육꿈나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비하고 출전비 등이 사용처가 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그런 추가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 추가지원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 논산시의 체육위상 제고와 체육발전에 기틀이 되는 기대효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보고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 성적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학교교육이 매우 쇠퇴했다는 그런 원인분석을 얻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5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 학생부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메달권 내, 금은동입니다. 메달권 내 58개 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1개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한 60%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학교장의 관심도도 저하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도민체전 출전선수가 현재 351명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ㆍ중ㆍ고생이 213명입니다.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상위 또 우리 시 격에 맞는 입상을 위해서 학교 엘리트체육 지원에 좀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좀 1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이에 따른 특별훈련이라든가 전지훈련을 통해서 격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소년체전 내년 선수들 선발해 놨는데 동계훈련 못하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책임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시민체육회란 명칭 언제까지 쓰겠습니까? 예? 지금 엘리트하고 생활하고 다 통합이 됐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9월 30일 날짜로요. 그럼 논산도 빨리 움직여 가지고 내년부터, ’17년도부터는 이 책자에 이 시민체육회라는 명칭이 안 올라와야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곧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저기,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본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 ’17년도 수정예산에 담아온 거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야외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 구본선 위원님! 그거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본예산 수정분은요. 조금만 참으셨다가...,
구본선위원
다시 이따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좀...,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잘 설명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뭐 드리기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두어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산발전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계천위원
3,850만 원에 1,3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원님께서 잘 배려해 주셔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그전에 1,650만 원 하다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참가할 인원도 일정이 짧아서 저희가 좀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역량강화 그 내용도 좀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좀 늘리고 하려고 그 내용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면 그 좀 인원도 늘리고 좀 프로그램을 내실화를 기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논산 뭐 전국적으로 뭐든 행정에 최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지만 그 역할을 그래도 작은 역할을 해서 우리 논산시민들하고의 그 우대관계나 모든 거는 이ㆍ통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근데 이ㆍ통장님들 이런 활동역량강화를 위해서 대개 보면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만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다는 못 오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오시게끔 해서 한번쯤 제대로 된 대접을 좀 하고 교육도 좀 통해서 그분들이 그 중간역할을 잘 해서 시민과 관공서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도 좀 내실화를 기하고 그다음에 대상 인원도 그렇게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건 한 개인한테 가는 지원비가 아니고 논산시에 전체적인 이ㆍ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느니만큼 짜임새 있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그리고 논산시민공원이 이제 생겨서 사실 본 위원 생각하기도 밤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계천위원
근데 여기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을 이용해서 했나는 몰라도 안전지킴이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바르게살기 그 우리가 175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450만 원 계상했는데 작년에 이게 900만 원이었었습니다. 900만 원을 저희가 마을공동체만들기 교육 450만 원, 그다음에 지금 일주에 두 번씩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300만 원을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작년보다 그 900만 원보다 지금 삭감됐습니다, 150만 원이.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좀 살려서 그 시민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늘은 금액이 아닙니다. 총액에서는 15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반드시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시민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이렇게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면서...,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예.
