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봉 의원 발언

상권활성화재단이 한시적인 기구였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지원됐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된 것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형시장에 선택이 된다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포함이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10월 30일 경기도로부터 2017년 예산반영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337억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액은 9억 1,200만원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예결위 위원 5명 중 4명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시고 정선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에게는 설명이 부조할 수 있어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 환승∼양주 옥정지구로서 연장 14.99km 신규 역사 2개소, 단선철도, 지하선로가 되겠습니다. 기존선 1.1km 신설구간 13.8km로서 의정부 구간 9.8km, 양주 4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서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소요예산은 6,337억 원으로 국비 4,436억 원, 도비 951억 원, 의정부 674억 원, 양주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해서 거리구간제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8일 의정부시 철도노선 선정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 수행을 계기로 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차 예타를 실시하였고, 예타는 B/C 0.61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2차 때는 0.83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2013년 5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3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 2월 12일 예비타당성조사 최종결과가 발표됐습니다. B/C 0.95, AHP 0.508로 나왔습니다. 신설역사 탑석역 하고 양주 고읍지구가 되겠는데요. 1일 수용인원이 탑석역 14,761명, 양중 옥정 12,920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역사 당 183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방안 경기도에서 1차 회의를 실시했으며, 2016년 6월 27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도봉산∼포천선이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0일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 합의 의견 회신을 도에 보냈고, 8월 17일 우리 시 주민들이 요구한 건의사항 민락역과 장암역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과 복선화에 대해서 1차 도에 건의했습니다. 8월 18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도에서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 회사에 10억 400만원 10개월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9월 28일 1차 관계기관 협의회를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했고요. 9월 30일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에 대안 노선 검토를 재의뢰 했습니다. 10월 12일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경기도에서 가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얼마 전 공청회를 통과해서 내년도 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광역철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 대응방안은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지난 8월 17일 역사 3개소 장암지구+탑석+민락2지구 신설 하고 복선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9월 30일 어려울 시에는 역사 2개소 장암지구+탑석, 탑석+민락2지구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대안 검토를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립대학교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합리적 대안 연구용역을 2개월 1,780만원으로 의뢰했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을 시의원 1명, 교통·철도·행정분야 전문가 7인으로 해서 지난 10월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게 됐습니다. 예상 문제점은 노선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총사업비의 20% 증가 내에서만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1,200억 원 내에서 역사라든가 복선관계 등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역사 3개소 설치 시 총사업비 9,582억 원으로 예타 대비 50.9% 증가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돼서 실효성이 없는 게 됐습니다. 향후 운영비 시비 부담으로는 역사 1개소 당 연간 운영비 약 9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국토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자문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기본계획 확정시까지이며, 위촉은 지난 10월 30일 위촉하게 됐습니다. 주요 역할은 시의원님은 권재형 시의원님이 추천받아서 됐는데요.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 및 대안 모색을 하시게 됐고요. 교통분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승재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원 해서 장래 이용수요 예측을 통해 노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철도 서비스 수준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철도분야는 안정화 한국교통연구원, 노학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유봉 서영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철도 건설 타당성 확보를 위한 노선의 기술적인 검토 및 향후 합리적인 운영방안 검토하게 됐습니다. 행정분야로는 신한대학교 장인봉 교수로서 건설사업 추진 과정의 행·재정적 관리방안 검토하게 됐습니다. 1차 자문회의는 지난 10월 31일 15:30∼17:10 열렸으며, 참석자는 권재형 시의원, 김시곤 교수, 안정화 박사, 노학래 팀장, 김유봉 전무 다섯 명이 참석해서 주요 논의사항은 장래를 생각하여 장암 신곡지구와 민락2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역사제외) 설치 필요성이 있다 논의하였고, 역사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운영수입 및 운행 배차간격 단축 등을 고려하여 장암역∼탑석역 간 복선화 필요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운영수입을 고려하여 장암역과 탑석역에서 많은 시민이 탈 수 있는 방안과 시설 검토를 통해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안을 주셨고, 장암∼신곡∼북부청사∼옥정지구 공사비 절감 노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들이 제시한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분석 검토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자문회의는 지난 12월 5일 16:00∼17:30 2차 회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권재형 시의원, 박경철 박사, 안정화 박사, 김유봉 전무 4명이 참석하였고, 주요 논의사항은 1차 자문회의 시 제시된 노선안과 서울시립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준 중간검토 결과보고 청취 및 토의한 자리가 됐습니다. 3가지 안을 내셨는데 첫 번째 신설 2개 노선(장암신곡, 민락) 및 의정부 구간 복선화 필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예타와 기본계획 노선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정부 구간만이라도 운영 편의를 위하여 복선 건설 주장이 타당하다, 세 번째 상위계획에 부합되는 노선, 시설계획 검토해서 상급기관 협의 시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차 자문회의와 연구 중간보고회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에 사전 협의 후 건의하는 안으로 세 가지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1안으로 장암지구, 민락지구 노서만 연장(역사는 추후 설치), 2안은 민락지구 노선만 연장(역사는 추후 설치), 3안 기본계획안으로 추진하되, 탑석역까지 노선 복선화 기존 도봉산역 장암역에 되어 있는 것을 탑석역까지 복선화해서 양주시에 종점이 되는 것을 탑석역을 종점으로 해서 차량을 2개량으로 해서 의정부 시민이 더 많은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안으로 세 가지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참석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15:00∼16:10 양주시에 소재되어 농협 덕현지점 5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양ㅈ시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주관은 경기도 철도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발언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4명이 민락역 신설은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탑석역으로 하지 말고 민락역으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한 분 있었고, 한 분은 신곡역을 포함해서 3개 역사가 꼭 신설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옥정역 신설은 LH와 협의하여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옥정지구 중심까지 연장하고 역사를 신설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정부 양주시 주민들 간 다행히 충돌없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향후 일정은 12월 8일부터 13일 중 의정부에서 주민공청회를 할 것이다 통보하고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12월 13일(화) 15:00∼17:00 의정부소방서 4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 시와 양주시 지역주민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 김민철 당협위원장, 시의회 장수봉 부의장,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 권재형 의원, 임호석 의원, 안지찬 의원, 김현주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주관으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지정토론 진행 도중 민락동에 거주하시는 산들마을4단지 거주 김혁중 씨가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는 것 보다는 참석 시민들의 발언 기회를 더 많이 달라, 짜고 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안 된다 등의 발언을 격하게 하면서 토론진행 방해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좌장인 서광석 교수가 차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 줄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 탑석역 거주 주민들도 다수 참석하였으나, 탑석역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용역보고를 들어서인지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발언내용으로서 의견진술자 발언으로 의정부시 조치원 시민은 민락역 신설해 달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타 통과에만 급급하여 주민이 원하고 지역발전은 배제된 철도사업이므로 민락지구 발전을 위해 민락역 신설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양주시 김종안 시민은 경기북부 차별에 대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옥정역을 꼭 신설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정토론자 발언으로 김동선 대진대 교수는 인덕원 수원선도 역 신설 문제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도 무리한 요구 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였고,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노선으로는 장암신곡지구와 민락지구 주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으니, 탑석역이 아닌 송산, 어룡역으로의 노선변경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철도사업은 돈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닌 만큼 현 상황대로 충분히 추진을 하느냐, 주민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예타를 처음부터 다시 하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로 경기도에 알아 봤는데요. 사업 시행청이 경기도 철도건설과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년 걸친 사업인데요. 예타를 3차까지 한 건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철도노선를 하기 위해서 3차까지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의뢰하기는 전무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염원이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양주시민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까지 염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실현시켜야 되는 일념으로 3차까지 됐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10여년 걸쳐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 예산 세운 게 9억 1,200만원 세웠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도에서 이야기한 사항은 당초 국회에서 국비 60억을 발행했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해서 70억이 됐다고 합니다. 도비는 12억 8,500만원이 확보되고 양주시 3억 7,400만원이 확보되고 우리 시가 9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 자체에서 예산서와 자금배정 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를 이 비율대로 깎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가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도 진행이 안 되게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작년까지 거기 대표분들이 우리 시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에 빨리 예타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다시 해달라는 요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같이 돼 있다가 별도 의견이 안 맞아서 별도로 구성해서 나오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양측이 다 왔습니다.

