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정순 의원 발언
정순
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에 이 사항을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에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 선정·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인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유족과 조문객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여 건전한 장례문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에 대한 화천군 사무를 ‘화천군 사무 및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은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697-69번지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 1,805㎡, 건축 1,285㎡로서 지상 3층에 있습니다. 수용 능력은 빈소가 3개실, 안치실이 4개실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채용인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명 중에서 우리가 7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평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를 말씀드리면 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해서 정한 장례식장 사용료 징수대행, 장례식장 종사자의 각종 안전·친절·접객 위생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고, 장례식장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의회에 동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12월 14일 날 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 의회에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신규 공모로 선정·운영하여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하남면 영서로 소재 화천군 공설장례식장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신규 공모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장례식장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장례식장 사용료의 징수대행, 장례식장 종사자의 위생과 친절 등에 관한 교육 등의 사항으로 위탁비용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약 1억 1,000만 원을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결과, 고인의 넋을 기림은 물론 위생과 접객 등이 수반되어야 할 장례식장의 특수성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운영단체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함이 사업 운영에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흥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위·수탁운영협약서, 이 협약서 지금 우리 여기 제출된 이 협약서대로 지금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14일 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약서는 체결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게 지금 협약서 내용에 보면 ‘운영인력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7명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한의 인건비가 몇 퍼센티지를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는 지원액이 1억 987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나가는 게 1억 5,840만 원으로서 70% 정도 수준이 됩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인건비의 70%?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아니, 이거를 협약서에다가 인건비 70%, 그러니까 ‘7명에 대해서 인건비 70%.’ 이러면 되는데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이 70%가 최소한의 의미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건 명확하게 딱 70%, ‘7명에 대해서 인건비 70%만 지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아직 협약을 안 했으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그다음에 위탁을 주면 그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냉·난방비, 전기료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전화료, 이러한 것들은 위탁을 받은 거기서 사용했으니까 냉·난방비나 이런 것은 거기서 경비로 거기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관련 그러한 경비까지 다 지원을 해서 내년에도 4,4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 위탁자하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흥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지난, 먼저에는 협약서에 ‘공공요금도 지원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거는 너무 저거 한, 과다지원 같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 공공요금 지원 내용은 삭제를 하고 여기서 협약을 해서, 마을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이제 협약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없어요.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분들의 현금출납부를 보면 월 얼마 이익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탁하는 데서, 수탁을 받은 데서 충분히 하고 남는다, 그러면 지금 저번에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흑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군에다가 장학금도 기탁하고 이런 것 하다 보면 이제 일반 주민들도 ‘이게 군청은 당연히 이익이 남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이익을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허나 이렇게 외부까지 이렇게 어디를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건 조금 약간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과장님 그것 협의할 때 이런 내용도 이제 뺐으니까 최소한도로 수탁자 쓰는 전기료, 전화료는 그래도 그거는 수탁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한번 협상을 해서 하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제 많은 수탁자가 제일 거기 주요 쓰이는 곳이 밥 먹고 사람들 대접하는 건데 직접 그거를 식당을 직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하고 연결돼서 이런 음식들이 오는 건지 굉장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식비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거는 어떤 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장례식장하고 여기하고 상당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는 굉장히 다른 춘천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최광선위원
저렴해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거기 조리사가 직접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조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여기서 조리를 해 가지고 와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광선위원
그게 오는데, 저기 무슨 급하게 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몇 인분 이런 게 아니라 ㎏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게 맞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떡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차피 방앗간이라든가 떡집에서 해 오고요. 나머지 음식은 자체에서 다 조리를 합니다.

최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거기 자주 가보는데 주민생활과에서 거기 아까 우리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음식의 질을 높여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감독을 얼마나,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이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에서 음식의 질 문제도 질문하셨고, 또 그다음에...

길종수위원
위생...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생관계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질 높이는 것은 전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위생 이런 것 전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천군 공설장례식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센터는 영상미디어교육강좌, 명작영화 상영, 콘서트홀을 활용한 공연·발표, 지역동아리활동지원 등 지역주민의 활발한 문화 향유를 위해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과 건전한 재정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연면적 4,131㎡의 영상센터 건물과 야외에 조성된 2만 3,308㎡ 의 물주제공원으로 연간 위탁금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그간 관악공동체라디오에 위탁 운영하였으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17년 1월 6일까지 입찰공고 및 제안서를 제출 받아 영상관련 분야 운영경험, 재정의 건전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7년 1월 31일까지 위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영상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고명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계약이 중도 해지됨에 따라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영상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하남면 용화산로 소재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주제공원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해지됨에 따라 제한공모를 통해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영상센터의 운영과 시설, 장비유지, 장비유지 관리와 영상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수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영상관련 각종사업 신청 및 유치, 콘텐츠 제작·생산 및 판매사업, 콘서트홀을 활용한 공연사업 등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위탁비용은 연간 약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결과 생태영상센터가 영상미디어라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업으로 관련 전문성과 재정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토록 하는 것이 군민에게 영상미디어교육 등의 기회제공과 영상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위탁 후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생태영상센터가 12월 31일부로 해지가 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겠지만 되도록 영상 관련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하고 협약이 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지금 영상센터에 가보면 근무하시는 분,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마 12월 31일부로 아마 해고 통지가 간 것 같은데, 그분들을, 그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일거리 창출해서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쓰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일을 놓게 되고 그런 상태인데 만일 업체가 선정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그 업체하고 협약 시 우선채용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업체하고 선정해서 협약하실 때 그런, 그분들하고 그 업체하고 지금 현재 일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류희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관련 업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위탁 계약할 때 내용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고할 때 그 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지역민 일자리 관계부분입니다. 저기에 민간위탁이 되든 직영을 하든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일자리 보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가 직접 계약한 게 아니고 군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고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8명 전체가 지금 12월 31일부로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대로 고용을 승계해 주기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로 하여금 협상과정에서 저희 지역민들을 쓸 수 있도록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이지, 고용승계 부분은 법적으로도 그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여간 8명을 다, 그걸 강하게 얘긴 하지만 그대로 저희가 쓰지 못한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협약하실 때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또 전혀 말없이 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또 다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저희가 그 조건에,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권고사항이 첫째가 뭐냐면 지역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새로 사람을 데려오느니 유경험자로 하여금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대로 하면 일을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분명히 강조를 할 겁니다.

