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문화부시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포하면서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비전으로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산업, 문화복지, 시민문화 등 5개 분야 27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영화를 제외한 문화 관람률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무용, 미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관람률은 4~5%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2015년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조사결과 서울의 예술가 활동부문 경쟁력은 35위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본 의원은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문화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최일선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 개의 기관들과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첫째, 콘서트, 뮤지컬 등 대중예술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초예술 시장의 문제, 둘째, 취약계층과 일반서민에게는 여전히 높은 기초예술 공연의 장벽, 셋째, 한정적 예산과 계량적 수치 중심의 성과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공연기획의 한계, 넷째, 전문예술인과 일반시민, 시민예술단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의 어려움, 다섯째, 문화예술 종사자 및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박마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한 적자의 필요성 즉,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이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2030년 미래전략차원에서 현재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 시정 전반에 걸친 문화의제의 통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업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서울시의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세계적인 문화도시 서울의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만족하는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만들고 도시 고유의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해 왔습니다. 서울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역시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서울 고유의 문화적 이미지 구축과 성장을 주도할 문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백제로부터 이어 온 2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빛내고 미래 2000년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서울시 문화부시장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