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6년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제3회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9일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6년도 제3회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의 예산 총괄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2% 증가한 1,914억 1,018만 5천원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대비 3.41% 증가한 1,725억 8,282만 8천원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0.81% 감소한 93억 2,908만원이고 상수도사업소와 문경새재관리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변경 주요내용입니다. 사회 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으로 2,500만원 감,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1,715만 3천원 증,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대행비 6,000만원 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1억 2,000만원 감, 휠체어리프트 차량 구입 1억 2,000만원 증, 청년 농업 인재양성 창업지원 6,000만원 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1억 1,300만원 증, 산물 벼 수매 건조료 지원 9,955만 1천원 증, FTA폐업 지원금 4억 2,994만 4천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3억 3,500만원 증, 황태 작업장 운영 및 설치에 2억 2,490만원 증, 살처분 보상금지원 2억 2,500만원 감, 농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2억 7,000만원 감, 산림피해 방지예방 및 복구 5,000만원 감, 영순 오룡지구 가뭄대책사업 4억원 증, 수예도로 확·포장 4억원 증, 산북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원 증, 하괴교 정비사업 10억원 증, 신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5,000만원 증, 주거급여 2억 5,343만 5천원 감,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19억 5,405만원 감, 오미자 품종육성 유전체 분석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특별회 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총 6건이나 이번 추경에는 2건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기금의 감소 등으로 1억 6,000만원을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내부거래 지출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으로 1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치수사업특별회 계는 총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문경지구 폐천부지 개발에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료의 반영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FTA폐업 지원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등을 반영하였고 황태 작업장 설치운영, 영순 오룡지구 가뭄대책사업, 수예도로 확·포장사업 등의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과 각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2월 9일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규모는 132억원으로써 예산의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내용만 변경이 있습니다. 세출 성질별 세부내용은 인력운영비 0.17%인 3,274만 9천원, 운영경비 4.94%인 2억 1,176만 8천원, 경상이전비 0.67%인 265만 5천원, 자본적 지출로 9.60%인 5억 2,9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로 371%가 증가한 7억 7,6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비용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 달지 취수장 전기요금 4,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2억 4,7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사업소 주변 부지 매입비 4억원, 흥덕 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사 등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별로 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11억 8,300만원으로 기 예산 대비 7억 2,66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중 전통시장과 관련한 예산으로 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관련 용역비 210만원을 감액하고 특성화 추진관련 용역비 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0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5일장 시설비인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환경정비 사업비 1억 7,71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홍보영상시설 설치비로 1억 7,8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가은 아자개시장 진입로확포장사업비 2,000만원 감액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가은 아자개시장 CCTV 및 LED 램프교체 등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직원훈련비 지원 사업으로 조기 취업자와 중도 포기자 등 잔액사유가 발생하여 시비 656만원 반납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임금지원과 관련하여 추가채용에 따른 명시이월이 예정됨에 따라 300만원을 감액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선정분이 발생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으로 3,612만원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6만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과 2015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이자 등으로 8억 1,7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개 사업에 2억 3,757만원으로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홍보영상시설 설치비 1억 7,844만원, 가은 아지개시장 CCTV 및 LED램프 교체비 등에 2,000만원, 중소기업인턴사원제 임금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채용 지원금 300만원,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추가 선정분으로 3,612만원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부기변경이라든가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쓸 거 썼고 아낄 거 아끼고 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듣기로는 공평창고 비가림 시설 해 준다 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으네요.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비가림 시설...

사실은...

증액으로 요구 좀 해 달라고 증액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할 적에 하면 돼요.

설명을 듣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짐을 내리고 하면 상품 내리는데 좀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1,000만원 이야기 했어요?

예, 자부담도 좀...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부기를 바꾼 것 같은데 사회 적 일자리창출 전문 인력지원에 3,600만원 감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했는데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추가선정 분은 다시 뒷장에 보면 명시 이월 조서에 보면 이건 또 내년에 쓴다고 돼 있어요, 이걸 명시 이월해서...

