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육청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전국 아동 삶의 질 평가에서 대구가 가장 높게 평가되는 등 어느 지역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691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9,727억원보다 1,03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사업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 국고 목적 예비비 83억원 등 25개 사업에 286억원을 반영하고 교육급여 등 10개 사업에 77억원을 감액하여 총 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자치구별 교육급여 1억원과 다목적교실 증축보조금 9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실증축기부금 31억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9억원 등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교담장 밖 부지 등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6억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13억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 2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삼영초 폐교부지 매각 지연으로 100억원이 감소되어 4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부 예산안 편성방침에 따라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2016년도 미발행 지방교육채 1,24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4억원, 이전지출 35억원, 자산취득 1,083억원, 상환지출 28억원, 전출금 101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6억원, 예비비 2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4%인 2조7,35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복지 지원에 74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에 3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114억원을 감액하고 인적자원 운용에 13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3%인 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1억원을 감액하고 직업교육 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3%인 1,26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3억원, 기관운영관리에 82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8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0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예산사업 중 포산유치원 신축 등 73개 사업 1,411억원은 절대공사기간 부족,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공무직원 통합관리에 따른 미적립 퇴직금 20억원과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9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술 습득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마이스터고 전환시설비 낙찰차액 5억원을 실험·실습 기자재구입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체험 위주 안전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교실형 및 소규모 안전체험관 설치비 3억원, 민간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비 40억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금 31억원 등 국가시책 및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126억원을 편성하고 학교 신설비 644억원, 환경개선사업비 409억원 등 2016년도 지방교육채 미발행분 1,249억원과 교육급여 등 교육복지비 집행잔액 73억원, 금리 인하에 따른 지방교육채 상환액 감소분 28억원 등 1,408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출예산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을 위한 부족분과 현안사업, 국가시책사업 등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을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운동장 우레탄 지금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도 하시고 교체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현황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또 교육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예산 끝나고 이게 결산 추경인데 추경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것도 있고 앞으로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 성서고등학교 화재 났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뉴스 보니까 학생들 전부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별 탈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지요?

예. 다행히 잘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화재가 발견됐는 게 화장실 앞에 전기온수기에서 누전 추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전기 누전에 의한 화재인데 다행히 초기조치가 잘 되었습니다. 연기 나는 것을 바로 소화기를 가지고 진압함으로써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전열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동시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문시장에 저렇게 큰불이 나서 그것 하니까, 또 불이 났다고 그러면 잘 모르면 무조건 전기 누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기설비라든지 이러면 오래된 학교는 한번 정도는 진짜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도 하고 전선 교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환경개선비도 조금 올라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지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는 제가 뒤에 다시 확인을 하고 일단, 지금 우레탄 교체가 부감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레탄 교체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마사토로 돌아가되 축구, 육상이 있는, 그런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운영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우레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레탄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중앙정부에서 KS기준을 새로 설정하겠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KS기준이 설정되는 대로 작업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있어서 그저께 가서 차관님께 다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KS기준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곧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때 학교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당국에서 기준설정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차일피일 가는 사이 또 다시 3월달 신학기가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레탄 중금속 초과치가 발표되고 나서 학교에 우레탄 교체가 안 된 데는 부칙포로 덮는다든지 임시방편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육수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한데 이런 행정 당국의 KS기준 적합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대구교육청 자체에서 KS기준과 상관없이, 지금 KS기준은 우레탄을 교체할 경우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레탄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마사토로 다 교체한다거나 이러면 굳이 기준에 따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우레탄과 마사토에 관한 사실 찬반양론이 또 있습니다. 마사토가 친환경적이냐라는 문제에도 다시 문제제기가 되고 있어서 마사토의 경우도 지금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환경오염에 따른 공해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우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한 민감한, 우리 초등학교는 마사토로 하고 중·고등학교는 우레탄을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저희가 중앙정부에 다시 전달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제기해 주셔서 각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그런 손실이 없도록 부감님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지금 학교별로 다목적교실이 전부 다 신축되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학교 측에서 강당의 관리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신발 다 벗고 강당에 입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실 이런 불가피한 경우에 강당을 이용해서 거기서 체육수업도 해야 되고 학생들 신체활동 관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하나의 장식물처럼 보존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운동장 부분이 지금 현재 과도기에 있는 상태에는 각자 학교에 있는 다목적교실을 충분히 이용해서 학생들 신체활동수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하고 다시 소통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 이 추운데 강당 들어가는데 신발 다 벗고 “거기 왜 가노?” 하면 “청소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던데 일선 학교에서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교육청에서 좀 더 엄중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보니까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 매각, 세입예산 감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번에 100억원이 금회추경에 감액되었네요?