별도 조직입니다.

처음에는 전철7호선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자는 염원으로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분리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그동안 사회적 간접자본 인프라 구축이 덜 돼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것을 염원삼아서 전철7호선이 통과된 겁니다. 장암역도 만들고 민락역도 만들고 고읍지구, 옥정지구 역을 만드는 것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공사를 시행하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기술적인 건 충분히 다 된다고 합니다. 다만 돈에 대한 부담이 문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효과하고 하는 효과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겠지만요. 일단 우리 지역의 사회적 생산기반이 생김으로써 과거에 보면 전철1호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정부 인구가 30여년 전 6,7만명밖에 안됐습니다. 전철이 들어와서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44만명이 됐는데 당장은 강남에서 의정부에 이사 와서 의정부에서 강남으로 출퇴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지만 정확하게 산출은 못하겠지만, 일단 7호선이 양주 고읍지구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의정부와 양주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이 향상돼서 이미지는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각종 부동산개발이라든가 의정부에 7호선이 들어온다면서 등 호의적인 문의도 많이 하고 의정부로 전입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업은 양주를 위한 사업이다, 의정부를 위한 사업을 떠나서 경기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건설비 부담, 역사 신설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은 우리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1안이 제일 좋은 안이고요. 역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역사 한 개를 만드는데 600억에서 1,0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내년도 6월까지 완성됩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압박할 수는 없지만 건의를 수없이 드리고 우리 시민들 염원을 계속 전달하는데요. 역사가 신설되지 않더라도 장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역에 관한 수행 등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기는 어렵지만 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 건의, 회유, 압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줄기차게 2023년까지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분포장을 하는데 1,800만원 든다고 설계를 뽑았는데요. 문제는 경사부분만 하면 일단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전체 3,400㎡에서 900㎡가 되는 단일 공사를 한다고 하면 1,800만원인데요. 원래 하루치를 하는데 품셈의 계산은 1,2시간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양새도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절삭을 빼고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토목직들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설계를 뽑았습니다. 덧씌우기냐, 일부분만 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경사부분 900㎡만 했을 때는 공사단가가 품셈으로 하게 되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장비 때문에 공사를 하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대다수 의견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절충한 겁니다. 절삭을 안 하고 덧씌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충탑 주변 하고 김풍익 전적비 하고 약 4,500㎡잡고요. 경기조경이나 여러 군데 의뢰해서 받았는데요. 재료비는 별로 들어가는 게 없고요. 순수하게 노무비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가견적이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계약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