예, 예.

그러면 올해 준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올해 총 예산이 1억 9,934만 4천원입니다.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1억 9,000이에요, 잠깐만요,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잠깐 보고 하지요.

예.

아자개 장터 확·포장이라든지 홍보영상시설 설치 뭐 이런 거는 그렇지만 인건비라는 거는 올해 다 써서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거를 다 못 쓴다, 그러면 좀 그러네요.

예, 위원님!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국·도비가 포함돼 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담당계장님이 설명...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에 보면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4,000만원,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지원에서 8,000만원, 민간자본으로 사회 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8,000만원 이런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올해도 다 못 쓴 거를 내년에 하면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기 8,000만원 있는데다가 4,000하면 1억 2,000만원이 되는데 이거 다 쓸 자신 있어요?

내년 2017...

개발비가 올해도 내년에... 8,000만원 해 놨는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전 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00만원이 감소된 224억 4,59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따른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지하수 관리에 대한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교부로 사업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4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소된 3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6,8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용역비 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6,500만원이 감소된 37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 기금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수질개선사업 이자분과 순세계잉여금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사업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회 계 전출금 1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금이 6,0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처음 시행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2016년도 본예산에 계약이 언제 성사될지 몰라가지고 1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계약이 성사되다 보니까 3개월간 정도 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음 예산안 심의는 교통행정과인데 유통축산과가 서울 행사관계로 먼저 예산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유통축산과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해도 되겠습니까? 3)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152억 7,953만원입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 및 운영활성화사업은 2015년 거점 APC경영평가 및 과실전문 운영활성화 평가에 우수등급을 받은 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의 상품화 강화 부문의 사용 잔액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1억 2,663만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비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작물선정 및 대상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2회 추경 사업비 및 본예산의 입찰 잔액 4,597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016년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지연으로 황태 작업장 운영 및 황태 작업장 설치 사업 1억 7,998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물량 양파 증가로 인하여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간이 판매장 몽골텐트 구입비와 간판, 봉투, 서한문 제작비로 3,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부스임차료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 시식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거래행사 출연자 보상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거래 활성화 택배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농특산물 직판장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출연금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직판장에서 판매할 농·특산물 구입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유기동물관리 보상금 200만원과 한우개량 우수정액 보급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착유농가의 감소로 인해 낙농 HELP 지원 사업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한우가격 호전에 따라 송아지 안정가격 상회 로 가입희망농가가 없어 4,0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품질관리장비는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조사료 확대재배에 따라 종자대 소요량이 증가하여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보수공사는 공사규모 축소에 따라 95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 경계지역 구제역 방역 임시 검문소 특별 방역 인건비는 인근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인부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비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줄어들어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 또한 같은 이유로 2억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시행주체를 시로 변경하여 4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황태 부문은 당초 사업자의 사업계획 축소로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조미 김 부문에는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상품화 강화 부문의 사용 잔액 1억 2,663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4,597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2016 백두대간 황태 미니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지연으로 황태 작업장 운영 및 황태 작업장 설치사업 1억 7,998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두부 가공공장 지원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지연으로 2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시행주체를 시로 변경하여 4억 7,37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자부담 확보 지연으로 인하여 9억 3,000만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역 농산물하고 겹치지 않는다 해서... 비유입니다, 좋은 인삼을 갖다 놨거나 이래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 사람들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들어 왔는데 외지상품을 사가지고 가는 수가 있으니까 갖다 놓을 때 외부 겹치지 않는 외부상품을 갖다 놓을 때 진짜로 좋은 거 갖다 놓지 말고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갖다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거를 갖다 놓으면 들어온 사람이 지역 농산물을 사는 게 아니고 외부 농산물을 사니까 저는 조금 그게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 말씀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들어와서 눈요기도 하고 보여지기 까지는 좋은데 진짜 이거는 잘 �회 � 것 같다, 싶은 거는... 참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창기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몽골텐트 구입을 해서 하내리에 해 놨지요?