이계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은...,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예.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 범피 이 문제도 많이 선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예산은 그런데 범피, 이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 범죄피해자 예산이 3,900만 원에서 지금 1,9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이 지금 남아있는데 다른 사업은 애로가 없는데 이게 인건비가 이 사업 중에 1,65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작년에 3,900만 원 작년에 준해서 세웠던 예산이 이게 3,900만 원, 그러다보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인건비 주고 다른 사업 일체 못합니다. 이 예산 좀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이게 다른 사업이 작년보다 늘은 금액이 아니라 그중에 3,9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65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사업 일체 하지 못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천위원
아니 그런...,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계천위원
그런 말씀을 행정자치위원회에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천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끝나는 거 아니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정숙입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모로 많이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여러 가지가 삭감 많이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실시하는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 배움터 운영이라고 있지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계천위원
이것이 혹시 마을회관에 가셔서 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 얘기하나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는 논산시가 평상학습도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로 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업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을 그 시민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올해 지금 예산서 보시면, 296페이지 보시면 작년에는, 아니 예, 올해 2016년도에는 민간경상 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2억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거기 전년도 예산액에 보시면 올해는 5,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2억7,600만 원으로 있거든요. 운영을 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평생학습기관이 논산에 3, 4개에 불과합니다. 건양대, 와이, 뭐 그런 평생교육원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도 들어오질 않아서 프로그램을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올해는 7월달에 완주도 가보고 잘 되는 데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사업을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천안, 아산도 그렇고 인근의 계룡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선회해서 그것은 지금 올해 사업 못한 것은 삭감예산으로 올렸고요 이 마을배움터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 7분 정도가 무엇을 배우고 싶으면 제안을 하면 저희가 강사분을 파견해서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0세에서 100세까지 누구나 배우고 싶으면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평생학습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논산시민 전체한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계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은 교통편이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또 여기까지 나와서 교육 배우기가 주저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봐서 시민제안이 있든 없든 계셨다고는 하지만 이 마을에 찾아가서 배움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런 데 가셔서 현장을 가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다행스럽지만 안 가셨더라도 그런 걸 일찍 감지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계천위원
각 마을 마을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추가적으로. 제가 이 예산이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과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됐고 어떻게 됐기에 마을공동체 독서지도사 교통비는 살려놓고 책은 못 사게 하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지금 이게 한글대학하고 연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이 마을공동체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만 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교통비하고 같이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꼭 좀 같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짬짬이도서관은 운영비를 도서구입비로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여. 도서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설명이 어떻게 됐기에...,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 짬짬이도서관은 짬짬이도서관에 사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경ㆍ연무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짬짬이도서관을 신청한 업소에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짬짬이도서관은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이 그러면 강경도서관이고 연무도서관이고 도서구입비로 해서 넣어갖고 이 짬짬이를 운영하는 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건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아니 도서구입비로 올렸습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거 갖다가 지도사 교통비는 주고 책은 못 사게 하면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됐기에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라오느냐! 설명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료가 없는데 선생님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재료가 없는데!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승용
박승용위원
얘기해 보세요, 빨리. 그러고 빨리 끝내게.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마을공동체 들어간 데까지 합해서 내년 하는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제 독서지도사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들께서는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짬짬이도서관은 297페이지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 아침에도 MBC 아침뉴스에 논산시 짬짬이도서관이 호응이 좋다고 오거리에 있는 모 커피숍도 해 가서 방영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제 책 읽는 도시 사업을 하려고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주셔서 시민들이 커피숍이나 어디 가서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정숙
김정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201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감 7억 5,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및 그 외 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동고동락 관계자 워크숍 3,000만 원, 시민자치역량 강화교육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연수 2,000만 원, 야외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5억 원, 채운초등학교 승마장 조성 6,000만 원, 전통시장 상인회 해외선진시장 탐방 2,000만 원, 농축유통신문 구독비 6,2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시비 추가지원금 1억 2,500만 원, 농업인 휴게실 설치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 신설 또는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200만 원, 도비보조금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에서 9,000만 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재난구호지원사업 1,700만 원, 연산 아문 보수정비 1억 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운영비용 2,600만 원, 탑정저수지 환경정비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11시 31분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이계천위원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희망건설과 과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
희망마을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저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걸 보니까 우리 희망건설과에서 올리신 부분만 아주 다 삭감이 됐네요. 그 원인이 뭐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희망마을건설과장 김치응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락분이 있고요 또 이제 추가사업 저기 할 사항이 생겨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이제 그런 부분 추가를 했고요, 또 이제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직소민원팀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직소민원팀으로 넘어가는 사업비가 또 일부 있습니다.
