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액 5873억 5840만 5000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5461억 4064만 8000원에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총 18개 사업 9억 7925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412억 1775만 7000원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시비부담이 늘어나는 재정 가운데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경우 반복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이 과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감액이 제로로 표기되어 신규사업인 것처럼 오인되어 심의 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향후,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의회가 심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과목변경, 신규사업, 계속사업 등의 변경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사업설명서에 명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전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여 삭감된 예산이 의회의 사전설명도 없이 금번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경우와 현안사업, 중점사업 등 중요사업 예산들은 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행사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광주시 축구대회 관련 예산은 유소년 축구부터 실버축구 대회까지 다른 체육 종목보다도 월등히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니 광주시 스포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일부 종목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체육 종목의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넷째, 격년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제품박람회는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로지원을 통해 제품의 판매촉진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 및 유망제품을 발굴하고, 신생 우수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는 변화를 가지고 박람회를 추진해 주시고, 기업인들은 인근 전철역사와 박람회장의 연계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하고, 약간의 자부담을 통해 행사장의 퀄리티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등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제품 소개와 기업 상호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사업과의 도로관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기반시설의 열악함으로 인해 도처의 도로개설과 도로보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예산 요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향후 도로사업의 로드맵이 무엇인지, 도로보수가 필요한지 또한 어떤 도로사업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납득하고 투명하다고 인식할 만한 우선순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광균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포읍 인구는 2016년 11월 말 현재 9만 2833명이며, 법정동 인구는 신현리 2만 7661명, 능평리 2만 1282명, 문형리 7895명, 추자리 3457명, 매산리 6365명, 양벌리 2만 2429명, 고산리 3744명입니다. 오포읍은 성남시와 용인시 인접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양벌․신현․문형․고산지구 등 지구단위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약 1만 5973명의 인구가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포읍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행정구역 체제 기반마련과 안정적인 행정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에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 타당성 검토 후 최종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읍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경우 행정 효율성이 강화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청사건립,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 보다 면밀한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통․리․반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구 과밀지역으로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운 통․리․반을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오포읍의 분동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발전기획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4.5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2016년 11월 말 현재 인구가 33만 7305명으로서 경기도 내 중견도시로 성장하였고 향후에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와 비례하여 도시개발, 교통, 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경비와 복지예산의 증가로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매년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부시장을 총괄단장으로 국․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중앙부처 및 경기도 방문을 통한 사업설명과 매월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국･소장 및 담당과장 등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도비 확보는 물론 신규 사업 발굴, 현안․역점사업 추진, 상급기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T/F팀 실무지원을 위한 기획단 조직에 대해서는 금년 말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해광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변효성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정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문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원의 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시세의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70억여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사업별 현황과 같이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무상급식 26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27억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251억 원 등 총 749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성과로서는, 탄벌초등학교 등 19개 초․중․고에 대한 35억 원으로 급식시설과 설비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광주중학교 등 10개 학교에 대해 49억 원으로 체육관 신․증축 등 전국 최고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35개 초‧중‧고에 대한 원어민강사 지원과 영어캠프, 거점 영어 체험센터 운영 등 총 126억 원의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였으며, 농촌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은 물론 우리 시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고등학교 1개 학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연도별 대학진학률 증감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교육경비 지원 전인 2006년보다 교육경비를 지원한 지난 10년간 평균 20%가 향상된 대학진학률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1년 5개 학교에서 시작되어 그간 10억 원을 지원한 창의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학교로 확대하여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3년 이후 교육경비 총 예산에 무상급식비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창의체험 학습 프로그램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교육 환경개선비의 비중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한편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진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와 지속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대학진학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원의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정체구역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마련 등 교통체증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실태 조사와 도로망 확충 등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도로교통 현황 분석과 장래여건 전망, 적정 도로대안의 마련,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습정체구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최적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급변하는 우리 시 지역여건과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도시교통정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고로 도심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3호선 곤지암-쌍동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금년 11월 11일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일부 정체가 완화되었으나 구간별로 지·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12월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 3공구가 완료되면 대체도로 개설에 따른 수요전환으로 곤지암-쌍동리 구간의 교통소통은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갑리-선동리 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지방도 325호선 광동리-무갑리 구간 도로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월물류단지와 중부고속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중부IC 개설 문제와 지방도 325호선 무갑리-늑현리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전·고산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재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일부 개통과 태전동 한솔유치원 앞(소로1-25, 1-26호선) 도로 개설공사 및 태전동(중로 2-14호선)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태전·고산지구 사업자와 협의하여 “태전·고산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처리계획 용역”을 추진으로 담안교 우측하부 교량 신설, 직리천변도로 일방통행 운영, 태전육교 및 오포교차로 하부 회전교차로 적용, 광남고등학교와 포은대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선제적 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안동, 역동, 송정동의 구도심지역은 한정된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과 함께 일방통행 체계 적용 등 광주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곽순환버스와 경강선 연계 마을버스 도입은 현재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버스노선을 개편하여 56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으나 역사연결 시내버스가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입방안을 강구하고 곤지암읍 만선리, 도척면 노곡리, 퇴촌면 광동리에 거점환승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지하 및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신설 등 개선방안으로는 신현리, 능평리 일원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 태재고개 지하차도 건설 추진을 관리청인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2015년 4월, 5월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과 태재사거리의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 지하차도 개설, 우회도로 개설 등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교통체증 해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향후 오포-포곡 간 도로 개설 등 장래 여건변화를 고려한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체증에 대한 장·단기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망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월 23일 경강선 개통과 더불어 인천 송도-광주-여주-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과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우리 시를 기점으로 이천-충주-문경-김천-거제가 연결되는 남북 간선철도망의 시발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 서울 및 수도권, 강원권, 중·남부내륙 접근성 강화, 내륙지역의 경제발전과 관광활성화 수혜, 국토 물류중심축 다변화에 따른 신물류축 수혜 등 우리 시가 철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심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능평리 쌍구형 회전교차로 도입, 밀목교차로 버스정류장 개선, 보건소 앞 버스정류장 개선, 문형교차로 접근부 차로 추가 확보 등 교통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수도권 교통거점도시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지역발전과 교통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34만 자족도시 광주가 단기간 내 수도권 중핵도시로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신 존경하는 박해광 의원님을 비롯한 이문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포읍 신현, 능평지역의 도시정비 계획 수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억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성장관리방안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박현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 내 기반시설을 개발자 스스로 확충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오포지역에 실시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초월 등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기 개발지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확보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우선 집행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추진하여 기형적인 도시형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과 같이 재정비촉진사업은 기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재생 방법을 연구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 건의’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곤지암, 도척 공업지역 확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관 주도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 확대 내용을 포함한 “2030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장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건축제한 완화 등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형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광주시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최대 6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나,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 관리방안으로 공영개발을 통한 6만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 증대 및 도시환경 개선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