예.

지금 감액사유가 대구시하고 교육청 간에 매각가격 평가에 대한 이견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견이 있다는 말입니까?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의 재정부서에서 삼영초등학교의 토지 매각을 회계 간 이관으로 보고 장부가액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통상적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 가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바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일반 자치단체의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도 지방교육자치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별도의 교육감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출발은 그런 것을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 내에서의 다른 특별회계와 똑같은 방식으로 회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상의하고 또 대구시나 행자부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면 민간 쪽으로도 매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열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폐교된 삼영초 그 학교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공단지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적도 드물고 한데 매각될 때까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인력배치를 했고요. 다만, 거기가 공단지대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11시까지는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밤에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성립 전 집행사업이 13건에 73억7,30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사업 건수하고 금액이 좀 과다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이 특별교부금의 지원시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특별교부금시책사업심의위원으로 가면서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해서 금년에는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께 심의하면서 전체 시책사업비의 81%를 시기도 통상 2월∼3월에 했었는데 이번에 12월에 확정을 해가지고 교부를 하게 되고요. 남아있는 20%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하겠다는 차관님의 제도개선이 있어서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중에 공립 대안학교 설립사업도 보면 교육부가 공모계획에서부터 해가지고 공모신청까지 2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2개월 짧은 기간 내에 사업규모라든가 입지선정, 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듣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번에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대구교육청에서의 대안교육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저희가 초기에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교육부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때 공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은 공식적으로 짧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립 대안학교는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공립 대안학교가 예산이 4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셨는데 자체 재원은 여기 또 투입이 되어야 되지요?

자체 재원은 16억원만 투입을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재원을 이번에는 좀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시기 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얘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이월사업이 이렇게 과다하게 2014년,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건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까?

지방채 이월 관련해서는 주로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히 추경사업에서도 재원이 배분되고 이래서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방채로 그대로 남길 경우에는 명시이월비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가 이번에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예정분 중에서 이번에 1,249억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금융채입니다. 교육부가 관할할 수 있는 금융채의 경우에는 금년에 발행하지 아니하되 이것을 내년에 발행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준 그런 제도입니다. 그 덕택에 저희가 사업은 행정적으로는 지방채 이월을 금년에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이월합니다만 그 결과 명시이월비를 줄이면서 내년에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이월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사업기간들이 연초에 예산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자체가 전부 다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사업마다 좀 내용이 다르지만, 물론 이월해야 될 사업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명시이월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이 있어서 하나는 우선 신·증설학교 규모가 줄어들어서 규모가 줄어드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생겼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총사업비를 교육부에서 일괄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비를 전체 편성하지 않으면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문제도 이번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년도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교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만 편성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비가 줄어드는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그러한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공기를 적정하게 잡아가지고 이월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레탄에 대한 KS기준이 완전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그저께 다시 교육부를 통해서 산자부가 빨리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 되어 있는 것은 친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금속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KS기준을 새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우레탄 중에서 혹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일날 발표가 되어야 알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예.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레탄이 KS라고 하는데 그러면 KS 기준하고 세계적인 기준이 다릅니까? 월드, 월드 스탠다드.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부터 먼저 우레탄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진행하는 기준 중에 일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KS기준 정도 수준으로서의 엄격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제기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엄격한 기준에 의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금속이 많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준을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세계육상경기를 유치할 때 지금 스타디움의 우레탄은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고 국제육상연맹의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KS라는 명목 하에서 모든 것을 해치우고 나중 되면 또 KS가 잘못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하면 전부 주르륵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만이라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국가에서는 KS라고, 알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몇 년 후에 또 이상한 물질이 나타나면 또 새로,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교육감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장관이 책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국민만 책임지는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KS라는 이것도 허구다. 어느 장사꾼이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놈이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단단히 좀 신경 써서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