이계천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2017년도 사업하는 데 큰 지장 없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뭐 직소민원팀에서 내내 생활민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계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구본선위원
예, 관광체육과장님 좀...,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17년도 수정예산안 79페이지, 그 야외수영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 해서 5억 올라왔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뭐 사업계획서 없는 사업은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언제 어떻게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게요?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수정예산에 담아진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전체 사업 구성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하고 스케이트장 운영할 계획으로 행사운영비로는 5억 원이 현재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시설비로 임시전력공사비 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산시민공원이 완공이 되고 또 휴식과 문화, 힐링공간으로 현재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과 어린이들이 건전한 휴식과 질 높은 체육시설 콘텐츠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름에는 피서를 겸한 물놀이수영장을 운영을 하고요, 겨울에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스케이트장, 썰매장 등 시설을 해서 시민은 물론이고 겨울스포츠 공간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시민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수영...,
구본선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이게 행사운영비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행사운영비로, 그러면 이거 갖고 뭐 시설비는 안 되고 시설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그러면 뭐 업자가 들어와서 이게 하는 행사 그런 내용입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대행사업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겨울철 스케이트장은 3억 5,000 정도 현재 그렇게...,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내년에 여름에는 수영장하고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또 겨울이 되면, ’17년도 겨울이죠? 내년 겨울이 되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뭐 스케이트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3억 5,000 들여서 스케이트장 마련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내용,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임시전력공사 5,000만 원, 전력공사면 전력공사지 어떻게 임시전력공사가 5,000만 원이나 되는 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그...,
구본선위원
어떻게 임시로 하겠다는 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사업대상지 시설물이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구본선위원
그럼 여기 지금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전력이 딸려서 임시로 전력을 보강하는 뭐 그런 거고 이 행사가 끝나면...,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죠.
구본선위원
다시 철거되는 그런 비용으로 5,000만 원 하는 겁니까?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문제는...,
구본선위원
아니 하더라도 임시전력 같은 경우는 이 업체측에서 갖고 다니면서 뭐 하든지 하는 거지 이게 시에서 전력도 다 공급해 주고 5,000만 원 들여서 해 주고 그 사람들 끝나면 시에서 또 철거하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현재 정확하게 계획된 바는 없고요...,
구본선위원
아니요, 아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게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계획서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임시전력 소요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영구적인, 계속 사업이 유지된다고 하면 영구전력으로 다시 개편해서 쓸 수 있도록...,
구본선위원
제 말씀은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요 총예산이 6억이에요, 6억, 따지면. 그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구본선위원
그사이에 또 뭐가 보강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6억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본예산에 정말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예산에 이게 과연 해야 되는 건지, 뭐 요즘 뭐 유행이라고는 하드만, 해야 되는 건지 서로 협의해야지 본예산 때 하고, 이 중간에 뭔 내용이 들어와서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에 담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선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도 심사숙고해서 꼭 주민들의 민생고에 관련한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이런 데 우선 배정해야 될 것들이 잔뜩 한데 또 그렇지 못한 이런 걸로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앞으로도 계획 세워주실 때 좀 더 미리철저하게, 이거 보니까 제가 그 자리는 없지는 않았지만 추측해 보건데 어떤 업자에 의해서 사업설명 듣고 논산시에 맞다 해서 좀 즉흥적으로 한 이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하려면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계획해서 다른 시ㆍ군이 어떤지, 과연 예산의 절감을 또 어떤 측면에 가져올 수 있는 건지,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가 되는 건지, 이렇게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와서 그냥 종이쪼가리 갖고 딱 읽어보고 해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이 6억씩 팍팍 서고, 꼭 민원들이, 꼭 시민들이 필요한 곳은, 민생고에 관련한, 정말 해결해야 할 것들은 몇 번 와서 사정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시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많은데 우선 과장님들이 그런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또 담당들이 소통이 되니까 그런 것이 담아지면 적극적으로 집행권자한테 말씀해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심사숙고하겠고요, 현재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충남도내 지금 서산시가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한 60일간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 학생 해서 3만 5,000명이 이용을 한 바 있고요 부여군에서는 서동공원에 작년부터 금년도 2회 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썰매장, 스케이트장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어린이들이 즐거워하는 겨울 스포츠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또 시민공원이 완공이 된 만큼 우리 시도 여기에...,
구본선위원
