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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1회 제5차 본회의2016-12-16

양준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준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명수

전명수의사담당관

지난 제271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9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제출 의안 2건, 청원 4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지하철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신안산선 도림사거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청원, 난곡선 경전철의 시흥2동 벽산아파트까지 연장에 관한 청원,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명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도시철도 7호선 용마산역의 용마폭포공원 병기에 대한 청원, 면목한신아파트 앞 버스노선 연장 및 서울시체육회 좌회전 허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서윤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준욱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 안건별로 이의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선갑ㆍ박기열ㆍ신언근ㆍ우형찬ㆍ유광상ㆍ유찬종ㆍ이승로ㆍ이현찬ㆍ조상호ㆍ최조웅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강성언ㆍ권미경ㆍ김선갑ㆍ김용석(도봉)ㆍ김창수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양숙ㆍ서윤기ㆍ오경환ㆍ오승록ㆍ이병해ㆍ이순자ㆍ조규영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박호근ㆍ서윤기 의원 발의, 강성언ㆍ권미경ㆍ김경자(강서)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운기ㆍ오경환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기대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춘수ㆍ김혜련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운기ㆍ오승록ㆍ우미경ㆍ우형찬ㆍ유동균ㆍ장우윤ㆍ한명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동율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태수ㆍ맹진영ㆍ박운기ㆍ우형찬ㆍ이신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8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수안보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광수(도봉)ㆍ김영한ㆍ김진철ㆍ김창원ㆍ맹진영ㆍ박기열ㆍ신건택ㆍ유용ㆍ이윤희ㆍ허기회 의원 발의, 김용석(서초)ㆍ남창진ㆍ문형주ㆍ우미경ㆍ이신혜ㆍ이혜경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강구덕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희걸ㆍ남재경ㆍ맹진영ㆍ문상모ㆍ문형주ㆍ오경환ㆍ우미경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숙자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현찬ㆍ이혜경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규영ㆍ최영수ㆍ허기회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김구현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용석(서초)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혜련ㆍ맹진영ㆍ성중기ㆍ신건택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윤희ㆍ이정훈ㆍ장우윤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호정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신혜 의원 대표발의)(이신혜ㆍ강성언ㆍ김경자(양천)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수ㆍ문종철ㆍ박기열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경환ㆍ유동균ㆍ유용ㆍ이승로ㆍ이윤희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발의) 17.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진철ㆍ맹진영ㆍ신건택ㆍ유용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김동승 의원 대표발의)(김동승ㆍ강성언ㆍ김경자(강서)ㆍ김경자(양천)ㆍ김기대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맹진영ㆍ문영민ㆍ문형주ㆍ박래학ㆍ오경환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호정ㆍ허기회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진영 의원 대표발의)(맹진영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신건택ㆍ유용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강감창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형주ㆍ신건택ㆍ우창윤ㆍ유용ㆍ이병해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혜경ㆍ최호정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유용 의원 대표발의)(유용ㆍ강감창ㆍ김영한ㆍ김용석(서초)ㆍ김진철ㆍ맹진영ㆍ신건택ㆍ이신혜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발의) 22.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2017년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봉제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봉제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현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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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찬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네.

양준욱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봉제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양재ㆍ우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시 개포4동(포이동) 포함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시설물 관리 사무의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동균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구현ㆍ김동율ㆍ김인제ㆍ김진철ㆍ문형주ㆍ오승록ㆍ우창윤ㆍ유광상ㆍ유용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승로ㆍ이윤희ㆍ장흥순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찬성) 34.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재개발임대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동욱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장우윤 의원 발의) 42.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김동욱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장우윤 의원 발의) 43.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김동욱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인제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장우윤 의원 발의) 4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지방의회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요금 감액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의 경우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비교섭단체의 경우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자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48항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숙자 의원님 투표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것은 원안가결로 동의 없이 바로 통과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투표를, 원안가결로 통과하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0,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1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교육을 위해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의 건

