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얼굴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도제2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제2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 8,885만원이 감액된 2,851억 2,352만 8천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사업시기 미도래 또는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예산의 명시이월이 대부분이며 주요 증액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보육교직원 부족 인건비 충당금이며 감액사업은 기초연금 지원 국비 매칭사업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과 부서별 집행잔액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액 증감내역으로 미래전략기획단과 총무과, 관광진흥과는 부서 중복 및 예산부족으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망 및 CCTV 전용회 선 임대료와 개통 지연에 따라 사용료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원 건립사업,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 진안유휴양촌 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철로자전거 구입 등은 사업부기를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을 부기 변경하여 명시이월하고 도지사 재량사업비 증액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천마문화 체육광장 조성사업, 점촌3동 주차장 조성사업, 흥덕 사회 복지관 건립사업 등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당초 기초연금 지원 금액을 과다 책정하여 국비감액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도비 보조율 감소에 따라 감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진료의약품 재고량 사용에 따라 의약품 구매 잔액과 보건소 예방 접종률 상승으로 접종의료비 절감분을 감액하고 문화예술회 관은 문희도서관의 대체 난방 증가로 보일러 연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139억 1,099만 5천원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3억 3,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운영에서 의료급여 관리사업 보조금과 일반회 계 전입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0.12%가 증액되었고 타 회 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2016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일반회 계 전출금, 예치금 이자,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는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은 당초 기금의 운용계획인 수입과 지출예산에서 예치금 이자 및 과징금 수익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정리 및 보조내시 결정 등으로 발생한 증감액을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에 반영함으로써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6,63%가 증액된 12억 9,136만원입니다. 회 계별 내역은 조성규모를 참고해 주시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목표액 달성까지는 목적사업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조성 등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인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20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지방환경청 수계기금 충당으로 하수처리장 운영비용과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수익은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이월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처리구역 하수도준설 사업비과 부숙토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 예산잔액 그리고 점촌처리장 전기세 잔액,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 잔액을 감액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실

예.

예, 권영하 위원님.

그러면 이제 방금 안광일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건데 팔기로 그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도 안돼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용절차가 가능합니까?

지금 예... (청취불능)

아직 안 판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던데 협의로서는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까?

예,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기록이나 이런 거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도 가능하면 마이크를 제대로 대고 하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이크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