저는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가로등 하나 키려고 그래도 전기세 얘기하면서 가로등을 하나는 키는데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공원 저렇게 잘 해놓고 지금은 경관조명 막 대낮처럼 해 놨어요. 물론 시민들이 뭐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건 좋지만 좀 시민들이 불편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곳도 돌아볼 그런 예산 좀 잘 좀 편성해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알아야 다음에 이제 과장님들 저기 또 호출을 안 하니까 계실 때 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본예산 수정예산인가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설명서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 수정예산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행사운영비 2,000, 행사실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연수 1,000만 원, 3,000만 원 계상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다른 것만 얘기해 주세요. 전략기획실에 공동체 경제역량강화 5억4,000, 그리고 희망마을건설과에 희망마을가꾸기, 건설과에 행복마을가꾸기, 건설과에 살기좋은희망마을가꾸기, 건설과에 창조적마을가꾸기, 건설과에 우수희망마을가꾸기하고 다른 것만 얘기해 보세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연수는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2,000만 원을 세워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그 동고동락 그 부락에 이게 계신이장님들 그다음에 부녀회장님들 그다음에 그 마을에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 올해 80명을 역랑강화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저희가 동고동락 부락이 22개 마을에서 지금 101개 마을로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동고동락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이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독고동락사업은 전략기획실에서 하잖아? 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총괄은 거기서 하지만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그 동네에 이제 동고동락 관계자를 어떤 선진지 견학이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은 전략기획실에서 하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대상은...,
승용
박승용위원
비용은 전략, 자치과에서 주겠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상은 좀 틀릴 겁니다, 아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뭐 총괄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동고동락에 그 관여하고 이제 신청한 대상 마을 중에서 그 마을을 어떤 그 내용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선진지 견학하고 그런 대상자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설명서가 없어갖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나오신 길에 물어볼게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가 원래 직소민원팀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지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건설과로 세운 건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죠?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5억이 1년분이에요, 얼마분이에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1년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년분에 조기집행하고 균형집행이 가능해요, 안 해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뭐여, 1년 쓴다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돈을 쓸만큼 줘야 되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적절하게 그 15억이라는 돈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분산 잘 해서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줘도 이 조기집행이나 균형집행을 가는데 많이 줘도 확보를 해도 문제가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첫 번째 이렇게 15억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깎아도 괜찮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조건부 삭감은 없고..., 아유, 이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고요, 인도정비사업 50억을 갖다놨더니 명시이월, 명시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3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면 논산이 균형집행에서 꼴찌 할 수밖에 더 있어요?
장내웃음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신다면 하는데 저희 세워주셔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분 거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위원장님! 여기 뭐 했던 부분은, 우리 이제 뭐 구본선 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빼고 이 부분이 누구야..., 희망마을건설과장님한테...,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 예, 우리 자치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어저께도 참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수정예산이라 그래요. 수정예산 107쪽 한번 피고 계시죠?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에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시용역비가 3,000인데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이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뭐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예? 3,000에 부대비가 500이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용역비가 3,000인데 부대비가 500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뭔 말씀이세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실시 저기 설계용역비하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농로시설 확충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승용
박승용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비가 얼마냐고.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됐는데 시설부대비부터 넣으면 안 되잖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누락돼 가지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누락 또 됐어요, 이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는 거죠, 예산이! 시설비를 세울 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서야지 시설비도 안 섰는데 시설부대비부터 서버리면...,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시설비만 세우고요 부대비 안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시설비가 500이에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
승용
박승용위원
뭔 말씀이에요. 농로기반시설 확충시설 시설부대비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아니 시설비는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세웠는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누락돼 가지고...,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 얼마 세웠어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그건 좀 시간이 걸리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오늘 축조심의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시설비가 얼만지, 오늘 서울사무소장이 안 오셨는데 저는 여기서 끝내는 것, 저기 예산담당관을 한번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총 시설비가 얼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심의 거치지 않았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말씀 빨리빨리 해주셔 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럼 편성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직원과 대화중)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기 팀장님이 쪽지 써서 빨리빨리 주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확인만 할 거예요, 확인만. 이 필요하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쪽지로 해 주세요. 쪽지로 써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심의한 자료...,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실링 가지고 쓰다가 이거 뭐 좀 들어오고 행사실비 위에도 도시민초청 농촌체험행사 등 실비보상금이 섰는데 행사운영비 있어요, 없어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행사운영비 없는 행사실비를 계상을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 말씀만 해주셔 봐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직원과 대화중)
승용
박승용위원
좌우간 없기만 해!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사업은 없고 행사실비보상금만 이렇게 편성한 걸로 그게 판단되는데...,
승용
박승용위원
행사 안 하는데 실비를 주는 건 뭐예요, 그러면? 행사는 없는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승용
박승용위원