14시 48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5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이명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이명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존에 일반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변경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금년에도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등 5개 부서가 총 5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서 18개 자치구 283개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조성하였고 2017년 내년도에는 총 729억 원을 투자하여 3단계로 59개 동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찾동사업은 크게 세 분야, 즉 복지건강분야, 마을분야, 공간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건강분야는 2015년도 처음 시작한 이후 47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사회복지공무원 1,408명, 방문간호사 340명을 증원하였고 이로 인해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공간분야는 18개 자치구 283개 동에 동당 5,000만 원씩을 지원하여서 동주민센터를 주민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015년, 2016년에 총 설계 및 공사비는 141억 5,000만 원이었으며 80명의 건축가가 투입되어서 공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는 마을분야입니다. 마을분야는 2015년에 3억 9,000만 원, 2016년에 6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17년에는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간 임기제공무원 67명을 마을사업전문가로 채용하여서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서 235개의 실행계획을 도출하였다고 하기는 하나 투입되는 예산 대비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마을사업전문가가 주도하여 세운 마을계획이 대다수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기존 주민세력과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동마다 자치회관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지역사회에 등장한 외부세력이 막강한 자금지원을 앞세워서 생뚱맞은 그들만의 마을을 계획하고 있으니 기존주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사업은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만 반짝하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꾸준히 일구어 나가는 마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내년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실행해 보고자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을 4개 구 20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뒤늦게나마 찾동에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기대를 걸면서 과감한 정책전환을 제안합니다. 실적쌓기용 마을계획과 관주도의 마을사업은 중단돼야 합니다. 자칫 신구세력 간에 주도권 다툼으로 주민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돼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여서 자율적, 자발적으로 마을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사업을 4개 구 20개 동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7개 자치구 59개 동에서 시행할 3단계 찾동의 마을사업은 아예 처음 실시단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문화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문화부시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6년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을 선포하면서 문화로 행복한 서울, 세계일류도시를 비전으로 문화예술, 문화공간, 문화산업, 문화복지, 시민문화 등 5개 분야 27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현재 영화를 제외한 문화 관람률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무용, 미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관람률은 4~5%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2015년 모리재단의 도시경쟁력 조사결과 서울의 예술가 활동부문 경쟁력은 35위에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문화도시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본 의원은 문화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서울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문화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최일선에서 서울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 개의 기관들과 서울시 문화정책 진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첫째, 콘서트, 뮤지컬 등 대중예술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초예술 시장의 문제, 둘째, 취약계층과 일반서민에게는 여전히 높은 기초예술 공연의 장벽, 셋째, 한정적 예산과 계량적 수치 중심의 성과주의적 운영으로 인한 다양한 공연기획의 한계, 넷째, 전문예술인과 일반시민, 시민예술단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의 어려움, 다섯째, 문화예술 종사자 및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당시 박마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건강한 적자의 필요성 즉,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서울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등이 중‧장기적 플랜을 세워 제대로 된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중‧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수립된 계획과 원칙에 입각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2030년 미래전략차원에서 현재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일을 계획하며 나아가 시정 전반에 걸친 문화의제의 통합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없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과 사업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서울시의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이 잘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세계적인 문화도시 서울의 구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문화예술 종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만족하는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유수의 문화도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만들고 도시 고유의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해 왔습니다. 서울이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역시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서울 고유의 문화적 이미지 구축과 성장을 주도할 문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백제로부터 이어 온 2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빛내고 미래 2000년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문화정책의 컨트롤 타워 서울시 문화부시장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영등포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의원입니다. 서울 서남권 일대인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일대는 현재 보이지 않는 공포, 막연한 불안에 지역주민들이 집단시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의 환기구를 함께 공유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서남권 일대 지역주민들을 막연한 공포에 빠뜨리게 했던 시초인 화면 하나 함께 보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28초 정도 걸리는 화면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 화면은 2004년 SBS방송국의 환경 스페셜 “자동차의 도전”이라는 프로에서 나온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은 앞뒤를 거두절미했습니다만 호주 시드니시의 얼우드 지하차로 환기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화면 자체가 핸드폰, 스마트폰을 타고 서남권 일대 주민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간 지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제물포터널은 도심지 장대터널의 최초의 사례이고 두 사업을 합쳐 1조 5,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준비기간 동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착공하기까지만 해도 3년의 시간이 걸려서 작년 9월, 10월 각각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서부간선도로 환기구공사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천시와 지리, 인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보다는 지리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두 사업의 환기구문제는 법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신도림 환기구 문제를 중단시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환경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인화의 문제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검토하기까지 현재 4개월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구로구의 서부 신도림동 환기구가 중단이 됐으니 그다음은 영등포구에 양평동 환기구를 중단시키라는 요구가 현재 석 달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1인시위를 하고 있고 빗속에서도 3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집회를 두 차례나 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현재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4개월 동안에 검토만 거치고,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영등포 주민들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사항들을 오늘 바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약속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신도림 환기구 공사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공사화면 1번 화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1번 화면의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시장님, 12월 5일 약속한 시점 어제로 1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당장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오늘까지 결론을 안 내려주시면 우리 영등포구 모든 국회의원, 지역정치인들도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공사 중단을 요구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준욱의장

고생했습니다, 시간 맞추시느라고.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017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5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47.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강성언 金慶子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복근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주찬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8. 2016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성언 金慶子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복근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주찬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2016년도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복근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주찬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京子 50.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성언 金京子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신원철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창윤 우형찬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복근 이숙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주찬식 최영수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준욱 최조웅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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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