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으로 11월 22일 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양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4차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5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6건, 일반안 3건과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양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 4건과 예산 관련 안건 2건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5년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1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일정별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3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광양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사 선발 및 활용과 해설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해설사증 발급 및 활동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제2호와 제5조제2호에 유아 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별지 4호]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보고서 추가 등 결산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과 별지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실 청소 횟수를 1일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이용객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청소 횟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영업장소와 영업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전남도립미술관 건립부지 취득 건은 원안 승인하였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은 폐건물 매입비용과 사업추진의 필요성,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먼저,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 부서 중 총무위원회 소관 34개부서의 행정사무 전반과 우리시 사무를 위탁 처리하는 52개 수탁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속 6인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지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은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172건의 서류감사와 전반적인 행정 집행 실적을 확인하고 주요사업들은 사업계획의 적법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시정 전반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시 비전에 부합하는 중요정책 추진방향과 시민의 권익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청취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총 76건으로써 이중 시정요구사항이 9건, 처리요구사항이 67건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확인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무위원장이 종합강평을 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첫 째,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하여 불필요한 명시․사고 이월을 최소화하고, 용역완료 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와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을 최소화 할 것, 둘 째,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수의계약사업 배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해야할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고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 부적절한 부분이 지적된 만큼 향후 집행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처리토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셋째,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추진하고 있는 해피 데이, 현장 행정의 날 등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주로 처리하고 시장은 중요한 정책결정 등 국비확보에 집중하여 노력해 주실 것, 넷째, 안전도시국장 법정대리 지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관련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업무 추진과 국․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다섯째,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역행정협의회와 섬진강환경협의회 등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할 것, 여섯째, LF스퀘어 광양점 오픈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인근의 도립미술관, 먹거리타운과 연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광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시티투어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조기완공 및 관광객유치에도 힘써 주실 것, 일곱째,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과 시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일반안건의 심사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경과 및 부서별 지적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일반안 4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2건은 의견제시 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과 광양읍 덕례리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 광양시 마동지구내 주차장 매입 건입니다. 심사결과, 광양읍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토지 중 1675-8번지와, 광양읍 LF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토지 중 D구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목표연도(2025년)의 도시개발 지표달성을 위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사항, 용도구역에 대한 변경 결정사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 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부합되도록 2025년 광양 도시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광양읍과 동광양 지역의 통합균형발전을 위한 연계개발 방안 마련 등 7가지 사항에 대하여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61개소로 교통시설 325개소, 공간시설 99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4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2개소, 방재시설 1개소입니다. 심사결과,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몰제 시행 전에 개발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로써, 감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정책질의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산업건설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개부서와 우리 시 사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5개 수탁기관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민과 소통을 통하여 파악한 시민불편과 건의사항이 시정에 반영 되었는지? 공익과 시민 우선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실천되었는지?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효율적으로 관리 되었는지? 시정의 방향이 미래도시를 추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등 시정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찾아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8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시정요구가 2건, 처리요구가 78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추진사항의 점검과 향후 업무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음. 이후로는 실시설계 단계부터 현장 조사와 각종 시험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두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세 번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공사 준공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만 제출받아 정산지급 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물품이 지급되는지의 여부를 지도 감독할 것, 네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성토재료 선정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침출수 발생에 따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고 매립과정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 다섯 번째, 매년 농업부분의 예산을 100억이상 추가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규모를 단순히 늘리기 보다는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것. 여섯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 등을 처리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후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향상 되었다는 평가를 하지만 일부 수감자의 성실하지 못한 답변 자세와 관련 자료 제출 소홀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일반안건의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일반안건 심사보고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2월 8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원안의결 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 6,7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38억 5,110만원과 특별회계 2,000만원을 각각 삭감 총 65억 3,81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209억 6,276만원, 특별회계 1,827억 4,981만 6천원으로 총 7,037억 1,257만 6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약 5.6%가 증가한 370억 1,24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광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기준과 경제, 사회적 지표에 부합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법규나 규정 이행여부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017년도 예산안 7,037억 1,257만 6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불요불급한 73억 11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총괄부서는 예산 편성시 회계 간 내부거래는 신중하게 운영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고, 사업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민원발생, 토지보상 문제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82건에 637억 4,239만원으로 전년대비 189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주·의존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경기악화, 저성장 장기화 등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일소 등을 통한 다각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광양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태인 체육공원 조성사업,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등은 용지보상 등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일부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속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 주문사항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약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키로 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187억 7,438만 5천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금액은 105억 7,613만 4천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목적 사업인 만큼 목적사업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과 일반회계에서 유사사업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