어떻게 된 건가 그것도 파악해서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야지, 이게 왜냐면 저희가 수정예산에 막 갖다 들어오니까 아까니 우리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 얘기했듯이 막 갖다 집어넣는 거야, 막! 막 5억씩, 몇 억씩!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다른 예산들은 말여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담당관님 저의 질의는 끝나고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여기...,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삭감도 많이 되고 이거 수정도 많이 되고 어떻게 된 건가..., 박승용 위원입니다. 할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삭감조서를 보니까 많이 삭감됐네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뭐 할 얘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불러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시겠지만 수정예산 시간이니까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소통프로젝트 음악회 개최는 증액이 됐어요, 3,625만 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본예산 저희 행자위에서 심의한 거 보니까 프로젝트음악회 및 테마공연 개최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건 언밸런스잖아요, 이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그 소통프로젝트 음악회로 해서 저희가 1억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5,0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수정예산에 저희가 실비 그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 그 예술공연 유치 및 계절음악회 3,600을 감을 해서 저희가 소통프로젝트 음악회 개최에다가 저희가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송년음악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청소년음악회에 또 저희가 부득이 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그러냐면 회기마감이 내일모래예요, 내일모래!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다가 어떻게 이 돈을 담아갔고 오냐고요! 돈 쓴 돈이에요, 쓸 돈이에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공연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12월 28일날 예정하고 있고요, 예, 12월...,
승용
박승용위원
3,625만 원짜리를...,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좀 더 합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 지금 나와 표기돼 있는 거 있죠?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기정액 2억 200, 그리고 예산액 2억 3,825만 원을 제가 2016년 본예산서, 1회 추경예산서, 2회 추경예산서, 전부다 3회 추경예산서를 봐도 확인을 못하는 예산이거든요? 그거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에 좀 할 텐데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좀 양해해 주신다면 좀 소통프로젝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요, 아니요! 설명은, 설명은 다음에. 이게 왜냐면 삭감된 지나갔기 때문에...,
용희
김용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저기 희망마을건설 아니, 건설과장님 아까니 나왔는데 이 수정예산 때문에...,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희망마을건설과장님이 나오시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수정예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3,000만 원 계상됐네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디를 정비해 준다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정비하는 데 돈을 준다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탑정저수지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뭐 데크를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 부분에 이제 잡쓰레기가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쓰레기수거사업비?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기네 집 물에 쓰레기가 떠도 우리가 치워줘야 되는 건가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아니 뭐 저기 농어촌공사에서 뭐 치우기는 치우는데요, 그래도 가서 현지를 가서 보니까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 협의를 잘, 왜냐면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지금 미래사업과에서 탑정호친수공간 정비사업도 1,000만 원을 줘요. 알고는 계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알고는 계시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쪽, 그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고, 산림공원과에서 수변생태공원 임차료 2,800만 원씩 딱딱 받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땅은 걔네들 땅이고! 이게, 이게 난 도대체 논산시가 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임대료는 다 받아야! 근데 거기 잡초제거는 우리가 다 해줘야 돼. 우리가 빌려 쓰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근데 이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치우기를 안 하게 되면요 뭐 꼭 농업기반공사라고 하기보다는 논산시에서 안 치우는 거 아니냐, 그런 뭐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쓰레기처리비용이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데크하는 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장 가 봤는데 엄청나게 더럽더라고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공기관한테 돈을 주고 공기관에서 치워주는 걸로?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된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저희가 치울 수는 없고요 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담았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는 말씀이네요, 그거. 그게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이요 사업비가 저희가 6억 2,000만 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6억 2,000만 원에 500만 원이 시설부대비다?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계상 산출서식 알고 계세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예, 뭐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부대비로 그럼 뭘 쓸 수 있나는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치응
김치응희망마을건설과장
부대비는 이제 저기 설계하는 데 있어서 용지라든가 뭐 장갑 같은 것이라든가 뭐 현장조사 저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 됐고요,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장님 한번 불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인데요 기정액 23억 4,500만 원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서,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23억 5,500이 기정액이었었는데 403만 원을 더 증액해서 23억 5,90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기정액과 예산액은 어디 언제적 예산입니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본예산내역이에요,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합해서 그 금액이에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확인해서...,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전에, 바로 전...,
승용
박승용위원
확인해줘 봐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요, 다. 이게 지금 3회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3회 추경예산!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회 추경예산이면 3회 추경예산에 맞게 갖고 오시라고요. 예? 3회 추경 수정예산을 가지고 3회 추경하고 안 맞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변동생각을 모르지 않습니까? 본예산 수정예산이면 본예산 기준에 맞게, 3회 추경이면 3회 추경예산에 맞게 갖다 주셔야 심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2분전 12시라...,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완주군에서 우리 비수익노선으로 해서 403만 원이...,
승용
박승용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을!