그거는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거는 행복생활권인가... 문화마을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안에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럼 간이판매장 몽골텐트를 구입해서 이거를 나눠주면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양성화를 시켜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길거리 노점상을 하시는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한테 몽골텐트에다가 문경시라는 마크를 찍어 가지고 갖다 주게 되면 이거를 결국은 길에서 파는 거를 인정하는 턱이 되는데 과연 그럴 경우에 우리 문경시에 농산물을 안 팔고 다른데 농산물을 가지고 왔을 때 원산지를 위반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잖습니까?

일단은 못하게 끔은 제재를 우리가 저거 해 줄 때 그런 거는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2007년도에 보니까...

했어요.

했습니다, 40개 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할 적에 하여간 그런 규칙이라든지 협약서 쓸 겁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4억 1,244만 2천원으로 기정보다 3,2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 기타 보상금에서 승객의 택시 이용 시 카드 사용 증가로 카드 수수료 1,072만 5천원을 증액하고 희망택시 운행 손실지원금 사용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시내버스 유료 사용량 증가로 유가보조금 1,05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도비 8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800만원 합하여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 잔액분 1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 및 명시이월에 따른 목 변경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휠체어리프트 차량 4대 구입 예산 국·도비 지원을 받았으나 기 운행하고 있는 차량 3대를 포함하여 지난 2015년도 3개 금년도 1대를 구입하여 문경시 법정대의 7대를 충족하고 있어 국·도비를 반납코자 하였으나 도에서 반납을 보류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에 2017년도에 기 운행하고 있는 차량교체 여부를 판단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 에서 저희시하고 위탁을 해서 지금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에 1대 구입 4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요금이 일반적으로 택시비보다... 대상이 1, 2급 장애인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3대를 운행을 하고 요금은 택시비 절반 정도... 5㎞이상 가면 30%정도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융 율이 좋습니까?

이용 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편익증진에서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해야 되고 구입한 차 같으면 활용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친환경농업과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중요한 부분만 질문하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설명하실 거 없이...

이응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가 추가로 지원해서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됐는데 어떤 이유지요? 161쪽.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가 사과 접과 전 종합보험이라는 보험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기다 보니까 새로 생긴 보험에 대해서 금액이 일괄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사과 접과 전에...

예, 사과 접과 전 종합보험이라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새로 생겨가지고 가입된 그런 보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쓰는 거 아니고 내년에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작년 연말부터 돼 가지고 올해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액이 좀 줄어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산물 벼 수매 건조료가 162쪽에 9,900만원 약 1억이 증가 되었는데 이거는 농협에 주는 겁니까?

수매는 농협에서 했지만 지원은 농가들한테 일괄적으로 포대 당 700원씩 주는 겁니다.

그럼 농가에 직접 한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5쪽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4,450㏊에 약 13억 3,5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지원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벼를 직불차원에서 주는 벼만 재배하는 재배농가에 한해서 .....특별지원 차원에서 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시비부담금을 보태가지고 ㎡당 직불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 농가에 지원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직불금입니까?

예, 직불금입니다.

특별지원금...

예, 벼 직불금 일부 국비에서 주는 거 외에 도에서 별도 예산 확보해서 저희 시비 부담금을 해가지고 ㎡당 30원씩 일괄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직불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방법을 달리할 수는 없나요?

도지침도 그래 있다 보니까 제 임의대로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변동직불은 외지에서 와서 농사짓는 사람 가능한데 이거는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은 외지인들은 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금액이 약간 좀...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올해 우리도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어렵다고 해서 건조비를 3억을 추가로 더 계상했잖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돈이 13억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이 금액을 농가에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맞지만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그것도 도에 지침상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게 잘못 지원되면 빈익빈부익부를 격차를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하여튼 간에 잘 지원하시고 도에 회 람 좀 잘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거 언제 내려왔지요? 도비가.