류희상위원
네. 그래서 전에는 그래도 이 시민기자단, 지역주민들이 많이 가서 활동도 좀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요즘 와서는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것 이제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의 차이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전에 했던 프로그램하고 대표자가 바뀌면서 대표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먼저 분들은 영상 쪽보다는 관악라디오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상 쪽으로 더 깊이 관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했던 기존에 했던 ‘화천엔’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활발히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저도 거기 조금 관계했던 사람으로 지난번 업체의 선정이 거기는 영상을 주로 했는데 실제로 들어왔던 사람은 무슨 라디오인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잘 핀트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위탁이 되면 정말 지난번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반성하고, 정말 영상에 관한 업체를 잘 선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1층 해 갖고, 또 그다음에 물주제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관리합니까? 그들이 저걸 위탁을 받으면?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영상센터와 물주제공원은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 2개 다 포함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최광선위원
그것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바깥 부분도 지난번에는. 이런 것도 하고, 그 물주제공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더라도 물 같은 것, 사람의 또, 지금 어른 분들 이런 분들이 사라지시면 그런 어른들을 아마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영상으로 잘 남길 수 있는 것도 넣고. 일본에서 발간한 책 재미난 게 있잖아요? ‘물은 알고 있다’ 그래서 물한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물이 찡그러지고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재미있게 물을 주제로 하고 생태를 주제로 한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다만,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영상센터’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서 영상 부분이 자꾸 강조가 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라디오 사업도 사실 나쁜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하고 저희 여건하고도 잘 조화만 시키면 상당히 좋다는 식의 위원들의 평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운영을 잘 못했다는 부분이 저희가 충분히 답을 얻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영상이라든지, 지역하고 어울리는 생태 쪽하고 어울리는 그런 쪽으로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관악라디오에 임대기간을 지금 1년 겨우 운영한 거잖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1년 반 했습니다.

길종수위원
1년 반?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그럼 나머지 1년 반에 대한 그 사람들이 해지를 했을 때 어떤 우리가 손해배상...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행정제재를 가하는 부분, 우리의 어떤 잘못이 사유가 아닌 그쪽의 사유에 의해서 한 건데, 그 당시 계약서, 이게 갑과 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요. 위탁계약에 의한 것인데 그 계약서상에는 해지에 대한 과오사항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 일반... 죄송하지만 다른 것까지 제가 정확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이 건에 관련해서 계약내용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길종수위원
다음에 위탁할 때는 그런 조항을 좀 삽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법률적 자문을 받아가지고요.

길종수위원
너무 무관심하게 이게 관두니까. 그리고 거기 지금 8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화천지역에서, 화천지역에 사는 화천 군민은 몇 명이나 돼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지역민이 7명이고요. 한 분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길종수위원
한 분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길종수위원
거의 춘천에서 출퇴근한다고 그러던데?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한 분이? 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거기 연간 방문객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 방문하는지요. 연간 방문객.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나중에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한 200억이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3억 9,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데 어떤 활용가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먼저 있던 사무국장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거를 관두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극복을 잘 못하고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할 때 여기 위탁을 할 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선정위원회가 있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운영을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보고 드린 대로 그게 어떤... 타임, 스케줄이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지역민들 부분, 그리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영상센터의 문제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 대 사람 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원 쓰는 8명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사람과 대표와의 어떤 완력관계, 법적 분쟁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그거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수위원
그럼 먼저 업체하고 지금 관악라디오하고의, 관악라디오가 맡았을 때 거기 방문객수가 팍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줄고, 그다음에 어떤 그게 들리다 보니까 가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 텅텅 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데 다음에 만약 위탁을 줄 때는 위탁업체가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도 이런 업체가 들어왔다고 보고해 주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들도 합의를 해서 ‘이런 업체가 좋다.’ 이렇게 좀...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그거는 저희가 그냥 현황만, 현황만 저희가 자료식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혹시... 잠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아, 오해를?
현황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위탁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영상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센터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영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장비를 영상위주로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자꾸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54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흥일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일
이흥일간사
이흥일 간사입니다. 지난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화천군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화천군수가 제출한 화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이흥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회의 시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등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12월 1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