웃음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진짜 주민을 진짜 원한다면 완주군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아니라 이 수락계곡에서 거기 종점까지 셔틀버스를 이쁘게 해 갖고 거기 막 대둔산 좀 문양 넣고 수락계곡 문양 넣어 갖고 25인 셔틀버스가 2대가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면서 거기서 오는 등산객들 실어나르고 또 실어다주고 실어나르고, 실어나르고 해 갖고 이동 거기, 거기서 달라는 비용 주면 운영하고도 남게 생겼더라고.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완주군에서 전입된 금액을 수입으로 잡고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연장하는 거 대전, 이 부분도 검토해 보세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얘기 나온 길에. 하여튼 이 예산이 어디서 온 예산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완주군에서 온 예산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400만 원 말고요! 내가 기정액하고 예산액을 얘기했잖아요!
승원
이승원도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종진
임종진위원
예, 저기 예산실장님!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오늘 뭐 예산담당관님 생일 같어.
장내웃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종진
임종진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이게 각자 책이 따로따로 다 나와요. 그러면 예산을 “아, 기정액이 얼마.” 이렇게 이걸 보려고 하면 기정액하고 지금 증액하고 이걸 찾아보려고 그러면 1회, 2회, 3회 이게 전부다 다 뒤적거려야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예산 본예산 나오고 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나올 때는 금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비고란에다가 좀 기록을 좀 해줬으면, 이게 너무 어려운지는 몰라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그게 각 과별로 하게 되면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에서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한번...,
종진
임종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기정예산이 1회, 2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되겠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종진
임종진위원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회, 2회, 본예산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졌구나, 하는 그런 내용을 비고란에다 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해 주면 위원들이 좀, 그거 해놓으면 좀 귀찮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한번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검토를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종진
임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저기 담당관님! 그걸요 지금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아니면 이 설명서에다가 쭉 기재를 해 주면 편해요. 그렇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진호
김진호위원장
본예산 얼마, 1회ㆍ2회 얼마 그래 가지고 뭐 다음에 예산 얼마, 그렇게 하면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앞으로 예산...,
진호
김진호위원장
앞으로는 실ㆍ과장님들이 설명서에 그걸 넣으세요. 1회 추경을 이제 올라왔을 때 설명서에다가 본예산은 얼마 해서, 1회 추경 얼마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장님과 임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그, 여기 예산서에다는 표기할 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게 법정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진호
김진호위원장
그래요, 그럼.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설명서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그러면 윤예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그렇지 않아도 예산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예산실장님이 뭐 다 알아서 해야 되실 일인지 뭐 그거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임종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실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세부사항은 생략을 할 것이고 다만 조금 포괄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잘 몰라요. 혹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지 그것은 거기 말 한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예중
윤예중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우리 2017년도 본예산 첨부서류를 보내줬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게 아주 제가 잘 봤어요. 잘 봤고 많은 참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 논산시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러 가지 재정분석 같은 것. 보고 계시죠? 안 봐도 상관없지요, 뭐, 실장님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안 가져왔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거 정도는 안 보고서 하셔야 돼요. 외우는 건 제가 질문도 안 할 거니까. 제가 보면 우리 논산시가 2015년도 중반계획을 한 거데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경상수지 비율이 76.34%예요, 우리 논산시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시 평균, 시 평균이 또 있잖아요? 시 평균이 있는데 시 평균이 얼마냐면 63.59% 그렇게 되네요. 그래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장사는 말하자면 잘 했는데 불구하고 거기 어떤 큰 뭔가 티가 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걱정한 사항이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유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탁대행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논산시는 왜 이렇게 위탁을 한 게 많냐, 많이 얘기를 해요, 평소에도. 우리가 이거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그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논산시는 위탁사업이 이렇게 대행시키는 게 맞냐, 용역이. 여기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많아 가지고 80억이 경비가 발생해서 좀 악재가 있다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슨 뭐 지수가 악화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것만 걱정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위탁대행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많이 이제 용역을 주는 것은 뭔가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논산시 발전에 대한, 논산 시민들의 어떤 복지증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왜 내가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드리냐면 제가 볼 때 다른 우리 그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뭐 회의할 때 얘기를 비치고 해도 이게 시정도 안 되고 그래요, 잘. 그래서 그래도 우리 논산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하면 예산 책정하실 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소신을 피력할 거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면, 그럼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어떤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실ㆍ과에서 들어오고 위에서 지시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쳐다보고 볼펜만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어떤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요구에 대한 실장님의 그 소신도 들어가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좀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예중