며칠 전에 도비가 교부 결정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내려왔지...

예.

이게 언제 또 한번...

해마다 매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줘가지고 하고... 몇 해 전에는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월시켜가지고 주기도 한번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2016년 3회 추경 농촌개발과 예산안은 131억 3,568만 7천원입니다. 먼저 가은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1차 시설비 집행 잔액이 6억 5,492만 3천원과 감리비 2,707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6억 8,200만원을 2차 시설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양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1차 시설비 집행 잔액 9억 4,316만 8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2차 시설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1차 시설비 집행 잔액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2차 시설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83쪽입니다.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추가 사업에 대한 시설설계용역 공기 미도래로 인하여 6억 8,2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9억 4,316만 8천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천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산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이 2차가 사업계획변경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되는 거지요?

당초에는 부지를 경찰서 옆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새로 기존 있는 건물을 뜯고 새로 지으려고 계획이 바꿨습니다.

그럼 건물은 어떻게 짓지요?

예?

건물 짓는 다는 얘기...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 관입니다.

복지회 관...

예.

지금 산양면 소재지 사업정비가 몇 년까지 되는 거지요?

내년까지...

내년까지지요?

예, 보통 4년 정도 합니다.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약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산양면에 산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길이라든지 이런 거에 손을 안 대고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면 안 되겠어요? 계획을... 개발위원... 담당하시는 주민협의회 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용궁까지 용궁순대로 인해서 용궁까지 사람이 왔는데 불과 몇 100m옆이 산양면 이거든요. 그래서 산양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경약돌한우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써서 산양면 일대에서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계획을 넣어서 헌집 철거라든지 상가를 보완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소재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틀을 마련해 줘야지 있는 길을 자꾸 도색을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예산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산양면에서도 가면 산양면민들이... 본인이 생각하건데 자!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데 이런 자리를 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으로 새로...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을 산양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이니까 종합정비사업 중에 헌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철거된 이후에 공모사업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있는 것을 자꾸 도로에 하수구에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다.

그쪽에 추진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추진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덕망이나 이런 거는 다 높으시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같이 들어가서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쪽에 분만 모여서 이렇게 하면 지금 산양 금천 주변에 뚝방 새로 따듬어서 돌 쌓고 길 잘 있는 거 다시 포개가지고 도로하고 턱을 만들어서 도색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잔소리 같지만 이거를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응천 위원님이 산양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고향 면이기 때문에 표 먹고 사는 사람이 돼 가지고는 좀 옳은 소리도 못하겠는데 지금 산양에 소재지 정비 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이라요. 산양은 다 가 보셨지만 면소재지에 옛날 왜정시대 때 시범 상으로 도시계획을 넣어가지고 면단위에 그렇게 바둑판같이 도로 잘 해 놓은 데가 없어요.

맞습니다.

도로가 꾸불꾸불한 거를 이래 곧게 한다든가 이런 게 정비 사업이지 이응천 위원도 하셨듯이 덧붙이기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시에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멀쩡한 거 그거 복지회 관 뜯어가지고 새로 짓고 또 이번에 며칠 전엔 또 매상 되는데 가보니까 바로 앞에 우리 부지 사가지고 했는데 아스팔트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또 돌판 같은 거를 해가지고 하데... 돈이 더 많이 들지 맹...

예.

