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운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6년 11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고 재난예방과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요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2013년, 2014년, 2015년 보통세가 명기되어 있고, 2017년도 전입금액은 3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입 총액은 전입금 30억 8,900만 원과 2016년도 예탁금 및 이자수입을 합해서 약 249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지출계획은 내년도 전입금의 85% 범위 내에서 약 2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분 222억 9,600여만 원을 예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은 기금운용에 따른 계획수립 및 결산절차 등 법적근거를 참고사항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 조성액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의 2017년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남은 8억 3,689만 원을 합한 222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법정적립금 산출근거와 적립액의 이자발생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지원 가능한 대상의 용도를 명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중 전년도에 비해 증액부분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운영비가 16년도 대비 17년도 지출계획이 1억 7,000여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000여만 원이 되겠으며, 11페이지 시설비가 16년도 대비 17년도 지출계획이 1억 4,000만 원 증액되어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태풍 차바 내습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편성 지출한 바 있고 향후 태풍 및 각종 재난대비에 선제적이고 발 빠른 대응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을 하기 위함으로써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0억 8,900만 원과 예탁·예치회수금 및 이자수입금을 합한 249억 2,143만 원이며, 2017년도 사용액은 당해연도 법적 확보액의 85%인 26억 2,48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4억 9,585만 원, 재료비 2억 1,000만 원, 일반보상비 7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700만 원, 시설비 17억 2,495만 원, 자산취득비 1억 2,000만 원, 민간융자금 2,000만 원이고 적립액은 당해연도 법적확보액의 15%인 4억 6,420만 원, 이자발생수입액 3억 7,269만 원, 2016년도까지 적립된 214억 5,974만 원을 합한 222억 9,663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규정 등에 의거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틀릴 수는 없지만 우선 기금조성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97년도부터 3월 28일부터…

3월 28일?

예, 3월 28일.

그러면 모태자금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시작연도에 자금은 얼마였으며, 그 금액은 어떤 성질이었습니까? 국비가 충당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포항시가 이 법 제정 이후에 들어온 금액이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잘…

잘 모릅니까?

예.

그 이후에 현재 이 도표상에 나타나는 이외에는 뭐…. 아까 우리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 지원금과 우리 기금의 선제적 대응 때문에 선별적 집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왜 이전 연도까지 묻냐면 이게 관례화되어 있는지, 또 그런 선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는지 보존이 안 된 경우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피해금액은 전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 장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태풍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그 전에는 예방차원에서는 기금차원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사전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 포항시가 직접 전국적으로 태풍이 도래되어서 재해가 온다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우리 것을 먼저, 포항시를 선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금법이 있지만 자금관리에만 매달리다 보면 실기,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그간의 관례가 있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후부터 돈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재해환경이 최우선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배해수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적립 후 각종 정비사업 지원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2억 4,700만 원, 예탁금 회수가 12억 4,514만 7,000원, 이자수입 4,536만 5,000원, 합계 15억 1,751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는 없으며 예탁금 15억 1,7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16쪽까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황해기입니다.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은 2016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247억 3,9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24억 739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1%에 해당하는 2억 4,7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확보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용도 4항에 재건축 초과 내지 아까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조성에 대한 법적사항이 좀 적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기초조사, 나름 측량, 설계, 감정비용 등 도시재생에 관련된 연구실적 내지 그쪽으로 기금제출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금 이제까지 지출한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만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기금의 성격이 도시재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좀 있는데 도시재생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용도나 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게 업무가 재생과가 업무를 하다가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온 그런…

아, 이월받은 겁니까?

예.

그러시면 이후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되었거나 건축과에서 고유업무를 이관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도시재생이나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기초조사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큰 돈을 들여서 한꺼번에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계속 감지하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그 지역에 맞는 걸 찬스나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일들, 시기 적절을 계속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기금의 원래 조성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 목표 맞습니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법적사항의 기금의 용도가, 설립목표가 충분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를 위해 쓸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든지 하고 만약에 10%를 법적사항으로써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1%뿐이 안 되니까 꾸준히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시행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