윤예중위원
소신이 들어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적법성과 뭐 특히 적정성도 저희가 많이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을 담을지 저희들도 그 심사를 하면서 삭감을 한다든지...,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무조건 그냥 로보트 같이 하는 건 아니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마지막 키를 딱 쥐고 계시니까 “아, 이거 뭔가 좀 논산발전에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달리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저희 그런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위탁대행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사업이 증가가 하고 해도 계속 이렇게 이게 되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실 때 어떤 자기 소신을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논산시발전에 대한 고민이 없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위원님 오해시고요, 저희도 위탁이나 대행을 줄 때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만 그게 특별히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여기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크게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 무슨 뭐 사실상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제가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 위탁대행사업을 함으로 해서 경비가 증가해 가지고 우리 뭐 경상수지 비율이 어쩌고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있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논산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논산시에서 그 위탁용역만 줬지 그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자금을 가지고 그 용역회사가 사람을 부려 쓸 때 그 직원들한테 어떤 처우를 해 주는지 이런 건 생각 안 했지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걸 생각하면 이렇게 위탁대행사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대행을. 지금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 최저생계비 그 수준에서 받고 할 걸로 알아요, 대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우리 공공자금을 주어서 용역회사 직원들도 우리 어떤 공공 뭐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뭔가 공익분야에서,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그분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우리 논사시가 주는 거여. 용역을 자꾸 주니까!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 뭔가 좀 미비해도 조건이 불리해도 그냥 해야 된다는 얘기지. 논산시에서는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고서 고작 한다는 것이 여기에 경상수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실장님이 이제 그만 좀 막아요, 이제! 왜 이렇게 용역을 많이 줘요. 이거 지나칩니다. 시민들 생각해야죠. 논산시가 앞장서 가지고, 논산시가 뭔가 앞장서 가지고 그 좋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용역을 난발함으로 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단순한 이게 숫자놀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제 견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의 참 저 말씀은 제가 시청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그 민간에 위탁이라든지 대행을 주는 데가 주로 많은 액수가 나가는 것이 이제 쓰레기청소용역이나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이런 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기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임금을 그렇게 최저임금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수입이 될 것으로 보지만 일부 다른 용역에서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는 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저희 그런 걸 판단을 잘 해서 그런 용역을 줄 때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용역도 좀 줄이고 우리 최선의 방법은 우리 논산시가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요건이 좀 근로자들이 좀 해소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내내 공공분야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에도 신경 써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이 뭔가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복리사업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돼요. 꼭 내 자식, 내 막내아들 껴안고 감기 들까봐 벌벌 떠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탁대행사업을 줄여서 우리 예산도 낭비되는 걸 막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근로자조건도 개선시키고 좋은 일자리 창조할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우리가 직접 고용할 수 있으면 하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어떤 인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요, 우리 과장님?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참, 참으로 적절하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저 뒤에 같이 근무하는 실ㆍ과ㆍ소장님들도 위원님 말씀을 전부다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탁이나 대행을 할 때 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좀 더 향상될 수 있고 수입도...,
예중
윤예중위원