전부 그것도 매상되러 온 사람이 돈 지 랄한다 그거라... 그냥 아스팔트로 깔아가지고 차 턱 없이 그냥 차 세우면 되는데 턱을 만들어 놔 가지고 다 또 돌판 가지고 얄 굳게 해가지고 아지매들하고 와가지고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산양 소재지... 그래도 산북은 그래도 경천... 그거 뜯고 새로 뒤로 물리고 또 파출소 뒤로 물리고 그래도 산북도 그거는 그것만 해가지고 좀 변화가 있었지 또 그 앞에 우체국에 허락을 안 해 가지고 또 못 하잖아... 소재지 정비 사업이라는 게 누가 봐도 돈을 들이면 돈 표시가 나고 아! 그거 참 잘했다, 해야 되는데 전부 돈 쳐 바른다고 할 데가 없으니까 백지 위에 아스팔트 끌어내고 또 보도에 그 멀쩡한 거를 말이라 매끌매끌하게 해 놔가지고 전부 하는 말이 눈 오면 자빠지면 낙상하면 명 짧아진다 하는데, 산양 소재지 정비 사업은 완전히 실패작이라요, 내가 봐도 그거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응천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거 무조건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는 맹 우리나라 세금인데 국비 안 따와도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추진과정에 추진위원들은 방향만 설정해 주면 나머지는 행정에서 다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 다 맡겨 놓으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말이라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뭐 하매 위원장도 바뀌고 처음 추진위원도 바뀌고 이게 뭐라요, 이게. 돈이 70억이면 작은 돈이라요, 앞으로 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계획이 서 가지고 주민들 산양 같은 경우에 소재지 주민들은 모이면 안 돼요, 소재지 사업이지만 불암 사람들 그 사업이 아니란 말이라요. 산양면민의 얼굴이라... 그러니까 산양면민의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라도 그런 것도 사업 설명을 해가지고 방향설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자꾸 돈 쳐 바르고 하지 말고 정말 해 놓으면 아! 그건 돈 들여 가지고 참 잘 해 놨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197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신기 삼거리 선형개량공사 폐광지역 개발기금 5,600만원 포함 이걸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기금만 포함된 겁니다. 예산 금액은 변동 없고요, 폐광기금만 지금 추가된 겁니다.

신기 삼거리 선형개량공사 구간을 정확하게 위치 좀...

신기에서 공단 가는 길 있잖습니까?

예.

그 선형이 커버가 많이 진 거를 좀 바로 한 겁니다.

공사 마쳤잖습니까?

예, 과목만 정리하는 겁니다, 금액 변경 없이 폐광기금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임대아파트에 공용으로 쓰는 전기요금하고 가로등하고 이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남았는데 수요가 없어 가지고 남은 겁니까?

원래 평균 150만원 정도 매월 나가는데 12월달까지 내고 남은 금액입니다.

예, 하여튼 뭐 일부러 전기를 쓸 수 없으니까 필요한데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는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

과장님!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도 없고 보니까 사고이월도 없는데 22억 2,600만원이나 감 됐다는 거는 이거 너무 예산을 당초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그건 저들이 금천생채하천복원사업하고 영강재해예방사업에 당초에 계획된 데서... 지금 금천 같은 경우는 하천 심의위원회 를 12월 14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행정절차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영강하천재해예방사업도 실질적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국비 조정하면서 집행율이 낮으니까 올해 지원되는 것만큼 감을 하니까 지금 방법이 없어서... 영강재해하천은 오늘 개찰을 하면 사고이월분하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맹 다시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서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안 시켜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명시이월 지금 앞에 금천 거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7억 8,800만원 정도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조서는 없는데요, 보니까...

2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2억 6,900만원이 이월 됐는데 나머지 10억은 그냥 없어지는 사장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추경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할 때 국비하고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비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에 점촌농업인상담소 신축이 이월 됐는데 사고입니까, 뭐지요?

회 사가 공사 진행 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켜놓고 내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 보험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손해를 얼마나 봅니까?

우리 시에서 손해 보는 게 아니고 2,6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을 못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험회 사하고 그걸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사과농업인 선진재배기술 단기일본연수 기간에 876만원이 감 됐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때 바쁜 시기로 인해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바쁜 시기 면에서 농업인들이 참여를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돈을 집행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