감시를 해야 돼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예, 분위기유도!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같이 모일 때가 드물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절약 노력도 이게 0.0085%네요? 시 평균은 0.0087인데, 뭐 엇비슷합니다만 근데 여기도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인건비 절약 했는데 이 정도 성과밖에 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 7.2% 상승, 수당ㆍ상여금 지급, 그래서 지출비용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는요 이걸 몇 번 읽어봤어요, 좋아 가지고. ‘아,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좋아 가지고 몇 번 읽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한 거예요? 7.2% 상승되고 이렇게 한 것이? 몇 년도부터?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건 해마다 저희가 공무원봉급 인상률보다는 아마 더 많이 저희가 인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 하위직들도 적정한 수입을 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이거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고생 더 하세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예중
윤예중위원
고생 더 하는 분들을 처우를 안 해주면 우리가 그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이걸 참 잘했다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마지막으로 행사축제경비 비율 있지요? 행사비는 이게 1.15%라고 비율이, 근데 시 전체는 0.82%. 우리가 좀 높아요. 높은데 그 여기에 개선사항 써놨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비, 행사경비 축소를 위해서 엄격한 심사, 다시 말해서 축제를 감소, 아니면 폐지, 아니면 격년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다, 써있어요. 저는 이거 다 반대예요. 이건 너무 안이한 그런 저기 그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경비절약을 이런 식으로, 축제에 대한 경비절약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실장님이. 이거 보면 지금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이 축제 몇 개 안돼요, 지금 이제. 얼음축제 이제 안 하지요, 이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그거는 소멸이 됐습니다. 됐는데 딸기축제, 곶감축제, 대추축제...,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고구마축제...,
예중
윤예중위원
고구마축제 그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젓갈축제.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축제를 하는 그 작물들이 우리 논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작목들이에요. 지금 어떤 축제를 우리가 하므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홍보효과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축제가 경비를 줄이고 싶고 하다면 우리가 이왕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빨리 자립형으로 가게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밀어붙여야 돼요, 없앨 게 아니라. 본인들이 없애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뭔가 그 자립화를 만들어 가지고 논산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작목에 홍보도 변치 않게, 저기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말하자면 골치 아프니까 이거 줄여버리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축제의 축제예산을 안 줄이면 저희가 행자부에서 교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받고 그래서 예산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인가에는 7억 정도가 이게 깎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가까이를 인센티브를 받고 그랬기 때문에 축제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걸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축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품들이 전국에 널리널리 홍보가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커다란 수입을 더 얻게 된다면 그건 또 더욱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적정성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소득창출이 더욱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그 자부담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자부담으로 강력하게!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강력히 추진해서 그렇게 하시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금을 걷잖아요. 우리 그 세금 가지고 쓰는 겁니다. 세금 걷어서 그 세금을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도로 환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받았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편리하게 불편함 제거하면서 활용해야 되고 시민들이 뭔가 힘들어서 괴로워하면 거기에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세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서 불합리하게 크게 시민들한테 활용되지도 못하고 불합리하게 활용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낭비가 되는 시민들이 세금을 낸 보람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금 걷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건달들이 시장터에서 자리세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렇죠?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예산 좀 편성하실 때 건전한 생각을 가지시고서 우리 논산발전을 위하고 논산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과감하게 소신을 좀 피력하세요. 실장님들을 설득하고 시장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아주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그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뭐 한달에 봉급 타면 세금에 100만 원씩 세금 딱딱 떼어나가는데 그것도 혈세입니다. 정말 저도 그거 내는 거 아까운데 그것이 적절하게 잘 쓰여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고 저는 특히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그 부서의 장으로서 저는 더욱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저희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서로의 약속입니다.
민기
김민기예산담당관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3회 추경 수정안에 시내버스재정지원 예산이요, 이기정예산서 온 건지 3회 추경서 온 건지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박승용 위원님께요.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소통프로젝트 음악회 개최 2016년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합계 얼만가 하시고요, 또 이 지금 문화예술과 10% 감된 것에 대해서 ’16년도 총예산이 얼마였고 ’17년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 이것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이 28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감이 10%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50만 원짜리도 지금 감한 게 있고 해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2시 23분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결과 청취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